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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조원동으로 경제민주화 할 수 있나? (미디어스, 김민하 기자, 2013.02.19  16:33:10)
[비평] 관료의 틀 벗어나 책임감 갖고 정책 추진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민주화’를 집권초기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컷뉴스는 19일 인수위가 국정비전을 ‘희망의 새시대’로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14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며 여기에 경제1분과가 성안한 경제민주화 추진 로드맵이 포함되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로드맵에는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대기업 총수일가의 특혜성 내부거래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러한 구상은 현오석 KDI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지명한 이후 경제민주화 정책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반응이라고 한다.
현오석-조원동 체제로 경제민주화를?
문제는 인수위가 이러한 구상을 밝힌다고 해서 그것이 잘 실행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평소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반기업정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평생을 정통 경제관료로 살아왔으므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현오석 후보자는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에서 일해왔다.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해 재정경제원이 되고 재정경제원이 다시 재정경제부로 바뀌는 동안 예산심의관과 경제정책국장 등의 요직을 거쳤다. 1999년 9월에야 그는 국고국장으로 사실상 좌천되고 11월에는 주요 부서를 떠나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조정실장, 세무대 학장 등을 거치며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역시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비슷한 경로를 밟아왔다. 조원동 내정자는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을 거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에서 일했다. 현오석 후보자와 경력이 겹치는 부분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다. 현오석 후보자가 사실상 밀려난 이후에도 조원석 내정자는 경제정책국에서 계속 역할을 맡아 2005년에는 경제정책국장이 됐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상관이었던 현오석 후보자가 하던 일을 이어받은 셈이다.
경제정책국은 거시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현오석 후보자와 조원동 내정자는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져온 한국 경제의 틀을 만들어 온 경제관료들과 차별점을 갖지 않는 경력을 쌓아온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지금까지의 틀과는 다른 기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를 쉽게 상상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재정 확대정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새 정부의 큰 그림이 ‘재정정책’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큰 것도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실현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다. 미국, 일본, 유로존이 모두 재정확대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저성장기조에 빠지게 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 시각이다. 따라서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서비스산업 육성 위주의 구조개혁을 시도하여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관료들이 늘 얘기하는 해법이다. 여기에 각종 재벌규제책들을 더해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규모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새 정부에서 중용될 경제관료들의 기본적인 구상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문제는 재정확장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재벌규제책을 제도화하는 것만으로는 경제민주화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정당한 보상을 통해 성장이 결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박근혜 당선인 측은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게 당선인과 인수위 측 구상이다.
그러나 재정확대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며 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재정건전성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복지제도 시행과 같은 과제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수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복지제도 시행 등이 병행되지 않는 재벌규제는 재벌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어정쩡한 결과를 남기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논란을 뚫고 가까스로 도입한 재벌규제책들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남게 돼 다시 후퇴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들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면?
물론 현오석 후보자와 조원동 내정자가 과거 가졌던 철학과는 상관없이 박근혜 당선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현오석 후보자의 경우 매 시기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행보를 보여 왔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원동 내정자의 경우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정부 중책을 맡아와 ‘충성파’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간에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이들의 이런 행보도 무작정 비판할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정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이들이 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려고 한 게 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해야 할 책임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면 얘기가 다르다. 위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실제로 정부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수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시행해봤는데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경제부총리가 앞장서서 시행한 정책이 효과가 없다면 그건 옷을 벗어야 하는 문제가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그저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결국 ‘무책임’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오석 후보자와 조원동 내정자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의 책임성을 갖고 경제민주화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2/21/0200000000AKR20130221086900001.HTML
약해지는 경제민주화…새 정부 경제성장 우위에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이준서 기자, 2013/02/21 11:08)
5대 국정목표서 빠져…인수위 "국정목표서 뺐지만 의지 변함없고 지속추진"
새누리당 불만 기류속 온도차…"물건너갔다" vs "큰 틀 잡혔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ㆍ대선 `간판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의 21일 오후 공식발표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ㆍ문화국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등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4ㆍ11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중도클릭' 정책기조 변화를 이끌었고 12ㆍ19 대선에서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쌍끌이 경제론'을 뒷받침한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일단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다. 박 당선인이 지난해 7월 대선 출마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ㆍ일자리창출ㆍ한국형 복지확립 가운데 유독 경제민주화만 5대 국정목표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20대 전략'에 들어간 것이다.
이처럼 하위 개념으로 주저앉으면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87년 개정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도입했던 김종인 전 중앙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이상 코멘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김 전 위원장은 불편한 기색이면서도 "경제민주화를 뺐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책임지고 할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만 말했다.
당내 경제민주화를 주도했던 한 경제통 인사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부터 경제민주화 기조가 약화돼오다 이제 물건너간 것 아니냐"고 허탈해했다. 경제민주화 약화를 암시하는 징조는 사실 대선국면부터 뚜렷했다. 경제위기론 속에 경제성장 공약이 부상하면서 경제민주화는 덜 부각된게 사실이다.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의 강도를 놓고 충돌한데 이어,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에서 김 전 위원장이 주장했던 재벌개혁 부분이 제외됐다. 대선후 대통령직인수위에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만한 인사가 들어오지 않더니 새 정부의 경제라인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짜이면서 박 당선인이 경기조절과 성장에 방점을 뒀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새 정부의 출범초 경제위기 극복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안정ㆍ보수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는 이견이 달리지 않는다. 박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를 따로 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불공정 제거'인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될 일이지, 국정목표로 내세우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후퇴한 게 아니며 계속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보조를 맞춰온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정면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제위기 국면을 인정하는 기류가 있다. 경실모 소속의 한 의원은 "새 정부의 초기 경제팀은 경제의 안정관리로 갈 것"이라며 "현재 경제상황이 그런데다, 정권초 경제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최근 법원 판결 등을 볼때 경제민주화는 작년 양대 선거를 계기로 큰 틀이 잡혔으며 이제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속도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실행해 효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면서 국회에 제출된 경제민주화 법안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02212155&code=910100
5대 국정목표서 ‘경제민주화’ 빠졌다 (경향, 임지선 기자, 2013-02-20 22:12:15)
ㆍ인수위 21일 발표… ‘창조경제’ 1순위 올려 “후퇴” 비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를 제외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던 것에 비하면 실천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지 그 내용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21일 발표할 예정인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안전 사회’ ‘신뢰에 기반한 한반도 안보’ ‘창의교육 문화국가’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개념인 ‘창조경제’는 국정목표 1순위가 됐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내용은 5대 국정목표보다 한 단계 아래인 20대 국정전략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140대 국정과제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는 박 당선인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했던 정책이다. 그러나 이후 공약화 과정에서 일부 퇴색한 데 이어 이번에 최종 국정목표 선정에서 빠지면서 복지공약에 이어 ‘경제민주화’마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첫 번째로 꼽은 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주장한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및 재벌 총수의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공약에서 제외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공약의 상징적 인물인 김 전 위원장에게 아무 역할도 맡기지 않고 있다.
최근 박 당선인이 경제정책을 맡을 사령탑에 성장론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를 앉히면서 경제민주화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로 선거를 한 건데 이제 와서 목표에서 빠졌다면 1년 동안의 선거운동이 다 거짓말한 게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1
경제민주화는 왜 5대 국정목표에서 빠졌나? (미디어스, 김민하 기자, 2013.02.21  15:13:44)
[분석] 5대 국정목표 발표로 본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21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5대 국정목표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정해지면서 애초에 강조됐던 경제민주화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인수위 측은 ‘용어가 사라졌다고 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세부 과제 등에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 전부 들어가 있다’는 점을 들며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렇다고 해도 5대 국정목표에서 굳이 경제민주화를 제외한 것은 여전히 의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감수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른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영입하면서까지 국민들에게 ‘경제민주화’라는 다섯 글자를 각인시키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커튼 뒤로 숨기려고 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오석-조원동 인선부터 예견됐던 일
이러한 상황은 현오석 KDI원장과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이 각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에 내정됐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현오석 내정자와 조원동 내정자의 경우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를 거친 정통 경제관료들로 시장주의 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현오석 내정자의 경우 그간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제민주화란 시장경제 원칙을 통해 공정한 경쟁원리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조원동 내정자 역시 이와 다름없는 입장을 과거 수차례 내비쳤다. 즉, 이들의 발언들은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이다.
현오석 내정자와 조원동 내정자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발언들을 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잘 드러난다. 현오석 내정자는 KDI원장 시절에도 수차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유도되며 이를 통해 경기가 부양된다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조원동 내정자 역시 ‘재정의 사용이 중요’하다며 사실상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한 바 있다.
경제관료들의 눈으로 보면 유로존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일본의 아베 내각이 엔저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유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일 수 있다. 하지만 수차례 지적됐듯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면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유도되어 서민들의 생활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게다가 재정확대가 경기부양을 유도하는 데 소모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복지정책 확대와 같은 조치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재정정책이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충이라는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 본인도 경제민주화와 멀어져
선거 기간 내내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박근혜 당선인 본인의 입장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20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적극적인 성장정책에 무게를 둘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한 박근혜 당선인은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역시 고환율 정책 등으로 경기부양을 유도했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경제팀 등을 연상케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성장기조로 경제정책이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총을 방문한 박근혜 당선인은 ‘고용경직성이 강하다’,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도 발언해 사실상 경제민주화 정책의 부재로 인해 생긴 노사문제들에 대해 큰 고민이 없다는 생각 역시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경총, 한국노총과 파트너십을 유지해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상대적으로 강경한 투쟁노선을 갖고 다수의 투쟁사업장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고려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해 향후의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일말의 성과 있을 수 있으나
물론 이번에 발표된 국정목표 등에는 인수위가 주장한 것과 같이 재벌에 대한 규제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금지에 기존 순환출자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도 신규출자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공약은 대부분 세부적인 정책과제로 반영됐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경제민주화 자체를 하나의 커다란 국정목표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은 현재 한국사회의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시장주의적인 것에 머물러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단지 재벌 및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부 규제로만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강조됐던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며 중소기업을 힘있게 육성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그간 알려져 왔다. 이는 몇몇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인 수준에서 경제 구조의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데, 21일 인수위의 발표는 경제구조의 체질은 가만히 두고 대증요법만을 강화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임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과제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 정확히 관철될 수 있다면 그 정도라도 성과로 평가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21일의 발표는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는 점을 박근혜 당선인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 지적일 것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424
인수위, 경제민주화를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대체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3.02.21 18:14)
사회적 약자 집단행동, 안전사회 위협 요소로 볼 가능성도 내비쳐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는 이렇게 헌법에도 명시된 강력한 재벌 대기업 규제의 근거였다.
하지만 21일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와 21대 국정전략, 140개 세부 국정과제엔 경제민주화란 용어 자체가 빠졌다. 대신 인수위는 경제민주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인수위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없지만 세부 국정과제 내용에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사안이 들어가 있어 경제민주화의 의지나 공약 실현 방향, 이행 계획 등은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에서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사항은 그동안 논의를 통해 내용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5개 국정 목표에 (경제민주화) 관련 사항을 모두 나열할 수 없어 경제, 사회, 문화 5대 목표 중에 나누어 포함됐고, 과제 140개 중에 상세하게 소개됐다”고 밝혔다. 류 간사는 또 “경제 관련 부분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나와 있고, 경제민주화 관련 원칙에 대해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28번~44번 속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재차 내용에 녹였음을 강조했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도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중소.자영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정책에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인수위 설명대로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때 제시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5번째 전략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일부 담겨 있다. 인수위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과 힘의 논리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여 개인 이익과 사회 공동선이 합치되는 균형 잡힌 경제가 되도록 한다”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등 원칙이 바로 선 경제 환경을 마련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동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대선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금지 조항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자발적.점진적 해소 유도에 맞췄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만 신설했다. 이미 공룡이 된 재벌 대기업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가 재벌경제 개혁이나 공정거래 보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 존중과 노동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엔 아예 귀를 닫았다. 인수위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도 일부 드러냈다.
인수위가 발표한 ‘세부추진과제 89-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에서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대응체제를 구축, 안전한 사회를 구현”이 제시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합법파업도 불법집단행동으로 규정했던 것을 상기하면 노동자의 투쟁을 안전 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노동자들에 대한 더욱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대목으로 읽힐 수 있다.
인수위는 또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범 국민적 참여와 역량 결집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재차 “전근대적이고 불합리.불법행위 근절 및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공농성을 벌이는 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차, 재능교육 등 재벌 기업보다 월등히 힘이 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타협을 거부하고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서면 언제든지 외면하고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를 충분히 녹여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국정과제 발표를 두고 “경제민주화는 중심과제에서 사라졌고 고용과 복지를 내세우지만 그 핵심인 노동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경시하고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표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우선 순위로 내세웠지만 생산성 향상, 성장 우선을 내세움으로써 ‘고용없는 성장’과 다를 바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의도적으로 민주와 노동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라면 민주노총은 더욱 치열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75027.html
팽 당한 ‘경제민주화’…표현 바뀐채 하위전략 밀려 (한겨레, 조혜정 안선희 곽정수 기자, 2013.02.21 20:30)
새정부 ‘5대 국정목표’ 발표
박근혜 핵심공약 1번에서 ‘추락’
국정전략·과제서도 용어 사라져
“경제민주화처럼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사안이 국정목표에서 순위가 떨어지면 바로 추진동력 상실로 이어진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에서 경제민주화의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린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를 발표했지만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경제민주화가 추진되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부처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가 국정목표·전략·과제 등에서 사라졌다. 그 대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첫번째 국정목표를 달성할 하위 전략으로 설정됐다.
국정목표를 발표하는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은 세 차례나 “왜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빠졌느냐”고 물었다.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강석훈 의원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은 경제민주화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향후에도 두 용어는 같이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1분과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국정목표에 관련 사항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 경제 파트 국정목표 아래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와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표현이 달라졌을 뿐, 경제민주화 공약은 세부 실천과제로 반영했다’는 인수위 설명은, ‘왜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빠졌느냐’는 질문에 답이 되지 못한다.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대선 당시 ‘복지’와 함께 박 당선인의 ‘대표 브랜드’였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가운데 첫번째로 들었고, 11월18일 비전선포식에서도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선거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정보로 열거한 ‘박근혜 핵심공약’ 1번도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다 선거 직전 발간된 대선 공약집에는 10대 공약 가운데 9번으로 밀렸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목표에서 탈락했다.
이런 변화는 국민들에게 선거 득표를 위해 우려먹고 선거 끝난 뒤엔 내팽개쳐 버렸다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재벌과 정·관계에도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약화됐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한 대기업 임원은 “당선인의 의지가 어떻든 간에, 바깥에서 보기엔 확실히 박 당선인의 생각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누가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성장론자로 평가되는) 경제부총리 인선도 그렇고, 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11월부터 박 당선인이 성장과 경제민주화 투트랙을 강조하더니, 당선 뒤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국정목표에서도 뺀 건, 관료와 재계 등에 ‘박근혜도 밀면 밀린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앞으로 더욱 세차게 로비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조차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내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유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인수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새 정부는 각종 경제민주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경제민주화 관련 과제를 후순위로 배치한 것은 핵심 대선 공약의 위반을 넘어, 대선 기간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몽땅 거짓말이었다는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약속 위반 정치인들의 구태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5041.html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정…‘다중대표소송제’는 빠져 (한겨레, 안선희 기자, 2013.02.21 20:45)
각론으로 떨어진 ‘경제민주화’
‘공정위 고발권’ 감사원 등 확대
추가 출자도 신규로 간주 금지
일감 몰아주기 부당이득 환수…
국정과제 하위 추진전략 수준
입법·실행과정 힘 실릴지 의문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2/21/0301000000AKR20130221172000002.HTML
박근혜정부 균형성장전략 채택…아버지 한계 넘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2013/02/21 16:39)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밝힌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서 경제성장 모델을 부문 간 균형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한 점이 눈길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성장전략이었던 수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국가발전 패러다임 부문간 균형성장으로 전환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날 경제성장 모델을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출ㆍ제조업ㆍ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탈피해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부문 간 균형성장을 꾀하겠다고 했다. 이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상황 인식에서다. 이전 정부에서 주장한 이른바 '낙수 효과'의 비현실성을 인정한 셈이다.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ㆍ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차원에서 '균형 성장'을 하겠다고 명시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문제로 지정된 '부문간 양극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전략으로서 '활기찬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참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창했지만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균형 성장은 박정희 정권의 '개발 연대' 시절 불균형 성장전략과 대치된다고 볼 수 있다.
불균형 성장론은 과거 후진국의 발전전략으로 채택됐던 이론으로, 정부 주도의 투자로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몇 개 산업을 선정하고서 우선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이런 전략을 취해 대외 지향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했다.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달성했지만 수출과 내수, 대ㆍ중소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간,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발전이란 고질병이 생겼다. 차기 정부는 이런 선대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인식, 앞으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내수ㆍ서비스ㆍ중소기업 균형성장으로 설정한 셈이다.
◇중소기업으로 창조경제 이끌어
새로운 성장모델에서 주목받는 분야는 중소기업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후 여러 차례 중소기업을 앞으로 국정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국정 과제에서도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가 국정목표 추진전략의 하나로 들어갔다.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북돋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른바 정부 지원을 계속 받고자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을 예방하고자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금융ㆍ세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 강화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별ㆍ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수출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외 전시화, 무역관,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진흥전략회의를 여는 등 총력적인 수출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창조형 중소기업 창출은 중소기업 정책의 또 하나의 축이다.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선순환 되도록 해 창조적 인재들의 성공신화를 그려본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이를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해 대학의 창업기자화를 추진하고 청년창업펀드 신설, 크라우드 펀딩,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 도입 등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인수합병 세제지원, 코스닥시장의 기술기업 중심 개편 등을 통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게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간이회생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적 기업생태계도 조성한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2/23/10373157.html
뒤로 밀린 ‘경제민주화’…거세지는 반발 (중앙일보, 김경진·이가혁 기자, 2013.02.23 00:52)
국정목표서 빠져 당 안팎 비난
당장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2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원칙 있는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한다’고 했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20년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시장경제 원리대로만 산다면 능력 있는 자는 살고, 없는 자는 퇴출당하게 돼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제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박 당선인을 향해선 “박 당선인이 국민에게 1년 내내 그(경제민주화) 약속을 했는데 실행 안 할 수 있겠느냐. 박 당선인의 정직성을 믿는다”며 우회적으로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공개적인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 김성태 의원은 2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제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 정책 우선순위에서 경제민주화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만한 인수위 인사가 없었다”며 “경제 1·2분과 간사들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류성걸 의원과 중소기업청장을 한 이현재 의원으로 김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들은 분명히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고 하더라도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보단 개혁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제시한 5대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을 두고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필요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42118135&code=990303
[시론]‘경제민주화 5개년 계획’은 어떤지 (경향, 강수돌 | 고려대 교수·경영학, 2013-02-24 21:18:13)
2월25일, 이명박 정부 5년이 끝나고 이제 박근혜 정부 5년이 출범한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 사이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왜냐하면 ‘경제 대통령’을 자임했던 이명박 정부 내내 사회·경제 양극화가 심해진 반면 백성의 살림살이는 늘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민주화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역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불과 석 달 전이었다. 이와 더불어 박 후보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제 박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박 당선자의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진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6%이던 한 달 전에 비해 12%나 떨어졌고 일주일 전에 비해서도 5%나 떨어져 이제 44%다. 이것은 아무래도 지난 두 달 동안 드러난 인수위의 활동이나 새 정부 주요 각료들의 인선 및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취임식 4일 전에 나온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갑자기 실종되는 바람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증폭됐다. 그것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작년 7월 대선 출마선언, 11월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및 인천 송도 비전선포식 등에서 거듭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이슈를 이번 잔칫상에서 쏙 빼버렸으니….
‘준비된 여성대통령’에 지지를 보냈던 과반수의 유권자들 중 많은 이들은 박근혜 캠프의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복지와 정치쇄신 등 굵직굵직한 약속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이 일관성 있게 준수되지 못하는 인상을 주는 바람에 상당수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한탄과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과연 ‘무엇이 준비되었단 말인가’란 의문마저 인다. 더구나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가 국정 비전임에도, 막상 5대 국정목표 및 20대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들을 보면 이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인지 아니면 재벌이나 전경련의 눈높이에 맞춘 것인지 판단이 안 설 정도다.
지금이라도 그럴듯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진정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경제민주화’를 국정 지표의 하나로 재설정해야 한다. 단순히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경제성장 지향의) 국정지표의 한 꼭지에 불과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경제민주화라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선 안된다.
노동을 해도 고통, 하지 못해도 고통인 대다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과제를 꼽으면 이렇다. 첫째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철폐. 둘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셋째, 민주노조 탄압 금지 및 노동자 경영참여. 넷째, 유기농 농민 생계 보장. 다섯째, 재벌 개혁. 여섯째, 고교-대학-직업 평등화. 일곱째, 노동하는 사람들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존중하는 풍토 조성 등이다. 이런 내용들이 명실상부하게 구현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동반 발전’ ‘행복한 경제시스템’을 말할 자격이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다. 굳이 단계별로 하겠다면 박정희 시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경제민주화’ 5개년 계획을 세우면 된다. 5년 만에 안되면 제2차, 3차 경제민주화 5개년 계획을 세워도 된다. 문제는 의지이지 속도가 아니다. 만일 박근혜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 약속을 계속 외면한다면 아마도 백성들은 배신과 분노에 휩싸여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라 할지 모른다. 동시에 민초들은 ‘아래로부터의’ 경제민주화 운동 5개년 계획에 돌입할 것이다. 박 후보도 말한, “스스로 변화의 축”이 되려는 거대한 몸부림….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대통령도 공짜는 없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453
박근혜 정부에 진정한 경제민주화 기대할 수 있을까 (참세상, 정병기(영남대) 2013.02.25 15:52)
[기고] 경제민주화와 분리된 사회통합, 자유시장 활성화 위한 동원수단
오늘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런데 국정목표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란 표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따르면, 5대 국정목표뿐 아니라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 어디에도 경제민주화 언급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낡은 성장주의가 들어섰다고 한다.
사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게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물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 하청업체 보호 강화 등 박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하는 일부 정책들이 추진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자유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다.
새 정부의 인사 정책을 보더라도 그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도 문제’다. 시민단체 및 사회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개혁적 지식인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관료와 보수적 지식인 위주로 구성된 정부 부처 인사들뿐만 아니라, 국회도 새누리당과 그 보수적 정치인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경제와 밀접히 연결된 사회 영역을 처음부터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민생 경제와 사회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회 영역을 경제민주화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한다. 물론 오랜 정경 유착 및 재벌 경제의 폐해 탓에 자유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조치가 불가피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 수준의 향상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안들이 굳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에 등장한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민생 문제와 분리한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우선시하고 사회 통합이나 민생 경제는 이를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고 간주함을 의미한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시장 경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시장을 핵심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 영역이 시장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 영역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사회 영역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장의 기능이 자리매김하여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실제로 서유럽에서는 심각한 경제위기나 사회보장제도 도입 시기에 보수당도 복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추진했다. 영국에서는 이것을 버츠켈리즘((butskellism)이라고 부르고, 대륙 유럽에서는 케인스주의적 동의라고 부른다.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포기한 것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새 정부 스스로 주요 정책 기조의 하나인 사회통합이 선별적 복지를 통하여 자유시장 활성화를 위해 빈곤 계층을 동원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출범 이전에 자신들이 주장하던 경제민주화가 진정한 경제민주화인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둔 긴 싸움이 이어질 것이다. 정부에 대한 기대는 버리더라도 진보 진영과 사회적 힘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는 없다. 과거에 비해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하고 낮은 수준이나마 과거 정경유착 해소와 복지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한 것은 보수 진영과 그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진보 진영과 사회적 압력에 따른 것이었다. 새 정부 5년 기간에도 이러한 압력은 이어질 것이며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52234055&code=910203
[취임사로 본 국정 방향]경제민주화 다시 거론… 경제부흥·창조경제 수단으로 격하 (경향, 오창민 기자, 2013-02-25 22:34:05)
(1) 경제 분야
경제민주화 다시 거론… 경제부흥·창조경제 수단으로 격하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경제성과를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의미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도 썼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파이 키우기’인 성장 쪽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내정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통과할 경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게 되는 현 원장은 전형적인 성장론자로 1970년대 개발독재 시절 경제개발계획 입안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들었다. 이 중에서도 순서를 따지면 창조경제가 먼저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의 상당 부분을 창조경제 설명에 할애했다.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기존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정보기술 산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분야”라는 말까지 붙였다. 창조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부처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거론했다. 새로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을 실어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 분야가 창조경제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민주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부흥과 창조경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며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준이라는 것을 내비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보고서에는 경제민주화 용어 자체가 빠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5840.html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긴급진단 토론회’ (한겨레, 박아름 기자, 2013.02.27 20:14)
■ 경제분야
“성장 강조하는 보수정권의 최대치”-“다양한 산업생태계 지원 긍정적”
“국정과제서 경제민주화 밀린건 박 대통령도 밀릴수 있단 신호
재벌 저항·관료 정보왜곡 가시화”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한마디로 ‘보수정권의 최대치(maximum)’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흥’,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강조하는 등 경제적 성공을 ‘성공한 대통령’의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는 의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연속성이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 보고서에 자주 사용된 ‘융합’, ‘생태계’라는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 잠재돼 있는 요소를 토대로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복원하겠다는 뜻으로, 특정산업·특정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해 각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를 육성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보수정권의 최대치라는 평가 속에는 국정과제 보고서에 담긴 정책 목표를 새 정부가 모두 달성할 수 없을 것이란 의미도 담겨 있다. 김 교수는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가 사라지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조원동 경제수석 등 인선을 통해 경제민주화보다는 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도 밀면 밀린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벌의 조직적 저항과 관료의 정보왜곡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국정과제 보고서에 다중대표 소송제가 빠진 것을 실례로 들며 “이런 우려가 이미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개념의 한계도 지적했다. 재벌의 불법행위를 사후적으로 적발·제재하는 수단만 제시할 뿐, 이런 행위를 유발하는 재벌의 소유구조와 경제력 집중 구조를 그대로 용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교수는 이것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해소 등을 앞세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반드시 옳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구조는 바꾸기도 어렵고, 나중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경우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진보개혁 진영은 구조를 바꾸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관성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게 김 교수가 내린 진단이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사후적 제재는 국가의 시스템이 잘 서있을 때, 사전적 제재는 국가의 시스템을 믿지 못할 때 하는 것인데, 한국엔 불법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또 재벌체제 문제가 총수 일가의 탐욕에 의한 것이라면 사후 처벌만으로 가능하지만 기업과 기업이 거대하게 연결돼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면 사전적으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채 ‘자본의 문제’에만 갇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경제학)는 “서민의 부채부담과 금산분리 강화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물음을 던진 뒤, “경제민주화 논의는 자본과 노동, 자산가와 서민의 문제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자본과 자본의 문제에만 갇혀 있다. 진보진영이 서민의 부채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지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최대치와 진보진영의 최대치가 같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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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72210505&code=910100
박 당선인, 새누리당에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처리” 주문 (경향, 임지선 기자, 2013-01-27 22:10:50)
ㆍ[인수위 토론회 발언]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5·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2분과와 국정과제 토론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추진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지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대선 후 경제민주화를 처음 거론하면서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27일 경제2분과 토론회 비공개 발언에서 “경제민주화가 잘돼야만 중소기업도 ‘노력하면 단가도 제값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등 경제주체들이 전부 의욕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한다”며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가 아니라 다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 “동네빵집 정부가 보호” “백화점, 수수료 너무 떼 가”
불공정 문제 집중 제기… 중기 맞춤형 지원책 당부
지난 25일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만들어 무너진 중산층을 반드시 복원해내는 게 중요한 목표”라며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구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 데 이은 ‘경제민주화’ 강조 발언이다. 새누리당에는 “당에서 이미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경제1·2분과 토론회에서 대기업의 책임과 중·소상공인, 하청업체들이 겪는 불공정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대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미래성장동력에 그 대신에 투자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그런 취지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부각했다. 그는 ‘30년 이상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했던 분’의 고충을 전하면서 “대기업은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 동네상권이 다 무너지게 되면 제빵기술을 배우겠다는 사람조차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골목상권이 “서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이분들의 삶의 터전을 정부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를 많이 떼 가고, 판촉행사비, 광고비 등을 전가시키고 있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개선책 검토를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지원도 “맞춤형”을 강조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냐, 일반 중기냐 특성에 따라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평가하는 ‘정책조정단’과 ‘중소기업 지원통합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 점검도 강조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아기는 낳은 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키우는지가 시작’이라는 예화를 들었다. “정책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 규제 강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해, 중소도시 전통시장 보호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대선 공약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부당단가 인하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약속했다. 관련 법안은 발의 자체는 일부를 제외하고 이뤄졌지만 이 중 통과된 법안은 대형마트 신규입점등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정도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272228085&code=910100
박 당선인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경향, 안홍욱 기자, 2013-01-27 22:28:08)
ㆍ인수위서 ‘공약 이행’ 강조… 조속 입법 주문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 분야 대선 공약의 이행 문제를 두고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복지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와 함께 즉각 이행을 강한 표현으로 밝힘으로써 공약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25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인수·전문위원들과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 해결,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공약에 대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대선에서) 공약도 안 했을 것”이라고 이행 의지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어 “(세부 복지공약은) 미래를 내다볼 때도, 당장 국민들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도 꼭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고민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빨리 입법을 해야 한다”며 “상반기, 하반기 나눌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해결,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새 정부 출범 직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돈도 없는데 자꾸 이것저것 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러나 설계를 잘하고 정확한 철학을 갖고 복지정책을 해결하면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을 오히려 좀 세이브(절약)할 수 있는 길도 된다”고 말했다. 일부 정부부처 등에서 재정 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복지공약 수정론을 제기한 것을 반박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실현가능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 폐지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27일 경제2분과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가 잘돼야만 중소기업, 경제주체들이 전부 의욕을 갖고 나라가 발전한다”며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런 게 아니라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25일 경제1분과 토론회에선 새누리당에 “이미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당선인의 잇따른 경제민주화 언급은 대선 후 경제민주화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1704.html
누락되거나…변질되거나…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조혜정 기자, 2013.01.28 20:09)
경제민주화 ‘박근혜 빛바랜 약속’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실천 과제, 공약집선 재벌반대 항목 대거 지워
총수 집유 불가 죄목에 ‘배임’ 빼고 ‘회계부정 처벌 강화’도 누락시켜
인수위 “따로 발표한 건 다 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약속 중에서 일부 핵심사안들이 대선 공약집에서 누락 또는 변질된 사실이 금산분리 강화 관련 항목 외에도 추가로 확인됐다. 공약집에서 빠지거나 바뀐 내용들은 모두 재벌들이 반대했던 내용들이고,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토대가 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의 법 개정안과도 달라 차기 정부 출범 전부터 경제민주화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1월17일치 17면 참조)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교수)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분석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16일 경제민주화 관련 5대분야 35개 실천과제를 발표하면서 첫번째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중소기업조합이 대신 대기업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납품단가 조정신청제’를 두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더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대선 열흘 전에 내놓은 정책 공약집에는 이 항목이 아예 빠져 있다.
또 박 당선인은 대기업집단(재벌) 관련 불법 행위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엄격 대처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모임도 지난해 7월 민현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런 내용의 특경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정작 공약집에서는 ‘배임’은 빠지고 ‘횡령 등’으로 축소 표현됐다. 또 박 당선인이 약속한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도 공약집에선 빠졌다.
특경가법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범죄 유형에 배임의 포함 여부는 현실적으로 큰 차이를 낳는다. 일 예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죄목은 업무상 배임이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2008년과 2007년 각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을 때도 배임죄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 등은 줄곧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과잉’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경제개혁연구소의 위평량 연구위원은 “특경가법 제3조는 적용 대상 범죄의 유형과 관련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를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횡령은 물론 배임과 나아가 탈세, 분식회계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또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 일반지주회사에 속한 금융계열사 숫자나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약집에서는 빠졌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일반 지주회사도 금융 계열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조항을 뺄 경우, 애초 박 당선인이 약속한 금산분리 강화 취지에 배치된다. <한겨레>는 이에 앞서 박 당선인이 금산분리 강화 차원에서 재벌 소속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공약집에서는 오히려 금산분리 약화를 초래하거나 별 차이가 없는 내용으로 바꾼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또 공정위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해소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보호 약속도 최종 공약집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수차례 공약 이행을 다짐했고, 지난 25일과 26일 인수위 경제1분과와 2분과 업무보고에서도 경제민주화가 새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며 공약 이행을 재차 강조했던 터라, 재벌이 반대해온 일부 쟁점 항목들이 공약집에서 빠진 것은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약속이 공약집에서 소리 소문 없이 빠지거나 바뀐 것은 경제민주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재벌 봐주기를 위한 의도적 변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의 극소수 최측근 인사들이 마지막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손질해서, 당 안에서도 공약이 바뀐 내용이나 과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따로 발표한 것은 공약집에 없어도 다 공약이다. (당선인이) 중간 중간에 한 말씀을 모두 공약집에 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