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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잡음’ 징크스 이번에도 못 깨… 소통 대신 보안, 공감도 미흡 (경향, 김진우 기자, 2013-02-20 21:56:26)
ㆍ‘성공하는 인수위 조건’에 비춰본 18대 인수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해단식을 갖는다. 지난달 6일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뒤 약 50일간의 활동이 마무리에 들어가는 셈이다.
인수위 출범에 앞서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짧게는 새 정부 초기 1년, 길게는 5년 전체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전 인수위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하는 인수위 조건들을 조언했다. 크게 6가지로 정리되는 ‘성공하는 인수위 조건’에 비춰본 18대 인수위에는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
▲ 정부조직, 의견 수렴 없이 개편… 공청회도 생략 ‘일방통행’ 지적
점령군 행세 않고 비판도 자제, 사면 이외 현 정부와 관계 무난
(1) 인사가 만사(萬事)이자, 메시지다
전문가들은 인수위에서부터 ‘올바른 인사’를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도 이전 인수위들과 마찬가지로 ‘인사 잡음’을 피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첫 인수위 인선에서부터 윤창중 대변인이 극우·막말 논란에 휩싸였고, 하지원·윤상규 청년특위 위원도 각각 벌금형 전력과 대표로 있는 회사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로 뒷말이 무성했다. 또 국무총리 후보로 ‘깜짝’ 발표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5일 만에 낙마했고, 이로 인해 내각과 청와대 인선이 지연되면서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이 어려워졌다. ‘나홀로’ ‘깜깜이’ 인사 스타일로 인해 ‘열린 인사’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뚜렷한 인선 원칙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인선에서 중요한 것은 콘셉트인데. 윤창중 대변인부터 김용준 인수위원장까지 콘셉트가 뭐냐”고 반문했다.
(2)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어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것이 소통의 중요성이었다. 현실을 솔직히 드러내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한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에선 “설익은 정책 발표는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보안이 우선시됐다. 내실을 다진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불통과 밀봉 논란도 따라붙었다. 인사에선 사전에 후보군을 언론 등을 통해 알려 여론 향배를 살펴온 관례와 달리 발표 전까지 철저한 보안에 붙이는 바람에 인사 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인수위가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비판론에 밀려 브리핑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부실’ 눈총을 받았다. 보안과 신중을 중시하다 보니 국민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변화와 개혁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도 나온다.
(3) 과욕과 오만을 경계하라
역대 인수위의 실패는 집권의 기쁨에 들떠 인수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나친 의욕과 오만도 금물이다.
박근혜 인수위는 처음부터 ‘낮은 자세’를 강조하면서 실무형 인수위를 표방했다. 명함 없는 인수위를 내세웠고, 공무원 군기잡기도 사라졌다. 이로 인해 ‘군림하는 인수위’라는 이미지를 벗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안이 해당 부처의 의견이 반영하지 않은 채 마련됐고, 이에 대한 공청회도 한번 열리지 않으면서 일방통행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원안 고수만을 주장함로써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지연된 것도 아쉬운 점으로 평가된다.
(4) 기존 정부를 제대로 평가하되 협조적 관계를 설정하라
차기 정부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지난 정부 5년간 국정 내용의 파악과 평가가 중요하다. 아울러 기존 정부와 협조적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 이명박 인수위는 노무현 정부 정책을 모두 뒤집는다는 식의 ‘ABR(Anything but Roh)’를 공공연히 밝혀 스스로 기존 정부와의 협조관계를 차단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인수위는 점령군 행세를 하지 않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갔다. 특별사면 논란 정도를 빼놓고는 현 정부와 큰 마찰이 없었다. 이는 앞서 이명박 인수위와는 달리 정권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재창출한 상황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박 당선인과 상의해 지명했다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사퇴를 두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5) 불가능한 공약을 재검토하라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대선 공약을 재검토해 지킬 것과 지키지 못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았다. 공약들을 예산이나 재정 여력, 국내외 상황 등을 기준으로 상당 부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인수위에선 박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의 전액 국가 부담’ 공약을 두고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당장의 표심을 의식한 공약의 모호성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지만 증세 없이 복지 예산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관측이 맞은 셈이다.
(6) 비서실장부터 정하라
제대로 일할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선 당선인의 청와대·내각 인선을 보좌할 청와대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당선 직후인 12월21일 김중권씨에게 비서실장 내정을 통보했고 나흘 뒤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각각 1월7일과 1월31일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이에 비해 박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김용준 전 총리 지명자의 낙마 이후 새누리당 안팎에서 비서실장 우선 지명을 건의했음에도 좀처럼 후보자를 내놓지 않다가 정부 출범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에야 측근의 중진 정치인인 새누리당 허태열 전 의원을 내정했다. 인사위원장까지 겸하는 막강한 자리에 정무형이자, 비서형 실장을 내정한 것이다.
하지만 인선이 너무 늦어지면서 출범 때까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진용을 갖추는 것은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각종 인사검증 실패론을 박 당선인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상황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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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전문위원 상당수 청·내각 입성… ‘활동 후 원대복귀’ 빈말 (경향, 유정인 기자, 2013-02-20 21:56:12)
ㆍ‘신권력 지도’ 만든 48일
지난달 6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 현관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및 24명 인수위원이 나란히 섰다. 이후 48일 동안 ‘신권력 지도’를 만들어갈 26인이었다.
정권교체의 맨 앞에 선 이들이니만큼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 됐다. 첫 문은 윤창중 대변인이 열었다. 당장 그는 인수위 기용 전부터 논란이 됐다. ‘극우 칼럼니스트’가 수석대변인으로 낙점 된 것이 국민대통합을 내세운 박 당선인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박 당선인은 부적격 논란을 뚫고 그를 인수위 대변인에 기용했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원 1차 인선안 발표 때는 스카치테이프로 밀봉된 봉투를 들고 와 이후 인수위 활동 내내 ‘밀봉 인수위’가 회자되는 데 역할을 했다. “기삿거리가 안된다. 영양가가 없다”(1·6), “내가 인수위 안의 단독기자”(1·10) 등의 발언으로 ‘깜깜이 인수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기도 했다.

인수위 26인은 ‘학자+관료’ 색채가 강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내각의 ‘복선’이었던 셈이다. 위원장·부위원장을 뺀 인수위원 24명 중 전·현직 교수 출신이 16명에 관료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총괄간사 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도 정치계에는 ‘무명’인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가 발탁됐다. 전문가 그룹으로 ‘조용하고 낮은’ 정책형 인수위를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읽히는 구성이다. 하지만 대언론 관계에서 소통과 유연함이 부족하고 대정부 관계에서도 전문분야 외 지식의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함께 받았다.
출입이 제한된 인수위 앞에는 늘 취재진이 대기했다. 인수위원들의 답변은 ‘고생 많으십니다’ ‘대변인에게 물어보세요’로 정리됐다.
홍기택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냉온탕’을 오갔다. ‘뻗치기(취재원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 중인 취재진에게 출근길에 귤을 선물해 ‘귤아저씨’로 불렸지만 ‘말’은 없었다. ‘겸직 논란’을 빚은 NH금융 사외이사직을 사퇴한 후에는 화창한 날에도 카메라를 피해 우산을 쓰고 출근하는 등 기행을 선보였다.
역시 깜짝 인사였던 이혜진 법질서사회분과 간사는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중 “(행안부는) 아직 세종시로 안 가셨죠”라고 말해 기본사항도 파악하지 못한 미숙함으로 구설에 올랐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인물 중 한 명은 최대석 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이었다. 출범 일주일 만에 돌연 사퇴했지만 끝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 ‘대북 접촉 인책설’ 등 추측만 무성한 채 ‘인수위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철통보안’ 인수위답지 않은 일화들도 남겼다. 지난달 17일에는 북한이 인수위 기자실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인수위 측이 밝혔다가 6시간 만에 ‘오해에서 빚어진 해프닝’으로 번복했다. 5일 뒤에는 자칭 청년특위위원장이라는 30대 남성이 인수위에 무단침입했다가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인수위는 오는 22일 현판을 내리고 해체한다. 하지만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상당수는 박 당선인과 함께 청와대와 내각에 입성해 스스로 짠 권력 지도 안으로 들어간다. 5일 만의 낙마로 끝맺었지만 김용준 위원장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을 때부터 “활동 후 원대복귀” 원칙은 금이 가 있었다. 유민봉·모철민·최성재·김장수·곽상도 위원 등은 청와대 수석에, 진영·서승환·윤성규·방하남·윤병세 위원 등은 부처 장관에 내정된 상태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2/21/0501000000AKR20130221066700001.HTML
'박근혜 인수위' 48일 대장정 내일 대단원 막 내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2013/02/21 10:12)
새정부 실무 준비 방점…군림하는 인수위 이미지 벗어
불통논란 야기…대립적 정치지형 여전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해단식을 갖고 48일 간 활동을 마감한다. 지난달 6일 발족한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 인선, 국정과제 설정 등 실무적 준비작업을 끝내고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로 바통을 넘기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번 인수위는 '낮은 인수위'를 표방하며 새 정부 출범을 뒷받침하는 실무적 기능에 방점을 뒀다. 역대 정권교체기에 발생한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나 공무원 군기잡기가 상당 부분 줄어들어 군림하는 인수위라는 이미지를 벗어난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대선 직후 신구 권력간 갈등이 빚어져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된 악습이 개선된 것이다.
고려대 이내영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와 비교해 인수위가 과도한 일을 하거나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인수위 성격도 점령군이 아닌 실무작업을 중시한 것은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 비해 인수위 출범이 열흘 가량 늦었지만 인수위 초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교적 무난하게 도출해 새 정부의 골격을 만들어낸 것도 성과 중 하나다. 또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비서실 인선을 마무리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인적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대선 공약을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로 정리한 것도 짧은 인수위 활동 기간 역점을 둔 부분이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국회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도 실시되지 않아 새 정부의 정상출범이 물건너간 상황이어서 '미완의 인수위'라는 평가가 많다. 인수위가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며 새 정부에 쏠린 국민적 기대감을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보다 낮은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온 것은 야당을 지지한 48% 유권자의 마음을 아우르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선 기간 박 당선인을 괴롭힌 '불통' 논란은 인수위에서도 여전했다. 인사만 해도 보안을 최우선시하다 보니 '밀봉인사'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부실 검증'으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사태가 생기는 바람에 내각 인선이 줄줄이 늦춰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미흡이 지적됐다.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발표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고수함에 따라 공약 이행을 둘러싼 각종 문제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공약 이행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공약을 인수위 단계에서 털어내지 못해 새 정부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간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대치함에 따라 갈등과 대립의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이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박 당선인이 원안을 고집하는 바람에 야당과는 대립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할 여당이 보이지 않는 과거의 정치구도를 다시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30222155225
朴 빼곤 모두 허수아비…'신뢰의 박근혜' 금갔다 (프레시안, 선명수 기자, 2013-02-22 오후 4:43:14)
소통·존재감·허니문 없는 '3無 인수위', 무얼 남겼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해단식을 열고 48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점령군 행세를 하지 않는 조용한 인수위'를 표방했지만, '조용함'을 넘어선 '불통' 논란으로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거센 비판을 사기도 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조용하고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덕분에 앞으로 새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기반 구축이 잘 다져졌다고 생각한다"며 "밤낮없이 노력해준 인수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낮은 인수위' 표방…정권 인수 잡음 줄어
18대 인수위원회의 출범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보다 열흘가량 늦어진 지난달 6일. '늦장 출범'이란 부담을 안고 시작한 만큼, 한 달 보름여 남짓의 시간 동안 정부조직 개편안과 내각 및 청와대 인선, 국정 로드맵을 연이어 발표하며 쉴 틈 없는 일정을 보냈다.
이번 인수위는 '낮은 인수위'를 표방하며 새 정부의 정권 인수 작업에 집중하는 실무적인 기능에 방점을 뒀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가 200여 개의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며 '어륀지 발언', '전봇대 논란' 등으로 잦은 구설수에 휘말린 것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다.
인수위원 인선도 이런 기조에 따라 이뤄졌다. 측근 정치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료 위주로 위원을 선임했다. 국가미래연구원 등 박 당선인의 외곽 조언그룹 출신들이 다수 포진됐지만, 역대 정권 교체기에서 볼 수 있었던 '공무원 군기 잡기' 등의 구태나 차기 정권의 요직을 둘러싼 인사 로비 등이 줄어든 것엔 긍정적인 평이 나왔다.
도 넘은 '불통'…박근혜 함구령에 '침묵의 50일'
그러나 '낮은 인수위'라는 선전이 무색할 정도로 '오만에 가까운 불통'은 이번 인수위의 최대 오점으로 꼽힌다. 대선 기간부터 박근혜 당선인을 따라다닌 불통 논란이 이번 인수위에서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우선 인사에 있어서 보안을 최우선시하는 박근혜 당선인 특유의 스타일은 '밀봉 인사'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후 첫 전체회의에서 '함구령'부터 내렸고, 이에 인수위원들은 하나같이 입에 자물쇠를 채운 채 취재진들의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거부했다. 최대석 전 인수위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원직을 중도 사퇴했지만, 인수위는 사퇴 이유조차 공개하지 않아 영원한 '최대석 미스터리'로 남았다.
이런 '보안 제일주의'는 국민과 언론을 상대해야 할 대변인에게도 적용돼, 인수위의 유일한 대외 공보 창구인 윤창중 대변인은 "불필요한 정책 혼선을 막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브리핑을 거부해 거센 항의를 샀다. 이 과정에서 윤 대변인은 "내가 인수위의 단독 기자", "기삿거리가 되는지 여부는 대변인이 판단한다"는 등의 수많은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조용한 인수위'에 추락한 지지율…"허니문이 사라졌다"
문제는 이런 도 넘은 불통이 박 당선인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이 인수위 기간 8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인 것에 반해, 박 당선인은 '과반수 득표를 한 최초의 대통령'이란 강점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기간 내내 60% 안팎의 지지율에 머물렀다. 이후에도 박 당선인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 22일엔 44%로 추락한 여론조사 결과(한국갤럽 18~21일 조사)도 나왔다.
한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용한 것도 좋지만 역대 정권 교체기 중에 이렇게까지 활력이 없는 것은 처음"이라며 "허니문 자체가 사라졌다"고 탄식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 역시 "너무 조용한 인수위다 보니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이런 지지율 하락은 박 당선인 특유의 '나홀로 리더십'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초반 한 달 동안 인수위 사무실이나 집무실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자택에 주로 머무는 '칩거 정치'를 이어갔다. 역대 정권보다 늦어진 내각 인선에 집중한다는 이유였지만, 인수위에 매일같이 출근하며 '노 홀리데이, 얼리버드(No Holiday, Early Bird)'를 표방했던 이명박 대통령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언론 노출도 극도로 꺼려, 당선 이후 단 한 차례의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도 갖지 않았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내외신 기자회견과 신년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및 방송 출연에 적극적이었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3차례의 기자회견을 연 것과 대조적이다. 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 한 차례 '대국민 담화'를 열긴 했지만,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조차 갖지 않았다.
박근혜 '나홀로 리더십'에 인수위 존재감조차 사려져
조각 작업도 철저히 '나홀로 인선'으로 진행됐다. 극소수의 측근들에게만 의존해 철저하게 홀로 인선 작업을 벌였고, 때문에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핵심 인사들은 주요 인선 발표 때마다 "1분 전에 누군지 알았다", "아예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인수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박 당선인이 건네준 인선 내용을 말 그대로 '낭독'하는 역할만 맡을 뿐, 인선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때문에 공조직인 인수위는 '허수아비 조직'으로 전락하고,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중요한 의사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아는 것이 없다"는 비아냥이 나왔고, 박 당선인의 보좌진 3인방을 비롯한 '비선 조직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밀봉 인사'를 하다보니 검증도 부실했다. 첫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청문회도 못해보고 낙마했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벌써부터 '낙마 장관 1순위'라는 말이 돌 정도다.
약속 지키는 인수위? 공약 수정에 '원대 복귀 약속'도 뒤엎어
인수위를 거치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대폭 수정된 것을 두고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당초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내에서 공약 수정론이 일 때마다 "(공약 수정은)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막상 전날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엔 대선 공약의 핵심이었던 경제민주화와 각종 복지정책이 폐기되거나 수정됐다.
일단 총선과 대선에서 박 당선인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일조했던 경제민주화는 용어 자체부터 폐기됐고, 국민연금 20만 원 지급·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등의 핵심적인 복지 공약도 인수위를 거치며 줄줄이 수정됐다.
인수위원들의 내각 및 청와대행(行)이 이어진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온다. 당초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인수위원들의 '원대 복귀'를 약속했지만, 초대 내각과 청와대로 직행한 인수위원만 13명에 이른다. '낮은 인수위'란 공언과 달리, '인수위=출세코스'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 셈이다. 사실 '인수위원 원대 복귀' 약속은 진작부터 깨져, 김용준 위원장 자신조차 비록 중도 사퇴하긴 했지만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인수위 해단식 직후 논평을 통해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차분하게 국정 로드맵을 만든 인수위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을 새 정부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소통과 존재감, 허니문이 없었던 '3무(無) 인수위'. '조용함'과 '불통'이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서 바통은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게로 넘어갔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2/h2013022302341821000.htm
인수위, '실무형' 좋은 평가… '불통'은 아쉬움 (한국, 정녹용기자, 2013.02.23 02:34:18)
■ 인수위 22일 해단식… 48일 활동 공과는
박근혜 "조용한 헌신에 감사"
내각에 7명·청와대에 6명… '요직 지름길' 관행 계속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해단식을 갖고 48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열었다.
박 당선인은 해단식에서 "여러분께서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조용하게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덕분에 앞으로 새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기반이 잘 다져졌다고 생각한다"며 "밤낮없이 노력해준 인수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김용준 인수위원장으로부터 국정과제 보고서 책자를 건네 받고 "이 과제들을 기반으로 새 정부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책으로 실현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변 상황에 변화도 많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좋은 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어려운 점, 반대 목소리도 있을 것이지만 늘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한다면 새로운 미래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역대 인수위 중 처음으로 대선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총 326개 공약에 대한 923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연도별 입법추진 계획도 작성해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위는 '낮은 인수위'를 표방하면서 과거에 나타났던 '점령군' 이미지를 풍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선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무형으로 인수위를 꾸려 조용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인수위원이 공무원에게 호통을 치거나 군기를 잡는 등의 군림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 신ㆍ구 정권 충돌 양상도 거의 없었다. 또 설익은 정책을 마구 쏟아내는 행태도 자제해 정책 혼선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점도 많았다. 소통 부족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인사나 정책 등에 있어 보안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 '불통'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밀봉인사'라는 신조어를 낳았고, 검증 부실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태까지 생겼다.
정부의 업무보고 내용도 알려주지 않는 '노(No) 브리핑'을 선언했다가 비판론이 커지자 브리핑을 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불통 논란을 키웠다. 최대석 전 외교통일국방분과 인수위원 중도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그 배경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역시 불통 이미지를 더했다. 최 전 위원 사퇴 이유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았다.
또 너무 조용한 인수위여서 존재감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인수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겸손하고 차분하게 국정 로드맵을 만든 점은 평가할만하지만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을 새 정부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총평했다.
아울러 인수위가 새 정부 요직의 지름길이라는 관행도 그대로 이어졌다. 인수위 출범 당시에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원대복귀'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초대 내각에 7명, 청와대 참모진에 6명의 인수위 인사가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