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57507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 배제를 촉구한다. (2013년 3월 28일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
전국 경실련 공동 촉구 선언문 발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함
1. 4월 재보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행함에 있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4․24 재보궐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선거로써 이번 선거에서 두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 개정은 물론 차기 지선에 정당공천 배제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2. 중앙경실련과 30여개 지역경실련이 연대하여 구성한 <경실련전국분권운동본부>는 지난 26일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선언문에서도 밝혔듯이, 가장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다시금 전국적인 선언문을 발표한다.
3. 이후 경실련은 전문가 선언,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원장과 면담, 기자회견 등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행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순기능에 비해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역기능이 너무도 크다. 그 동안 중앙의 정쟁을 지방으로 확산 시켜오면서 지방선거는 전국선거로 변질되었고, 지역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충성 서약 등 각종 비리가 만연되었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이 심화되었다.
정당공천은 비단 선거에만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선거 이후에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요구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단체장과 의회 또는 의회 내부에서도 여야가 나뉘어져, 지방자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정당 간 싸움으로 비효율만 양산하며 지방의회를 후퇴시켰다. 
결국 정당공천은 지역 주민들에게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기대하기 힘들어졌고, 지역의 유능한 인물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공천을 받지 않고서는 원천적으로 힘들어졌다. 지금과 같이 기초의회 입성을 준비하는 이들이 특정 정당에 몰려가 공천 신청에 몰두하고, 공천이 끝난 이후에도 잡음이 반복된다면, 결국 지방자치의 의미는 퇴색되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키워나갈 것이다. 
따라서 정당공천 폐지는 시급히 이루어야할 정치개혁 과제이다.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지방정치인들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오로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 살림을 꾸리고, 주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정당공천의 폐단을 공천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역정치의 의제는 중앙정치의 의제와 차원이 다르다. 지역은 지역대로의 정치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기초단체장의 권력이 강화되거나 지방토호세력이 지방의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주민의 참여 정치가 확대되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이다.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중앙정치로부터 다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적 정치조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역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구성원들을 규합하고 해당 지역만의 정치조직을 꾸려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의원의 자질이나 활동성과 등이 투표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단체장과 의회는 정당이념의 대립보다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갈 것이다.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가는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방정치가 성숙하여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고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번 4·24 재보궐선거가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의 대표인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이뤄내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정치쇄신의 요구를 무시한 정당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을 위해 주민들이 해결방안을 찾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당공천이 폐지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새누리당은 이번 4.24 재보선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2.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만큼 법 개정 전이라도 4·24 재보선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
3.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56879
[성명]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혁신의 첫 걸음 (경실련, 2013-03-21)
민주당, 총선과 대선 패배에 이어 이제는 영원히 자멸하려는가
국민들과 약속한 이상 先法後行이 아닌 先行後法
지난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록 최고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당내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만, 지난 대선시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심위의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결정이 선거공약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실천일 뿐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난 대선시기 민주통합당 스스로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에게 약속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태는 과연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앞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니만큼 관련법 개정 전인 4.24 재·보궐선거부터 즉각적인 실천에 나서는 한편,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폐해는 이미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이다. 정당공천제가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자금과 관련된 잡음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무엇보다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현역 단체장과 의원, 후보들이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뒷전으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폐해를 알기 때문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두 정당의 후보가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며,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약속을 지지한 것이다. 정당공천 폐지는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다. 4·24 재보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어렵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공천에 나서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정치쇄신의 의지를 나몰라라 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쇄신 공약 중 핵심 이슈인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공약이행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역시 정당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다는 치졸하고 궁색한 논리로 정당공천을 강행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정당공천의 취지는 공천권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지 공천권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가 국민의 정치쇄신의 요구를 망각한 결과임을 직시하고 4·24 재보선 무공천과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여야가 동시에 공약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당의 실천을 몰아세워도 모자란 상황에서, 오히려 역행하려는 행태는 영원히 자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쇄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24 재·보선에서 후보들을 공천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정당공천 폐지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
경실련은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후보공천에 나서거나, 새누리당이 무공천 결정을 번복한다면, 시민의 힘과 뜻을 모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재·보궐선거 후보공천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http://www.newjinbo.org/xe/5196677
[논평]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쇄신이라는 경실련, 무지의 소산인가 달콤한 거짓말인가 (2013년 3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나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혁신의 첫걸음"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심위의 전향적 결정을 환영한다"고 나섰다.
새누리당이야 지역 공천 문제로 끊임없이 잡음을 만들어낸 거대정당으로서 지방자치제를 편의적으로 사고하는 결정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경실련의 맹목적 기초선거 공천 폐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경실련이 그보다 더 기초적인 정치민주주의에 대해 이토록 무지한 주장을 펴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공천경쟁, 지역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등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폐해는 한국사회 기득권 정당의 지방자치 전략 부재와 부패 때문이다. 거대정당이 만들어낸 폐해 때문에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빈대가 있으니 초가삼간을 모두 태우자는 것과 같다.
과거 지방의회에 진출한 진보정당 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하고 관련한 조례 제정에 나선 점을 기억해보라. 진정한 정치쇄신은 정당공천 폐지가 아니라 지역정치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정당공천의 의미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후보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것은 자당 편의적 야합에 불과하다. 보수정당 스스로 지방선거를 지역발전 공약 발표회로 전락시키고 이제 와서 정당공천 폐지라니, 자기가 사고치고 면죄부 달라는 식이다. 더욱이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결과적으로 지역토호와 보수단체 인사 등 거대정당과 관련된 후보난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뒷짐지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놀부심보 아닌가.
경실련은 반정치를 정치쇄신이라 착각하고 정치 폐해를 모두 정당의 문제로 환원하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중단하기 바란다. 책임있는 사회단체라면 정당공천 폐지를 논하기 전에 비례대표 확대 등 지역발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온전히 반영해 올곧은 정당정치를 강화할 방안을 고민하는 게 먼저다.
 
 http://www.redian.org/archive/52223
진보신당, 정당공천폐지 비판 (레디앙, 장여진 기자 / 2013년 3월 22일, 2:00 PM)
"빈대 있다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것"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1/0200000000AKR20130321076100001.HTML
與 최고위, 기초단체장·기초의원 無공천 공방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2013/03/21 10:31)
새누리당이 4·24 재보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무(無)공천 여부를 놓고 연일 시끄럽다.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최근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을 확정하자 일부 최고위원들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공심위 결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는데 최고위 내에 부정적 의견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 폐지는 당의 공약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여야가 함께 약속하던지 법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신청 후보자가 있는데도 심사조차 하지 않고 무공천을 결정한 권한이 공심위에는 없다"면서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최고위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무공천 공약을 4·24 재보선에 당장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상당하다"면서 "민주통합당은 정당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우리만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게임의 룰은 모두에게 적용돼야 하며 우리만 손발을 묶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심위는 '공천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 기구"라면서 "그런데 아예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공심위 본래의 주어진 기능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공심위원들의 자체적인 생각만으로 무공천을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면서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들과의 논의를 거치고 또 최종적인 양해를 얻어 무공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헌·당규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판단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이나 관행, 과거의 예를 보고 적절히 해야 한다"면서 "과거 공심위에서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공천에 대한 장단점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과 총선 때 국민과 한 약속은 정당과의 약속보다 더 우선시돼야 한다"며 무공천 방침을 고수했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도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자가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공약할 때 당 지도부에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얼마 지나지도 않은 지금 그런 (반대입장) 표명을 당원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거들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라던지 공천의 문제를 당 지도부가 전체 의원 혹은 전체 당원의 얘기로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02218255&code=910402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커지는 논란’ (경향, 박영환·유정인 기자, 2013-03-20 22:18:25)
ㆍ새누리 내부 ‘무공천’ 반발
ㆍ민주당은 “법 개정이 우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기되면서 공론화됐지만 막상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당장 4·24 재·보선에서 공천을 할지 말지를 두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민주통합당은 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논의에서 한 발 빠진 상황이다. 지방행정의 중앙정치 예속을 해결해야 한다는 폐지 논리와 지방 토호의 발호를 조장할 것이란 반대 논리가 맞선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중앙당 공천 폐지에 대해 여야는 모두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당장 공천 폐지를 밀고 있는 새누리당은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심사위원회가 어제 4·24 재·보선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의결을 추진했다. 그러나 심재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에서 우리는 백전백패”라고 반발했다. 야당과 함께 법을 바꾸는 게 우선이란 주장이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라는 것이 개혁인지 개악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가세했다.
4·24 재·보선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상 공천 심사는 공심위가 가지고 있고 최고위에서 거부돼도 다시 공심위에서 3분의 2 이상 의결이 있으면 자동 통과된다는 점을 인식해달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결국 지역 의견을 수렴해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개 회의나 대변인 논평 등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박용진 대변인이 “새누리당의 기초의원 등에 대한 무공천 방침은 선거공약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실천일 뿐”이라며 “관련법 개정이 진정한 공약 이행”이라고 밝힌 게 전부다. 내심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치 않지만 대선 공약이라 내놓고 반대하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을 보여준다.
여야가 논란을 벌이는 이유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그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사천이나 공천장사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가 중앙에 예속돼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후보 간 변별력이 약화되고, 지역 토호세력 중심의 지방자치가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하는 게 개혁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당의 공천 폐지를 위해선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과제다. 새누리당 내에서 반대 주장이 적지 않고, 민주당도 소극적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여야가 법안 개정을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새누리당 정몽준·이재오 의원이 지난해 9월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7005989&code=11171111
[사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하라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3.03.20 19:24)
새누리당이 정치쇄신 방안으로 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이다. 선거법 미개정을 이유로 기초단체 후보를 내겠다는 민주통합당의 태도도 떳떳하지 못하다. 대선 과정에서 기초단체 후보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사실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기초단체 후보 정당공천제는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함으로써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금품이 오가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이나 군수가 지역 국회의원의 머슴처럼 처신해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다.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인 지역민들의 뜻을 받들기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눈치만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초단체장이 지역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이 다르거나 계파가 다를 경우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갈등이 심해 지방행정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 심지어 일부 지역의 경우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서로 고소 고발을 남발해 임기 내내 싸움만 하다 끝난 곳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국회의원들이 모르지 않는데도 못 본 체 외면하며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에 가깝다.
이번 새누리당만 보더라도 4·24 재·보궐선거 공천심사위원장은 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바로 다음 날 최고위원회가 사실상 무산시켰다. 최고위원들이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지만 속내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구 의원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 싫다는 것인 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여야는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다. 도대체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감히 법 개정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적 선언이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 상식에 속하는 일 아닌가. 정치권은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하루 빨리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기초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1/0200000000AKR20130321168500054.HTML
"여야, 기초지자체 정당공천 폐지 논의 착수해야"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2013/03/21 16:32)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 "망국적 지역주의 고착화" 비판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는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는 하루빨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본부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는 정치발전과 책임정치를 강화하기보다는 망국적인 지역주의 고착화를 불러왔다"며 "심지어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는 등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이 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이어 "여야는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21031013
[사설] 여야 ‘기초자치’ 정당공천 배제 식언말라 (서울, 2013-03-21 31면)
대선 이후 잠잠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 속에 미로를 헤매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최고위원회가 하루 만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자중지란의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야권 또한 껄끄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의사를 밝히면서도 정작 재·보선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꺼리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다짐한 대국민 공약이다. 정당공천제는 지자체별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구태정치의 표본으로 만만찮은 폐해를 낳아온 게 사실이다.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자치’ 선거에서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다. 생활정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눈치만 보게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 몫이다. 정당공천 폐지 땐 지역 토호세력이 발호할 것이라는 해묵은 반론도 물론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정치개혁의 최대 이슈가 되고 대선공약으로까지 삼은 것 아닌가. 이제 와서 정당공천 배제가 개혁인지 개악인지 검증된 바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기초선거’ 무공천 실험이 이처럼 꼬이는 것은 결국 정치 쇄신보다는 선거 득실이라는 잿밥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당한 견해라고 본다. 여야는 선거공학을 떠나 정치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중앙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4·24 재·보선 공천 배제 카드를 선제적으로 내놓으며 정치쇄신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 또한 대선 후 몇달이 지나도록 변변한 정치쇄신안 하나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정당공천제 폐지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재·보선 기초단체장·의원 후보자 정당공천 배제를 정치 개혁의 첫 무대로 삼기 바란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817097
전 구청장 협의회, 朴 정당공천제 폐지 '환영'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2012-11-08 14:33)
전(前)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원들은 8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기초 단체장 및 정당공천제 폐지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후보의 공약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꼭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는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중앙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자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현재의 정당공천제가 존속하는 한 보통사람들은 정치를 할 수 없다"며 "정당의 실력자와 줄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 공천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 보통사람들이 기초지자체를 정치입문 코스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기초지자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법부터 배우고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이름도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기초자치단체로 규정된 이름이 일반 시민단체와 동일시되는 점을 개선해야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청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청으로 바꿔 통칭 지방정부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11/08/0701000000AKR20121108157600061.HTML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시군 공무원들 기대감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2012/11/08 15:37)
명분 얻은 탈당 시의원들 "법 개정 지켜보겠다"
대선 후보 '빅3' 모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언급하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거론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시군 단체장과 의원들은 드러내놓고 반기지는 않지만 내심 공천제 폐지를 기대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지난달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며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김기성 평택시의원은 8일 "회기 중에도 선거에 동원될 정도로 중앙정치권의 머슴으로 반쪽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실제로 성사될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의장 선출을 둘러싼 당내 알력으로 자의 반 타의 반 당적을 포기한 시의원들은 탈당 명분을 얻게 됐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은 "중앙정치권의 횡포로 지방자치에 막대한 지장만 가져왔다"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있어서는 안 될 제도였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탈당 당시 "주민에게 봉사해야 할 시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고 지적했던 그는 이날 "해방감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박현배 안양시의회 의장도 "민의를 대변하고 사회갈등을 조정해야 함에도 정당 이념에 사로잡혀 당리당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진정성을 갖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려면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게 옳다"고 반겼다.
당리당략 싸움으로 빚어진 의회 파행을 지켜본 성남시를 비롯한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시민단체는 환영 일색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조희태 고문은 "기초의원은 그동안 정당이라는 고리에 묶여 지역구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며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희 여주군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중앙정치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공천되다 보니 폐해가 적지않았다"고 공직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개별 견해를 밝히지 않지만 지난달 25일 제주 총회에서 공천제 폐지를 공동선언문으로 채택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왔다. 민주통합당 기초단체협의회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당 정책협의회에서 시의회 파행 사태를 "중앙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천제를 유지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지명도가 높은 현역이 유리해지고 후보가 난립할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한다. 국회가 기득권을 버리고 법률을 개정해 '수족'을 자를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는 전망도 있다. 참여연대는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가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정당에 책임을 묻는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지방정치를 토호들의 리그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55312
정몽준, 이재오 정당공천제 폐지 개정안 발의 (노컷뉴스, 2012-09-13 09:04 | CBS 윤지나 기자)
새누리당 비박계 주축인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은 12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번 대선경선에 출마했다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의 경선룰 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도 사퇴하며 공동 보조를 취한 바 있는 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는 '정당공천제'에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해 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당적 보유를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 취지에 대해 이들은 "국회의원이 포기해야할 가장 대표적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로 풀뿌리민주주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 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부작용이 생기고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까지 확산돼 지역 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소모적 정쟁이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1243126599660120&DCD=A01503&OutLnkChk=Y
[사설]'정당공천폐지', 여야 지도부 또 뭉갤건가 (이데일리, 2012.09.14 08:00)
새누리당의 이재오 정몽준 등 9명의 의원이 엊그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청권 행사”라고 못박았다. 이런 말들은 구구절절이 다 옳다.
이들 뿐 아니다. 지난 6일에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열흘전인 4일에는 여야 의원 42명으로 결성된 ’지방자치포럼‘의 창립총회에서 “기초지방선거 유세장은 지역일꾼을 뽑기 위한 인물대결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축소판,정당간의 각축장으로 변질된지 오래”라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 기득권 유지위해 공천제 폐지 무시
왜 이런 주장이 줄기차게 나오는지 모르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민선 강진군수 출신의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 말대로 농로포장을 하거나 화장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에 여야 정당정치의 구분이 필요할 리 없다.
2006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것은 지방자치의 정당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해보니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는 탓에 공천권이 이권화되고 줄대기와 부패의 온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계속 제기될 뿐 겉돌고 있다. 그 이유는 정당 지도부나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려 않기 때문이다.
◇ 충격 우려되면 한시적 폐지도 대안
새누리당 내 비박(非朴ㆍ비박근혜) 진영의 중심축인 정·이 두 의원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이 문제에 다소 부정적인 박근혜 대선후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런 당내 역학관계보다 박 후보는 대의명분을 따라야 한다.그렇지 않아도 세비 기습 인상 등 의원들이 제 밥상만 챙기고 말로만 개혁 운운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야당 지도부도 또다시 불거진 정당공천제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 정치권 개혁에 일조하기 바란다.
일시 폐지에 따른 충격이 우려된다면 자치단체장들의 주장대로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79
정치 신인 앞에 놓인 벽을 치우려면 (시사IN [260호] 2012.09.13  09:43:00, 김수민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로 이어져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게 만든다. 풀뿌리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게 만들자.
페이스북의 ‘풀뿌리청년당’ 그룹을 통해 2014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모임을 주선했다. 10여 명이 8월24일 경북 구미에 모였다. 모임은 2010년 광역의원 선거에 뛰어들어 선전한 분의 경험담까지 더해져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어떠한 토론과 도전정신에도 불구하고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진입 장벽이다. 청년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 신인들과 지역정치의 혁신을 가로막는.
참석자 대부분의 소속 정당은 소수 정당 중에서도 소수 정당이었다. 모임 초반, 나는 다소 무겁게 입을 떼었다. “제 지역구보다 훨씬 선거 치르기가 열악한, 농어촌 같은 지역에 출마하실 분이 만일 이 자리에 계셨다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권유하려 했습니다.” 동네 선거에서는 희생적 출전으로 소속 정당에 기여하기는 매우 힘들고, 당선이 되어 실제로 지역정치를 바꿔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작은 선거에서도 청년과 정치신인을 주눅 들게 만드는 큰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다. 물론 정치에서 정당은 중요하고, 정당공천제가 그 자체로 그른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의 공천권 행사로 귀결돼 정당정치의 확립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데 크게 일조했다.
나는 여태껏 정당공천제를 찬성하는 주민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는데,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한마디로 모아졌다. 국회의원이 지방정치를 흔드는 것이 싫다는 얘기다.
정치 신인이 부딪히는 큰 벽
정당공천제가 외려 정책선거를 가로막기도 한다. 한국정치의 풀뿌리가 아직 여린 탓인지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정책 노선보다 후보자가 속한 정당 간판을 더 따지곤 한다. 이러니 유력한 정당을 통하지 않으면 젊고 대안적인 정치인의 지방의회 진출 가능성은 바닥에 찰랑거린다.
설령, 그가 작심하고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아 직업정치인이 된다고 해도 앞날은 밝지 않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남의 가랑이 밑을 기어야 할지도 모르니 말이다.
나는 정당공천제의 완전한 폐지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최전면에 정당은 없이 인물만 걸리는 선거와 정치는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성 정당 정치세력의 경우 자신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잘못된 사업으로 인기가 급추락해도 배후에 숨어 얼굴만 바꾸며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정치 신인은 정당 공천은 받지 않았을지언정 어떤 집단을 대표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일개 정치인으로 취급받기 쉽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중앙정당 체제와 별개로 지역의 특성과 구도에 맞게 ‘풀뿌리정당’을 구성하고, 여기서 기초의원 및 기초지자체 선거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답일 것이다. 아래로부터 생기는 이러한 정당이야말로 정치 신인들의 등장에 용이하고, 다양한 여론을 제도권 정치에 반영하기에 적합하다. 시민사회 단체나 학계는 이를 결선투표제나 독일식 비례대표제 같은 정치개혁 방안과 함께 다뤄야 한다.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철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을 노리는 각 정치 세력들이 지역개발 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며 이를 ‘균형발전’ ‘지방분권’ 같은 단어로 치장하리라는 예감이 닥쳐온다. 정치권은 이제 지역 특권층의 환심을 사는 선물 풀기를 끝맺고, ‘주민자치’와 ‘지역 민주화’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지방정치 제도의 개선조차 중앙정치의 결정에 달린 게 당장의 현실이므로,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선주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묻고, 또 요구한다.
“당신은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정치를 위해 지방선거 개입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치인인가? 풀뿌리정당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는가?”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45478.html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전국서 들썩 (한겨레, 광주/정대하 기자, 2009.03.22 20:54)
이권청탁 등 폐해 심각…단체장들도 “프리미엄 포기”
1천만 서명운동 확산…‘꿀단지 내줄라’ 국회는 침묵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보증수표를 반납하겠습니다.”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는 2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초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어떤 정당에도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한 현직 군수로서는 파격적인 발언이다.
황 군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당공천 폐지 특별위원장’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전국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아부하고 청탁까지 들어줘야 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10여명과 4월 중에 이와 관련한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뿐 아니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협의회 등 지방선거의 당사자들까지도 나섰다. 전국에서 시·군·구별로 54개의 지회가 발족했고, 부산광역본부에 이어 울산과 광주·전남에서도 광역본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부터 시행됐다. 더욱이 지방의원 유급제까지 도입돼 출마 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공천 전쟁’이 벌어졌다.
법무부가 2007년 발표한 제4기 지방선거 관련 비리 범죄인 118명 가운데 기초 지방선거 관련자가 72.9%(86명)에 이르렀다. 장형철 국민운동 전국본부 사무처장은 “기초 의원과 기초 단체장 모두에 대해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며 “기초 후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면서 지역 정치의 자율성이 실종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18일 지역구 출신의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폐기될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은 강력한 무기인 기초선거 공천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국민운동본부 이인규 사무처장은 “2007년 대선 당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했고, 한나라당은 어정쩡한 태도였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반대했다”고 말했다. 민노당 이정희 정책위원장은 “정당 공천제가 선진적 모델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구도’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국회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정당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공천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이런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국회의원들이 정당 공천을 미끼로 군림해 중앙·지방 정치가 모두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부패 부르는 줄대기, 공천제는 지방자치 걸림돌”
‘국민운동본부’ 황한식 공동대표
“지방자치를 억압하는 핵심 고리가 기초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입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황한식 상임 공동대표(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한국 정치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기초의원까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황 대표는 “말이 정당 공천이지 사실상 국회의원이 낙점하는 ‘1인 공천제’여서 당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며 “국회의원들의 속내를 합리화하기 위해 책임정치를 운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로 지역정치와 지방자치가 중앙당의 하부로 예속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국회의원에게 낙점받아 당선된 시장·군수나 지방의원들은 시민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받드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된다”고 말했다. 대다수 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황 대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당에 예속된 지방의원들이 교육이나 복지 등 시민들의 일상의 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것이 민생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인 그가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운동을 주도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민생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황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손에 든 떡을 쉽게 내놓을 리가 없다”는 것을 이 운동에 나서게 된 이유로 설명했다. 그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정당공천 폐지 운동에 나섰다. 황 대표는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하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