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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예산ㆍ세제 적극 지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04-03)
- 2013년 기획재정부 업무 추진계획…"경제활력 키우고 민생안정으로 '경제부흥' 시동"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예산과 세제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약가계부'를 마련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지출계획을 제시하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달성'을 목표로 한 '2013년 업무 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경기부진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체력과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부흥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경제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의 15개 과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금융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해 프로그램 간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에 IT기술을 융합해 서비스 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한다.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서비스 규제(손톱 밑 가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R&D 투자 관련 세제ㆍ예산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평가를 중장기 성과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도 마련했다.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계해 우리 기업과 인재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약이행을 위해 135조원 규모의 재원조달과 지출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마련한다. 공약가계부의 내용을 반영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또 세제지원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서민중심의 조세지원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재정평가는 '계획수립 10%, 집행ㆍ점검 90%'의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사업의 사전ㆍ사후 평가 시 다수 부처의 사업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벌여 협업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새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3.0(개방ㆍ공유 및 협업ㆍ소통)'을 부처 내에 정착시키고자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인 '기획재정부 3.0'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3.0으로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30403 2013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hwp (232.50 KB) 다운받기]
[20130403_기획재정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업무 추진계획.hwp (433.5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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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_ 기획재정부. 2013년도 업무계획 참고자료.hwp (149.5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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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업무보고]경제부흥 성장동력 찾기 올인 (세종=뉴시스, 이상택 이혜원 기자, 2013-04-03 10:00:00)
기획재정부가 활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 재정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활력을 키우고 민생안정을 꾀해 경제부흥에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번 재정부의 업무보고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부흥 실천계획을 제시했다"며 "부총리 부처로 격상한 재정부가 경제현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경기부진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 둔화 등 우리경제의 활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부흥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 ▲일자리창출 ▲민생 및 경제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 15개 과제를 중점 정책과제로 내놓았다.
◇경제활력 회복 통한 일자리 창출
재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대목은 어떻게 하면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느냐 하는 점. 이를 위해 재정부는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할 예정이다. 올 재정 289조1000억원중 173조6000원을 상반기에 풀겠다는 것. 또한 SOC분야를 중심으로 29개 공공기관의 투자액을 당초 51조9000억원에서 52조9000원으로 1조 늘려 경제에 생기를 불어 넣을 예정이다.
우려되는 세입부족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다. 경제성장전망 잘못 예측에 따른 국세수입 6조원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 실패로 인한 세외수입 6조 감소분을 합쳐 12조원의 재원을 보전하게 된다. 여기에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4월중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방문규 예산정책총괄국장은 "경기활성화와 세입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4월중 시행계획을 보완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기를 위해서는 올해 18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중 112조원 이상이 상반기에 집중 집행되고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과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재정부는 유망서비스산업을 '창조형 서비스산업'이라고 이름 붙이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하기로 했다. 고형권 정책조정국장 직무대리는 "창조형일자리 창출 취지는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하지만 지금은 생산성이 낮아 청년 취업자가 되레 줄고 있다"며 "고용률 상승과 창조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인의 창의력 등을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맞춤형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기관은 채용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1만6000명 늘려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고 KSP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도 도모할 예정이다. 윤태용 대외경제국장은 "정책컨설팅을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등과 연계하면 우리 인재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협력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고졸자, 여성, 지역인재 등 재정운용과 공공기관 채용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협동조합을 활성화해 인력창출, 물가안정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프로그램간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되 올해부터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예산절감 및 추경 등을 통해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도입, 창조경제관련 창업 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폭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가계부채경감 올일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에 착수한다. 재정부는 민관합동 '유통구조개선TF'를 통해 5월까지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유통계열화, 직거래 비중확대, 공산품은 재제조시장,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 확대 방안이 강구된다.
그동안 과점 형태로 운영돼 물가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석유,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과 공공요금 원가공개, 옥외가격표시제 확대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가계부채 경감대책도 추진된다. 서민들의 가계부채·주거비·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게 주요 골자다. 햇살론 보증재원을 늘려 저리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목돈이 들지 않는 전세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으로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상한 인하 대책도 추진한다.
대외부문의 충격 요인을 흡수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대외 위험요인에 적극 대처해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외화건전성부담금 등의 요율과 부과방식이 재조정된다.
또한 CMIM, AMRO 등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IMF 및 타지역 금융안전망과의 연계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중, 한중일 FTA를 통한 동아시아 역내 통합을 주도하는 한편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G20·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대외경제협력 과정에서 국익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하경제 얼마나 끌어낼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재정부는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박근혜정부 5년간 세입기반 53조원, 세출구조조정 82조원 등 총 135조원의 조달 지출계획을 5월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부가 신경 쓰는 부분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다. 재정부는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 대비 20~25%으로 보고 있다. OECD 평균 15%보다 최고 10%p가 높다.
대신 세원을 색출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활용해 그동안 간과했던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과세자료를 100% 활용해 그동안 빼놓았던 매출 자료를 사용할 것"이라며 "차명계좌나 차명주식이 아직도 있다. 이런 것은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데 이런 부문을 드러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가 강화된다. 현행 30만원 이상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웨딩·귀금속 등도 신용카드 구매가 가능토록할 예정이다. 또한 10억원으로 돼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공급가액 3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정부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비과세 감면 규모를 축소하고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는 올 세법개정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세부과,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전환,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조세지원 한도 설정 등 세제우대 금융상품의 과세 정상화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재정건정성을 위해 IMF의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인용, 9월안으로 우리 여건에 맞는 공공부문 부채 작성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 3월경에는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 공표할 방침이다.
□ 공공기관 1.6만명 신규채용…"비정규직 1.4만명 정규직 전환" = 박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설정한 고용률 70%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치 창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로 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는 1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해외진출을 활용해 청년층의 해외취업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차별 고졸채용 계획을 확대해 올해에만 295개 공공기관에서 총 2143명의 고졸 인력을 신규채용한다.
특히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1만4000명 가량을 오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교육·보건·복지·의료·통신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인력충원 배치기준을 마련해 청년층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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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업무보고][일문일답]추경규모 다음주나 윤곽…경제민주화 해당 부처가 담아 (세종=뉴시스, 이상택 기자, 2013-04-03 10:00:00)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업무보고(3일)에 앞서 1일 가진 기자브리핑에 대한 여론이다. 지난달 28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발표돼서 그런지 김이 많이 빠졌다. 게다가 잔뜩 기대했던 추경예산 규모 발표도 뒤로 미뤄졌다. 절차가 진행중 이라는 이유에서다.
새 정부 출범 후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도 업무보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추경호 재정부 제1차관은 "공정경쟁 등에 경제민주화가 거론돼 있다. 대신 금융위원회와 중기청, 공정위 업무보고라 재정부 보고에서는 빠진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하는 경제민주화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도 과도한 세무조사는 자제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덜 거둬들인 세금과 세원을 발굴하면 약 6조원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방문규 예산정책총괄국장, 김형돈 조세정책관, 고형권 정책조정국장 직무대리 고형권, 김철주 공공정책국장, 이예성 재정관리국장, 윤태용 대외경제국장이 배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다음은 재정부 업무보고 관련 일문일답.
-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배경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세입 확대가 가능한가.
"파생상품 거래세는 지난해 추진했다. 현재 국회 기재위에 계류중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추진하겠다. 세수는 1000억~1200억 수준이다."(김형돈 정책관)
- 범부처 창조경제 TF팀 예산을 2014년부터 반영한다고 했다. 정부의 국정방향이 창조경제인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미래창조과학부가 확정되면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말이다. TF가 아니더라도 여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창의·창조·회복 등의 좋은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추경호 차관)
- 지하경제를 통해 재원은 얼마나 마련할 수 있나.
"지하경제양성화는 관세청, 국세청이 주요 부처다. 지하경제 양성화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세무조사와 금융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체납세를 걷거나 세무조사를 연구하는 방안이 있다. 세무조사를 통해 금융정보를 이용하면 개별 건수당 추징세액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은 100% 활용을 못하고 있다."(김형돈 정책관)
-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TF가 많이 나온다.
"국정은 종류가 많고 이해당사자도 많다. 쉽게 과제를 풀기 위해 외부전문가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밖에 없다. 같은 부처라도 업무가 다른 경제정책 이슈를 해결하는데 힘이 많이 든다. 그래서 다른 부처의 공통과제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연구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정책의 중요 과제는 논의해야 한다. 각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을 내놓기 위해 함께 참여하는 셈이다. 재정지출, 지원 등과 관련해 배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칸막이가 막혀 정책의 지향점을 왜곡할 수 있다. 조화롭게 하기 위해 협업이 강조될 것이다. 협업을 녹일 수 있는 게 TF를 통해 의견을 모은다고 보면 된다."(추경호 차관)
- 업무내용에 경제민주화가 포함 안됐다. 정책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방안을 도모하겠다.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 등에 소개돼 있다. 경제민주화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시장경제질서 파트에 집중돼 있다. 경제민주화는 금융위원회와 중기청, 공정위 업무라 재정부 업무보고에는 빠진 것이다.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가 하는 경제민주화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추경호 차관)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OECD국가 규모 낮출 수 있나. 시장 위축 우려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25%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은 8%, 일본은 10%다. 지하경제양성화를 1년동안 한다고 없어지지는 않는다. 선진국은 현재 15% 이하다. 우리도 낮추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단기간 지원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5%까지 낮추는게 목표다.
시장위축을 막기 위해 결국 과세 관청이 뛰어야 한다. 영세사업자 위축, 경제위축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안돼있는 부문, 고소득자, 기업 중심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을 하겠다. 문제는 없을 것이다.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과세자료를 100%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빼놓았던 매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차명계좌나 차명주식이 아직도 있다. 이런 부문을 드러내겠다. 시장위축부분은 우리도 걱정하고 있지만 타깃을 잡으면 괜찮을 것이다."(김형돈 정책관)
- 추경 규모는 20조 알파인데 알파 규모는 얼마나 되나. 추경 편성규모 확정은 다음주가 확실한가.
"추경을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당정협의 등이 필요하다.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입은 부족분이 12조원, 세출규모는 어떻게 할지 추측을 많이 하는데 세출이나 세입규모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내 협의과정에서 수준이나 범위를 확정하겠다. 다음주 중이면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다."(방문규 국장)
- 박근혜 정부의 화두가 복지재원이다. 공약가계부에서 창의적인 세출이란 무엇인가.
"복지 재원뿐아니라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출조정을 하는 것이다. 135조 구성중에 53조는 세입, 82조는 세출부분에서 조달한다. 세입부문에서 4할, 세출에서 6할 정도라 보면된다.
세출부분의 대책을 세운다고 단순히 사업비를 삭감할 수는 없다. 단순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도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기존에 활용했던 제2차 보존제도 같은 것은 융자사업을 민간자금으로 활용하고 정부는 2차 사업만 했다. 재정계획위원회를 통해 재정소요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했다.
3월 중순부터 15개 주요 부처와 재정제도개선을 위한 1차 점검회의를 가졌다. 보완필요사항을 논의해 법을 개정하거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입법을 확정하겠다. 세출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이 되도록 하겠다."(방문규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