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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진보학계에서 노동조합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노동조합원 여러분들께 진보학계의 연구자들이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노동운동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계속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명분으로 노동조합을 크게 약화시킬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으며, 나아가 노동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미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막아야 할 노동운동의 역량은 아직 부족하여 조직률은 10%선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여전히 기업별노조 체제에 머물러 있어 있는 역량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7년 발효를 앞두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사업장 수준의 복수노조 허용 등 ‘로드맵’의 핵심 조항들은 기존 노조들을 심각한 조직위기와 내부 갈등에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산별노조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가 노동자들의 폭넓은 연대와 단결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직임은 이미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산별노조는 중소 및 영세기업 노동자, 비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 노동자 모두를 하나의 조직으로 포괄하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노동운동은 지난 10여 년 이상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2006년 올해야말로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노조들을 포함하는 12만 금속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민주노총의 여러 산별연맹들이 대대적인 산별노조 전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산별노조로의 대대적인 조직 전환을 통해 우리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한국 노동운동과 노동자의 미래, 나아가 한국사회 전체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간곡히 당부합니다. 산별노조로의 전환과 그에 기초한 산별교섭은 노동조합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사간, 노정간, 그리고 노사정간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하는 핵심 전제입니다. 정부와 사용자들도 이러한 노동계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산별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한국의 노사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2006년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한국 노동운동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6년 6월 15일



서명자 273명 일동



강미화 (울산대학교)

강인순 (경남대학교)

강이수 (상지대학교)

강인철 (한신대학교)

강정구 (동국대학교)

강현아 (아시아 태평양지역연구소)

강희경 (충북대학교)

강남훈 (한신대학교)

강명구 (서울대학교)

강석재 (안양대학교)

강성태 (한양대학교)

강수돌 (고려대학교)

강신준 (동아대학교)

강연걸 (대구대학교)

공제욱 (상지대학교)

구도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고형일 (전남대학교)

고호성 (제주대학교)

구갑우 (경남대학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권순미 (연세대학교)

권순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권순원 (서울대학교)

김훈 (한국노동연구원)

김경희 (중앙대학교)

김교숙 (부산외국어대학교)

김교빈 (호서대학교)

김귀옥 (한성대학교)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대환 (인하대학교)

김도근 (동명정보대학교)

김미숙 (청주대학교)

김민호 (제주교육대학교)

김삼수 (서울산업대학교)

김상곤 (한신대학교)

김상조 (한성대학교)

김석준 (부산대학교)

김성구 (한신대학교)

김성환 (동덕여자대학교)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세균 (서울대학교)

김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연명 (중앙대학교)

김영조 (북경대학교)

김영진 (서경대학교)

김영희 (영남노동연구소)

김용기 (경남대학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성 (서울대학교)

김윤자 (한신대학교)

김인재 (상지대학교)

김재훈 (경상대학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환 (경성대학교)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진학 (수원대학교)

김학수 (경남대학교)

김현희 (한신대학교)

김형기 (경북대학교)

김호기 (연세대학교)

김환석 (국민대학교)

김희경 (동아대학교)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김병조 (국방대학교)

김보현 (성공회대학교)

김선건 (충남대학교)

김성국 (부산대학교)

김상표 (진주산업대학교)

김순영 (성공회대학교)

김순영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각 (서원대학교)

김영순 (서울산업대학교)

김유선 (고려대학교)

김인재 (상지대)

김정훈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김주일 (기술교육대)

김종일 (건국대학교)

김준 (성공회대학교)

김진업 (성공회대학교)

김현숙 (아주대학교)

김희자 (대진대학교)

김인춘 (연세대학교)

남기곤 (한밭대학교)

남춘호 (전북대학교)

노중기 (한시대학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남구현 (한신대학교)

남중헌 (울산대학교)

노병호 (충북대학교)

노진영 (목포대학교)

류장수 (부경대학교)

마인섭 (성균관대학교)

민경희 (충북대학교)

문병주 (건국대학교)

박희 (서원대학교)

박거용 (상명여자대학교)

박상원 (충북대학교)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박정원 (상지대학교)

박종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박형준 (동아대학교)

박홍규 (영남대학교)

박경숙 (동아대학교)

박노영 (충남대학교)

박명선 (전주대학교)

박병영 (연세대학교)

박용수 (서강대학교)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박용찬 (서울시립대학교)

박준식 (한림대학교)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배손근 (고려대학교)

백두주 (경남대학교)

백승욱 (중앙대학교)

서관모 (충북대학교)

서복경 (국회도서관)

손현숙 (신라대학교)

송기호 (경상대학교)

송용환 (성공회대학교)

송태수 (한국노동연구원)

송호근 (서울대학교)

신광영 (중앙대학교)

신조영 (대진대학교)

신병현 (홍익대학교)

신윤환 (서강대학교)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신정완 (성공회대학교)

신택현 (서울산업대학교)

신원철 (부산대학교)

심상완 (창원대학교)

심영보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심용보 (한국노동교육원)

심재용 (상명대학교)

안진 (광신대학교)

안병진 (창원대학교)

안영갑 (경북대학교)

안재홍 (아주대학교)

안희탁 (노동경제연구원)

양재진 (연세대학교)

염미경 (전남대학교)

오경석 (한신대학교)

오유석 (성공회대학교)

오문완 (울산대학교)

오세철 (연세대학교)

원인성 (김포대학교)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윤상철 (한신대학교)

윤수종 (전남대학교)

윤세준 (연세대학교)

윤영상 (부경대학교)

윤진호 (인하대학교)

이갑영 (인천대학교)

이광택 (국민대학교)

이덕록 (서원대학교)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이상덕 (계명대학교)

이상민 (충북대학교)

이상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상철 (성공회대학교)

이상호 (숭실대학교)

이숙진 (이화여자대학교)

이승현 (경남대학교)

이영면 (동국대학교)

이윤후 (울산대학교)

이재열 (서울대학교)

이정우 (경북대학교)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이준우 (한밭대학교)

이중희 (부경대학교)

이지만 (연세대학교)

이철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학춘 (동아대학교)

이한주 (경원대학교)

이해영 (한신대학교)

이호창 (한국노동교육원)

이홍재 (서울대학교)

이희랑 (중앙대학교)

이병렬 (동해대학교)

이병훈 (중앙대학교)

이상철 (제주대학교)

이성균 (울산대학교)

이성철 (창원대학교)

이수인 (상지대학교)

이나미 (한겨례 통일문화재단 통일문화연구소)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이인재 (한신대학교)

이승협 (성공회대학교)

이은주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이은진 (경남대학교)

이종구 (성공회대학교)

이종래 (경상대학교)

이정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종오 (명지대학교)

이희영 (성공회대학교)

이일영 (한신대학교)

이채욱 (서원대학교)

인태정 (전남대학교)

임영일 (경남대학교)

임현진 (서울대학교)

임호 (부산대학교)

임운택 (계명대학교)

임종율 (성균관대학교)

전병유 (노동연구원)

장상철 (성공회대학교)

장상환 (경상대학교)

장영석 (성공회대학교)

장홍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세훈 (동아대학교)

전기호 (경희대학교)

정근식 (서울대학교)

정건화 (한신대학교)

정명기 (한남대학교)

정명호 (한성대학교)

정병기 (서울대학교)

정성기 (경남대학교)

정무권 (연세대학교)

정수정 (경북대학교)

정상호 (한양대학교)

정성진 (경상대학교)

정승화 (연세대학교)

정영애 (창원대학교)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정이환 (서울산업대학교)

정일준 (아주대학교)

정준규 (서남대학교)

정진상 (경상대학교)

정태석 (전북대학교)

조삼용 (전남대학교)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조순경 (이화여자대학교)

조영권 (경남대학교)

조우현 (숭실대학교)

조정재 (경북대학교)

조흥신 (서울대학교)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조원희 (국민대학교)

조형제 (울산대학교)

조효래 (창원대학교)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주은우 (중앙대학교)

주무현 (경상대학교)

진수미 (경북대학교)

전창환 (한신대학교)

차성수 (동아대학교)

채창균 (직업능력개발원)

최인이 (이화여자대학교)

최연기 (한국노동연구원)

최태룡 (경상대학교)

최현 (성균관대학교)

한상진 (울산대학교)

한만주 (강원대학교)

허석렬 (충북대학교)

홍성태 (상지대학교)

홍기갑 (원광대학교)

홍성우 (전남대학교)

홍주환 (서울대학교)

홍장표 (부경대학교)

현재호 (고려대학교)

현봉철 (성균관대학교)

황기돈 (한국노동교육원)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황선길 (연세대학교)

황선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황수경 (한국노도연구원)

황한식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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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531선거 결과가 웅변하는 것-반격을 위하여


[메모] 531 선거 결과가 웅변하는 것
- 반격을 위한 메모(1)


1

531 선거가 끝나자마자 각종 보수언론들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명료하다.

"무능하고 오만한 노무현 정권을 국민들이 심판했다"

2

보수야당 한나라당이 완승하고, 집권세력 열린우리당이 무너졌다.

그러나, 그게 노동 계급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국가 중앙 권력은 열린우리당이, 지방 권력은 한나라당이 나눠 가졌을 뿐인 것을.

3

노무현 정권의 몰계급성으로 보수 반동 세력이 재결집하는 것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탄핵정국에서 '광화문 세번 웃다' 노선 변경을 요구해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노무현 구하기에 동원당하느라 바쁘기만 했다.

결국, 청와대 노동 관료들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데올로기는 정면돌파되지 못하였다.

4

북조선 김정일 독재정권은 어떠한가.

시시때때로 자국의 내정 간섭 말라 설레발치면서, 왜 그리 남조선 정치에 개입하는지.

분단 국가의 남,북 독재 정권이 상호 존재 기반임을 거듭 상기시켜 준 북조선의 열린우리당 지지 선언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조선 봉건 왕조를 상수로 남조선 부르조아 분파를 변수로 주기적인 파트너 교환은 있을지언정.

5

통일도 좋고, 노동 해방도 좋다.

그러나, 제대로 된 통일, 온전한 노동 해방의 길은 여직 멀었음을 531로 확인한다.

북조선 봉건 왕조와 남조선 부르조아 지배 권력의 상생은 남북 노동 계급 해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는가.

6

다시, '보수야당 한나라당이 완승하고, 집권세력 열린우리당이 무너졌는가'?

아니다, 노동계급적 평가가 아니다.

531로 확인된 것은 남조선 부르조아 세력 간의 메인스트림 재편성 - 헤게모니 다툼에 불과하다.

7

531은 남조선 노동계급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통과 의례였다.

중앙-지방 권력을 사이좋게 분배한 부르조아 분파들에게 여직 위력적이지 못한 노동계급의 실력을 검증했을 뿐이다.

결국, 제대로 된 통일, 온전한 노동 해방의 길은 여직 멀었음을 확인한 531,,,

8

이제 다시 시작이다.

또다시 부르조아 분파인 노무현-열린우리당 구하기에 동원당하지 말고,

또다시 신자유주의 첨단을 달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데올로기에 타협하지 말고,

힘겹더라도, 묵묵히 노동 계급의 길을 가자. 정면돌파!!!

9

반격의 시작은 노동계급적인 한미 FTA 저지 투쟁이다.

몰계급적인 범~대책위 말고, 당당한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투쟁을 조직하자.

이미 능동적인 신자유주의 길로 들어선 부르조아 분파 노무현과 (한나라당을 포함한) 남한 독점 자본에 대한 노동 계급의 투쟁!!!

10

하이닉스매그나칩 비정규 동지들의 청주-서울본사 투쟁이 사선을 넘고 있음을,

부지매 동지들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KTX 동지들의 힘겨운 파업 100일 투쟁 문화제가 며칠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노동계급의 정당, 민주노동당이 설 자리는 분명하다.

*

(열린우리당의 몰계급성이 파탄의 근본 원인임을 하시라도 잊지 말라)

(531 후폭풍, 부르조아 분파 재편성 프로그램에 자진 봉사하지 말라)

(계급화해주의와 상생은 근본이 다르다, 사회적협상 운운하며 노동계급을 죽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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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평통의 잡소리에 대하여


지금 필요한 것은, 반자본계급투쟁전선이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미친 개잡소리에 대하여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난, 5월 18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조선 동포형제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는 5월 31일 남한의 지방선거에서에 대하여,

"가장 올바른 판단과 선택은 제일 당선 가능한 6·15 평화세력 후보 에게 지지표, 평화표를 찍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망언이자, 미친 개잡소리이다!

왜냐하면, 북한 조평통이 지껄인, '제일 당선 가능한 6.15 평화세력 후보' 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열린우리당 후보이기때문이다.

북한 조평통의 말대로라면, 남한의 서울 인민들은, 강금실이를 찍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가 아니라!

북한 조평통의 말대로라면, 남한의 경남 인민들은, 김두관이를 찍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후보가 아니라!

북한 조평통의 말대로라면, 남한의 부산 인민들은, 오거돈이를 찍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다! 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가 아니라!

북한 조평통의 말대로라면, 남한의 경기 인민들은, 진대제를 찍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다!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가 아니라!

국내외 자본의 충직한 하수인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탄압, 신자유주의 질서의 충실한 수호, 침략적 전쟁의 앞잡이로서 이라크에의 파병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만행을 자행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라는, 북한 조평통의 개소리와 개수작에 대하여, 그 후안무치한 궤변에 대하여, 참담한 분노로 엄중한 경계와 경고를 아니할 수 없다.

과학적 사회주의, 마르크스 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 등을 폐기하고, 정체불명의 주체사상이라는 궤변으로 포장하여, 김일성이와 김정일이에 대한 광신적 충성만을 강요하고, 북한 인민을 착취억압하는, 북한의 지배질서는, 이미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낡은 반동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한의 근로인민대중을 착취억압하는, 자본의 하수인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라는 북한 조평통의 미친 개소리에, 남한의 근로인민대중과 진보세력은 엄중한 철퇴를 내려 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자본의 하수인으로서 남한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서로 경쟁적으로 기를쓰다못해, 미쳐서 길길이 날뛰고 있는 지경이다! 노무현정권하에서, 살육당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열사들을 기억하라!

북한당국이, 조국과 민족을 들먹이며, 평화와 통일의 허울을 쓰고, 온갖 간사한 궤변을 남한으로 토설하는 것에 대하여, 부화뇌동하는, 남한의 사이비 운동의 무리들의 준동 역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간악한 무리들은, 반한나라전선을 들먹이면서, 결과적으로, 자본의 하수인에 불과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등의 사이비 개혁세력의 개노릇을 하고 있는 망종에 불과한 잡견인 것이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 정치권력은, 그 인민들의 이해에 적대하여, 지배계급의 이익에만 봉사하고, 지배질서만을 수호할 뿐이다.

지금은, 국내외 자본과, 남북한 정치권력의 폭압에 정면으로 맞서는, 남북한 인민의 공동의 투쟁전선이 필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남한에 필요한 것은, 북한이 지껄이고 있는 반한나라전선이라는 개소리가 아니라, 반자본의 계급투쟁의 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반자본계급투쟁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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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조 변화 전면 비판!!




[노동법 개정안 재논의, 민주적노사관계방안 마련이라는 기조의 변화에 대한 비판]

민주노총은 5월 16일 중집회의에서 이후 사업(투쟁)계획을 통해 비정규법안 재논의(재수정), 로드맵 폐기가 아닌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 쟁취라는 기조를 제출하고 이를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가동과 한국노총과의 공조를 통한 노동계의 단일안 마련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현재의 투쟁기조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하고 있는 비정규악법을 사실상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드맵은 그 자체로 폐기의 대상이지 협상을 통해 수정해야 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경우 2004년 비정규법안 저지투쟁과 같이 3년동안 투쟁을 하면서도 수세적 투쟁(법안 상정하면 투쟁한다)을 넘어서지 못하고 또 다시 국회 일정에 끌려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노총이 비정규악법 폐기-로드맵 분쇄라는 분명한 투쟁기조를 가지고 2006년 전면적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2년 6개월동안 비정규악법 폐기 총파업을 벌였지만 그것은 금속중심의 10만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저도 국회일정에 종속되어 있어 투쟁동력을 상승시켜내고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6년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맞선 비정규악법/로드맵폐기 전국총파업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장조직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가동, 한국노총과의 공조 등을 제기하면서 비정규악법 수정논의,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기조변화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현장공투단은 민주노총의 투쟁기조 변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이후 전국적 노동자총파업 투쟁을 위해 지금부터 현장/지역을 조직하는 투쟁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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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교섭에 기대기보다 대중투쟁의 힘을 믿고 가야 한다.
- 노동법 개정안 재논의, 민주적노사관계방안 마련이라는 기조의 변화에 대한 문제제기

1. ‘재논의’와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 마련’은 명백한 투쟁기조의 변화이다

4월 국회에서도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비록 민주노총의 힘이 크지 않아서 파업투쟁을 만들지 못했고,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것도 민주노총의 투쟁의 힘이기보다는 정부와 야당 간의 힘겨루기에 의한 것이었을지라도 우리는 투쟁의 힘을 다시 모으기 위한 시간을 벌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 투쟁의 힘이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 분쇄투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4월 17일에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입법안 폐기와 재논의, 노사관계로드맵 폐기와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이라고 이야기했다. 5월 1일 메이데이의 기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앞에서 이야기한 “폐기”는 사라지고 뒤에 남은 ‘재논의’과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만 등장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조 복원을 논의하는 5월 14일 회의자리에서도 민주노총은 ‘기간제 사전 사용사유제한’을 중심으로 비정규법안 재논의(재수정)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재논의’ 기조는 폐기 후 재논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재수정안임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재논의’가 실상은 폐기 후 재논의가 아니라 ‘재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노사관계로드맵도 폐기 후 논의가 아니라, 민주적 노사관계방안과 정부의 안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기조의 변화이다. 그러나 이런 기조의 변화는 아무런 논의 없이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자료 등에는 기조 변화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실제 논의가 진행되는 양상은 이런 기조 변화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은 정말 큰 문제이다.

정부의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법안이다. 차별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다. 고용의무가 고용의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2년마다 한 번씩 해고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비정규노동법은 몇 가지 수정안을 거쳐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노동법 개악안의 완전 폐기와 그에 기반한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를 이야기한 것이다. 둘을 섞어서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을 몇 개 수정하면 된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정부의 기조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논의’는 명백한 기조의 변화이고,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노사관계로드맵도 마찬가지이다. 그 안에 직권중재 폐지 등 몇 개의 의미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의 목적 자체가 현장의 힘을 무력화하고 정부의 노동통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이므로 이것을 폐기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 마련’이라는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치 정부와 우리가 안을 내서 서로 두 안을 비교하고 교섭하여 수정하면 되는 것인양 만드는 것은 현재의 정세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고 기조의 변화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비정규노동법이나 노사관계로드맵 모두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운동에서 현장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므로 몇 가지를 손본다 하더라도 그 본질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왔기에 ‘저지’와 ‘분쇄’의 입장을 분명하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민주노총 단위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재논의’와 ‘민주적노사관계방안’ 주장이 공개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실용적인 접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기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의 기조는 분명하게 ‘개악 저지’와 ‘노사관계로드맵 분쇄’였지, 그것의 수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투쟁기조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토론해야 한다. 슬그머니 기조를 변화시키고도 마치 기조변화가 아닌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2.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와 노사정위 재편,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공조가 갖는 문제점

이런 기조변화의 근저에는 노사정위원회 재편과 복귀,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공조복원이라는 입장이 깔려있다고 판단한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를 통해 한국노총과의 공조를 이야기했고, 한국노총에서는 비정규권리입법을 제외하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5월 11일 양대노총 사무총장 및 정책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대노총 공조복원과 비정규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재논의(재수정)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공유가 있다고 말한다. 한국노총에서 일관되게 정부와 열린우리당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사실상 기간제 사유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을 밀어붙여왔다는 점을 기억해보자. 한국노총과의 공조가 핵심이 아니라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기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한국노총 내의 비정규대표자회의에서도 한국노총의 기조에 대해 반대하고, 노동법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 바 있다. 이런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 없이 공조를 먼저 이야기하고, 공조를 위해서 오히려 민주노총의 기조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공조의 전제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즉 노동법 개악 폐기를 위해 공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5월 9일 열린 상집 수련회에서 비정규법 재논의와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한미FTA 협상 저지 투쟁 등 5~8월 계획에 대해 토론을 벌인 결과, 양대노총 공조 복원 추진을 재확인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이 매일노동뉴스에 보도된 바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문제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런데 상집이 임의로 복귀로 의견을 모으고 논의 안건으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신문들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알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방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는 절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복귀의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에서 노동법 개악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재편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재편방안은 노사정과 비정규직, 그리고 시민단체들,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훨씬 풍성해지고 민주노총의 아군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미 2005년에는 몇몇 시민단체들이 ‘희망제안’이라는 것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노사정위원회라는 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실업노동자, 빈민, 여성, 노인 등을 ‘노동계’가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정부와 노사는 물론 이외에도 실업자, 여성, 노인,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의 협약’을 도출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즉 이런 방식의 노사정위원회의 변화는 노동계를 일종의 기득권자로 간주하고, 민주노총 등이 다른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사회적 합의의 틀 안에서 포기하게 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여성, 노인 등을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하여 그들의 이해관계를 마치 사회적 합의구조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은 사회적 합의구조를 통해서 몇가지 ‘보호’ 조치를 마련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투쟁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음으로써 가능하고, 그 역할을 민주노총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에 매달려서 오히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원하지 않는 보호조치를 만들어내고, 노동계를 기득권자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매달려 노동자들이 그동안 투쟁으로 지켜왔던 단체협약과 현장의 권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물론 정권과 자본이 단지 노동계를 압박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몇 가지 조치들을 양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힘을 무력화한 상태에서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교섭력(그것이 실제로 강화되는 것인지도 의문이지만)을 일정하게 높인들 그것이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힘이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은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결국 ‘합의와 교섭’이라는 미명 아래 자본의 의도에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현장의 힘을 내어주고, 상층의 교섭력만을 인정받아서 결국 자본이 원하는 노동통제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3. 변경된 기조가 갖는 문제점

(1) ‘노동법 재논의(재수정)’라는 기조가 인정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재논의’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재수정으로 가고 있는 민주노총의 현재 기조는 결국 정부의 유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인정하는 논리이다.

정부의 노동법 개악이 노리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97년에 통과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는 유연화의 제도화를 위한 출발이었으며, 이번 노동법 개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상적 고용형태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조치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조항 하나하나가 노동자에게 문제가 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러한 특별법안 자체를 만들어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고용형태를 인정하게 만드는 행위 자체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재논의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노동법안을 중심에 놓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고용형태를 제도화하는 특별법의 논의 자체를 완전히 저지하지 않고 정부의 입법안의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의 기본 골격을 건드리지 않고 수용하게 만든다.

둘째, ‘재논의’ 기조는 사회적 합의주의 기조로 인해 대중투쟁을 무력화한다.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서는 교섭이 아니라 투쟁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노총은 대중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교섭을 위한 압력행사로서 투쟁을 배치해왔다. 그 결과 국회 일정에 따라 투쟁 일정이 교란되고, 힘 있는 가두투쟁이나 대중파업이 조직되지 못했다. 그런데 ‘재논의’라는 기조는 결국 또다시 교섭과 합의의 틀에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을 맡기는 모양이 된다. 그 논의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되고, 교섭 논의에 온통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중투쟁을 방기하게 될 것이다. 재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중투쟁’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누구도 어떤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데 합의할 권리가 없다.

누군가는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재논의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교섭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정권의 의도를 분쇄하고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 아닌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 다음에야 일정한 양보를 통해서 최악으로 개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논리야말로 자본의 우리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논리이다.
노동법에 대한 수정과 합의는 일부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을 15% 올려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10%밖에 못 올리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책상머리에서의 논의에 따라 어떤 노동자들은 합법적 비정규직이라는 멍에를 쓰게 되고, 그것을 민주노총이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럴 권리를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설령 투쟁에서 우리의 힘이 강하지 못해서 우리의 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특정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른 노동자들을 구렁텅이로 내모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고받기에 대한 합의는 민주노조운동에서 절대로 인정될 수 없었던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구한다. ‘재논의’ 기조를 빨리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의 기조로 환원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특별법을 갖고는 대화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완전히 철회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민주노동당에서 제안한 비정규권리입법을 중심에 놓고서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재논의’는 명분을 어떻게 붙이든 정권의 힘에 대한 굴복이다. 정부와 함께하는 우리의 논의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철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다.

(2)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이 아니라 노사관계로드맵 폐기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

4월 4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사관계로드맵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을 대비해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의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은 △국제적 노동기준의 보장 △비정규 노동자와 산별 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자치의 보장 △고용안정의 보장을 4대 방향으로 하며 △직권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 제도화 △복수노조 하 자율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고용안정 보장 등 8대 요구라고 한다.

우리는 이것이 모두 관철되어야 할 우리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제출한 노사관계로드맵과 더불어 논의되면서 이 중 무엇을 양보 받고, 무엇을 양보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정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가동하면서 로드맵의 과제들을 일괄처리하고 쟁점을 남긴다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미 노사관계로드맵 논의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에 대한 폐기투쟁을 하려고 한다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노사관계로드맵 논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고 투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오히려 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려고 한다. 폐기투쟁을 한다고 하면서 투쟁은 배치하지 않고 그 논의 테이블에 들어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선택이다.

그렇다면 8대요구와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을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논의 기구 안에서 서로 협의하여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교섭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서 우리가 줄 것은 무엇이고 받을 것은 무엇인가?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이 민주노총 교안에서 이야기한대로 현장의 힘을 무력화하고 복수노조 시대에서 정권과 자본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노사관계로드맵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그 바탕 위에서야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칫 주고받기 방식은 결국 예전에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인정하고 민주노총 합법화와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풀었던 것처럼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권리를 얻어내는 댓가로 노동자들의 삶을 구렁텅이로 내몰고 현장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구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분명하게 노사관계로드맵 저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결코 주고받기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세워야 한다.

4. 변명하지 말고, 현혹시키지 말고 대중투쟁을 조직하자.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는 수세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공세적 요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대중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실제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갈수록 노골화되고 노동자 탄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일정에 종속된 투쟁은 대중이 투쟁을 통한 자신감을 획득하는 과정이기 보다는 오히려 투쟁동력을 소진하는 과정이었다.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악법 관철기도는 여전히 강력하다. 따라서 근거 없는 주관적 의지 수준의 ‘유리한 정세’판단은 투쟁기조를 교란시킬뿐이다.

정세를 유리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우리의 투쟁 외에는 없다.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그에 바탕하여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과 노동법 개악을 분쇄하기 위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정세의 유리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저지’는 수세적 요구라는 주장은 대중을 더욱 혼란케 한다. 맞다. ‘저지’는 수세적 요구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공세적인 투쟁을 해보지 못했다. 96·97년 총파업도 정권의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그 이후 계속되는 자본의 공세에 의해 우리는 후퇴를 거듭했다. 결국 정권과 자본은 노동유연화를 제도화하고 노동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내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전의 계기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정세의 본질이다.

그런데 수세적 투쟁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요구를 내놓으면 공세적이 되는가? 그것을 위한 투쟁의 힘을 조직하지 않고 말이다. 말로는 ‘공세적’인 요구라고 하지만 실은 정권과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우리 요구 일부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정권과 자본의 논리를 합리화해주는 것이, 그러면서 투쟁의 힘을 떨어뜨리고 교섭에 대한 압력의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무슨 공세적인 태도란 말인가? 정말로 공세적인 투쟁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를 위한 대중투쟁을 조직하자. 비록 그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임원들부터 먼저 결의하고, 교섭에 연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가두투쟁과 파업 전술을 구사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투쟁을 할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재논의’든 ‘민주적 노사관계’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제 없는 ‘재논의’와 ‘민주적 노사관계’ 논의는 정권의 의도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기조의 변화가 주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결국 우리 내부를 혼란시키는 것뿐이다. 겉으로는 기조의 변화가 없이 마치 투쟁으로 쟁취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교섭을 통한 주고받기를 획책하고, 그러면서 투쟁하고자 하는 현장의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기조가 변화한 것이라고 떳떳이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토론을 조직하라. 그 기조변화가 얼마나 기만적이며 우리 투쟁의 힘을 왜곡시키고 정권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리고 토론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 분투할 것이다. 조합원들은 바로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비정규악법 폐기-로드맵 분쇄 전국현장공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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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투쟁은 세상과의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때 하는 것!!!




이대경 수석 지역 연대집회 연설문

- "단식만 보지 말고,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기를,,,"



아주 어렸을 적 늦은 낮잠을 자다 깨어났을 때. 주위는 벌써 땅거미가 지고, 쥐죽은 듯 고요한 방안에는 째깍거리는 시계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려, 심장은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헤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이방 저 방 온 집을 헤집어 엄마를 찾아 헤매던 기억이... 그 미칠 듯한 불안감이...이따금씩 떠오릅니다.



다 저녁 하늘을 태우는 노을빛을 볼라치면 내 눈이 먼저 뜨거워져 가슴 한켠을 새파랗게 날이 선 칼에 베인 것 마냥 시리고 아려와 쪼그라드는 심장을 부여잡듯 가슴을 싸잡아 안던 기억이... 그 타는 노을 같던 붉은 가슴이... 이따금씩 자리합니다.



눈마저 멀게 할 것처럼 부서져 내리는 햇살을 받아, 바람에 의지 한 듯 일정한 방향도 없이 나부끼는 초록의 잎새들이 만들어내는 크고 작은 그림자들을 보노라면 깨어져 조각난 내꿈같은 애처로움에... 그 찢겨진 서글픈 가슴이... 이따금씩 솟구칩니다.



둘러싼 배경에서 제외된 슬픔이... 이따금씩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탈 때마다 지하철 선로에 바짝 다가 서봅니다.



도착 열차를 알리는 방송과 함께 어둠을 삼킨 목구멍 같은 굴속에서 손톱만한 불빛이 다가오는 것을 보다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며 귀청을 찢는 경적소리에 어느새 깍지 낀 손은 바닥을 짚고 앉습니다.



붉은 아치형 교각이 저녁 바다를 물들이는 노을과 함께 한 폭의 그림 같은 부산대교를 지나다 난간위에 다리 한 짝 걸쳐보고 넘실거리는 바다와 미칠 듯이 불어제끼는 바람에 후들거리는 다리를 차마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 속에 얼굴을 파묻고 맙니다.



언제부턴가... 앉아 있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햇살에도, 바람에도... 그러다가 동지들의 얼굴을 보노라면 수시로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참아내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언제부턴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 하나의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얼마 전... 깜깜한 매표소 앞을 지나다 말고 말뚝마냥 한참을 서,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풍경처럼 텅 빈 채 혼자서 철커덕거리며 표를 뽑아내는 매표소를 마주하고 섰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날 지나시는 시민이 하시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매표소 필요 없는데...‘



정말 그런 것이 아닐까... 어쩌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나를 더욱 조바심 나고 동동거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는지, 얼마나 많은 동지들의 한숨들이 내 마음속을 채웠는지... 하지만 모자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단식을 결심하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서 조금은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몸을 해쳐가면서 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설사 그것이 무엇인들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며 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우리 부지매 동지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통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는 집행부나 지역의 동지들의 마음 또한 십분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하나 단식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지겠으며....



설사...........



저 하나죽는다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나 우리를 이곳까지 내 몬 사회는 매일아침 텐트 앞에 나붙을 단식 일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고, 조금씩 쪼그라들 저의 몰골을 더 궁금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단식을 결심한 것은 세상의 잣대로 세운 ‘옳고, 그름’의 판단은 집어치우고서라도, 그들의 눈에 비치는 냉소와 불신, 무기력들을 내던지고 우리들이 그들과 같은 평범한 행복을 꿈꾸는 인간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자존감마저는 버릴 수 없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 눈이 아닌 가슴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단식만 보지 말고 우리들의 외침을 보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식은....약자가 강한 자에게 마지막까지 밀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거는 최후의 선택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식은... 그래도 지금 세상과의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마지막 희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고, 언젠가는 그 희망이 현실로 우리 두 손에, 또 우리 가슴 한 가득 맞이할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지들 누구나가 꿈꾸는 그런 작은 꿈들을, 희망들을 매일 소망합니다.



동지들과 함께 그 꿈들을, 희망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동지들....



결코 짧지 않은 9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보고, 듣고, 느꼈던 감정들이... 또 우리가 세웠던 신념들이 허상이 아니었음을,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 견뎌주고 잘 싸워온 동지들이 자랑스럽고 또 그런 저희들을 끊임없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동지들께 고마운 마음 표현 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처음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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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무식한 대통령!!!

* 민중언론 참세상["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다"] 에 관련된 글.


노무현은 "개방"과 "자본의 특별시민권 부여"를 혼동하는 무식한 대통령!

 

***

 

“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5천억 원의 대박을 터트린 론스타의 고위간부의 말이다. 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지만 낼 세금이 없다는 뉘앙스가 진하게 느껴진다. 무릇 나라 안에서의 모든 거래행위의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한 나라의 세무당국을 하찮게 여기는 오만함이 묻어난다. 실제로 론스타는 이미 지난해 세무조사에 따른 국세청의 추징금 납부를 거부,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날 모든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국민국가 소멸론자’ 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Made in USA', 'Made in Japan' 등의 제조국 표시는 큰 의미가 없다. 국경을 초월한 생산기지의 다국화(多國化) 현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표시 방법은 어쩌면 ‘Made by Samsung', 'Made by Microsoft' 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미 초국적 기업은 국민국가보다 더 큰 경제단위가 되어있다. 그러니 초국적 금융투기의 귀재인 론스타가 동북아시아의 한 나라의 세무당국에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리 불손한 행위는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초국적 자본에게 국민국가 따위는 사라지는 편이 속편한 것일까?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국민국가의 존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는 것이 희극적인 요소이다. ‘우리 모두는 케인즈 주의자다’라고 일갈한 닉슨이 1970년대 케인즈 주의적 국가정책을 무력화시켜 신자유주의를 가속화시키는데 일조하였듯이 ‘국가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초국적 자본은 여전히 국민국가 없이는 그들만의 초과 잉여가치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론스타의 시세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론스타코리아가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법에 규정된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국민국가 존재 자체가 초국적 자본에 적대적이라는 가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론스타가 그에 대항하는 무기인 벨기에의 조세회피지역 역시 국민국가의 보호 아래 놓여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국민국가는 초국적 자본의 농간질에 놀아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영리하고’ 이동성이 빠른 초국적 자본은 자신들이 배후에서 조종하여 체결한 국가 간 협약이나 국가 간의 각종 경제사회적인 환경의 차이를 활용하여 초과 잉여가치를 향유하고 있다. 국민국가는 초국적 자본의 광속도의 이동경로에 자신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또는 웃는 낯으로 투항하거나 결탁하기 때문이다.

국민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부여는 바로 일극체제의 중심 미국에게서 찾을 수 있다. 행정부 자체를 자본가들로 채워버린 부시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초국적 자본과 군수산업의 편에 서서 세금을 감면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라크를 침공하여 시장을 확대해주었다. 만약 한 개별기업이 시장의 확대를 위해 다른 나라를 침공했다면 현재의 저항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가’라는 브랜드는 일반정서상 초국적 자본에게 유리한 것임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자본가는 국적을 거부하지만 국가를 활용한다.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고 시장의 자유를 부르짖지만 그렇다고 ‘멍청한’ 동업자인 국민국가를 폐기할 생각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다. 고세율의 대표주자 스웨덴마저 획기적인 감세를 통해 자본에 투항하는 판에 굳이 확인사살을 할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는 동업자의 활용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개방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지만 그것은 ‘개방’과 ‘자본의 특별시민권 부여’를 혼동한 무식의 소치이다. 국가 스스로가 론스타에게는 장내에서 싸우다 언제든지 장외로 나가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국세청은 두 손 묶고 링 안에서만 싸우라는 규칙을 정해준 것을 ‘개방’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런 ‘개방’은 빨리 폐기시켜버리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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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비정규투쟁 제1원칙은 장기투쟁사업장 해결!!

* 민중언론 참세상[[부지매] 투쟁의 깃발은 계속하여 휘날릴 것이다] 에 관련된 글.

 


2006년 비정규 투쟁은 비정규개악안 저지 투쟁만이 아니라, 이미 벼랑끝에 내몰려 생사의 기로에 선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이 핵심입니다.

장기투쟁 사업장 대부분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임을 분명히 하고,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1의 원칙은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임을 핵심요구로 해야 합니다.

결국, 비정규 개악안 저지 투쟁은 투쟁하고 있는 현장 비정규 노동자들과의 굳건한 연대, 계급적 단결 투쟁임을 상기하며,,,

<부지매> 동지들과 전국 장기투쟁 사업장 비정규노동자 투쟁의 승리를 소원합니다. 새 봄, 승리하는 새 봄을 위한 단결 투쟁!!!

 


투쟁의 깃발은 계속하여 휘날릴 것이다.
부지매 노숙농성 다섯째날
(2006. 4. 2)


★ 노숙농성중인 부지매 동지들

봄이 오면 돌아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혹한의 추위를 이겨 겨우내 봄을 준비하여 꽃망울을 터트리는 나무들처럼 이 겨울을 이겨내면 우리도 옛 일터로 돌아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일터에서 봄을 맞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보냈던 지난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완연한 봄을 맞았지만 여전히 시청 앞 광장에 아직도 녹지 않고 응달져 축축한 땅처럼 우리는 그곳에 앉아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마냥 따듯한, 그리고 행복한 충만감과 설레임으로 맞을 이 봄 햇살들이 우리에게는 날카롭게 깨어진 유리조각 마냥 가슴에 내리 꽂혀 선홍색의 피로 물들여지고 있다는 걸 그 누가 알아 줄 까요.
지난 8개월간의 투쟁 속에 이제는 굳어지고 다져졌을 법한 마음이라 해도 모든 만물마져 녹여버리는 햇살과, 눈부실 만큼 화사한 꽃들 앞에 어쩔 수 없이 마음 흔들리는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밥 먹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그래서 일상이 돼버린 집회와 선전전들, 그리고 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했던 투쟁들... 이게 마지막일거라고 주문마냥 중얼거리며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교통공단 이사장실 점거 농성과 공단 로비 점거농성, 그리고 이것 또한 마지막일거라며 쳤던 부산역에서 시청으로 이어진 천막농성, 또 보태어 마지막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5보 1배,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것 같은 그래서 다 풀어헤쳐 보이지도 못할 투쟁들...
그리고 지난 3월 10일 정말이지 간절히 이번은 마지막이 되어주길 바라며 찾아간 허남식 선거준비사무실에서 우리는 또 한번 우리의 바램에 배신당하고 말았습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허남식 시장은 한밤에 짐을 꾸려 사무실을 비우면서 끝내 우리를 외면하고 말았고, 그것도 모자라 공권력을 내세워 폭력을 휘두르는 위선자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늘 마지막이고자 했던 그 바램들은 한번도 우리에게 웃는 얼굴로 화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많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서면 늘 그 자리인 듯 했고, 많이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늘 우리 손에 들린 건 붉은 머리띠만 나폴 거렸던 기억들이 더 많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마른 숨 한번 고르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 우리가 걸어온 그 길에 많은 동지들이 서 있어 우리에게 걸어온 그 길이 보이지 않았고, 또 우리가 짊어져야 할 많은 것들을 그 동지들이 함께 짊어지고 오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서야 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짐을 꾸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마지막이, 마지막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투쟁은 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어금니 꽉 깨물고 죽을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전히 가열 찬 현재 진행형입니다^^
-황이라의 글


★ 신문기사를 부착한 입간판을 유심히 읽고 있는 부산시민

하룻밤을 길에서 보냈다. 몸은 자라고 하지만 정신은 잠에 들기를 거부한다. 추워서 그런건 아닌 것 같다. 어제, 그제의 저녁보다는 훨씬 따뜻한 저녁이요 밤이다. 옆에 함께 있는 동지들도 잠을 청하곤 있지만 쉬이 잠이 오지는 않는가 보다. 차들의 경적소리, 술 취한 행자의 고함치는 소리가 어지럽다. 이 시간 우리를 이렇게 길바닥으로 나오게 만든 이들은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겠지. 그들을 원망하거나 시기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의 동지들이 이 어지러운 길에서 잠을 청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내일은 비가 온다는데 걱정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도 힘들고 고달픈 산을 오른다고.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나에게 저들은 올라갈 수 없는 하늘이라고 한다. 나는 이 힘들고 험한 산길을 한걸음씩 걸어 반드시 정상에 서고 말 것이다. 저들이 하늘이라 부르며 오르지 못하게 갖은 훼방을 놓는 이 산을 나는 기여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나는, 우리는 이 산을 올랐느라고...
-정효중의 일기 (4월1일 아침에)


★ 서면시내 한복판 길바닥에서 까만 하늘을 지붕 삼아 힘든 잠을 청하는 부지매동지들

우리들이 수요일부터 노숙투쟁에 들어갔으니 어제 4일차 밤을 보냈다. 비가 와서 밖에서 자지 못하고 차안에서 이용재 동지와 불침번을 번갈아 서며 전경들을 주시했다. 잠을 억지로 청해 보려고 했지만 좌석에서 두 다리 뻗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못내 슬퍼져 고달픈 내 인생을 향한 넋두리가 절로 나왔다.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동지들이 준 귀마개를 귀속 깊숙한 곳에 쑤셔 넣고 언제부터인지 잠에 곯아 떨어졌고, 새벽에 잠을 깼을 때 귀마개는 내 두 귀에서 없었다. 찾아서 다시 끼울 기운조차 없어 다시 눈을 감아 언제 올지 모르는 새벽아침을 기다리며 억지로 잠을 청했다.
해고된 이후에 개인적으로 처음 겪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 10월에 8일 동안 부산교통공사 1층 로비에서 잤던 일도, 천막에서의 100일이 넘는 생활도 이제 너무나 익숙해졌다. 4일 동안의 노숙이 새롭다면 새로울까. 그렇다. 나는 변했다. 투쟁하기 전보다. 먼저 나서기를 싫어하던 나였는데, 지금은 내가 먼저 일어선다. 그리고 동지애가 뭔지를 알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걱정도 하게 되었다. 동지들도 변했다. 뭔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살기위해 거리를 헤매는 들짐승이 되었다.
어제 항의서한 전달와중에 전경들과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다. 그 충돌로 오른쪽 가슴이 약간씩 아프다. 하지만 나보다 더 다친 동지들이 있어 마음이 짠하다. 글 쓰는 와중에도 자꾸 눈꺼풀이 내려간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 일찍 자야겠다. 내일도 투쟁의 깃발은 계속 휘날릴 것이기에.
- 서재관의 일기(4월2일 아침에)


★ 4/1 비정규노동자대회가 있었다. 굵은 빗줄기속에 부산시청광장으로 3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모여들어 비정규직철폐와 부지매 고용승계쟁취를 위한 집회를 하고 부지매 노숙농성장이 있는 서면까지 행진을 하였다. 그 빗줄기 속엔 7개월된 부지매 임산부도 있었다.


★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해당자나 비해당자, 비조합원에게 까지 출두요구서를 남발하여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부산시장과 경찰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매표소 해고노동자 현장위원회 (부지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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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연대요청] &quot;사방이 적들이다&quot;

* 민중언론 참세상[[GM창원 속보] 철탑 고공농성자의 편지] 에 관련된 글.

 


새벼리2006-03-25   00:27:30 쪽글 삭제
방금 전, GM창원 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피플타임즈> 편집위원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사방이 적들이다"
,,,

새벼리2006-03-25   00:28:25 쪽글 삭제
GM대우 창원 비정규직 지회 긴급 속보는 전/비/연과 함께 하는 '긴급' 게시글임을 밝혀 둡니다.

새벼리2006-03-25   00:31:40 쪽글 삭제
(3/23 전비연 긴급 호소문을 참고로 덧붙여 둡니다)

GM대우창원 비정규투쟁에 지원과 연대를!!

어제(22일) 낮12시30분!
마티스2를 생산하는 대우자동차 창원공장,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열악한 노동조건,
말그대로 '공장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던 2명의 비정규노동자가,
'공장의 가장 높은 곳'인 50미터 상공의 굴뚝 위로 올라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은 '불법파견은 확실히 규제하겠다'며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바꾼 개악안을 상임위 날치기 통과시켰지만,
그것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2명의 비정규노동자는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불법파견 판정난 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원상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폐업했냐구요? 간단합니다! 그 업체에 비정규노조 조합원이 밀집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 노조를 없애려고 대정이란 업체를 폐업시켜 조합원 전원을 해고시키고,
그 업체 자리에 다른 업체를 투입시켜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의 폐업은 노조말살을 위한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참혹한 현실을 2명의 비정규노동자가 50미터 상공에서 증언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지회는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으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사수하고,
정규직 활동가들 또한 자신의 일과를 뒤로 하고 농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여 용역깡패들이 이제나저제나 침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가 조직되고는 있으나 아직 깡패를 물리칠만큼의 힘은 아닙니다.

이제 전국의 민주노조를 사랑하는 동지들이 화답합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지원방문을 조직하고 지지성명을 발표합시다!
개인의 것도 좋고, 조직이나 단체의 것도 좋습니다!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가 먼저 나섰습니다!
내일 오후1시 대우차 창원공장 정문 앞으로 모일 것입니다!
전비연 소속 비정규노조들 중 창원 인근의 조합원들도 함께 모입시다!
시간을 낼 수 있는 동지들이라면 모두 창원공장으로 집결합시다!

'치열한 개별 전투는 있으되 전선은 만들어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전국 동지들의 굳건한 의지로 바꿔냅시다!

내일 오후 1시입니다!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동지들의 연대를 기다리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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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진상규명은 민주주의 훈련 과정!!

* 민중언론 참세상[진상조사, 두가지 해명과 한가지 긴급 제안!!] 에 관련된 글.

* 민주노동당원게시판, "진상조사, 두가지 해명과 한가지 긴급 제안" 글의 리플들(1) *


새벼리2006-03-16 15:08:06 쪽글 삭제
어떤 (믿을만한) 분의 제보에 의하면, 국가기관, 검찰이 민주노동당 당직선거 불법부정선거에 대해 이미 내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확인해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지만, 이거 참 난감하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정치 세력들에게 빌미를 준 꼴이니,,,

보수 세력들이 악용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자정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진상조사 활동, 분발해야겠습니다.

은회색나무2006-03-16 16:58:23 쪽글 삭제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질문하고, 요청드릴게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각 선본에서 사용한 선거자금에 대한 공개가 있었나요?
회계에 대해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하시면서 기초 정보로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대로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선거제도 개선 이전에 하기로 한것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쁘신데 말로만 이러고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환절기에 몸 조심하시고 꼭 성과있는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벼리2006-03-16 17:10:52 쪽글 삭제
은회색나무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각 선본의 회계 보고 확인,,, 2차 회의에서 다뤄지도록 하겠으며, 결과가 확보되는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2차회의는 3월 24일 다음주 금요일인데, 혹여 시간되시면 참관하시구요, 참관하지 못하시더라도, 지금처럼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라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당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 활동이라는 생각입니다.)

조만간, 진상조사 활동 보고 (이멜 고발 접수 공지) 등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전용 게시판이 생기면, 거길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질풍노도38092006-03-16 21:14:11 쪽글 삭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개-대리투표' 진상조사에 동의합니다. 민주노동당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쟁!!!

김봉귀2006-03-17 01:23:04 쪽글 삭제
새벼리님 수고 많으십니다.아시다시피 저는 대표결선투표 전에 발생했던 부정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였습니다.근데 이번 진상조사위 활동이 대표결선투표 부정행위에만 한정된다면 진상조사위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것입니다.새벼리님의 의견에 함께합니다.

웅얼거림2006-03-17 02:46:01 쪽글 삭제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새벼리님. '공개-대리투표' 진상조사... 제안에 찬성합니다. (참... 쪽팔리고 비참한 기분이 되네요... 진보정당이라는데 까지 와서 공개대리투표 진상조사 같은 걸 요구해야 하다니...)

덧붙여, 앞으로 당원들에게 부정선거 관련사례 제보를 받을 거라면, 관련사항을 당원들에게 좀더 넓게 알릴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그리고 조사작업이 잘 진행되려면 많은 당원들의 시선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전체메일 같은 방법으로 진상조사위 활동의 이유 및 목적, 당내,외 규정 상 문제가 되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당원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해당 부정행위 사례 제보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모임방2006-03-17 11:21:05 쪽글 삭제
당게를 통한 제보 접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관지당원판 1면에 진조위 명의로 제보 광고 혹은 기사를 넣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또,이러한 진조위의 활동이 어떠한 의미에서 진행되고있는지도 실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새벼리2006-03-17 20:37:43 쪽글 삭제
질풍노도, 고생이라고 하면, 애초 진상조사를 촉구하던 당원들 모두가 고생한 것이고,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결의한 7명의 조사위원들 모두가 수고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노도님도 그 고생, 수고 마다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새벼리2006-03-17 20:44:53 쪽글 삭제
김봉귀님, 이승만 시절에나 횡행하던 "공개-대리투표"가 21세기 민주노동당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 훈련 정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지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정선거 유형보다 "공개-대리투표"는 저급한 민주주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론화하고, 척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훈련의 문제입니다.

김봉귀님에게 부탁이 있다면, 조만간 "부정선거 고발 접수 센타"가 공지되면, 다시 한번 고발 접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새벼리2006-03-17 20:54:30 쪽글 삭제
웅얼거림, 모임방, 두 분의 의견 아주 좋습니다. 진상조사위 활동의 의미와 그 진행 과정, 그리고 공선법 정당법 당헌 당규에 근거하여 부정선거 행위가 무엇인지 밝히고, 해당 부정선거 사례 고발 제보를 많은 당원 동지들의 참여 속에 보다 폭 넓게, 보다 대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부정선거 진상조사 자체가 또 하나의 당내 민주주의 훈련의 과정이므로,,,

웅얼거림님이 제안하신 당원 '전체이멜' 보내기나 모임방님이 제안하신 '기관지 기사화와 광고' 문제에 대해 2차 회의에서 반드시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하며,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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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두가지 해명과 한가지 긴급 제안


진상조사, 두가지 해명과 한가지 긴급 제안

3월 14일 중앙당사에서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진상조사위' 명의의 공식적인 1차 회의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 주장으로써) 2차 회의를 앞두고 두가지 '해명'과 한가지 긴급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 주장에 대한 의견이나 기타 다른 좋은 제안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조사위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1일 '당원 모임'에서 확정한
"우리는 이런 진상조사를 원한다"(바로가기)에 근거하여 활동할 것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1, '참관'과 참관인 '발언'권 문제에 대해 해명합니다. 참관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회의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은 초기 상태에서 문제 제기되었으며, (제 생각에도) 먼저 회의 체계를 갖추고, 진상조사위원 회의에서 참관 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관 불허의 입장은 주로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사후책임성, 조사 과정의 비밀주의 등으로 주장되었으며, 참관 허용은 다루는 사안 자체가 이미 대중적인 ‘진상조사’인만큼 또 다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결론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은 비공개 요청을 위원장에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회의 공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위원장이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때, 참관인의 발언권 문제에 대해 따로 결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회의 체계를 갖추고 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잠깐 참관인 발언권 부여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중간 중간 참관인 발언 신청이 기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참관인 발언권 문제,,, 이 부분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진행 원칙으로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정선거 진상조사 범위에 대해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일단, 진상조사위원회는 "당 대표 결선투표 과정에서의 모든 불법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진상조사한다"는 중앙위원회와 당 대회 결정 내용을 준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한편, 신속 정확한 진상조사 활동을 위해서는 상징적인_특정한 부정선거 유형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진상조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촉구하던 최초의 내용을 핵심으로.

결론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에 있어서 "우선 당 대표 결선투표 시기(1.26-2.10)동안 벌어진 허위사실 유포 문제 관련 부정선거 유형에 대해 조사한다. 부정선거 유형은 중앙선관위가 제소한 유형(인터넷 게시판, 문자메시지, 유선통화)에 텔레마케팅 혐의를 포함하되, 각종 자료 및 부정선거 관련 제보를 별도로 받아 조사의 대상을 구체화 한다"라고 정리되었습니다. (개인적 소견을 덧붙이면) '특정선본만 조사하자는 거 아니냐'라든가 '양 선본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이미 드러난 상징적인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할 진상조사 활동에 대한 (별도 제보가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3, 진상조사위 1차 회의를 마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에 중앙선관위도 있고, 당기위원회도 있는데 우리는 왜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했던가, 진상조사위원회는 특정한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적 토대를 재검토하자는 것 아니었던가, 자본가 보수정당들보다 더 퇴행적인 불법부정선거 행태들을 뿌리 뽑고 당내 민주주의를 올곧게 정립하는 출발점으로 우리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원했고,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지역 선관위원이 직접 고발했던 "공개-대리투표"가 이번 당직선거 1차 투표에서 또 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경기도 00노조 사무실, 부산 00농민회 사무실에서의 공개-대리투표,,, 이것은 당내 선거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심각한 해당 행위입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는 "공개-대리투표"를 진상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하겠지만) 당 대표 결선투표 관련 진상조사라는 시기 제한 때문에.

★ 하여, 2차 진상조사위원회 때, 긴급 안건으로 "공개-대리투표 특별조사 건"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특별조사 건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1차 검토되어, (진상조사위원들이 합의해 주면) 3월 25일 중앙위원회에 특별 안건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이번 진상조사 활동에서 '공개-대리투표'까지 진상조사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서 특별 결의해 주길 요청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별도로 중앙위원회에서 '(가칭)민주노동당 선거제도 개선위원회' 설치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내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 (특히, 온라인 투표)에 대한 포괄적인 총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최소한 부정선거 유형으로써 매번 반복되고 있는 '공개-대리투표'에 대한 방지책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 임무는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회복임을 거듭 상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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