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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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재편기] 모색 ① 2단계 정치적 앵벌이꾼 민병두의 주관적 희망 사항

대선-총선을 앞두고, 부르조아 분파들의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도보수연합’이나 ‘중도개혁연대’, 그리고 ‘진보개혁연대’같은 갖가지 이름으로 국가권력을 둘러싼 부르조아 분파들의 “헤쳐 모여”가 기획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저들 부르조아 세력 간의 이합집산-합종연횡은 정치 자영업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암투’라는 점이 특징이다. 저들의 호들갑과 상관없이, 저들에겐 ‘중도’가 없으며, ‘개혁’이 없고, ‘진보’가 없다. 아니, 저들에겐 ‘노동자’가 없으며, ‘민중’이 전혀 없다. 저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부르조아 권력욕’이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할 때, ‘노무현 정권은 과도기적 산물일 뿐이며, 출세 지향적 386집단의 이용 대상에 불과하다’고 칼럼을 썼었다. 그 것은 중요한 지적이었다. 왜냐하면, 90년대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탈계급'화한 386 정치자영업자들의 사회적 의미가 노동자 민중의 구체적 삶의 개선보다 자신들의 출세 욕구에 더 충실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들은 노동자 민중적 삶을 파탄 내는 주범들이 될 것이며, 그것도 상당 기간 그러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를 한 셈이다.

불행하게도 예측은 맞았다. ‘개혁’을 표방했던 탈계급 386집단은 (청와대 관료가 되거나 의회 권력의 일원이 되어서도) 국가 이익이라는 핑계로 이라크 학살전쟁 동참을 주도했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며 1,300만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한미 FTA를 강행하고 있다. 90년대 탈계급화한 출세주의 386집단이 21세기에는 反평화, 反노동자, 反민중적 세력으로 성장한 것이다. 결국, 저들 탈계급 출세주의 386집단은 노동자 민중적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자, (수구보수 세력 못지않은) 노동자 민중의 ‘적’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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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민병두가 '진보개혁연대+중도개혁연대'의 2단계 연대론을 밝혔다. 가만 보면, 민병두는 지극한 ‘단계론자’이다. 80년대는 2단계 혁명론을 주창하더니, 얼마 전에는 2단계 개헌론, 그리고 지금은 2단계 연대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단계론자들을 신중한 것으로 착각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단계론자들은 지극한 ‘관념론자’들이다. 그 것도 노동자 민중적 변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부르조아 지배자적 관점에서의 관념론자들이 많다. 현 시기 민병두의 경우, 80년대 ‘제헌의회’ 시절의 그와 달리, 철저한 부르조아 지배자로서의 관념적 단계론을 주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민병두는 "이번 대선에서 노동정책이나 몇 가지 핵심정책에서 공동의 정책을 만들고 공동의 정부를 만드는, 개혁연정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진보개혁연대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주관적 희망사항이다. 생각해 보라, 이목희, 이상수 따위와 단병호 동지가 머리를 맞대고 ‘노동’ 정책을 공동 생산할 수 있겠는가. 백주 대낮에 합법적인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을 폭력으로 망치질하는 무리들과 대체 무슨 놈의 ‘연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그저 부르조아 권력욕에 사로잡힌 민병두의 오만한_관념론적인 발상법일 뿐이다.

민병두 류의 386 정치 자영업자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노동자 민중적인 관점이 없다. 그런 저들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인 민주노동당을 상대로 무슨 ‘연대’니, ‘연정’이니 설레발칠 때는 부르조아 분파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경우이거나 민주노동당에게 ‘앵벌이’하기 위한 경우들이다. 정몽준 '몽니' 대처법으로 지난 대선에서 유시민이 행한 정치 앵벌이가 대표적이다. 유시민에 이어 이번에는 민병두가 2단계 정치적 앵벌이꾼으로 나섰을 뿐이다. 저들은 대선-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르조아 권력 지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 더 집요하게 민주노동당에 ‘앵벌이’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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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정치적 앵벌이 원조로, 민병두는 2단계 정치적 앵벌이꾼으로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다만, 우려는 전혀 딴 데 있다. 또 다시 노동자 민중의 피 땀을 사이비 개혁 세력인 ‘탈계급 출세주의 386 집단’에 헌납하자고 ‘부화뇌동’할 무리들, ‘615 평화세력 승리'라는 미명으로 ‘반한나라당 연대’ 운운하며 민주노동당 ‘무장해제’를 주장할 무리들, 아니 아예 민병두처럼 “내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개혁연정에 동의하고 대통령후보를 안 낼 경우 2008년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원내진출 가능성이 커진다"고 소리 높일 내부의 적들,,,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각설하고,

권력 재편기를 돌파할 민주노동당의 '전략'과 '기획'으로 민병두 류의 정치적 '앵벌이'에 화답해 주자.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안 낼 경우? 하하, 꿈도 야무져라. 부르조아 분파들의 가당찮은 패권 다툼에 더 이상 민주노동당이 활용당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동당이 대선 후보를 안 낼 경우란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민중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386 정치 자영업자들이 反노동자적 反민중적 행태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를 포기하는 경우와 똑 같다. 민병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건 당신의 주관적 희망 사항일 뿐이다. 그만, 꿈 깨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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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제헌의회 2단계 혁명론자 민병두가 21세기 2단계 정치 앵벌이꾼으로 돌아오다니, 망가져도 너무 심하게 망가졌다. 세월이 흐르긴 많이 흘렀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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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수, "대선 후보群 조기 가시화론"에 동의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 할께요. 요즘, 저는 MBC 월화 드라마 '주몽'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주몽'은 많은 부분 신화와 역사를 왜곡하고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재미가 있습니다. 주인공 '동명왕'보다도 고대 국가 건설의 당찬 주역 '소서노'와 고구려-백제 권력 투쟁에 깊숙히 관여하는 '오마협' 이야기가 어떻게 드라마로 표현될 지 자뭇 흥미롭더군요. 암튼,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오늘 문득, 부여 '태자 경합'이 생각납니다. (물론 치열한 권력 암투로 상호 비방과 음모들이 난무하지만) 나라의 발전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능력 있는 왕자를 태자로 세우겠다는 합리성, 왕자들의 물밑 경쟁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 '시너지' 효과로 삼는 현명함, 밀실 태자 책봉이 아니라 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평가 받겠다는 오픈 마인드,,, 등등 '태자 경합'은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부여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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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방석수 동지는 '대선 후보를 꿈꾸는 분들에게'라는 글에서 몇 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방석수 동지는 대선 후보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당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라"고 주문하면서, "지금은 침묵과 기다림이 미덕이 아니라, 과감하게 당의 위기 극복 방안과 대선 승리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방석수 동지의 주장은 올바릅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앞장서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당의 정체와 어려움은 극복되고 대선 승리의 기틀이 다져질 것", "이것이야말로 당의 복잡한 정파구조를 극복하고, 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당의 지지기반을 대중적으로 넓히는 관건"이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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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석수 동지의 지적처럼, 현 시기 민주노동당 당내 분위기는 "모난돌이 정을 맞고, 정치적 의욕이 출세주의로 오해 받기 쉬운 풍토"임을 직시합니다. 가령, 당내 민주주의 재정립의 관건인 '부정 선거' 진상 규명과 그 대안 마련, 임동규 류가 저지른 '해당 행위' 징계와 그 뒷처리 문제, 그리고 애당심에서 우러 나온 최고위원의 '위기 진단'과 해법 모색 등 진정성 있는 '민주노동당 살리기 주장'들은 대부분 정파적으로 해석되거나, 매도 당하거나, 지도부에 의해 쉬쉬 봉합되거나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석수 동지의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당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라"는 주장은 대선 후보들을 포함한 원 내외 당 지도부 모두의 분발을 촉구하는 일종의 '주문'인 셈입니다. 아울러, 현시기 민주노동당이 직면한 안팎의 위기를 정면돌파하려는 모든 당원들이 갖춰야 할 '미덕'이기도 합니다. 즉, 현 시기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해방 세상을 꿈꾸는 이라면 누구나 주저 없이 온 몸을 던져야 할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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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판 태자 경합, 대선 후보群 조기 가시화 --> 공개 경쟁,,, 못할 거 없습니다. 혹여, 이런 저런 이유로 대선 후보群 조기 가시화를 반대하는 잠재적인 후보들이 있다면 (그들의 정치적 계산법은) 사적인 이익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외려, 대선 후보群 조기 가시화와 공개 경쟁을 통해 노동자 민중,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위기 돌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현시기 주요 쟁점인 비정규 문제를 비롯한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투쟁, FTA 투쟁, 벼랑끝 민중적 삶의 현장 곳곳에서 최선봉에 선 '대선 후보'들을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 대선 후보들을 앞장 세워, 당을 혁신 강화하고, 수구/보수 지배자들에 맞선 저항과 그 대안을 지금보다 더 힘 있게, 더 폭넓게 기획 집행하고 싶습니다.

(당을 점점 더 수렁으로 이끌고 있는 현 지도부의 정치적 무능력을 안타깝게 바라 보며,,,)

절박한 심정으로 "대선 후보群 조기 가시화"를 촉구합니다.

* 별도로, 대선 후보群 조기 가시화론이 그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아주 치밀한 '기획'과 과감한 '집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선 기획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필요하다면 따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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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비판] ③ 동지적 '애정'과 '단결'의 전제조건

최근 당게시판을 보면서, 까마득한 자민투/민민투, 서대협/서건추 시절의 기억 하나가 떠오르네요. 전방입소 거부투쟁을 '미제용병 거부한다'와 '학원병영화 분쇄하자' 이슈 파이팅하던 그 시절,,, 서로 다른 구호였으나, 굳건한 단결 투쟁으로 전방입소와 교련교육을 폐지시켰었지요. "군사교육, 철폐시키자" 단결 투쟁했던 덕분에 전두환을 이겨낸 자랑스런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신림동 사거리에서 분신한 이재호, 김세진 열사의 죽음 앞에 "열사는 존중하면서, 투사끼리는 애정이 없다" 반성하며, 공동투쟁-단결투쟁 기풍으로 군사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 재생산 시스템을 박살낸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물론, 80년대 중반 학생운동과 21세기 민주노동당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동지적 애정이라던가, 단결투쟁의 기풍이란 측면에서 되돌아 볼만한 과거입니다. 대체, '애정'을 쏱아야 할 '동지'가 누구인지, 합심 '단결'해야 할 '사상'의 차이가 어디까지인지 찬찬히 돌아보자는 것이지요. 동지적 애정이란 '동반자'로서의 예의를 말하기 때문이며, 단결이란 '승리'를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애정을 갖자고 노동자 서민을 우롱하는 노무현이나 청와대 관료들(80년대 옛동료들)에게까지 동지적 애정을 보낼 수 없는 것이며, 단결하자고 제 동지를 배반하는 내부의 적들에게까지 어깨걸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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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 '단결'하며, 무엇으로 '애정'을 가질 것인가.

민주노동당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좌측 날개입니다. 건전한 보수(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확실해져 건전보수로 합당하길 바랍니다)와 대당하며,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진보적 대중정당'이란 말이지요. 그런 민주노동당은 수십년에 걸친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결과물이며, 독자적인 창당 이념과 강령들이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원들은 최소한 민주노동당의 '강령적인 실천'에 동의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하여, 민주노동당의 '단결'이란 바로 '당의 강령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단결'과 더불어 동지적 '애정' 문제가 제기됩니다. 동지적인 '애정'은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많은 계모임에서조차 계원들에 대한 애정은 구체적입니다. 하물며, 권력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결사체인 민주노동당에서의 동지적인 '애정'이란 특별하고,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동지적인 '애정'이란 지속적인 강령적 실천 과정에서, 당이 권력쟁취로 나아가는 합심단결의 과정에서 샘솟는 것이며,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당의 강령적인 실천에도 어긋나 있고, (수권정당을 향한 험난한 여정에서) 주요한 시기 때마다 보수 정치모리배들에게 당과 당원을 팔아먹는 해당/반당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로 대해 줄 필요가 있을 지 모르겠으나, 동지적인 '애정'으로 배려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민주노동당을 갉아먹는 '곰팡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한반도 전쟁 난다, 권영길 사퇴하고, ..." 운운했던 서울연합의 이천재 등이 그러했고, 이후 총선에서 울산 송철호, 윤인섭 등이 그러했으며, 지금은 임동규 류가 그렇습니다. 반수구연합, 비판적 지지론자들, 노동자 민중 정치 세력화를 좀먹는 곰팡이들,,,

*

당내 '곰팡이'들을 옹호 강변하는 극소수 종파 무리들에게,

당 강령적인 실천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마저 없이 무조건적인 '단결'을 강조하며, '곰팡이들에게도 애정과 존경을 가져 달라' 강요하는 것은 몰지각한 행태들입니다. 님들의 '곰팡이' 사랑이야 제 각각 제 방안에서 제 혼자 즐길 지극한 사적인 취미 활동인 것이지, 남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닙니다.

제 살을 갉아 먹는 '곰팡이'마저 사랑하자?

그거, 남들에게 강요하면 '쪼다' 짓이며, 또 다른 의미의 반당, 해당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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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벼리님의 [[임동규비판] 황우석을 불세출 영웅으로 호출한 쇼비니즘!!] 에 관련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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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임동규파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박용진은 "임동규 당원에 대한 비판과 그를 위한 변명"이라는 글에서, "임동규 중앙당기위원장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근거와 비판 논리를 모두 수긍하며, 결과적으로 적절치 못한 인사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박용진은 "적절치 못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의 직무수행문제를 인격적 모독으로 이어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부당한 모욕과 마녀사냥식 매도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박용진이 (사적인 인연으로) '임동규'에 대해 갖고 있다는 '존경'에 대해 뉘라서 관여할 것인가? 거개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 법이며, 그 것은 불가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측면은 그렇지 않다. 사적인 영역이야 '밀실'의 문제여도 좋으나 공적인 측면은 철저히 '광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보진영 내에서, 사적인 인연으로 공적인 비판 의식이 무뎌지는 현상을 자주 목격한다. 이번 박용진의 "임동규 당원에 대한 비판과 그를 위한 변명"도 마찬가지다. 박용진은 임동규 즉각 사퇴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고 말하나,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임동규 파문"의 과정을 알고 있거나 "임동규 즉각 사퇴"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다면, 감히 "부당한 모욕"이라거나 "매도"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동규 중앙당기위원장 문제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인사가 아니라, 과정에서 철저히 잘못된 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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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 파문"의 진실이 무엇인가?

"임동규 파문"은 민주노동당이 직면한 위기 현상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즉, "임동규 파문"은 ①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문제와 ② 유아적인 인사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③ 당 지도부의 위기 관리 능력 등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결국, "임동규 파문"은 (사적인 인연으로 비판 의식이 무뎌져서는 안될) 철저히 분석하고 극복해야할 지극한 공적 영역의 일대 사건인 것이다.

① 현시기 민주노동당 정체성 문제의 핵심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이다. '비판적 지지' 등으로 노무현 정권에 자발적으로 복무하거나, '개혁적 공조' 운운하며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실시간으로 파괴하는 현재진행형 (당정체성) 파괴자이다. 그들은 청와대 386이거나, (노무현) 외곽공조세력이거나 민주노동당 외피를 둘러쓰고 노무현에 복무하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노무현에게 되돌린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아'들인 것이다. 이 것이 "임동규 파문"의 핵심 문제이다.

(임동규는 권영길 사퇴 성명 이후에도 당의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정말 황당하지 않는가? 더 이상 임동규 류가 민주노동당에서 '원로'로 과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② 얼마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대신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임동규의 중앙당기위원장 내천 과정이나 사전 심의 과정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주로, 김선동 사무총장이 촉박한 중앙위원회 일정에 맞춰 최고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동규 추천을 급조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 것은 주요 당직인사에 대한 절차도 무시한 것이며, 알음알음 내천 인사의 전형이다. 하고 많은 계모임도 저렇게 인사하지 않는다. 하물며, 수권정당을 꿈꾸는 민주노동당에서 이게 무슨 유아적 일처리란 말인가.

(당 인사시스템의 전면 혁신, 즉각 실천이 요구된다)

③ "임동규 파문"을 처리하는 당 지도부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당 내 문제도 저렇게 안이하게 대충주의로 임하면서, 무슨 놈의 전민항쟁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당대표-사무총장-최고위원회의 전면적인 혁신 풍토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당규에 의해, 8만 당원에 의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능마저 온전히 발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당 지도부는 이번 "임동규 파문"을 조기 진화하지 못하고, 당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것에 대해 찬찬히 되돌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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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결국 "임동규 파문"의 핵심은 당 정체성 문제였다. 거개 대해 많은 당원들이 수일에 걸쳐 문제제기했다. 그러나 당지도부는 단 한번도 답변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 격한 표현도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그게 무슨 놈의 "모욕"이며, 무슨 놈의 "매도"인가. "임동규"는 (민주노동당에서) 자신의 정치적 처지에 걸맞지 않는 과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거개 항의하는 당원들 목소리가 마녀사냥의 나팔소리로 들리는가? 박용진, 정치적 처세도 시기적절해야 한다. ,,,

사적 인연으로 공적 비판 의식이 무뎌지지 않길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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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벼리님의 [모색①] [문성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에 관련된 글.

문성현 동지와 당대표 동지를 _ 구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군요.

그토록 피하고 싶었지만, 9월 1일 문성현 동지가 당선된 '당대표' 결선투표 불법부정선거에 관련한 대검찰청 고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고발까지 가지 않으려 각종 당기관들을 통하여 얼마나 애쓰고 고민하였는지 문성현 동지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토록, 결자해지를 요청드렸건만,,,

언젠가 당게시판을 통하여 말씀 드린 것처럼 " 내부 대의적 민주주의도 준수하지 못하면, 진보정당의 領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점, 언젠가 기회되면 다시 얘기할 날 오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리하게 진행된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저렇게 해서, 노동자들에게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최고위원의 領이 바로 서겠습니까? 저건 그저 민주노총의 기를 쓴 '프락션'을 어떻게든 성사시켜 주려고 당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저런 상황을 빤히 예측하면서도 막지 못한 최고위원회의 무능이 더 큰 문제이긴 하지만,,,

어쨋든, 2006년 하반기 하고 많은 현안 문제를 논의해야 할 상황에서, 당내 부정선거 문제로 당력을 낭비하게 한 책임은 그 당사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해 두며,,, '문성현' 동지와 '당대표' 동지를 _ 구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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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①] 문성현_당대표 동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문성현 당대표 동지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손석춘 원장과 인터뷰한 [EP초대석] 기사(8월29일)를 읽었습니다. 당과 진보 진영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문성현 당대표 동지가 언급한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열심히 뛰지 않기 때문에, 혹은 정파 갈등이 심각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희망이다, 비정규직과 더불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망도 올바르다고 판단합니다.

앞선 맥락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해법을 고민하는 관점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전합니다.

1, 우선, 문성현 당대표 동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민주노동당이 줄기차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싸웠는데도, 우리를 희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지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받은 ‘냉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정규직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을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라고 현장 분석하고 있는데,,, 정확합니다.

2, 그렇다면, 그 분석에 뒤따른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수립하고, 즉각 실천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지요. 걸림돌이 많은 까닭입니다. 대공장-정규직 중심의 현시기 민주노총이나, 그런 민주노총에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시기 민주노동당이나,,, 온 힘을 다하여 비정규 노동 문제를 실천하기가 어렵지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화 문제가 아니라, (이번 노동부문 최고위원선거의 무리한 강행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총연맹과 당을 촘촘히 휘감고 있는 이데올로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규직 이데올로기,,,

3, 정규직 이데올로기는 여러 측면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냉소'를 불러 옵니다. 정규직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경우는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시혜적인' 관점과 '대리 (교섭)주의'입니다. 가령, 동아일보 옥상을 점거한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의 처절한 연대 호소에 "뭐하러 옥상 점거했어, 줄넘기하러 올라 갔어?"라는 비아냥이 괜한 것이 아니며, 어렵게 조직한 현자사내하청노조의 릴레이파업 투쟁에 "협상 중이니, 파업을 중단해 달라"는오만한 요구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 것은 극단적인 관료주의이자, 일종의 대리주의로 정규직 이데올로기 사례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4, 결국, "비정규 노동운동이 21세기 희망"이라는 진단과 "800만 비정규 조직화를 통해 당의 발전과 노동해방을 앞당기자"는 주장이 진실이라면, 현재의 민주노동당-민주노총의 전면적인 재편성으로 실천되어야 할 21세기적 과제가 되는 셈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20세기적인) '대공장-정규직' 중심의 노동 정치 운동에서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맞는) '각종 비정규' 노동 중심의 정치 운동으로 새롭게 완전 재편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조직화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다가오는 산별시대 '당'과 '노동자'의 새로운 관계 모색도 필요합니다. 그 패러다임 변화의 출발점은 (민주노총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비정규 노동자 "직접 조직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 비정규 노동 문제 중심으로 당을 완전 재편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그럴 때 민주노동당의 '질'적인 도약은 가능할 것입니다.

5, (각설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싸웠는데,,,"라는 식의 관점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언젠가 얘기했지만, (아무리 노동자 민중의 희망이라고 우겨도)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자신들의 '희망'으로 민주노동당을 승인하지 않는 현실은 우리의 '관점'과 실천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문제를 기득권 세력의 "시혜"와 혼동하지 말길 바라며, 멕시코 치아파스州 어느 원주민 여성의 '일갈'을 덧붙여 둡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실업자들이 유권자의 절대다수인데도 왜 진보정당은 2002년 대선에서 100만 표도 채 얻지 못했을까?" 고민하는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일독을 권유합니다. 민주노동당의 독자적인 아젠다 설정 능력과 이슈 선점 능력에 대한 반성으로 독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령, (8월 임시국회에서의 보건 의료 관련) 민주노동당의 소중한 성과물들을 어떤 경로로 잇슈 파이팅하여, 민주노동당 지지로 연결시킬런지 고민하며 독서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와의 "수평적 연대"에 대한 올바른 관점 수립이 최우선임을 상기하며,,,

본문

새벼리님의 [<신카파라치>에 대한 보고서 ①] 에 관련된 글.

"교통사고 예방" 켐페인을 하는 데 무슨 손보협회 하수인 격이란 말인가? 라고 누군가 묻더군요.

거개 답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자동차 대중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운전하고 있으며, 하기에 차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손보협회는 '만성적자에 시달린다'면서 교통사고 유발자들에게 '차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그렇게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상된 보험료로 발생하는 이익은 '무사고 운전자'들의 '차보험료 할인'을 메꾸는 데 사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손해보험사들은 "교통사고 유발자들에게는 사고 냈다고 보험료 인상"하고, 무사고 운전자들은 할인된 보험료가 보험사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인수하기를 꺼려, 결국 무사고 운전자들은 '공동인수물건-불량물건'으로 취급받아, 할인된 보험료로는 차보험에 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무사고 운전자들은 "7년 무사고"로 표창까지 받으면서도 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기 일쑤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보험료를 내어 겨우 차보험에 가입하는 실태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운전자들은 금융독점 손보사들의 "봉"입니다. 사고를 내면, 사고 냈다고 보험료 인상하고, 무사고 운전하면 보험료 할인되었다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추가 보험료를 내야 겨우 차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그런 추잡스런 자본 축적 양식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카파라치'든, '신카파라치'든,,, 그들은 손보사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가며, 그럴싸한 시민단체인양 행세하면서,,,

결국엔 보험소비자-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위한 '구실찾기'에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거는 구호가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그들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