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은 정파문제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
- 당내 의견 그룹들의 침묵은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치명적인 '오류'로 기록된다

아래, 중앙위원 '서웅석'님의 "중앙위원회 안건발의 서명요청" 글에 '아침소리'님이 답글 형식으로 당규상 '이미 늦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중앙위원회 경우 3일 전에 안건발의해야 하는 조항에 따르면, 당원 서명이든, 중앙위원 서명이든 안건발의 요건 충족에 이미 늦은 서명 작업들입니다.

일단, 한 가지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당원 서명은 어제부터, 중앙위원 서명은 오늘에서야 진행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규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새지도부가 먼저 스스로 나서길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종의 '배려'에서 그리 했습니다. 또한, 당원 서명과 중앙위원 서명 작업은 나름의 소명으로, 공론화 작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정선거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왜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척 적반하장 격으로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끊임없는 불법 부정행위로 노동자 농민 당원들을 농락했던 불법 행위자들은 반성은 커녕 진상규명하자는 당원들에게 '협박'질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민주적인 부정선거를 바로잡자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분열과 갈등 타령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원 서명운동이나 중앙위원 서명운동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 당원서명, 중앙위원 서명은 '안건발의' 용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명색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서 명명백백한 부정선거 문제가 어찌 찬/반 논쟁꺼리이겠습니까? 정파와 상관없이, 상식있는 민주노동당원 모두의 결의로써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결의되길 바랍니다.

2, 아울러, 늦게 시작된 '서명' 운동이기에 3일전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에는 실패했지만, 18일 당일 안건발의를 위해,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평당원들을 포함한) 서명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재작년, 성소자위원회 설치를 위한 현장 중앙위원 서명 발의 경험이 우리에겐 자산이 될 것입니다.

3, 그리고, 중앙위원회와 무관하게, 예정된 26일 중앙대의원 대회에서도 대응할 것입니다. 당원 서명과 중앙위원 서명, 중앙대의원 서명 운동은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빤빤스럽게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불법 행위자들을 당규에 따라 응징하고 재발방지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황을 잘 몰라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무수한 당원을 위해서 각종 형태의 부정선거 진상규명 서명 운동은 온/오프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 민주노동당 대표 결선 투표 부정선거 진상조사 요구 서명하러 가기 ●
http://FactFinding.net

4, 또한, 새지도부에게 촉구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위 의장 격인 문성현 직권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안건을 상정할 것과 최고위원 스스로 안건발의할 것도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다. 도대체, 당내 민주주의 문제조차 자체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놈의 노동자 민중의 '희망'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공염불'입니다.

★ 일단, 17일 박재혁, 질풍노도, 김봉귀 당원의 중앙당사 앞 1인시위와 항의방문 시위, 그리고 저녁 7시 중앙당사 5층 회의실에서 '불법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당원 모임'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희망, 민주노동당이 보다 진보정당답길 바라는 모든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7일은 국회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개악안' 법안심사소위가 재가동되는 날입니다. 이번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당원 일동도 노무현정권과 보수 야당에 의해 강행되는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반대로, 비정규 투쟁 현장에 함께 하는 당원들도 부정선거 진상규명 당사 항의방문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에 맞서 노동 해방 투쟁을 멈출 수 없는 것과 패권지향적 당원들의 불법 타락에 맞서 민주노동당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민주주의에 투철한 민주노동당이 되어야,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획득하며, 노동자 민중의 신실한 '희망'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으리라 상기하며,

★ 심각하기 짝이 없는 현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당내 의견그룹들에게 '용기'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당내 민주주의에 침묵하면서, 어떻게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외치고 계십니까? 혹여, 오해받을까봐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외려, 당신들의 (비겁한) 침묵은 '안호국'같은 부정선거 핵심 혐의자가 대표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황당한 상황을 용납하는) 일종의 치명적인 '오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 저것 계산하지 말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대로 행동하세요. 용기를 내,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개선은 정파문제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
- 새 지도부가 진정으로 단결과 혁신을 원한다면, 부정선거 진상조사에 먼저 나서라

문성현 동지가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시고 있군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수일동안 이토록 많은 당원들이 '불법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들리지 않으신가 보지요? '필요하다면'이라고 하시는 태도에 걱정이 앞섭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부정선거 진상조사는 왜 해야 하며,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걸까요? 누가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대체, 왜 적지 않은 당원들은 천둥벌거숭이마냥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을 목청높여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당원발의"를 조직할 줄 몰라, 최고위원회나 중앙위원들에게 안건 발의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철부지들일까요?

분명히 해 둡니다.

부정선거 진상조사는 당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전당원의 신뢰를 토대로 '단결'과 '혁신'을 추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전당적인 총력전의 발판이자, 대내외적인 '공신력'의 척도인 것입니다. 즉,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새 지도부의 '도덕성'의 징표인 셈이지요.

하기에,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은 새 지도부 스스로 먼저 요청해야 할 긴급 사안입니다. 왜냐면, 새 지도부가 명실상부한 당 최고 지도부로서 전당원을 단결시키기 위해 자신부터 혁신하는 신실함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뼈를 깍는 심정으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듯, 불법 부정 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수립한다면, (문성현 동지 말대로) 강력한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저런 모습으로 (약간씩은 서로 다른 입장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외치는 당원들은 할 일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 당직선거의 타락상을 통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 정체성을 사수하기 위해 나름의 소명의식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주의자라거나 패배주의자들과 전혀 인연이 없습니다. 외려, 진정으로 당을 사랑하고,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민중의 정당으로 바로 서길 희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핍박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당직공직 겸임금지" 당원 발의나,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 당원 발의를 조직하고, 경험해 본 '직접민주주의'에 익숙한 당원들이기에, 이번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충분히 "당원발의"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와 중앙위원들에게 '안건 발의'를 요청하는 것은 가급적 당지도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보여 줄 기회를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고위원회가 당원들의 신심어린 문제제기를 외면하거나, 문성현 동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필요하다면" 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본질을 계속 회피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당지도부와 상관없이, 평당원 스스로 "당원발의"를 직접 조직하거나, 혹은 중앙위원회 당일 "안건발의"를 조직하여 왜 '부정선거 진상조사'가 필요한지, 왜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알려 드릴 수 밖에...

그러나, 그것은 참혹한 시련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당지도부 스스로 자초한 시련의 출발, ...


* 참고 사항 : 당규 5호 회의 규정 13조 '중앙위원회의 의제' 규정에 따르면, "③ 중앙위원은 중앙위원 5인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당일 안건 발의는 중앙위원 재적인원 10%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당원 100명 이상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5일(일) 오후 3시 비정규법안 개악 저지 천막농성 돌입 중 전경에 둘러싸여 고립된 사무금융연맹 제4기 임원 당선자들

전비연 추천 민주노총 임원 보궐선거 부위원장 후보 이남신입니다.

어제(일요일) 오전 11시 재능교육교사노조 전 위원장이었던 정종태 동지 1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식당에서 ‘전비연의 비정규개악안저지/권리보장입법쟁취 투쟁 방안과 선거투쟁 기조’를 논의하는 선거투쟁본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무금융연맹 동지들이 여의도에 천막농성을 시도하다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다는 문자메세지가 전비연 김승운 집행위원으로부터 날라왔습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2일 부산 유세 후 가진 임원 후보 전체 간담회를 겪어보고 적잖이 실망했고 이후 선거 진행 과정을 보면서 더 많은 회의가 들었던 차에 정규직이 대다수인 연맹 지도부가 투쟁을 선도하고 나오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천막농성을 계획하고 있던 전비연이나 명색이 전비연 추천 부위원장 후보인 저로선 허를 팍! 찔린 셈이지요^^.

허나 투쟁하는 동지들 앞에서 쓸데없는 상상은 금물!
회의하고 있던 모든 전비연 동지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여의도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하여 국민은행쪽 다 와서 보니 동지들이 전경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한 판 몸싸움이 불가피하겠구나 생각하면서 다가가보니 먼저 와 있던 홍준표 동지(민주노총 전 부위원장)가 천막을 치기로 경찰과 협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속으로 날도 추운데 몸싸움을 하지 않아도 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사무금융연맹 신임 위원장 당선자 정용건 동지께 인사말로 “잘 하셨습니다!” 했더니 “지금이 비상한 국면입니다.”라는 진지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내심 뜨끔했습니다. 선거 기간 전국의 투쟁사업장 동지들을 만나면서 진심으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맘먹긴 했지만, 정작 비정규 개악안 강행 통과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냉철한 정세 분석과 단호한 실천 의지는 부족하지 않았나 부끄러웠습니다.

천막 치는데는 이골이 난 전비연 동지들을 중심으로 찬바람을 맞아가며 30여명의 동지들이 한 무리가 되어 우당탕거리며 세 번을 이랬다 저랬다 고쳐가며 농담과 핀잔과 고성이 오가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 어둑해질 무렵 비닐 천막이 다 쳐졌습니다. 처음엔 특수고용 동지들 의견이 주를 이뤘다가 결국 서울일반노조 동지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집 한 채 지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무금융연맹 동지들이 가져다준 커피 한 잔이 꿀맛이었습니다.

바닥에 깔 스티로폴은 인근 방송사비정규노조에서 주봉희 위원장님이 가져오셨습니다.

왁자지껄 분주하게 움직인 끝에 사무금융연맹과 전비연 합작 농성장이 지어지니 참 보기 좋았습니다.

40여명으로 불어난 동지들이 원형으로 빙 둘러서서 약식 집회를 가졌습니다. 사무금융연맹 사무처장 당선자 이현주 동지의 사회로 먼저 전비연 구권서 의장님을 비롯한 전비연 동지들의 소개 및 결의 발언이 있었고 다음으로 신임 임원 당선자 동지들을 주축으로 사무금융연맹 동지들의 자기소개 및 결의 발언, 마지막으로 정용건 동지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회 도중 민주노동당 당대표 후보 조승수 동지가 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간단한 투쟁 결의를 밝혀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약식 집회를 끝내고 농성장으로 들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 정용건 동지가 내일 오전부터 단식에 돌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선 내일 비대위 및 임원 후보 기자회견 후 후보 전체 간담회가 있으니 그 자리에 참석해서 후보들이 공동 거점농성투쟁을 결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정용건 동지는 직접 참석하거나 국회 정문 앞 단식농성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다른 연맹 동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재작년 하반기 비정규 개악안 저지투쟁 국면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기조 아래 비정규직화 당사자인 정규직 동지들과 연대하고자 비정규직의 고통을 직접 겪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비정규노조가 앞장서서 열린우리당 당의장실 점거농성과 국회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으로 전체 투쟁을 선도했고,

작년 하반기 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을 전개한 특수고용대책회의 동지들을 중심으로 한 전비연과 서울본부가 주축이 되어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을 일보 진전시킨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투쟁사업장현안문제해결 공투본’ 결성으로 활동가들이 결집한 ‘비정규직철폐 현장투쟁단’과 함께 전체 투쟁을 선도했다면,

올해 2월 급박한 정세 속에선 대다수 정규직 노조가 주축인 사무금융연맹 지도부가 투쟁을 선도한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렇게 투쟁해야 합니다.
골간 조직인 연맹과 지역본부 지도부가 시퍼렇게 살아 투쟁을 선도적으로 조직하고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만 단위노조 현장 대표자들도 뒤따를 것이고, 그 투쟁의 결의는 현장으로 이어져 마침내 조합원들도 투쟁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선도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성 어린 투쟁이 중요할 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총력을 다해 일당백의 결의로 투쟁을 조직하고 전선을 역동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사무금융연맹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뜨거운 동지애와 함께 투쟁의 결의가 솟구칩니다.
전비연 동지들도 비정규 당사자로서 먼저 치고 나가지 못한 것을 애석해 하면서도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번 달 정권과 총자본의 비정규 개악안 강행 통과 시도에 맞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투쟁은 바로 어제 사무금융연맹과 전비연이 함께 지은 보잘것 없어 보이는 비닐 천막농성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욕의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 칼바람을 맞으며 동지들이 피워올린 한 점 불꽃은 메마른 광야를 불태우는 들불이 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 투쟁의 맨 앞에서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메모] 민주노동당 전자투표의 현주소와 대안 모색을 위한 전제 (3)

민주노동당의 전자투표, 인터넷투표의 小史를 정리한 듯한 '크리스나'님의 "민주노동당과 전자투표"를 잘 읽었습니다. 시기 적절한 글 감사하며, '크리스나'님처럼 민주노동당 전자투표에 관련된 분들의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더욱 풍부하게, 더욱 구체적으로 당원들에게 공개되길 희망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당직선거에 관련된 이런 저런 문제들은 2월 18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① 기권의 의사 표시에 대한 유효득표수 합산 문제 ② 인터넷 투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③ 당게시판에 실명으로 고발된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 처벌 문제 등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법 부정 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수수방관한다면, ④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결의해야 합니다.

크리스나님의 "민주노동당과 전자투표" 글을 읽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번 투표 프로그램에서의 네번째 오류'에 대해서 입니다. 크리스나님에 따르면, "처음 투표시스템을 설계할 때 중앙선거의 경우에 지역별 집계를 하도록 설계를 했었으나 도중에 '온라인 투표는 오프라인 투표에서 하나의 선거함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지역별 집계가 되지 않도록 제거를 했었는데, 일부 프로세스가 남아 있다"는 '오류'입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참 다행스런 경우 아닐까요?)

그런데, '온라인 투표를 하나의 선거함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누가 어느 단위에서 결정했는지, 나중에 "지역별 집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는 누가 어느 단위에서 제출한 것인지, 어떻게 토론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이와 같은 선거 관련 논의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괜시리 지역별 누계 공개해 달라던 당원들만 바보 되고 말았습니다.

선거 결과에 있어서 지역별 집계 결과는 (각 선본뿐만 아니라, 전체 차원의) 선거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자료인데, 온라인 투표를 하나의 선거함으로 처리하여 지역별 집계를 애초에 방지해 버렸다니,,, 참으로 해괴한 일입니다. 도대체,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어느 단위에서 무슨 이유로 그러셨나요?

다행히 "지역별 집계 프로세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그 일부 흔적이 남아있어, 지금은 흔적을 추적해서 지역별 집계를 산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 그것도 소중한 선거 정보가 그나마 살아 있어 다행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그 소중한 정보들을 반드시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대표결선에서 별도 수정없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참 비효율적입니다. 왜, 그 힘들여 개발한 그것도 유용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제거하여 선거를 치루려 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외려 그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을 덧붙여 대표 경선은 별다른 작업 없이도 결과 공개할 때 동시에 지역별 집계까지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이 모든 불합리한, 비효율적인 문제들은 "중앙선거의 경우에 지역별 집계를 하도록 설계를 했었으나 도중에 '온라인 투표는 오프라인 투표에서 하나의 선거함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결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온라인 투표를 하나의 선거함으로 처리하여, 지역별 집계 프로그램을 삭제한다? 도대체, 누가, 무엇때문에 그런 해괴한 발상을 결정하셨나요?

* 크리스나님은 삭제한 지역별 집계 프로그램이 살아 있어서 '오류'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오류로 따져 본다면, 온라인 투표를 하나의 선거함으로 처리하여 지역별 집계 프로그램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그 해괴한 자들(의 정치적 판단)이야말로 민주노동당 당직선거의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당장 Delete하고 싶은 그런 오류 덩어리, .....

[단상] "터치스크린"과 "유비쿼터스" 전자투표로 본 민주노동당의 현재, 그리고 대안 모색을 위한 전제 (2)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지난 2002년 대선부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 투표'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전자 투표를 실시하였고, 일본이나 영국, 브라질, 네덜란드 등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투표가 끝나고 2~3시간 후면 선거 결과를 알수 있을 신속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 투표 시스템입니다.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지금 민주노동당 인터넷 투표처럼,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특정 유권자를 불러내 "호객 투표"를 종용하거나, 노동조합 사무실 등등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그인하여 투표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일까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방식은 결코 그런 허술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선관위가 지정한 기표소에서 지정된 시스템으로 투표하게 되어 있어 노트북 '호객 투표'라든가, 특정 사무실 '공개 투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터치스크린" 전자 투표에 따르면,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전국적으로 연결된 전산선거인명부에 의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뒤, 선거지역과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가 내장된 스마트카드를 발급받아, 유권자가 기표소에 입장하여, 스마트카드를 전자투표기에 넣고, 화면 상의 후보자 중에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 "터치"하여 투표합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 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투표가 끝나면 기록지를 통해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방식은 선거인명부 시스템을 전국망으로 구축해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투표구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무 시간이 빠뜻한 노동자 투표율이 크게 높아지며, 개표 결과도 종이 투표보다 빠른 점 등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현재 인터넷 투표 방식은 "터치스크린"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유비쿼터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전자투표 시스템은 터치스크린 방식보다 진보된 전자투표 방식으로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않은 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으로 투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전자투표는 해킹과 투표 결과 조작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검증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 장치와 검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한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투,개표 시스템으로써는 시기상조, 유비쿼터스 전자 투표,,,

어쨋든, 민주노동당 식의 "유비쿼터스" 전자투표 방식은 1기 당직선거에 이어 이번 2기 선거에서도 무수한 결함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말한다면, 검증시스템도 전혀 없이, 또한 제도적 바탕이 되어야 할 당규, 시행세칙마저 결핍된 채 치뤄진 2기 당직 선거 자체가 원천적인 무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 제도 상의 결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시스템, 제도 상의 헛점을 악용하여, 문제점을 증대시킨 일부 패권 지향적 모리배들의 불법 부정 선거 "패악질"입니다.

어떤 짓을 해서라도 당권만 쥐면 그만이라는, 당선만 되면 만사 오케이라는, 기초적인 민주주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숭악한 자들,,,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특정 당원들을 불러내 "호객 투표"를 자행한 자들, 공공연한 사무실에서 끼리끼리 모여 빤히 옆에서 지켜보며 특정 후보를 찍어라 찍으면 복받는다 종용하는 특정 종교 광신도같은 정치 모리배들, ...

민주노동당은 저들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전자 민주주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저들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적 "미래"는 없습니다. 저들을 완전 척결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민중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민주노동당의 모토는 완전 거짓입니다. 왜냐? 민주주의의 기초조차 깔아 뭉개는 저들은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들은 노동자 민중의 꿈과 한숨, 피눈물을 갉아먹는 "좀벌레"들입니다. 노동계급 내부의 끔찍한 "적"들.

★ 중앙선관위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당대표 결선투표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당원게시판에 고발된 불법 부정 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에 즉각 착수하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적 미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직선거에 대한 원칙적인 선거관리와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단호한 척결로부터 가능합니다. 묵묵한 당원들이 분노를 삭이고, 찬찬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망가져 가는 민주노동당의 "희망"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보여 주세요. 민주노동당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당원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 참고 자료


(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 투표 흐름도)

중앙선관위, 수수방관은 직무유기, 적극적으로 나서라!!

김봉귀 동지가 "인터넷 투표 과연 제대로 당심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글에서 지적하신 "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넷 투표할 것을 강요한 것은 비밀투표의 원칙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보다 앞서 인터넷 투표를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인터넷 투표도 '비밀 투표가 보장된 지정된 투표소의 지정된 시스템'으로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투표라고 해서 아무데서나, 혹은 (노트북 등) 아무 시스템으로나 투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조합 사무실에서 바로 옆에 서서 빤히 쳐다 보는 가운데 투표를 강요했다니 참으로 황당합니다. 더구나 그렇게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를 강요한 그 노조 핵심 간부가 "당3역 중에서 누구누구를 찍어라"고 까지 추근 추근댔다니,,, 그것은 명백한 '불법, 부정 선거'이자, 민주주의의 기본마저 망가뜨린 '패악질'에 다름 아닙니다. 과연 그런 불법 부정선거가 그 특정 지역, 특정 조합에서만 벌어진 황당한, 특별한 사례에 불과할까요?

어쨋든, 김봉귀 동지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당규위반-부정선거 사례를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쪽지돌리기"라는 형식으로 "묻지마 오더대로 내리찍기"는 일부 현장과 지역의 투표행태로 관행화되어 진보정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고, 심지어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종의 투표소가 제 멋대로 이동한 격입니다)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특정 당원들을 불러내어 인터넷 투표 "호객 행위"한 점,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옆에서 주시하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한 행위 등등은 결코 정상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저런 비상식적인 행태들을 순수한 투표 독려 '캠페인'으로 항변한단 말입니까.

결국, 이번 민주노동당 2기 당직 선거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① 소극적 선거 관리와 ② 당규,선거시행세칙의 자의적 적용 ③ 인터넷 투표의 검증시스템 부재 ④ 인터넷 투표 안내 게시물에서의 '기권투표' 안내가 있었음에도 '기권투표'를 '유효투표'로 취합하지 않고 무효로 처리한 점, 그리고 김봉귀 동지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④ 부정선거, 당규위반사례 등등 총체적으로 문제 있는 선거라고 판단됩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이번 당직 선거 전체가 "무효" 아닌가 할 정도로.

그나마 이번 당직 선거 결과가 공신력을 가지려면 몇가지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1) 중앙선관위는 공정 선거, 공신력 있는 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가장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은 여성명부 최고위원 선출에 대한 당규 위반 여부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당규 제24호 9장 39조(선출방법)의 조항들 중 일부를 누락한 채 편의?적인 발상으로 선거공고를 내고, 찬/반이 아닌 다득표 선출 방식으로 여성명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게 하였는데, 이는 당규 위반의 '혐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적지 않은 당원들이 문제제기했음에도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아울러, 인터넷 투표 안내 게시물에서의 '기권투표' 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권투표'를 '유효투표'로 취합하지 않은 채 결정한 이용대 후보의 과반 득표, 정책위의장 당선공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중앙선관위가 "기권" 의사표시를 "무효" 처리한 것은 인터넷 투표 안내를 자기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주체적인 자기 의사 표현 중의 하나인 "기권"의 의사표시를 부정하는 것은 공정한 의사수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검토와 당헌, 당규의 재정비를 촉구합니다.

(3)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온라인을 통해 고발된 '부정선거' 사례들에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누군가 직접 선관위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굳이 국가권력 선관위의 적극적인 부정선거 단속 활동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민주노동당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는 선거관리 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 방기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어쨋든, 중앙선관위는 당게시판을 통해 고발돤 사례들만이라도 제대로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길 바랍니다.

(4) 그도 저도 아니면, 즉 중앙선관위가 제 역할을 방기하고, 중앙당이 편의주의적으로만 판단 행동한다면, 2기 당직선거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모색과 진상조사를 위한 당원 모임"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당헌, 당규, 시행세칙 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부정선거' 사례들을 수집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는 당원들의 모임.

* 며칠 후면, 당대표 결선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당대표 결선투표 역시 '인터넷 투표'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점에서 착찹함을 떨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검증 시스템도 없는 인터넷 투표가 '투표율 제고'의 현실적인 수단으로만 간주되어 별다른 조치없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인터넷 투표 시스템으로는 일부 패권 지향 당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속수무책입니다. 무엇보다 인터넷 투표가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의 원칙들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왜 간과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민주노동당표 인터넷 투표의 현주소는 당의 '자랑'이 아니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터넷 투표 시스템으로는 특정 세력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패권 음모와 그 패악질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투표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정당성이 원천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인터넷 투표로 당대표 결선 투표가 진행되어도 좋을까요? 그거, 현실적인 투표율 제고라는 빌미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중앙선관위는 김봉귀 당원의 용기있는 고발을 수수방관하지 말길 바랍니다. 김봉귀 당원의 "인터넷투표 과연 제대로 당심을 반영하고 있는가?" 중에서 일부를 덧대 둡니다.

저는 이번 당직선거를 지켜보면서 인터넷투표가 과연 당원 개개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투표행위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물론 인터넷투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늘날 거의모든 투표에서 채택하고있는 비밀투표의 원칙에서 봤을때 큰 결함이 발생했다고 봅니다.즉, 선거부정행위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당직선거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민주적인 직접선거의 형식을 가장한 6,70년대 대선당시 막걸리,고무신 선거를 연상케합니다.

실제 한 예로 이번 당직선거과정에서 경기도 모지역에 소재한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을 조합사무실로 불러 인터넷투표를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여,그조합원이 "나도 집에컴이 있으니 집에서 하겠다"고하니 사무실에서 하라고 강요하여 할수없이 하였다고 합니다.더가관인것은 그조합의 핵심간부라는 사람이 옆에 직접 지켜서서 당3역중에서 누구누구를 찍으라고 강요까지 하였다고하니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겠다라고 하는 민주노동당 당직선거의 현실인것입니다. 하여, 저는 당을사랑하고 아끼는 당원및 당지도부에게 향후 있을 선거에 대비해서 인터넷투표를 통한 선거부정행위를 일소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호소합니다.

잠시, 한 게시물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혹여, 불편함을 느끼시는 당원 동지들이 계시다면, 양해 바랍니다.

1, “잠시 온라인 회의”는 민주노동당 2기 당직선거 관리 업무를 총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폄훼하거나, 수고하신 ‘인터넷실’을 흠집 내려는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2, 당직 선거를 관리했던 관련 당규와 시행세칙의 애매함과 엇갈림, 특히 온라인 투표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함과 검증시스템 부재 등으로 '결과 공지'에 나타난 총투표수와 유효득표수, 과반득표수, 과반득표율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 당원들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잠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3, 우리는 민주노동당 투,개표,당선자결정 과정이 아주 심각한 (특히 당락에 결정적인 온라인 투,개표의 경우) 문제점들을 내포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그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당직 선거 중에서 정책위의장 당선 공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두고 싶은 것은 이 회의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당원들은 특정 후보의 당선 반대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후보를 위한 결선 투표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점, 오해 없길 바랍니다.

* 그간 당원 게시판을 통해 문제제기한 당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의) 토대를 종합해 보았는데, 제가 정리한 위 1,2,3 사항에 대해 이견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합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재확인하려는 것입니다.

4, 온라인 회의라는 게 ‘체팅방’이라든가 그러면 좋았을 텐데, 혹시라도 쓸데없는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원 게시판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원 게시판 리플로 진행되는 회의가 대단히 불편한, 답답한 회의리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런 여건을 감안해, 간단명료한 몇 가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면, 또 나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기도 하네요. 다들, 불편하더라도 참고 함께 해 봅시다.

(* 참, 그러고 보니, 민주노동당원게시판에 당원들의 혹은 특정한 단위의 '공개 토론을 위한 체팅방'을 개설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5, 회의 안건은 쪽 글로 제안하는 것으로 합시다.

6, 사회자 없이 회의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특별하게 장문의 견해를 표명하려면, 이 글에 대한 답 글 형태로 게시물을 이어 갑시다.

7, 모두들 바쁜 활동가임을 감안하여, 잠시 온라인 회의는 12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혹여, 남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또 다른 형태로 이어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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