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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 "생명을 건 약속"


지율스님의 "생명을 건 약속"



(초록의 공명)

지금 스님께서는 하루하루 힘겹게 생명의 끈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피가 얼어 붙는것 같고 뼈가 불거져 누워 계시기조차 힘들어 침대위에 이불을 더 깔아도 솜방석을 넣어드려도 자꾸만 뼈가 닿아서 아프다 하십니다. 살이라곤 찾아볼수가 없고 뼈만 이렇게 앙상한데 무엇을 댄들 편안하겠습니까... 밤새도록 피가 얼어붙는것처럼 몸이 차가운데 한시간일들 잠이라도 편히 주무실수 있겠습니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스님 자신에게도 정말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모두들 이야기 하십니다. 이렇게 바라만 보아야 하는 거냐고 정말 이대로 보낼거냐고 아무것도 안하고 이렇게 넋놓고 있을거냐고.. 답답한 마음에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협박아닌 협박도 해보지만 스님은 한사코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이미 떠난듯이 너무나 초연해보입니다.

금요일 담당의사선생님의 다급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스님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으니 빨리 병원으로 와 달라고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때는 이미 스님은 정신이 혼미해져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심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몸에 이상반응이 없는지 며칠 지켜봐야하며, 스님이 정신이 들어서 다시 수액공급마저 거부하면 그때는 도저히 감당하시기 어렵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지금 스님은 수면상태에 계십니다. 최소한의 검사와 수액공급을 위해서, 스님의 거부반응을 줄이기위해 잠자는약을 같이 투여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스님의 뜻은 아닐지라도 천성산의 어린생명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려면 스님이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성산은 아직도 어미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을텐데요...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기도하여 주시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시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스님이 살아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스님은 늘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고집불통에 극단적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공사가 지연돼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도 자신이 짊어지고 가겠으니 이제는 내가 아닌 천성산을 봐 달라고요, 아니 천성산이 아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져가는 이름모를 우리의 산하를, 그속의 우리의 작은 생명들을 돌아봐 달라고요.... 스님의 이야기가 모든이의 마음에 닿을때까지 초록의 공명은 계속 울려퍼지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세요.마음을 모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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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노동자 노동인권 사각지대, "개성공단"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이용대동지, 수령?행세 하기 전에 할 일!!

[메모8] 남한자본주의 북한 '흡수통일'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1)
- 이용대 정책위원장 후보의 북한 (노동) 인권 침묵, 무엇이 문제인가



이용대동지, 뭐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까?

지난 2000년 이래로, 노무현 정부와 현대 아산, 그리고 북한 김정일 정부의 상호 협력으로 북한 '개성공단'시대가 열렸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이미 "통일냄비"로 불리는주방기기 업체'리빙아트'의 냄비 세트를 생산하여 남한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2004,5년에 15개 입주업체가 들어가 대부분의 업체들(현재는 11개업체)이 생산 가동 중입니다. 또한 은행, 주유소, 편의점, 병원, KT, 등등 부대 시설까지 갖춰 개성공단 '시범단지'는 어엿한 공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노무현 정부에 따르면, 2012년까지 2,000만평을 개발 완료하여, 2,00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입주한 "개성공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때쯤 여기서 일하게 될 북한 노동자는 총 3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남북경협사업의 상징,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여성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인터넷 매체 르뽀에 따르면, "월급은 만족스럽습니까?"라는 질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바로 조국 통일에 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에 연연하지 않습니다"라고 씩씩하게 대답했다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얼마의 월급을 받느냐고 물으면,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노동자들이기도 합니다. 노동을 하되, 노동의 댓가에 연연해 하지 않는 노동자, 그것마저 조국통일에 복무한다는 순박한 웃음을 짓는 노동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노고 따위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저들의 순수한 "꿈", "통일"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한 내수용으로만 묶여 있는 '개성공단' 생산품들의 판로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이미 한·싱가포르간 FTA 협정을 맺고, 특혜관세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는 "개성공단 생산품"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통일부 장관시절) 정동영은 미국 방문 길에 미국 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도 투자단 70명을 이끌고 개성공단을 시찰하였고,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도 중국 업체와 MOU를 체결하거나, 일본과 기술교류를 하며 일본인 기술자를 개성공단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이용대 동지,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판로 개척, 신자유주의 국가간 FTA 협정 추진, 외국자본의 개성공단 입주 추진 등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른바 "남한식 자본주의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전략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서는 북한 김정일 체제는 대단히 허약하기만 합니다. 그저,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이 입주하는 것은 부정적이다"는 소극적 견해 표시와 늘 하던 말 그대로 "당분간 남과 북 당사자들끼리만 사업을 만들어가자"고 호소할 따름입니다. 상대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미일 등 북한경제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여유롭게 공세를 펴고 있는 입장이구요. 여하튼, 미일 자본주의는 '북핵'문제와 연동시켜 이 문제를 협상할 것이고, 또 한바탕 동북아 혼란이 예고되어 있으며, 여기에 김정일체제의 사활적인 '몸부림'이 예상됩니다. 최근의 김정일 중국 방문이 여기 관련되었음이 분명해 보이구요.

각설하고,

이용대 동지는 최근 유세를 통해 당론인 '단병호 비정규 수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용대 동지가 실천하거나 추진한 노동 정책에 과문한 저로서는 (이리 저리 이용대 정책을 아무리 뒤져 보아도) 왜 이용대 동지가 단병호 '수정안'을 반대하는 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느닷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용대 동지는 또한 느닷없이 자신이 "신좌파"임을 선언하며, "자본의 논리를 뛰어 넘는 근본적 구조개혁안을 중심으로 정책위를 이끌겠다"고 유세하였습니다. 자본의 논리를 뛰어 넘는 '근본'적 구조개혁안이라,,, 대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모호합니다만, 저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극복하는 노동해방'으로 판단했습니다. 제 판단에 문제 없지요?

비정규직을 위한다거나, '신좌파'라거나,,, 하여튼, 이번 선거를 통해 이용대 동지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된 것 같아 반갑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친 김에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당내 일각의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제 남한 진보진영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너 CIA 간첩이지"라고 반발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비정규 노동자를 사랑하시고 노동해방을 지향하는 '신좌파', 이용대 동지는 설마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과 다르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이용대 동지에게 묻습니다. 2003년 평양을 다녀온 이용대 동지가 북한 안내원이 안내하는 '집단 쇼'나 '김일성수령 기념물'에만 감탄하고 온 것이 아니라면, 이제 북한 (노동) 인민들의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발언하고, 김정일 정권에게 과감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선봉장이 되실 의향이 없습니까?

인권 문제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 지 난감하시다구요? 북한 인민들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을 '내정간섭'이라 생각하는 당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건 뒤로 미루자구요?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제안합니다. 북한군에게 강제 납치당하여 "수십년간 북에 억류당하고 있는 남한 주민들의 즉각적인 송환" 조치, 어떻습니까? 그 것도 정치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판단하는 일부 몰지각한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미루자고요? 음,,,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보장 문제!!!, 앞서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일해 놓고도, 일한 대가를 직접 받지 못합니다. 21세기 백주대낮에 이 얼마나 칠흙같은 어두운 한밤중입니까? 이용대 동지가 생각해도 그렇지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은 '실급여 50$ + 사회보험료 7.5$' 정도입니다. 북한 화폐를 환전할 은행이 없다는 이유로, 남측 고용주가 '직업동맹'을 통해 간접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보험료는 떼어 가더라도, 50$은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간접) 지급받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이 2~3$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십배의 대단히 많은 월급인 셈인데,,,직접 지급되지 않으니,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얼마를 손에 쥐는 지 알 길이 없지요. "조국통일"을 위해 제 한 몸 온전히 바치겠다는 아름?다운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조국 통일에 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자, 이용대 동지! 저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상태'가 정상으로 보입니까? 사회주의 시스템이니, 내정간섭이니 그런 관점에서 수수방관해야 하는 것입니까? 혹여,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자신 스스로 거두지도 못하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며, 그런 한심한 발상을 하는 몰지각한 당원은 없겠지요? 더구나,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 북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 기본권마저 철저히 박탈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 인권 망각지대' 개성공단의 "산업노비"인 셈입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철저히 남한 신자유주의 정권에 활용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미일) 신자유주의 자본가들에게 뼛골까지 착취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개성공단" (성공)의 결론은 자주적 평화통일이 아니라 남한식 자본주의로의 "흡수 통일"이라는 점입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복무한다고 생각하는 "조국통일"이 남한 자본주의로의 흡수통일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건 아니지 않나요? 결국, 노무현과 신자유주의의 자본가들의 '활로'로 악용 당하며, 남한식 흡수통일에 자진 복무하면서도 전혀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실태가 우리의 현실이자, 개성공단의 '진실'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게걸스런 자본가들이 군침 흘리며, 저임금, 무권리, 고질의 노동력 착취를 가능케 하는 개성공단의 노동 인권 실태에 대해 남한 진보진영은 정말 진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개방'이라는 미명으로, 개성공단 생산품 판로 개척과 외국자본유입에 박차를 가하며, 흡수통일 시간표를 돌리고 있는 노무현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가오는 1월 26일 인천항에서 개성공단 "수출품" 1호를 발주하기로 되어 있을만큼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북한 자본주의화 흡수전략 추진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이미 남한 자본의 흡수통일 시간표 대로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의 늪으로 끌고 가는 노무현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남한 노동계급, 진보진영은 무엇부터 저항의 전선을 펼쳐야 할까요? ,,, 이용대 선본의 차분하고, 진지한 자/문/자/답을 권유 드립니다.

* 무엇보다, 낡아 빠진 북한 김정일 체제와 그 낡은 관료들이 제시하는 '전시용' 북한 관광을 '남북 교류'라 착각하며 열중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개성공단" 노동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도라산 CIQ에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는 자본가들이 장사진을 이룬다는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개성공단 상주 노동 (인권) 감시팀"을 파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장해제 되어 있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을 남한 노동자들의 지원으로 (초보적이나마) 쟁취하는 게 최우선적인 노동계급적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남한 노동계급, 진보진영의 북한 노동자와의 계급적 "연대" 모색은 남북 노동계급이 중심되는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첫걸음, 그 서막이 될 것입니다. 자본가들은 저리 부산나게 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뛰고 있는데,,, 우리 서둘러야 합니다. 흡수통일이냐, 자주적 평화통일이냐 그 갈림길에서.

* 참, 이용대 동지는 "정파적으로 투표하지 말고, 능력과 경륜으로 투표해달라"고 유세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리 하셨나요? "정파적으로 투표하지 말고"같은 올바른 태도는 조직적 몰표, 대리 투표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당원들에게 강조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투표라는 게 '능력'과 '경륜'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투표하는 거 아닐런지요. (검증된 바도 없는) 능력과 경륜을 중심으로 투표해 달라, "집권"으로 답하겠노라 하는 식의 태도는 마치, 남한판 '수령' 행세로 읽혀집니다. 비정규직을 사랑하시는 노동해방 '신좌파' 이용대 동지, 그러지 마시고,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부터 찬찬히 고민해 봅시다. 자본가들보다 더 발에 땀나도록, "개성공단 노동 인권 감시 센타"를 조직해 봅시다. 그게 이용대 동지의 능력과 경륜을 검증받는 지혜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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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동지, 여성 빠진 반쪼가리 통합은 퇴행적입니다

[메모7] 문성현 후보, 21세기 통합과 혁신의 전제 조건
- 문성현 당 대표후보의 여성에 대한 정책 없는 통합주의는 반쪼가리 퇴행적 통합이다!!

문성현 동지, 단 한번 스치듯 인사를 나누었지만 무척 쾌활하고 단단한 분으로 느껴지더군요. 마침, 문성현 동지의 공약과 출마의 변을 읽게 되었습니다. "통합의 기수, 혁신의 지휘자, 힘있는 민주노동당 집권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라는 당찬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활짝 웃는 후보를 보니, 새삼 남성적인 분위기의 문성현 후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약을 뒤집어 보아도 문성현 후보에겐 '여성'에 대한 정책이 없더군요. 혹여, 과문한 제가 실수하는 거라면 지적 바랍니다. 어쨋든, 설마 하는 마음에 다른 대표 후보들의 공약도 꼼꼼히 살펴 보았는데, 주대환 후보도 '여성' 정책이 없더군요. 오로지, 조승수 후보만이 "미래정당으로 재도약"이라는 타이틀로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비전을 세워 놓고 있었습니다.

허 참, 세상의 반쪽인 '여성'에 대한 정책없이 어떻게 민주노동당의 '통합과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세상 반쪽인 '여성'들의 동참에 대한 계획없이 어떻게 '힘'있는 집권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뉴스에 따르면 칠레와 남아프리카에서 여성대통령이 탄생할 정도로 21세기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가치 존중이 강조되는 시대인데,,, 21세기 다원화된 사회에서 (더구나 진보정당에서) '여성' 정책도 없이, '통합'과 '혁신'을 꿈꾸다니, 그게 온전할까요? 대체 그런 '통합'은 무엇을 어떻게, 왜 통합한다는 것일까요?

 

혹여, 문성현 후보는 오랫동안 남한 진보운동을 지배해 왔던 정파들끼리의 정략적인 담합을 '통합'이라고 하는 거 아닌지요? 그런데, 상식적인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정파 담합은 통합이 아니라, 일종의 "음모"이자, 대다수 무정파 당원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파끼리의 은밀한 '담합'은 대체적으로 정파적 기득권을 위해 모색되는게 일반적이기도 하구요. 그러한 "정파끼리의 통합주의"가 바로 민주노동당 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기도 합니다만,

 

한편,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통합과 혁신"은 이런 것입니다. 수십년간 남한 진보운동을 관통해 왔던 남성 중심의 수직적 통합주의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간 진보운동이 소홀히 했거나, 배제했던 '여성'과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의 진정한 "수평적 연대"를 모색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낡은 남성 중심의 진보운동은 '혁신'하며, '통합'되고, 21세기적인 진보운동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문성현 후보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필자가 작성했던) '당 대표후보 합동토론회' 참관기 일부를 올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② 당 대표후보 합동토론, ‘복덕방’ 좌담회가 아니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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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 토론회 과정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상정 국회파견 당원의 “민주노동당 집권의 열쇠는 여성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문제인데,,,”하며 아쉬워하던 장면입니다. ‘씩씩한 언니들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 (당의 평균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들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그 대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턱없이 낮은 수준의 당 대표 후보들의 답변을 들은 직후입니다. 당 지도부 후보들이 여성을 포함한 장애인_이주노동자_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의 ‘수평적 연대’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거듭 확인하는 순간이어서 (본인도) 씁쓸했습니다.

8, 조승수 후보는 “여성위원회 역할 강화와 전당적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였고, 주대환 후보는 “부드러운 여성적 분위기로 당이미지를 쇄신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그저 평균적 답변입니다. 그러나 “당내 여성들이여 싸워라, 지지하겠다, 보아라, 부문 할당해 놓아도 사람이 없다”는 문성현 후보의 주장은 심각하기만 합니다. 아니, 여성문제가 여성들은 싸우고 남성들은 지지하고 그런 문제였던 겁니까? “여성들이여 싸워라, 지지하겠다”는 태도만큼, 딱 고만큼 당내 여성 문제는 후퇴하는 것이며, 당외 여성들의 지지율은 요지부동일 것입니다.

9, 여성 활동가 자원만 놓고 보더라도, 정파적 퇴행구도에 절망하여 출마하지 않은 적지 않는 여성 활동가들을 떠올려야 할 것이며, 지자체 비례의원들이었던 9명의 뛰어난 여성 활동가들이 방치된 채 (그럼에도 그들은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 당적 성과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 의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 문제는 여/남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 사회구조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여/남)들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르조아적인 남성들이 과시용, 전시용으로 캠페인하듯이, 여성문제를 가정 내 가사 분담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천박성(물론 가사분담도 중요하다)이 고스란히 민주노동당의 현재적인 여성 문제이자, 여성지지율이 낮은 이유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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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문성현 동지는 가정에서의 '여성'주의적 실천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인데, 한마디 덧붙입니다.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소변용으로 이용할 때, 서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우습나요? 그런데, 바로 그런 소소한 실천이 형식적인 가사 분담보다 외려 가정내 여성들을 배려(이것은 배려 맞습니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 내에서만이 아니라, 공동 화장실이 설치된 그 어떤 공간에서도 그리 하는 게, 소소하나마 '여성주의'를 실천하는 남성의 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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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동지, 쇼비니즘적 반제투쟁은 노동계급의 적!!

[메모6] 쇼비니즘과 파시즘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지탱하는 쌍생아
- 김인식 정책위원장 후보의 독도 군대파견, 일장기 화형식 옹호, 무엇이 문제인가



김인식동지, 뭐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까?

작년 3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독도"사수의 결연한 의지로, 독도에 대표단을 파견한 첫날, 일장기 화형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1기 최고위원회에서는 '일본대사 파면'과 '독도 군대파견' 등의 입장으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보수세력보다 더 선봉에 선 민족주의 분견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으며, 독도지킴이를 자처한 학생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최고위원들이 격려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당시 "독도 분쟁" 문제는 극우단체보다 극심한 저런 식의 쇼비니즘적 실천을 극우 세력의 발호를 선동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좌파적 판단이었습니다. 저 역시, 저 사진과 학생위원회의 수일간에 걸친 독도사수 투쟁을 보고, 다음과 같이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일장기 화형식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쇼비니즘의 포로가 되어 극우단체와 다를 바 없는 한심한 행동들을 저렇게 자랑스럽게 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편, 김인식선본, '다함께' 동지들은 일본 대사 파면과 독도 군대 파견을 주장하며 쇼비니즘적 선동질을 일삼는 1기 최고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 비판은 옳지 않다"라는 식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곤, 1기 최고위원회와 독도사수 학생위원회의 쇼비니즘적 행태를 비판하는 좌파 일반에 대해 "제국주의 문제에 침묵하는 세력", 혹은 "실천없이 말만 앞세우는 양비론적 태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전쟁반대, 평화주의 투쟁에 열심인 '다함께' 동지들의 황당한 쇼비니즘 옹호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인식동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병호'님은 '윤영상 후보가 진짜 좌파적 후보라는 점을 입증시키십시오'라는 글에서 더욱 더 황당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님은 "사상이 민족주의적이더라도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더 실천적"일 수도 있다면서 "가령 독도 논쟁에서도 평화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양비론을 취해 반제국주의 투쟁을 회피했던 당원들보다 민족주의적이긴 했어도 일본 군국주의화에 반발했던 당원들이 더 좌파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좌파와 우파는 '이데올로기'보다 '실천'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면서.

김인식동지, 혹은 다함께동지들, 진정 '정병호'님처럼 판단하고 실천하는 겁니까?

동지들도 잘 아시듯, '파시즘'의 원조는 이탈리아 '무솔리니'입니다. 1차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사회당 기관지 "아반티" 편집위원장이던 무솔리니는 사회당 공식입장이었던 "전쟁반대" 당론을 깨고, "참전"을 주장했습니다. 당론까지 무시했던 무솔리니의 "참전" 주장 요지는 (이탈리아 주민이 다수인) '티롤'지방 영토 회복이었습니다. 세계대전 와중에 자국민이 다수인 지역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사회당에서 '민족주의'적 실천을 주장했던 무솔리니는 결국 탈당하였고, 훗날 파시스트 정당으로 인류를 재앙으로 몰아넣은 전쟁을 주도하게 되지요.

김인식동지, 정병호님처럼 '이데올로기'와 '실천'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며, "사상적으로는 민족주의인데, 반제 투쟁에서는 더 실천적일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민족주의에 기반한 반제 투쟁은 무솔리니의 사례처럼 필연적으로 '쇼비니즘적 파시즘'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정녕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런 반동?적인 인식으로 어떻게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어떻게 "전쟁반대, 세계평화"를 외칠 수 있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다함께동지들의 열심인 집회 참가 등을 폄훼하는 건 아니다, 오해없길 바란다)

김인식동지는 "국제주의적이고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이 핵심이 되는 반제 투쟁"을 주장합니다. 혹여, 김인식 동지는 (앞선 맥락에서) 1기 최고위원회의 독도 군대파견 주장과 학생위원회의 일장기 화형식이 반제국주의적 대중 실천이라고 평가하는 겁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는 정말 심각합니다. 마치, 민족해방을 위해 625 남한 침략을 정당화하는 봉건적 북한 왕조를 찬성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티롤'지방 회복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자 선동질하는 무솔리니를 찬성하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김인식 동지, 계급적 이해를 옹호한다는 것은 다른 계급을 몰살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계급 해방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인간 해방을 향한 치열한 모색입니다. 하물며, 전쟁을 반대하고, 미제국주의의 이라크 정령을 반대하고, 이라크 주둔 한국군의 즉각적인 철군을 주장하는 김인식 동지가 쇼비니즘적 선동질과 영토 전쟁을 위한 군대 파견을 지지하다니요? 그거, 이데올로기와 실천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살다 살다 이데올로기와 실천을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사회주의자는 또 처음 봅니다.

김인식 동지, 민주노동당 일각에 형성된 "맹목적인 쇼비니즘"은 노동 계급적 지향점을 배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1기 최고위원회의 독도 군대파견과 학생위원회의 일장기 화형식에 대해 다시 평가해 보길 권유합니다. 이것은 이번 당직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노동당이 '민족주의에 기반한 반제투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노동계급 국제주의와 세계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지난한 투쟁을 위한 재검토입니다. 찬찬히, 자신의 실천을 되돌아 보고, 자신부터 혁신, 또 혁신하시기 바랍니다.

쇼비니즘과 파시즘은 자본주의적 억압 착취의 이데올로기적 쌍생아이자, 자본주의적 세계체제를 지탱 연장시키는 실천 도구임을 거듭 강조하며,

* 김인식 선본이 주창하는 '대기업노동자 양보론'에 대한 비판이 현장의 진실한 '팩트'에 근거한 주장이라기 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사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노동계급의 "단결"과 "비정규 문제 해결"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야 올바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따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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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상 정책위원장 후보의 대기업노동자 양보론, 무엇이 문제인가

윤영상동지, 골방 속 산타클로스와 혁명가의 차이

 글쓴이 : 새벼리      등록일 : 2006-01-16   22:22:30

 

 

[메모5] 비정규 노동자 투쟁의 핵심은 노동자성 인정, 노동권 쟁취 투쟁이다!!
-윤영상 정책위원장 후보의 대기업노동자 양보론, 무엇이 문제인가



윤영상동지, 뭐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까?


사진 속의 동지들은 오늘로써 5일째 서울 강남 테헤란로 본사 앞에서 노숙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저 사진은 상경한 100여 명의 조합원 전원이 청와대, 국가인권위, 회사측, 가족들에게 전달할 '유서'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윤영상 동지도 잘 아시듯이, 현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의 투쟁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동지들의 투쟁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불법적 집단해고 철회, 원직 복직"이 주된 요구사항입니다. 단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성실교섭을 촉구하였을 뿐인데, 직장폐쇄와 노조간부 구속 등으로 맞받아친 자본가들에 의해 생지옥 길바닥에 내버려진 '하청 노동자'들의 '현주소' 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4사를 포함한 금속, 화섬, 공공, 언론, 서비스, 보건의료, 사무금융, 건설, 철도, 특수고용 등등 산업 전 분야에서 저 현대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설움과 눈물을 꼭 닮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매일매일 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외칩니다. "불법파견 중단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하라", "비정규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하라", "사측은 성실 교섭에 임하라"

윤영상 동지, 동지는 거듭 자신의 주장을 왜곡하지 말라며, "양극화정책을 저지하고, 사회적 임금,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그 만큼 가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정권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투쟁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영상 동지는 대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연대 투쟁을 주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지는 "대기업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막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비정규직으로 생활하고 있는 수 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복지,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을 얘기하면서 "대기업노동자들의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양보'의 실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게 무엇입니까?

"노동자는 하나"라는 계급정신으로 '연대'를 말하는 겁니까? 정규직의 임금 양보로 모여진 기금으로 비정규직 '불우이웃돕기'를 말하는 겁니까? 계급정신으로 '연대'를 주창하는 것이라면, 윤영상동지는 혁명가입니다. 그러나, 정규직이 양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과 복지 기금으로 '이웃돕기'를 하자고 한다면, 윤영상 동지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는 데 일조하는 셈입니다. 즉, 가혹한 신자유주의 억압과 착취를 연장시키며, 개인적 카타르시스를 즐기는 골방의 산타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동지 스스로 말한 개량주의자보다 더 못한 자본가들의 부역꾼이 되는 것이지요.

윤영상동지, 동지의 말대로 전체 비정규직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의 미조직 상태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버려진 채 저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 무권리로 벼랑끝 삶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아니, 조직된 비정규 노동조합도 처지는 그닥 낫지 않습니다. 정규직 노동조합과는 완전 다릅니다. 그나마 잘 조직됐다는 현자비정규노조에서 故류기혁열사가 왜 죽어야 했습니까? 비정규노동자들은 조합 가입 사실을 공개하는 순간 곧장 해고입니다. 정규직노동자들이야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해도 최소한의 생계 보전은 해 줍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은 해고 순간, 생계가 막히게 됩니다.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권리 쟁취 투쟁은 그만치 눈물겹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생산라인에서 같은 현장 안에서 구사대에게 짓밟히고, 끌려가도 정규직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사수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이닉스-매그나칩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소속이라고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사대'로 동원되어 천막농성 중인 비정규 노동자들을 짓밟은 게 며칠 전입니다.

이렇게 목숨걸고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하는 21세기 산업노비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계급정신으로 실천 연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겠습니까, 정규직의 임금 양보로 모여진 비정규직 '불우이웃돕기' 성금이겠습니까?

나는 윤영상 동지가 "850만 비정규직, 1400만 노동자, 대다수 국민들을 지지자로 만들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골방속의 혁명가가 아니라 현대적 대중정당답게 세상을 바꿀 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한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비정규) 노동자들과의 굳건한 지지와 연대의 토대로부터 민주노동당은 세상을 바꿀 '힘'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골방 속 산타클로스는 기득권자들의 알량한 양심받이에 불과하지만, (비정규) 노동자와 단단하게 연대하는 혁명가는 세상을 바꿀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자, 윤영상 동지, 다시 묻습니다. 동지가 말하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일정한 양보, "노동자는 하나"라는 계급정신으로 '연대'를 말하는 겁니까? 정규직의 임금 양보로 모여진 기금으로 비정규직 '불우이웃돕기'를 말하는 겁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당직 선거 당락과는 무관하게, 민주노동당의 미래 뿐만 아니라 남한 노동의 미래까지 걸린 중차대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찬찬히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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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대표후보 합동토론, ‘복덕방’ 좌담회가 아니다

② 당대표후보 합동토론, ‘복덕방’ 좌담회가 아니다

 글쓴이 : 새벼리    등록일 : 2006-01-16   17:58:22

 

 

[2기 지도부] 권영길 체제를 능가할 수 없는가
[토론참관기] ② 당 대표후보 합동토론, ‘복덕방’ 좌담회가 아니다


(16일 저녁 KBS1라디오 ‘열린토론’을 시작으로 3일 동안 '대표후보 합동토론회'가 방송 3사를 통해 국민들 앞에 선보이게 됩니다. 민주노동당의 비전과 정책들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13일 진행된 '합동토론회'를 참관하면서 느낀 대로 말하자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주대환, 문성현, 조승수 세 후보들을 통해 국민들에게_특히 노동자 서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의 전망과 모색을 알려내고, 지지와 동참을 끌어올릴 수 있을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탓입니다,.....)

1, 13일 오후에 진행된 당 대표 후보들의 ‘합동토론회’는 복덕방 수준의 단순 좌담회였습니다. 겨우 4~5분 주어지는 지역 순회유세와 달리, ‘합동토론회’는 후보 상호간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호소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자와 패널의 질문에 세 후보 모두 대동소이한 답변들로 쟁점을 (회피하거나)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가령, 세 후보는 한결같이 노무현 정권과의 연정이나, 정책 연합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더군요. 그런데, 세 후보들의 평소 소신이 과연 그렇던가요? 어쨌든, 합동토론회는 그렇게 화기에에하게 진행되었고, 마무리되었습니다.

2, 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온/오프, 혹은 각종 매체를 통해 각종 과열 선거 양상이 보고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후보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었는데, 합동토론회는 긴장감마저 없었습니다. 정책적 차이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게 서로 ‘차이’들이 없다면, 뭐 하러 3명이나 출마하여 당력을 낭비하는지 한심해 지더군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내가 왜 당 대표에 적임자인지, (단순 선언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 설명으로 배타적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쉽게도 세 후보 모두 그렇게 (하지 않거나) 못하더군요.

3, 반면에, 패널들은 수준 높은 질문들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비전 제시를 주문하였습니다. 오유석님은 10만 당원 배가운동에 대한 평가와 노동자계급정당像, 부문할당문제, 지자체선거에서 지지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질문하였으며, 신정완님은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노동복지적 접근이 아닌) 산업 양극화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 지원 문제와 비정규 문제해결의 상관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정태석님은 친환경적인 성장의 관점과 (국민 대다수의) 물질적 이익추구 경향의 대립관계를 설명하면서 자본과 저임금노동자의 ‘성장연대’, 지역개발자본과 지역주민간의 ‘지역 성장연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공통 질의하였습니다.

4, 패널들의 질문들 중 (특히) 신정완님과 정태석님의 질문은 대표 후보자들만이 아니라, 이번 당직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들, 그리고 모든 민주노동당원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 가야할 숙제라는 생각입니다.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간의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거나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는 정책과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민할 계기이며, 작년 열화와 같이 진행된 핵방폐장설치 지역주민투표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대안 모색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패널들의 질의에 대한 대표 후보들의 답변은 합동토론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이 날 사회를 본 심상정 국회파견 당원은 2012 집권전략에 대한 평가와 2기 핵심사업, 여성 지지율이 평균이하인 현실에 대한 평가를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송토론회 예상문제로 연정_정책연합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 시위문화와 관련하여 진보정당과 법치 정착에 대한 후보들의 소신 등을 물었습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세 후보 모두 노무현_열린우리당과의 연정_정책연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노무현_열린우리당에 단호한 세 후보의 관점에 의하면, 더 이상 개혁공조니, 조건부 연정이니 하는 그런 의회 전술은 고려할 필요조차 없는 것 맞지요?

6, 한발 나아가, 비록 심상정 당원이 단병호 수정입법안에 대해 묻지는 않았지만, (누가 2기 지도부 대표가 되는지 무관하게 노무현_열린우리당에 단호한 세 후보의 관점에 의하면)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노무현_열린우리당과 비정규 입법안 가지고 셈 치기 않을 거라 믿어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5-7차 중앙위에서 결정된 단병호 수정안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하고, 노동계급정당의 대표답게 노무현_열린우리당의 비정규개악안 저지와 노사관계로드맵 분쇄를 위해 원내/외를 아우르며 투쟁해 나갈 것이라 믿어도 되지요? 설마, 13일의 합동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기만하지는 않았겠죠? 믿어 봅니다!

7, 참, 토론회 과정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상정 국회파견 당원의 “민주노동당 집권의 열쇠는 여성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문제인데,,,”하며 아쉬워하던 장면입니다. ‘씩씩한 언니들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 (당의 평균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들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그 대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턱없이 낮은 수준의 당 대표 후보들의 답변을 들은 직후입니다. 당 지도부 후보들이 여성을 포함한 장애인_이주노동자_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의 ‘수평적 연대’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거듭 확인하는 순간이어서 (본인도) 씁쓸했습니다.

8, 조승수 후보는 “여성위원회 역할 강화와 전당적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였고, 주대환 후보는 “부드러운 여성적 분위기로 당이미지를 쇄신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그저 평균적 답변입니다. 그러나 “당내 여성들이여 싸워라, 지지하겠다, 보아라, 부문 할당해 놓아도 사람이 없다”는 문성현 후보의 주장은 심각하기만 합니다. 아니, 여성문제가 여성들은 싸우고 남성들은 지지하고 그런 문제였던 겁니까? “여성들이여 싸워라, 지지하겠다”는 태도만큼, 딱 고만큼 당내 여성 문제는 후퇴하는 것이며, 당외 여성들의 지지율은 요지부동일 것입니다.

9, 여성 활동가 자원만 놓고 보더라도, 정파적 퇴행구도에 절망하여 출마하지 않은 적지 않는 여성 활동가들을 떠올려야 할 것이며, 지자체 비례의원들이었던 9명의 뛰어난 여성 활동가들이 방치된 채 (그럼에도 그들은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 당적 성과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 의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 문제는 여/남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 사회구조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여/남)들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르조아적인 남성들이 과시용, 전시용으로 캠페인하듯이, 여성문제를 가정 내 가사 분담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천박성(물론 가사분담도 중요하다)이 고스란히 민주노동당의 현재적인 여성 문제이자, 여성지지율이 낮은 이유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10, 어쨌든, 당대표로 나선 주대환, 문성현, 조승수 세 후보들은 과연 상호 차별성이 없는 것일까요? 출신 성분?이 다른 만큼 당의 위기를 진단하는 내용과 그 대안 모색이 다르지 않을까요? 만일, 세 후보들이 각각의 경험에 근거하여 민주노동당 비전과 정책을 쏟아낸다면, 이번 2기 지도부 선거는 얼마나 풍부해질까요? 서로간의 차이가 분명한데도, 화기에에하게 덕담이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당 대표 토론회를 ‘복덕방’ 좌담회로 전락시킨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당원들을 기만하는 꼴입니다. 부르조아 정당의 노회한 음모적 정치자영업자가 아닌 바에야, TV방송토론에서는 세 후보 모두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고,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배타적인 지지를 호소하길 기대합니다.

* 민주노동당 2기 지도부는 당 건설 초기의 권영길 시스템식 (정파 수직적) 통합주의와 계급성을 탈각한 대중추수주의, 그리고 조급한 성과주의를 완전 극복하고, 자신의 존재 기반인 노동 계급에 충실한 “계급정치”와 "사회적 약자와의 수평적 연대"를 펼쳐야 합니다. 대중정당 운운으로, 또한 전선체 운동론 따위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偶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2기 최고위원회 선거 (후보) 총평을 다루면서, “권영길 체제를 능가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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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체제를 능가할 수 없는가

[토론참관기] 권영길 체제를 능가할 수 없는가 (1)

 글쓴이 : 새벼리 등록일 : 2006-01-13   23:51:51

 

 

[2기 지도부] 권영길 체제를 능가할 수 없는가
① 일반명부 최고위원 후보들의 실망스런 진보관

2기 최고위원회 선거가 중반전을 넘어 서고 있다. 오늘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합동토론회' 후보들 모두 피곤해 보인다. 생각 같아서는 "박카스"라도 한 병씩 권유하며, "파이팅"을 외쳐주고 싶다. 당이 처한 '위기'로부터 제 한 몸 헌신하겠다는 "일꾼"들 아닌가. 모든 후보들의 건투을 빈다.

(그러나 후보들의 건투만을 빌어주기에 너무 맥 빠진 토론회였다. 몇 가지만 지적한다)

1, 오전에 진행된 일반명부 최고위원 후보들의 토론회, 쟁점 형성에 실패한 토론회였다. 다만, 몇 가지 인상적인 상호 공방이 있긴 했었다. 김기수동지가 김성진동지에게 "소속 정파가 있으면 밝히고, 어떤 경로로 후보로 선출되었는지 밝혀 달라", 김정진동지가 김성진동지에게 "맥아더동상 철거투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광수동지가 이해삼동지에게 "단병호 비정규수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광수동지가 김기수동지에게 "단병호 비정규수정안에 대해 전진은 현장투쟁단과 당중앙위원회, 민교협성명서에 대한 태도들이 제각각인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등등이 질문되었다.

2, 후보 상호간의 공방들은 후속타없이 원, 투 "잽"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가령, 김성진동지가 "나는 어느 정파에도 소속된 바 없다"고 답하면 그만인 그런 식의 상호 공방인 것이다. 토론회가 이렇게 밋밋한 것은 형식적 토론 진행 방식이 그 핵심 원인이다. 보수 언론 방송토론회도 사회자의 재량에 따라 융통성 있게 토론을 진행하며 쟁점을 형성하려 애쓰는데, 민주노동당 지도부 선거에서는 "쟁점" 형성보다 "형식" 준수가 더 중요한 모양이다. 명색이 당 최고지도부를 선출하는 데, 단 한번의 토론회라도 제대로 쟁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늦었지만, 중앙선관위는 참고 바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돋보였다. 특히,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정치경제적 판단을 묻는 질문이 후보들의 허를 찌른 거 같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정확히 답한 사람은 농민후보 강병기동지와 사회주의후보 김광수동지였고, 북한 바로알기를 많이 공부했을 것같은 김성진동지는 잘못 알고 있더라는 것이다. 사소한 지식일지 모르겠지만, 남북 칠천만 통일시대를 운운하려면,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야 함을 새삼 상기하는 순간이었다. 어쨋든, 개성공단에 투입되는 남한 기업 업종에 대한 평가와 거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문제는 두고두고 토론되어야 할 민주노동당의 과제가 될 것이다.

4, 한편, 패널로 참가하신 박경석님은 국회 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당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고, 비대위의 5-7차 중앙위원회_"부문할당 수정안 자진 반려 사건"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다. 대다수 후보들은 당론인, '장애인차별금지법'조차 모르고 있음을 고백하였으며, 다만, 중앙 당직자였던 김정진동지와 여의도 현장 투쟁에서 결합하였던 비정규직후보 이해삼동지만이 이해하고 있었다. 당론조차 모르고 있는 후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무지가 부끄럽지도 않은지 "소수자 문제를 제도화로만 바라보지 말자"고 한마디씩 하는 후보들을 보면서, 지난 중앙위 행태에 대해 더욱 더 분노가 치솟았다.

5, 최고위원 후보들조차 모르는 당론을 평당원들이 알 리 있겠는가, 그런 수준으로 의원단에서 입법안만 올리면 되는 것인가. 당 간부들도, 지역 당원들도 모르는 주요한!! 입법안을 중앙 의회에 올리면 만사 OK인가 말이다. 그래 놓고, 전당적인 사업으로, 전당원의 참여로 그 입법안 쟁취 투쟁을 할 수 있겠는가? 혹여, 의원단의 의회 교섭력(?)으로 처리 가능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인가? 아닐 것이다. 아니기를 바란다. 아직 미숙한 당사업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생각하고 싶다만, 확신이 서질 않는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단병호 비정규 수정안도 그렇지 않은가.

* 어쨋든, 소수자에 대한 '배려' '배려' '배려' 웅웅웅하는 일반명부 최고위원 합동토론회장 마무리에서 차라리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아직, 민주노동당은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아, 우리는 왜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이 노동자 계급 정당의 중요한 '임무'가 되어야 하는 지, 사회적 약자와의 '수평적 연대'의 관점과 그 실천이 노동자 계급 정당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놓여야 하는 지 (우리는 왜) 놓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 민주노동당의 대중화, 대중 조직화의 첫걸음이 사회적 약자와의 수평적 연대임을, 그 시금석이 당시스템으로의 제도화임을 왜 모르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진보적 대안 세력의 '정체성'을 뭐라 생각하기에.

일반명부 최고위원 후보들의 실망스런 진보관에 암울한 하루였다. 하늘의 먹구름만큼이나,,,

(민주노동당은 아직 권영길 체제를 능가할 수 없는 것인가. 오후에 진행된 당대표 후보 토론 참관기를 쓰면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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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메시지에 담긴 시혜주의적 관점, 정체성 모호한 무계급성을 경계하며,,,

* 민중언론 참세상[[유감] 권영길 신년사, 당파성없는 가부장적 다짐을 비판한다!] 에 관련된 글.

 

 

 

가부장적인 관점과 시혜적인 태도로 가득 찬 논어 경구를 오늘날 되돌아보자는 권영길 신년사, 너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권영길 임시대표에게 되묻고 싶다.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투쟁들이 권력자들에게 시혜적인 관심을 간청하는 것이었던가? 아니, 기득권자들이 시혜적인 태도로 온정을 발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생산 현장과 거리에서 그토록 절규했던 것은 근본적인 (시스템적인) 대안을 갈망하는 몸짓들 아니었던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탄생하면서부터 당(지도부와 현장 일부) 지도부는 가부장적 관점과 시혜적인 태도로 노동자 민중 투쟁에 임하지 않았는지 우려스럽다.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위한 밑바닥 투쟁들이 민주노동당(과 현장 일부) 지도부와 만나면, 타협과 조정이란 이름으로 대충 매듭지어지곤 했기 때문이다. 아니, 결국엔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만 죽어났기 때문이다.

작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울산건설플랜트투쟁과 현대하이스코투쟁을 돌아보라.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식당, 화장실을 보장해 달라,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니 교섭에 응하라는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었다. 지역시민들과 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는 가운데, 극한으로 치달은 두 투쟁은 민주노동당, 현장 일부 지도부의 타협과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당시 투쟁을 주도했던 노조 지도부는 모조리 감옥에 갇혔다. 성과라고 남겨졌던 모든 협상들은 휴지쪼가리가 되어, 다시 투쟁의 원점으로 돌아가 있다.

민주노동당(과 현장 일부) 지도부 탓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은가? 만일, 다자간 협상 틀 없이 건설플랜트 파업 투쟁이 계속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일, 그 단단했던 순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 생산현장 점거 투쟁이 요구사항 관철 없이 중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최소한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의 본질을 정확히 타격했던 투쟁 전선이 지금처럼 와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하나 타협으로 열 보 백보 후퇴당하고 있는 계급 전선, 이 것은 계급적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지도부에 그 책임이 있다.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사회 양극화! 극심한 빈부 격차 속에서 '계급투쟁은 필연'이라고 부르조아 지식인들까지 우려(?)하는 21세기 초반, 어정쩡한 "계급 중재자"로 전락해 가는 민주노동당(과 현장 일부) 지도부를 찬찬히 응시한다. 신자유주의 뚜렷한 계급(사회) 양극화 속에서 노동자 민중을 호출하지 못하고, 애매한 "국민여러분"만 주구장창 불러대고 있는 민주노동당 현 지도부의 계급적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집회 현장에 있는 '몸'과 의회 성과주의 '마음'이 따/따/로 노는,,, 이른바, "의회주의"로의 함몰.

그런데, 누가 의회에서의 성과에 목말라 하는가? 벼랑 끝 투쟁으로 길거리에 나선 노동자 민중들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당장 의회에서의 성과 내놓으라고 닥달이라도 하는가? 아니, 길바닥 노동자 민중들이 당장 의회에서 성과 내놓지 못하면 무능하다고 민주노동당을 비난이라도 하던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의원단과 지도부가 성과내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비정규법안 수정안이 대표적인 경우 아니던가. 정말 심각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우경화가 아닐 수 없다.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은 결코 성급하지 않다. 서둘러 성과 낸답시고, 두리뭉실 타협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런 노동자 민중의 투쟁 수위를 의회 전술 차원에서 조정한다면,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정 반대로 가야 한다. 타협 없는 계급적 원칙으로 의회 전술의 기조가 짜여야 한다. 비록 당장의 성과가 없더라도, 다음의 노동자 민중 투쟁을 예비하기 위해 의회 전술은 철저히 현장 전선 강화에 복무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것은 "당파성"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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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4] 진보정당의 존재가치, 그 대중적 모색을 위하여 (1)

글쓴이 : 새벼리
 등록일 : 2006-01-06   00:21:16

 


 

[메모4] 진보정당의 존재가치, 그 대중적 모색을 위하여 (1)
-지도부의 대구서문시장 방문 기사에 ‘반대’를 누르면서 드는 몇 가지 단상들

5일자 민주노동당 브리핑을 보면, 권영길 임시 대표 등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여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대차) 중소 영세 상인들을 위로하고,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행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한다. 좋다. 아울러, 심상정 의원과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등이 동행했다니, 서민들의 아픔에 전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얼마 전 폭설피해를 당한 호남 지역에 대해서도 그러했지만, 이번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건의 경우에도 앞 다투어 재해 현장으로 달려간 모든 정치 세력들은 거의 한목소리로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한 마디씩 한다. “특별?하다”는 여러 시혜적인 조처들을 약속하며, 경쟁적으로 사진 찍기 식 정치를 하고 있는 그 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특별 재난에 취해지는 조치들은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

나는 권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노무현과 똑.같은 대책을 제시한다고 문제 삼지 않는다. 나는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 심지어는 한나라당과 유사.한 (생색내기용) 시혜적인 정책들을 주장한다고 문제 삼지는 않는다.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진보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와 그 역할이다. 즉, 민주노동당은 특별 재난에 대해 진보적인 분석과 접근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일까?

*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자.

특별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혹은 각종 정치 세력들은 선심 베풀듯 금전적 보상을 약속한다. 정부가 내놓는 금전적 보상들은 어디서 왔는가? 모다 국민들의 혈세 아니던가? 사회안전망 비용 명목으로 조성된 국민들의 세금을 정부가 관리했다가 특별 재난 복구비용으로 내 놓는 것 아니던가. 상식적으로, 이건 현대국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물론, 이것마저 요구하고 주장해야 겨우 실현되고 있지만)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앉아서 자본주의적 정부에 기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예상하지 못한 개인/집단의 불상사에 스스로, 혹은 집단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한 공적 기능의 총화가 바로 "보험"이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가느다란 희망으로, 상호부조 개념으로 개발한 "보험" 제도,,,

그러나, 대한민국 보험사들은 "보험" 제도가 가진 상호부조 본래의 기능을 완전 배반하고 있다. 이런저런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보험사들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금융독점자본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기자본의 짭짤한 "이윤 창출 도구"로, 거대독점자본의 "적금 통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세계제일이라는 삼성그룹의 돈줄, 삼성생명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지 말자, “보험” 얘기하니 대수롭지 않은 '수다' 정도로 가벼이 여기지 말자. 2004년 기준으로 138조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 민간보험사만 76조 9694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보험료(보험개발원 통계연감 FY' 2004 기준)를 거둬 수십조의 순이익을 남겨 먹는 보험사들이다. 노동자 서민 등 거의 모든 국민들의 호주머니 쌈지 돈을 긁어모아 거리거리마다 초호화판 건물들을 소유/임대하며 "돈줄"을 쥐고 흔드는 보험회사들인 것이다.

'시장'에 항복했다는 노무현은 한 발 나아가 노동자 퇴직금까지 민간보험사들에게 위탁 관리하는 통로를 열어 주며, 금융독점자본인 보험사들을 살찌우는 데 적극 협력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송두리째 끌어 모아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 폭을 넓혀 주겠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의 부담감을 줄인다거나,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입 발린 소리들은 (퇴직연금제도를 조금만 찬찬히 들여다보아도 알 수 있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찌됐건, 속된 표현으로, 피땀 흘려 임금 인상 투쟁하면 뭐하는가? 고 놈이 고놈들인 독점자본의 "돈줄" 보험사들에게 고스란히 반납하는 걸, 피눈물 흘려가며 독점자본의 횡포 고발하면 뭐 하는가? 우리네 일상 깊숙이 침투하여 곶감 빼먹듯 시나브로 호주머니 털어가는 금융독점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걸, 그러나 사회 공적 부조의 역할을 배반한 금융독점자본, 보험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투쟁은 필연적이며, 이젠 그 시기가 왔다.

*

대구 서문시장 화재 얘기하다가 왜 뜬금없는 보험사 얘기 하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작년 호남지역 폭설이나 이번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건이나 모다 보험사들의 '횡포'와 맞물린 사건임을 문제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재난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재해 농가들이나 시장영세상인들은 보험 가입조차 원천 봉쇄되었거나, 가입하더라도 차별당하고 있다. 만일, 보험이라도 제대로 들었다면, 그토록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혹은 차별당하는) 것은 이른바, "위험 물건"으로 취급당하기 때문이다. 사회 공공성을 이미 상실한 보험회사들은 작물재배 농사꾼들이나 (건물주가 아닌) 재래시장 임대차 영세상인들의 재해 관련 보험 가입을 극구 꺼리는 것이다. 그들은 재난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 회사의 이윤 창출에 걸림돌?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심지어, 건물주와 임대차 영세상인들을 차별하여 보험 가입 한도를 지들 맘대로 조정하기도 한다. 일종의 '장사속'이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에 목매다는 '자본'의 횡포에 뭐라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러나, "보험"은 다른 자본주의 상품과 달라서, 팔고 나면 그만이 아니라, 파는 순간 소비자가 그 회사 뭉치 돈의 (잠재적인) 주인이 된다. 아니, 무엇보다 다른 ‘장사’와 달라서, 국민 각자들의 호주머니에서 갹출한 보험료로 불안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사회적 공공성이 강조된다. 모아진 보험료의 주인은 당연히 보험료를 낸 (보험) 소비자들이며, 보험사는 공적 부조를 위해 위탁 관리 역할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위탁 관리자에 불과한 금융독점 보험사들이 주인인 보험 소비자들을 쥐락펴락하며, "위험 물건" 취급하고 있질 않는가. 아니,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위험 물건"이라고 가입하지 말라니,,, 황당하지 않는가. 그런 보험사들의 횡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이나, 각종 정부 기관들은 뭐하고 자빠졌는가. 그들 또한 대형보험사들과 한 통속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나 벌리고 있는 현실이다.

*

자연재해와 특별한 재난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다. 다만, 그런 특별한 경우들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현대 국가들의 사회적 안전망 문제이다. 또한 별도로, 민간 차원의 대책이 있을 수 있다. 다각적인 민간 대책 가운데, 자연재해, 특별 재난과 연관된 민간 보험도 한 가지 수단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사들의 위와 같은 횡포 문제는 대체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개발원 통계연감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손해 보험사들은 22조 6607억원을 거둬들여 14조 4895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니, 대략 8조원 가량 남겨 먹은 셈이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막대한 이윤창출은 소비자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횡포와 각종 편법의 결과이다. 가령,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은 “불량 물건”으로 취급당하며, 어느 보험회사에서도 차보험을 받아 주지 않는다. 칭찬받아야 될 (그래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아야 할) 무사고 운전자들은 보험회사의 ‘골치덩이’인 셈이다. 하여, 그들은 “공동인수물건”으로 허공에 붕 떠 있다가 인상된 차보험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한다. 벌금까지 물지 않기 위해서이다. 반면에, 잦은 교통사고 운전자들은 보험사가 서로 경쟁적으로 유인하는 고객들이다. 할증된 차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

하하하, 어찌 된 게 요놈의 남한 독점자본사회에서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한 불량 물건”이 되는가. 그게 어디 농사꾼들, 시장영세상인들, 7년 무사고 운전자들만의 얘기이겠는가. 대다수 노동자 서민들이 그렇게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들의 횡포와 편법을 동원한 착취에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무시당하는 일반 국민들은 또 다른 형태로 보험사들의 살찌우기에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종 건강 보험들이 그 것이다. 국민들 누구나 일인당 두세 개씩 가입했을 건강 관련 보험들,,, 실상, “무상의료”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도부, 당원들도 마찬가지리라.

그러나, 최근 모 단체 연구 분석에 의하면, 1억 가량의 보험금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는 40대 남성의 경우 고작해야 만원 정도면 충분하다(40대 여성의 경우, 7000원 정도면 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당신은 한 달에 얼마의 보험료를 금융독점자본, 보험사에 갖다 바치고 있는가? 아니, 국민 일인당 497원씩만 더 부담하면 국민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암 정도는 무상 보장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당 497원으로 암 보장 무상의료 가능하다”는 다른 글로 주장하겠습니다)

어쨌든, 구구절절 긴 글이 되고 말았다. 이 긴 글로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 특별재난 등에 대해 구태의연한, 사진 찍기 식, 땜방 식, 시혜적인 정책들로는 결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시방편으로 위로를 줄지는 모르겠으나, 불안정한 미래로 반복될 것이 뻔한 퇴행적인 정치 행위들이다. 아울러, 저런 특별한 재난에 처했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 제도가 사실은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들의 횡포와 편법에 의해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운운하는 21세기,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재난에 관련된 사회보장성 “보험”들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모색의 와중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걸림돌이 있다. 바로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들이다. 또한 그들과 한패거리가 되어 사회 양극화의 또 다른 주범으로 암약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권과 금융감독원, 각종 정부기관들에 대한 투쟁이 그 것이다. 생각해 보라, 폭설로 피해당한 호남 농민들이,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대구 서문시장 영세상인들이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들의 이윤 추구가 아닌, 공적 부조 보험제도를 만났다면 저리 탄식만 하고 있겠는가.

★ 무상의료, 무상의료 외치면서도 민간보험사들의 건강보험에 매달 수만원씩 갖다 바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도부, 당원 동지들이 있다면,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이건희 구속 수사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그 "돈줄" 삼성생명에 꼬박꼬박 수만원씩 갖다 바치는 당 지도부, 당원들이 있는 한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 이건희는 건재할 것입니다.

★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들에게 꼬박꼬박 바치는 피 같은 보험료 단 몇 %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무상의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암 보장 무상의료 정도는 당장이라도 시행 가능합니다. 모든 질병 재해에 대한 사회 보장 쟁취 투쟁은 결국 이윤창출에 눈먼 독점자본이나 독점자본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인 것입니다.

★ 노동자 서민 세상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집회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뼛속까지 갉아먹는 (금융)독점자본에 맞선 일상에서의 생활 투쟁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야 할 것임을 상기하며,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진보정당의 존재 가치는 거대? 담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재구성하는 것으로부터 모색되어야 할 것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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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 권영길 신년사, 당파성없는 가부장적 다짐을 비판한다!

글쓴이 : 새벼리
 등록일 : 2006-01-01   07:37:30

 


[유감] 권영길 신년사, 당파성없는 가부장적 다짐을 비판한다!
- 신년 메시지에 담긴 시혜주의적 관점, 정체성 모호한 무계급성을 경계하며,,,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 발표된 권영길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의 신년 메시지를 읽었다. 높아진 당의 위상을 또 한번 실감했다. 언제 민주노동당 대표 신년사가 저리 언론을 통해 소개된 적 있었는가. 민주노동당이 남한 정치판의 '상수'가 되어가고 있는 또 다른 증거인 셈이다.

그러나 8만 민주노동당원을 대표해 발표된 권영길 신년사는 기본 관점조차 엉망 이었다. 현 집권 여당의 면피성 신년사인지, 벼랑 끝 민중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는 민주노동당의 신년 다짐인지조차 구별되지 않았다. 특히, 논어 인용은 최악이었다.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 가정의 가장은 부족함을 걱정하기에 앞서 모두에게 고루 나누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걱정해야 한다'는 “有國有家者不患寡而患不均”...소외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어찌 됐건, 가부장적인 관점과 시혜적인 태도로 가득 찬 논어 경구를 오늘날 되돌아보자는 권영길 신년사, 너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권영길 임시대표에게 되묻고 싶다.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투쟁들이 권력자들에게 시혜적인 관심을 간청하는 것이었던가? 아니, 기득권자들이 시혜적인 태도로 온정을 발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생산 현장과 거리에서 그토록 절규했던 것은 근본적인 (시스템적인) 대안을 갈망하는 몸짓들 아니었던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탄생하면서부터 당(지도부와 현장 일부) 지도부는 가부장적 관점과 시혜적인 태도로 노동자 민중 투쟁에 임하지 않았는지 우려스럽다.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위한 밑바닥 투쟁들이 민주노동당(과 현장 일부) 지도부와 만나면, 타협과 조정이란 이름으로 대충 매듭지어지곤 했기 때문이다. 아니, 결국엔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만 죽어났기 때문이다.

작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울산건설플랜트투쟁과 현대하이스코투쟁을 돌아보라.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식당, 화장실을 보장해 달라,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니 교섭에 응하라는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었다. 지역시민들과 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는 가운데, 극한으로 치달은 두 투쟁은 민주노동당, 현장 일부 지도부의 타협과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당시 투쟁을 주도했던 노조 지도부는 모조리 감옥에 갇혔다. 성과라고 남겨졌던 모든 협상들은 휴지쪼가리가 되어, 다시 투쟁의 원점으로 돌아가 있다.

민주노동당(과 현장 일부) 지도부 탓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은가? 만일, 다자간 협상 틀 없이 건설플랜트 파업 투쟁이 계속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일, 그 단단했던 순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 생산현장 점거 투쟁이 요구사항 관철 없이 중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최소한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의 본질을 정확히 타격했던 투쟁 전선이 지금처럼 와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하나 타협으로 열 보 백보 후퇴당하고 있는 계급 전선, 이 것은 계급적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지도부에 그 책임이 있다.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사회 양극화! 극심한 빈부 격차 속에서 '계급투쟁은 필연'이라고 부르조아 지식인들까지 우려(?)하는 21세기 초반, 어정쩡한 "계급 중재자"로 전락해 가는 민주노동당(과 현장 일부) 지도부를 찬찬히 응시한다. 신자유주의 뚜렷한 계급(사회) 양극화 속에서 노동자 민중을 호출하지 못하고, 애매한 "국민여러분"만 주구장창 불러대고 있는 민주노동당 현 지도부의 계급적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집회 현장에 있는 '몸'과 의회 성과주의 '마음'이 따/따/로 노는,,, 이른바, "의회주의"로의 함몰.

그런데, 누가 의회에서의 성과에 목말라 하는가? 벼랑 끝 투쟁으로 길거리에 나선 노동자 민중들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당장 의회에서의 성과 내놓으라고 닥달이라도 하는가? 아니, 길바닥 노동자 민중들이 당장 의회에서 성과 내놓지 못하면 무능하다고 민주노동당을 비난이라도 하던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의원단과 지도부가 성과내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비정규법안 수정안이 대표적인 경우 아니던가. 정말 심각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우경화가 아닐 수 없다.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은 결코 성급하지 않다. 서둘러 성과 낸답시고, 두리뭉실 타협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런 노동자 민중의 투쟁 수위를 의회 전술 차원에서 조정한다면,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정 반대로 가야 한다. 타협 없는 계급적 원칙으로 의회 전술의 기조가 짜여야 한다. 비록 당장의 성과가 없더라도, 다음의 노동자 민중 투쟁을 예비하기 위해 의회 전술은 철저히 현장 전선 강화에 복무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것은 "당파성"의 문제이다.

봉건시대 지도자 철학으로나 적당한 논어의 경구를 21세기 노동자 민중 시대 주요 화두로 내 거는 당 지도부를 지켜보며, 올 한 해 노동자 민중 싸움도 무척 힘겨워지리라 예상된다. 무지 착찹하다. 새롭게 당지도부가 되겠다는 당직 후보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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