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메모8] 남한자본주의 북한 '흡수통일'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1)
- 이용대 정책위원장 후보의 북한 (노동) 인권 침묵, 무엇이 문제인가



이용대동지, 뭐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까?

지난 2000년 이래로, 노무현 정부와 현대 아산, 그리고 북한 김정일 정부의 상호 협력으로 북한 '개성공단'시대가 열렸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이미 "통일냄비"로 불리는주방기기 업체'리빙아트'의 냄비 세트를 생산하여 남한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2004,5년에 15개 입주업체가 들어가 대부분의 업체들(현재는 11개업체)이 생산 가동 중입니다. 또한 은행, 주유소, 편의점, 병원, KT, 등등 부대 시설까지 갖춰 개성공단 '시범단지'는 어엿한 공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노무현 정부에 따르면, 2012년까지 2,000만평을 개발 완료하여, 2,00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입주한 "개성공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때쯤 여기서 일하게 될 북한 노동자는 총 3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남북경협사업의 상징,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여성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인터넷 매체 르뽀에 따르면, "월급은 만족스럽습니까?"라는 질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바로 조국 통일에 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에 연연하지 않습니다"라고 씩씩하게 대답했다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얼마의 월급을 받느냐고 물으면,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노동자들이기도 합니다. 노동을 하되, 노동의 댓가에 연연해 하지 않는 노동자, 그것마저 조국통일에 복무한다는 순박한 웃음을 짓는 노동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노고 따위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저들의 순수한 "꿈", "통일"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한 내수용으로만 묶여 있는 '개성공단' 생산품들의 판로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이미 한·싱가포르간 FTA 협정을 맺고, 특혜관세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는 "개성공단 생산품"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통일부 장관시절) 정동영은 미국 방문 길에 미국 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도 투자단 70명을 이끌고 개성공단을 시찰하였고,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도 중국 업체와 MOU를 체결하거나, 일본과 기술교류를 하며 일본인 기술자를 개성공단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이용대 동지,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판로 개척, 신자유주의 국가간 FTA 협정 추진, 외국자본의 개성공단 입주 추진 등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른바 "남한식 자본주의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전략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서는 북한 김정일 체제는 대단히 허약하기만 합니다. 그저,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이 입주하는 것은 부정적이다"는 소극적 견해 표시와 늘 하던 말 그대로 "당분간 남과 북 당사자들끼리만 사업을 만들어가자"고 호소할 따름입니다. 상대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미일 등 북한경제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여유롭게 공세를 펴고 있는 입장이구요. 여하튼, 미일 자본주의는 '북핵'문제와 연동시켜 이 문제를 협상할 것이고, 또 한바탕 동북아 혼란이 예고되어 있으며, 여기에 김정일체제의 사활적인 '몸부림'이 예상됩니다. 최근의 김정일 중국 방문이 여기 관련되었음이 분명해 보이구요.

각설하고,

이용대 동지는 최근 유세를 통해 당론인 '단병호 비정규 수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용대 동지가 실천하거나 추진한 노동 정책에 과문한 저로서는 (이리 저리 이용대 정책을 아무리 뒤져 보아도) 왜 이용대 동지가 단병호 '수정안'을 반대하는 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느닷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용대 동지는 또한 느닷없이 자신이 "신좌파"임을 선언하며, "자본의 논리를 뛰어 넘는 근본적 구조개혁안을 중심으로 정책위를 이끌겠다"고 유세하였습니다. 자본의 논리를 뛰어 넘는 '근본'적 구조개혁안이라,,, 대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모호합니다만, 저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극복하는 노동해방'으로 판단했습니다. 제 판단에 문제 없지요?

비정규직을 위한다거나, '신좌파'라거나,,, 하여튼, 이번 선거를 통해 이용대 동지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된 것 같아 반갑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친 김에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당내 일각의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제 남한 진보진영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너 CIA 간첩이지"라고 반발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비정규 노동자를 사랑하시고 노동해방을 지향하는 '신좌파', 이용대 동지는 설마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과 다르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이용대 동지에게 묻습니다. 2003년 평양을 다녀온 이용대 동지가 북한 안내원이 안내하는 '집단 쇼'나 '김일성수령 기념물'에만 감탄하고 온 것이 아니라면, 이제 북한 (노동) 인민들의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발언하고, 김정일 정권에게 과감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선봉장이 되실 의향이 없습니까?

인권 문제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 지 난감하시다구요? 북한 인민들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을 '내정간섭'이라 생각하는 당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건 뒤로 미루자구요?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제안합니다. 북한군에게 강제 납치당하여 "수십년간 북에 억류당하고 있는 남한 주민들의 즉각적인 송환" 조치, 어떻습니까? 그 것도 정치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판단하는 일부 몰지각한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미루자고요? 음,,,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보장 문제!!!, 앞서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일해 놓고도, 일한 대가를 직접 받지 못합니다. 21세기 백주대낮에 이 얼마나 칠흙같은 어두운 한밤중입니까? 이용대 동지가 생각해도 그렇지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은 '실급여 50$ + 사회보험료 7.5$' 정도입니다. 북한 화폐를 환전할 은행이 없다는 이유로, 남측 고용주가 '직업동맹'을 통해 간접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보험료는 떼어 가더라도, 50$은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간접) 지급받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이 2~3$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십배의 대단히 많은 월급인 셈인데,,,직접 지급되지 않으니,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얼마를 손에 쥐는 지 알 길이 없지요. "조국통일"을 위해 제 한 몸 온전히 바치겠다는 아름?다운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조국 통일에 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자, 이용대 동지! 저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상태'가 정상으로 보입니까? 사회주의 시스템이니, 내정간섭이니 그런 관점에서 수수방관해야 하는 것입니까? 혹여,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자신 스스로 거두지도 못하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며, 그런 한심한 발상을 하는 몰지각한 당원은 없겠지요? 더구나,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 북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 기본권마저 철저히 박탈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 인권 망각지대' 개성공단의 "산업노비"인 셈입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철저히 남한 신자유주의 정권에 활용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미일) 신자유주의 자본가들에게 뼛골까지 착취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개성공단" (성공)의 결론은 자주적 평화통일이 아니라 남한식 자본주의로의 "흡수 통일"이라는 점입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복무한다고 생각하는 "조국통일"이 남한 자본주의로의 흡수통일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건 아니지 않나요? 결국, 노무현과 신자유주의의 자본가들의 '활로'로 악용 당하며, 남한식 흡수통일에 자진 복무하면서도 전혀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실태가 우리의 현실이자, 개성공단의 '진실'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게걸스런 자본가들이 군침 흘리며, 저임금, 무권리, 고질의 노동력 착취를 가능케 하는 개성공단의 노동 인권 실태에 대해 남한 진보진영은 정말 진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개방'이라는 미명으로, 개성공단 생산품 판로 개척과 외국자본유입에 박차를 가하며, 흡수통일 시간표를 돌리고 있는 노무현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가오는 1월 26일 인천항에서 개성공단 "수출품" 1호를 발주하기로 되어 있을만큼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북한 자본주의화 흡수전략 추진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이미 남한 자본의 흡수통일 시간표 대로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의 늪으로 끌고 가는 노무현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남한 노동계급, 진보진영은 무엇부터 저항의 전선을 펼쳐야 할까요? ,,, 이용대 선본의 차분하고, 진지한 자/문/자/답을 권유 드립니다.

* 무엇보다, 낡아 빠진 북한 김정일 체제와 그 낡은 관료들이 제시하는 '전시용' 북한 관광을 '남북 교류'라 착각하며 열중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개성공단" 노동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도라산 CIQ에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는 자본가들이 장사진을 이룬다는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개성공단 상주 노동 (인권) 감시팀"을 파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장해제 되어 있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을 남한 노동자들의 지원으로 (초보적이나마) 쟁취하는 게 최우선적인 노동계급적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남한 노동계급, 진보진영의 북한 노동자와의 계급적 "연대" 모색은 남북 노동계급이 중심되는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첫걸음, 그 서막이 될 것입니다. 자본가들은 저리 부산나게 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뛰고 있는데,,, 우리 서둘러야 합니다. 흡수통일이냐, 자주적 평화통일이냐 그 갈림길에서.

* 참, 이용대 동지는 "정파적으로 투표하지 말고, 능력과 경륜으로 투표해달라"고 유세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리 하셨나요? "정파적으로 투표하지 말고"같은 올바른 태도는 조직적 몰표, 대리 투표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당원들에게 강조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투표라는 게 '능력'과 '경륜'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투표하는 거 아닐런지요. (검증된 바도 없는) 능력과 경륜을 중심으로 투표해 달라, "집권"으로 답하겠노라 하는 식의 태도는 마치, 남한판 '수령' 행세로 읽혀집니다. 비정규직을 사랑하시는 노동해방 '신좌파' 이용대 동지, 그러지 마시고,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부터 찬찬히 고민해 봅시다. 자본가들보다 더 발에 땀나도록, "개성공단 노동 인권 감시 센타"를 조직해 봅시다. 그게 이용대 동지의 능력과 경륜을 검증받는 지혜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메모7] 문성현 후보, 21세기 통합과 혁신의 전제 조건
- 문성현 당 대표후보의 여성에 대한 정책 없는 통합주의는 반쪼가리 퇴행적 통합이다!!

문성현 동지, 단 한번 스치듯 인사를 나누었지만 무척 쾌활하고 단단한 분으로 느껴지더군요. 마침, 문성현 동지의 공약과 출마의 변을 읽게 되었습니다. "통합의 기수, 혁신의 지휘자, 힘있는 민주노동당 집권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라는 당찬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활짝 웃는 후보를 보니, 새삼 남성적인 분위기의 문성현 후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약을 뒤집어 보아도 문성현 후보에겐 '여성'에 대한 정책이 없더군요. 혹여, 과문한 제가 실수하는 거라면 지적 바랍니다. 어쨋든, 설마 하는 마음에 다른 대표 후보들의 공약도 꼼꼼히 살펴 보았는데, 주대환 후보도 '여성' 정책이 없더군요. 오로지, 조승수 후보만이 "미래정당으로 재도약"이라는 타이틀로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비전을 세워 놓고 있었습니다.

허 참, 세상의 반쪽인 '여성'에 대한 정책없이 어떻게 민주노동당의 '통합과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세상 반쪽인 '여성'들의 동참에 대한 계획없이 어떻게 '힘'있는 집권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뉴스에 따르면 칠레와 남아프리카에서 여성대통령이 탄생할 정도로 21세기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가치 존중이 강조되는 시대인데,,, 21세기 다원화된 사회에서 (더구나 진보정당에서) '여성' 정책도 없이, '통합'과 '혁신'을 꿈꾸다니, 그게 온전할까요? 대체 그런 '통합'은 무엇을 어떻게, 왜 통합한다는 것일까요?

혹여, 문성현 후보는 오랫동안 남한 진보운동을 지배해 왔던 정파들끼리의 정략적인 담합을 '통합'이라고 하는 거 아닌지요? 그런데, 상식적인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정파 담합은 통합이 아니라, 일종의 "음모"이자, 대다수 무정파 당원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파끼리의 은밀한 '담합'은 대체적으로 정파적 기득권을 위해 모색되는게 일반적이기도 하구요. 그러한 "정파끼리의 통합주의"가 바로 민주노동당 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기도 합니다만,

한편,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통합과 혁신"은 이런 것입니다. 수십년간 남한 진보운동을 관통해 왔던 남성 중심의 수직적 통합주의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간 진보운동이 소홀히 했거나, 배제했던 '여성'과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의 진정한 "수평적 연대"를 모색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낡은 남성 중심의 진보운동은 '혁신'하며, '통합'되고, 21세기적인 진보운동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문성현 후보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필자가 작성했던) '당 대표후보 합동토론회' 참관기 일부를 올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② 당 대표후보 합동토론, ‘복덕방’ 좌담회가 아니다 중에서)
,,,
7, 참, 토론회 과정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상정 국회파견 당원의 “민주노동당 집권의 열쇠는 여성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문제인데,,,”하며 아쉬워하던 장면입니다. ‘씩씩한 언니들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 (당의 평균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들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그 대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턱없이 낮은 수준의 당 대표 후보들의 답변을 들은 직후입니다. 당 지도부 후보들이 여성을 포함한 장애인_이주노동자_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의 ‘수평적 연대’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거듭 확인하는 순간이어서 (본인도) 씁쓸했습니다.

8, 조승수 후보는 “여성위원회 역할 강화와 전당적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였고, 주대환 후보는 “부드러운 여성적 분위기로 당이미지를 쇄신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그저 평균적 답변입니다. 그러나 “당내 여성들이여 싸워라, 지지하겠다, 보아라, 부문 할당해 놓아도 사람이 없다”는 문성현 후보의 주장은 심각하기만 합니다. 아니, 여성문제가 여성들은 싸우고 남성들은 지지하고 그런 문제였던 겁니까? “여성들이여 싸워라, 지지하겠다”는 태도만큼, 딱 고만큼 당내 여성 문제는 후퇴하는 것이며, 당외 여성들의 지지율은 요지부동일 것입니다.

9, 여성 활동가 자원만 놓고 보더라도, 정파적 퇴행구도에 절망하여 출마하지 않은 적지 않는 여성 활동가들을 떠올려야 할 것이며, 지자체 비례의원들이었던 9명의 뛰어난 여성 활동가들이 방치된 채 (그럼에도 그들은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 당적 성과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 의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 문제는 여/남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 사회구조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여/남)들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르조아적인 남성들이 과시용, 전시용으로 캠페인하듯이, 여성문제를 가정 내 가사 분담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천박성(물론 가사분담도 중요하다)이 고스란히 민주노동당의 현재적인 여성 문제이자, 여성지지율이 낮은 이유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

* 참, 문성현 동지는 가정에서의 '여성'주의적 실천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인데, 한마디 덧붙입니다.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소변용으로 이용할 때, 서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우습나요? 그런데, 바로 그런 소소한 실천이 형식적인 가사 분담보다 외려 가정내 여성들을 배려(이것은 배려 맞습니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 내에서만이 아니라, 공동 화장실이 설치된 그 어떤 공간에서도 그리 하는 게, 소소하나마 '여성주의'를 실천하는 남성의 태도입니다. (^^)

[2기 지도부] 권영길 체제를 능가할 수 없는가
[토론참관기] ② 당 대표후보 합동토론, ‘복덕방’ 좌담회가 아니다

(16일 저녁 KBS1라디오 ‘열린토론’을 시작으로 3일 동안 '대표후보 합동토론회'가 방송 3사를 통해 국민들 앞에 선보이게 됩니다. 민주노동당의 비전과 정책들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13일 진행된 '합동토론회'를 참관하면서 느낀 대로 말하자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주대환, 문성현, 조승수 세 후보들을 통해 국민들에게_특히 노동자 서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의 전망과 모색을 알려내고, 지지와 동참을 끌어올릴 수 있을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탓입니다,.....)

1, 13일 오후에 진행된 당 대표 후보들의 ‘합동토론회’는 복덕방 수준의 단순 좌담회였습니다. 겨우 4~5분 주어지는 지역 순회유세와 달리, ‘합동토론회’는 후보 상호간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지지를 호소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자와 패널의 질문에 세 후보 모두 대동소이한 답변들로 쟁점을 (회피하거나)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가령, 세 후보는 한결같이 노무현 정권과의 연정이나, 정책 연합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더군요. 그런데, 세 후보들의 평소 소신이 과연 그렇던가요? 어쨌든, 합동토론회는 그렇게 화기에에하게 진행되었고, 마무리되었습니다.

2, 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온/오프, 혹은 각종 매체를 통해 각종 과열 선거 양상이 보고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후보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었는데, 합동토론회는 긴장감마저 없었습니다. 정책적 차이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게 서로 ‘차이’들이 없다면, 뭐 하러 3명이나 출마하여 당력을 낭비하는지 한심해 지더군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내가 왜 당 대표에 적임자인지, (단순 선언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 설명으로 배타적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쉽게도 세 후보 모두 그렇게 (하지 않거나) 못하더군요.

3, 반면에, 패널들은 수준 높은 질문들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비전 제시를 주문하였습니다. 오유석님은 10만 당원 배가운동에 대한 평가와 노동자계급정당像, 부문할당문제, 지자체선거에서 지지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질문하였으며, 신정완님은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노동복지적 접근이 아닌) 산업 양극화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 지원 문제와 비정규 문제해결의 상관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정태석님은 친환경적인 성장의 관점과 (국민 대다수의) 물질적 이익추구 경향의 대립관계를 설명하면서 자본과 저임금노동자의 ‘성장연대’, 지역개발자본과 지역주민간의 ‘지역 성장연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공통 질의하였습니다.

4, 패널들의 질문들 중 (특히) 신정완님과 정태석님의 질문은 대표 후보자들만이 아니라, 이번 당직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들, 그리고 모든 민주노동당원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 가야할 숙제라는 생각입니다.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간의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거나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는 정책과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고민할 계기이며, 작년 열화와 같이 진행된 핵방폐장설치 지역주민투표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대안 모색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패널들의 질의에 대한 대표 후보들의 답변은 합동토론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이 날 사회를 본 심상정 국회파견 당원은 2012 집권전략에 대한 평가와 2기 핵심사업, 여성 지지율이 평균이하인 현실에 대한 평가를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송토론회 예상문제로 연정_정책연합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 시위문화와 관련하여 진보정당과 법치 정착에 대한 후보들의 소신 등을 물었습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세 후보 모두 노무현_열린우리당과의 연정_정책연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노무현_열린우리당에 단호한 세 후보의 관점에 의하면, 더 이상 개혁공조니, 조건부 연정이니 하는 그런 의회 전술은 고려할 필요조차 없는 것 맞지요?

6, 한발 나아가, 비록 심상정 당원이 단병호 수정입법안에 대해 묻지는 않았지만, (누가 2기 지도부 대표가 되는지 무관하게 노무현_열린우리당에 단호한 세 후보의 관점에 의하면)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노무현_열린우리당과 비정규 입법안 가지고 셈 치기 않을 거라 믿어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5-7차 중앙위에서 결정된 단병호 수정안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하고, 노동계급정당의 대표답게 노무현_열린우리당의 비정규개악안 저지와 노사관계로드맵 분쇄를 위해 원내/외를 아우르며 투쟁해 나갈 것이라 믿어도 되지요? 설마, 13일의 합동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기만하지는 않았겠죠? 믿어 봅니다!

7, 참, 토론회 과정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상정 국회파견 당원의 “민주노동당 집권의 열쇠는 여성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문제인데,,,”하며 아쉬워하던 장면입니다. ‘씩씩한 언니들의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 (당의 평균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들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그 대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턱없이 낮은 수준의 당 대표 후보들의 답변을 들은 직후입니다. 당 지도부 후보들이 여성을 포함한 장애인_이주노동자_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의 ‘수평적 연대’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거듭 확인하는 순간이어서 (본인도) 씁쓸했습니다.

8, 조승수 후보는 “여성위원회 역할 강화와 전당적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였고, 주대환 후보는 “부드러운 여성적 분위기로 당이미지를 쇄신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그저 평균적 답변입니다. 그러나 “당내 여성들이여 싸워라, 지지하겠다, 보아라, 부문 할당해 놓아도 사람이 없다”는 문성현 후보의 주장은 심각하기만 합니다. 아니, 여성문제가 여성들은 싸우고 남성들은 지지하고 그런 문제였던 겁니까? “여성들이여 싸워라, 지지하겠다”는 태도만큼, 딱 고만큼 당내 여성 문제는 후퇴하는 것이며, 당외 여성들의 지지율은 요지부동일 것입니다.

9, 여성 활동가 자원만 놓고 보더라도, 정파적 퇴행구도에 절망하여 출마하지 않은 적지 않는 여성 활동가들을 떠올려야 할 것이며, 지자체 비례의원들이었던 9명의 뛰어난 여성 활동가들이 방치된 채 (그럼에도 그들은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 당적 성과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 의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 문제는 여/남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 사회구조에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여/남)들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르조아적인 남성들이 과시용, 전시용으로 캠페인하듯이, 여성문제를 가정 내 가사 분담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천박성(물론 가사분담도 중요하다)이 고스란히 민주노동당의 현재적인 여성 문제이자, 여성지지율이 낮은 이유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10, 어쨌든, 당대표로 나선 주대환, 문성현, 조승수 세 후보들은 과연 상호 차별성이 없는 것일까요? 출신 성분?이 다른 만큼 당의 위기를 진단하는 내용과 그 대안 모색이 다르지 않을까요? 만일, 세 후보들이 각각의 경험에 근거하여 민주노동당 비전과 정책을 쏟아낸다면, 이번 2기 지도부 선거는 얼마나 풍부해질까요? 서로간의 차이가 분명한데도, 화기에에하게 덕담이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당 대표 토론회를 ‘복덕방’ 좌담회로 전락시킨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당원들을 기만하는 꼴입니다. 부르조아 정당의 노회한 음모적 정치자영업자가 아닌 바에야, TV방송토론에서는 세 후보 모두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고,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배타적인 지지를 호소하길 기대합니다.

* 민주노동당 2기 지도부는 당 건설 초기의 권영길 시스템식 (정파 수직적) 통합주의와 계급성을 탈각한 대중추수주의, 그리고 조급한 성과주의를 완전 극복하고, 자신의 존재 기반인 노동 계급에 충실한 “계급정치”와 "사회적 약자와의 수평적 연대"를 펼쳐야 합니다. 대중정당 운운으로, 또한 전선체 운동론 따위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偶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2기 최고위원회 선거 (후보) 총평을 다루면서, “권영길 체제를 능가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충하겠습니다.

[메모4] 진보정당의 존재가치, 그 대중적 모색을 위하여 (1)
-지도부의 대구서문시장 방문 기사에 ‘반대’를 누르면서 드는 몇 가지 단상들

5일자 민주노동당 브리핑을 보면, 권영길 임시 대표 등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여 대형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대차) 중소 영세 상인들을 위로하고,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행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한다. 좋다. 아울러, 심상정 의원과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등이 동행했다니, 서민들의 아픔에 전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얼마 전 폭설피해를 당한 호남 지역에 대해서도 그러했지만, 이번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건의 경우에도 앞 다투어 재해 현장으로 달려간 모든 정치 세력들은 거의 한목소리로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한 마디씩 한다. “특별?하다”는 여러 시혜적인 조처들을 약속하며, 경쟁적으로 사진 찍기 식 정치를 하고 있는 그 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특별 재난에 취해지는 조치들은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

나는 권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노무현과 똑.같은 대책을 제시한다고 문제 삼지 않는다. 나는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 심지어는 한나라당과 유사.한 (생색내기용) 시혜적인 정책들을 주장한다고 문제 삼지는 않는다.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진보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와 그 역할이다. 즉, 민주노동당은 특별 재난에 대해 진보적인 분석과 접근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일까?

*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자.

특별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혹은 각종 정치 세력들은 선심 베풀듯 금전적 보상을 약속한다. 정부가 내놓는 금전적 보상들은 어디서 왔는가? 모다 국민들의 혈세 아니던가? 사회안전망 비용 명목으로 조성된 국민들의 세금을 정부가 관리했다가 특별 재난 복구비용으로 내 놓는 것 아니던가. 상식적으로, 이건 현대국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물론, 이것마저 요구하고 주장해야 겨우 실현되고 있지만)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앉아서 자본주의적 정부에 기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예상하지 못한 개인/집단의 불상사에 스스로, 혹은 집단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한 공적 기능의 총화가 바로 "보험"이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가느다란 희망으로, 상호부조 개념으로 개발한 "보험" 제도,,,

그러나, 대한민국 보험사들은 "보험" 제도가 가진 상호부조 본래의 기능을 완전 배반하고 있다. 이런저런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보험사들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사상 유례 없는 금융독점자본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기자본의 짭짤한 "이윤 창출 도구"로, 거대독점자본의 "적금 통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세계제일이라는 삼성그룹의 돈줄, 삼성생명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지 말자, “보험” 얘기하니 대수롭지 않은 '수다' 정도로 가벼이 여기지 말자. 2004년 기준으로 138조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 민간보험사만 76조 9694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보험료(보험개발원 통계연감 FY' 2004 기준)를 거둬 수십조의 순이익을 남겨 먹는 보험사들이다. 노동자 서민 등 거의 모든 국민들의 호주머니 쌈지 돈을 긁어모아 거리거리마다 초호화판 건물들을 소유/임대하며 "돈줄"을 쥐고 흔드는 보험회사들인 것이다.

'시장'에 항복했다는 노무현은 한 발 나아가 노동자 퇴직금까지 민간보험사들에게 위탁 관리하는 통로를 열어 주며, 금융독점자본인 보험사들을 살찌우는 데 적극 협력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송두리째 끌어 모아 보험사들의 자산 운용 폭을 넓혀 주겠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의 부담감을 줄인다거나,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입 발린 소리들은 (퇴직연금제도를 조금만 찬찬히 들여다보아도 알 수 있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찌됐건, 속된 표현으로, 피땀 흘려 임금 인상 투쟁하면 뭐하는가? 고 놈이 고놈들인 독점자본의 "돈줄" 보험사들에게 고스란히 반납하는 걸, 피눈물 흘려가며 독점자본의 횡포 고발하면 뭐 하는가? 우리네 일상 깊숙이 침투하여 곶감 빼먹듯 시나브로 호주머니 털어가는 금융독점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걸, 그러나 사회 공적 부조의 역할을 배반한 금융독점자본, 보험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투쟁은 필연적이며, 이젠 그 시기가 왔다.

*

대구 서문시장 화재 얘기하다가 왜 뜬금없는 보험사 얘기 하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작년 호남지역 폭설이나 이번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건이나 모다 보험사들의 '횡포'와 맞물린 사건임을 문제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재난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재해 농가들이나 시장영세상인들은 보험 가입조차 원천 봉쇄되었거나, 가입하더라도 차별당하고 있다. 만일, 보험이라도 제대로 들었다면, 그토록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혹은 차별당하는) 것은 이른바, "위험 물건"으로 취급당하기 때문이다. 사회 공공성을 이미 상실한 보험회사들은 작물재배 농사꾼들이나 (건물주가 아닌) 재래시장 임대차 영세상인들의 재해 관련 보험 가입을 극구 꺼리는 것이다. 그들은 재난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 회사의 이윤 창출에 걸림돌?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심지어, 건물주와 임대차 영세상인들을 차별하여 보험 가입 한도를 지들 맘대로 조정하기도 한다. 일종의 '장사속'이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에 목매다는 '자본'의 횡포에 뭐라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러나, "보험"은 다른 자본주의 상품과 달라서, 팔고 나면 그만이 아니라, 파는 순간 소비자가 그 회사 뭉치 돈의 (잠재적인) 주인이 된다. 아니, 무엇보다 다른 ‘장사’와 달라서, 국민 각자들의 호주머니에서 갹출한 보험료로 불안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사회적 공공성이 강조된다. 모아진 보험료의 주인은 당연히 보험료를 낸 (보험) 소비자들이며, 보험사는 공적 부조를 위해 위탁 관리 역할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위탁 관리자에 불과한 금융독점 보험사들이 주인인 보험 소비자들을 쥐락펴락하며, "위험 물건" 취급하고 있질 않는가. 아니,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위험 물건"이라고 가입하지 말라니,,, 황당하지 않는가. 그런 보험사들의 횡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이나, 각종 정부 기관들은 뭐하고 자빠졌는가. 그들 또한 대형보험사들과 한 통속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나 벌리고 있는 현실이다.

*

자연재해와 특별한 재난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다. 다만, 그런 특별한 경우들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현대 국가들의 사회적 안전망 문제이다. 또한 별도로, 민간 차원의 대책이 있을 수 있다. 다각적인 민간 대책 가운데, 자연재해, 특별 재난과 연관된 민간 보험도 한 가지 수단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사들의 위와 같은 횡포 문제는 대체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개발원 통계연감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손해 보험사들은 22조 6607억원을 거둬들여 14조 4895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니, 대략 8조원 가량 남겨 먹은 셈이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막대한 이윤창출은 소비자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횡포와 각종 편법의 결과이다. 가령,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은 “불량 물건”으로 취급당하며, 어느 보험회사에서도 차보험을 받아 주지 않는다. 칭찬받아야 될 (그래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아야 할) 무사고 운전자들은 보험회사의 ‘골치덩이’인 셈이다. 하여, 그들은 “공동인수물건”으로 허공에 붕 떠 있다가 인상된 차보험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한다. 벌금까지 물지 않기 위해서이다. 반면에, 잦은 교통사고 운전자들은 보험사가 서로 경쟁적으로 유인하는 고객들이다. 할증된 차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

하하하, 어찌 된 게 요놈의 남한 독점자본사회에서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한 불량 물건”이 되는가. 그게 어디 농사꾼들, 시장영세상인들, 7년 무사고 운전자들만의 얘기이겠는가. 대다수 노동자 서민들이 그렇게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들의 횡포와 편법을 동원한 착취에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무시당하는 일반 국민들은 또 다른 형태로 보험사들의 살찌우기에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종 건강 보험들이 그 것이다. 국민들 누구나 일인당 두세 개씩 가입했을 건강 관련 보험들,,, 실상, “무상의료”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도부, 당원들도 마찬가지리라.

그러나, 최근 모 단체 연구 분석에 의하면, 1억 가량의 보험금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는 40대 남성의 경우 고작해야 만원 정도면 충분하다(40대 여성의 경우, 7000원 정도면 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당신은 한 달에 얼마의 보험료를 금융독점자본, 보험사에 갖다 바치고 있는가? 아니, 국민 일인당 497원씩만 더 부담하면 국민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암 정도는 무상 보장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당 497원으로 암 보장 무상의료 가능하다”는 다른 글로 주장하겠습니다)

어쨌든, 구구절절 긴 글이 되고 말았다. 이 긴 글로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 특별재난 등에 대해 구태의연한, 사진 찍기 식, 땜방 식, 시혜적인 정책들로는 결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시방편으로 위로를 줄지는 모르겠으나, 불안정한 미래로 반복될 것이 뻔한 퇴행적인 정치 행위들이다. 아울러, 저런 특별한 재난에 처했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 제도가 사실은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들의 횡포와 편법에 의해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운운하는 21세기,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재난에 관련된 사회보장성 “보험”들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모색의 와중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걸림돌이 있다. 바로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들이다. 또한 그들과 한패거리가 되어 사회 양극화의 또 다른 주범으로 암약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권과 금융감독원, 각종 정부기관들에 대한 투쟁이 그 것이다. 생각해 보라, 폭설로 피해당한 호남 농민들이,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대구 서문시장 영세상인들이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들의 이윤 추구가 아닌, 공적 부조 보험제도를 만났다면 저리 탄식만 하고 있겠는가.

★ 무상의료, 무상의료 외치면서도 민간보험사들의 건강보험에 매달 수만원씩 갖다 바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도부, 당원 동지들이 있다면,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이건희 구속 수사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그 "돈줄" 삼성생명에 꼬박꼬박 수만원씩 갖다 바치는 당 지도부, 당원들이 있는 한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 이건희는 건재할 것입니다.

★ 금융독점자본, 보험사들에게 꼬박꼬박 바치는 피 같은 보험료 단 몇 %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무상의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암 보장 무상의료 정도는 당장이라도 시행 가능합니다. 모든 질병 재해에 대한 사회 보장 쟁취 투쟁은 결국 이윤창출에 눈먼 독점자본이나 독점자본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인 것입니다.

★ 노동자 서민 세상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집회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뼛속까지 갉아먹는 (금융)독점자본에 맞선 일상에서의 생활 투쟁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야 할 것임을 상기하며,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진보정당의 존재 가치는 거대? 담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재구성하는 것으로부터 모색되어야 할 것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