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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파라치>에 대한 보고서 ①

<신카파라치>에 대한 보고서(1)



* 보험소비자협회 차기 집행위원회에서 다룰 <신카파라치> 예비 자료입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카파라치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들의 차보험료 인상을 획책하더니, 국민여론을 감안한다는 미명으로 각종 관제 시민 단체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각종 경비를 대 주면서) 가증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군요. 더 더욱 황당무계한 것은 손보협회의 하수인 격인 '교통안전 시민봉사대 - 교통사고예방 시민연대'라는 단체의 각종 (손보협회 지원으로 제작된) 불법 현수막을 용인하며, 불법 광고물 철거 요구에 업무 해태하고 있는 관공서들입니다.



도대체, 이 놈의 나라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기득권자들의 '상호 유착'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가 찹니다.



*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광역시, 그리고 중앙 정부의 '불법 광고물 철거 담당' 공무원들에게 손보협회 하수인 격인 '교통사고예방 시민연대'의 불법 광고물 철거를 촉구하며, 그 배후 단체인 '손보협회'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징수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과태료 ; 건당 20만원~50만원)



* 금융독점자본의 화수분, 민영 보험사에 대한 투쟁없이, 공공성 완전 실현을 목표로 하는 4대 보험의 확대 강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작년,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에 힘입어, 노무현 정권마저 "국민건강보험 확대 강화"를 운운했건만, 결국 空문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공공 보험 확대 강화와 민영보험사 활성화가 양립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노무현 재경 관료들의 각종 보험 정책은 완전 실패입니다. 세상에, 민영보험사들을 활성화시켜주고, 생보사들 상장시켜주고,,, (생보사 상장은 의료 양극화의 시작입니다!!),,, 그러고도, 공공 보험을 강화할 수 있다니,,, 그거 완전 코미디입니다.






[자동차보험업계 해부] 안공혁 손보협회장“법규위반 차량 집중 감시”

[국민일보 2006-01-26 22:14]


안공혁(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26일 "이르면 올해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모델별로 차량 설계에 따른 부품비용 및 수리의 용이성 등에서 차이가 나 사고시 수리에 드는 비용도 크게 다르고,이에 따른 보험금 지출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안 회장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작년 10월 78.1%,11월 82.8%로 급등한 데 이어 12월에는 90%를 훨씬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주5일 근무제 확대,8·15 대사면,모형 단속 카메라 철거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회장이 협회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수차례의 검토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통시민봉사대'를 탄생시킬 예정이다.



그는 "교통안전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통시민봉사대'를 만들어 2월 중순부터 교차로나 학교 앞 스쿨존 등 지정된 장소에서 유니폼을 입고 2인1조로 법규 준수 계도 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계도 이후에도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차량은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카파라치'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감안해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정지선 위반 등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교통범칙금이 선진국과 비교해 3분의 1∼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칙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과속,음주운전,신호 위반,상습적 또는 고의적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교통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조정실 직속으로 교통안전 통합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운전면허 취득 때 교통 기초질서 교육 강화,위탁 운전면허 시험 제도 개선 등도 함께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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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신고 '시민봉사대' 3월부터 활동

[연합뉴스 2006-02-17 14:57]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봉사대'가 다음달부터 활동한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한국교통시민협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 등 12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사고 예방 시민연대'는 오는 28일 서울 예장동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시민봉사대 발대식을 갖는다.



시민봉사대는 3월2일부터 4인1조로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벌이면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촬영 지역은 서울 시내 125곳을 포함해 전국 540여곳으로 연인원 8천70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이 활동한다.



손보협회는 2001년 3월 도입된 '카파리치제'가 전문 신고꾼이 기승을 부리고 국민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년여만에 폐지되자 신고 보상금을 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촬영하는 시민봉사대 도입을 추진해왔다.



손보협회는 시민봉사대의 활동을 위해 유니폼과 플래카드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시민봉사대는 5월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용한다"며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고 국민 여론도 호의적일 경우 운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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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감시대 활동 6월로 연기

[YTN 2006-02-28 11:40]

[함형건 기자]



전문 신고꾼인 카파라치를 대신해 다음초부터 교통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이었던 시민봉사대의 활동이 6월로 연기됐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시민연대와 손해보험협회는 오늘 예정돼 있던 교통시민봉사대의 발대식을 취소하고 활동시기를 6월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 측은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감시 활동 등을 펼칠 시민단체들의 일정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선거 이후로 교통봉사대 활동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100여개 교통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사고 시민연대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봉사대 제도를 3월부터 3개월동안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시민 봉사대는 손해보험협회의 지원하에 전국 540여개 교차로와 학교 주변 지역에서 2인 1조로 교통 법규 준수 계도 활동을 벌이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정지선 위반 등 법규 위반이 명백한 차량은 사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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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작업] 이 여인을 어찌 할까요?


[새로운 작업] 이 여인을 어찌할까요?
여성 농민은 "무직-가정주부"라는 사회적 통념을 바꿔 봅시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공식 업무를 종결하고, 돌아온 단체 사무실에 이런저런 민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 중 어떤 촌로의 억울한 사연은 듣는 이 누구나의 공분을 자아 낸다. 그러나 지극히 상식적으로 풀릴 수도 있는 그 촌로의 문제는 철저히 개별화되어 해결 전망이 불투명하다.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여기저기 뛰어 보지만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당이 나서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 공개하기로 한다.

사실, 그 촌로는 연고 없는 서울 땅에 홀홀단신으로 상경하여 맨처음 금융감독원을 찾았으며, 그 다음 민주노동당 중앙당을 들렀다.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민주노동당이라면 해결해 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중앙당 종합민원실 소개로 지난 주 금요일 21일, 내가 일하는 사무실로 전화번호 하나 들고 찾아 왔다. 그리고 오늘까지 낮에는 단체 사람들과 함께 하며, 밤에는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부산 변두리에서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 온 그 촌로는 상경할 때 서울에서 뿌릴 필사 유인물 2,000장과 프랑카드 2장을 보따리에 짊어지고 왔었다. 유인물은 삐뚤삐뚤, 그러나 정성스런 호소문이었으며, 프랑카드는 사연을 들은 제작자가 6,000원에 두 개를 제작해 주었다 한다. 이 얼마나 순박한가. 그냥 상경하여 서울에서 복사하고 프랑카드 만들어도 될텐데,,, 부산에서 만들어 보따리에 질끈 묶고 머리에 이고 다니다니,,,

그 촌로 농사꾼 여인의 사연은 이렇다. 작년 9월부터 대파 2,000평, 겨울초 600평, 배추 700평 등을 하우스 재배하여 올 4월 2일 출하 예정이었는데, 불행하게도 3월 31일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초기 4주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일년 농사 망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출하를 위한 작업지시를 위해 2~3일의 외출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파견나와 있던 동부화재 직원이 '병원을 나가면, 교통사고 치료를 책임질 수 없다'며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이런 저런 애원도 통하지 않자, 그 촌로 농사꾼 여인은 치료되지 않은 몸으로 입원 13일만에 무작정 병원을 나와 버렸다. 그리고 자신의 작업 하우스에 가 보았지만, 이미 (대파 출하를 위해 모집했던) 일손들은 다 가버렸고, 다른 일손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국 출하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작물들은 시기를 넘겨 상품 가치를 상실해 버렸다. (당시 싯가 환산으로 약 8,000만원 가량을 손해본 것이다)

그래서 동부화재 부산 보상팀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더니, 동부화재는 작물 피해를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고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한다. 그리고 동부화재는 일용직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하여 148만원만 보상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었단다. 그 촌로는 너무 황당한 보상 기준인지라 당연히 동의해 줄 수 없었고, "농민이 출하 시기에 농작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지 않은 동부화재의 책임"을 계속 항의했는데,

동부화재는 "사업자 등록이 없으며, 특별? 재해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변명에 급급하다가, 부산지법에 '민사조정신청'을 냈다. 동부화재는 구두로 보상 협의하던 때와 달리 민사조정신청에서는 손해배상 기준을 "무직, 가정주부"로 산정하여, 입원 동안의 일일 손해액 28,000원 등으로 보상할 총액은 34만원 가량이라고 제시했다. 결국, 기가 막힌 힘없는 농사꾼 촌로 여인은 상경하여 금감원과 민주노동당에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이다.

*

과연, 저 촌로 농사꾼 여인의 억울함이 우연히 발생한 개별적인 문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처리하는 방법, 거대 금융자본이 개별적인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의 '화수분'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보험사들이 공공성을 상실한 채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 등등이 모두 녹아 있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이 땅의 농민들이 언제부터 '사업자 등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까? 홀로 농사지으며 사는 촌로 여인은 "무직, 가정주부"로 판단되어도 좋은 겁니까?

(이 분의 피해 입증 자료는 사진, 작목반원들의 인우 보증, 작년 계약재배 실적 등 충분하다. 더구나, 동부화재 직원들이 작업시기를 놓쳐 상품가치를 상실한 농작물들을 두 눈으로 확인까지 했다고 한다)

강기갑, 현애자 동지!!

님들도 의원 생활 마치고, 다시 농사를 지으면, 일용직 근로자나 무직-가정주부가 되는 것입니까? 어째, 이 땅의 농민들은 이토록 천대받아야 하는 걸까요? 진정으로 생산자 관점으로 노동자 농민과 함께 하는 민주노동당이라면, 저 촌로 농사꾼 여인의 억울함을 가장 선봉에 서서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저 분의 사연은 절대로 혼자만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이 땅의 농민이라면 저리 천대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

며칠전, 7월 13일 여의도 '증권 선물 거래소'에서는 남한 경제 지도를 바꿀만한 일대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생보사 상장 공청회,,, 작년 "삼성 X파일" 문제, "삼성자동차 부채에 대한 이건희 주식"과 연관되어 있고, 한미 FTA,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노동당의 지론인 "무상의료"에 정면 배치되는 "의료 양극화"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 의논하려 중앙당 정책위원회 찾았다가 당의 척박한 현실에 또 한번 놀라야 했습니다. 재경담당 정책연구원이 당에 단 한명 밖에 없다는 황당한 사실... 아, 민주노동당 과연 수권 정당의 의지가 있긴 있는 건가요?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한 논평과 성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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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진보정당의 영(領)을 바로 세우라!!

* 민중언론 참세상[문성현, 진보정당의 영(領)을 바로 세우라!!] 에 관련된 글.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의 영(領)을 바로 세워라!!
도대체 대의적 민주주의마저 준수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의 영(領)이 어찌 그 대중적 집행력을 담보하겠는가.

수십년간 노동자 민중의 피흘림으로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민주노동당의 현재를 건설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근간이 되어야 할 노동자 민중은 현재의 민주노동당을 통해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지 않는다. 다수의 노동자 민중은 민주노동당을 노동자 민중적 '미래' 대안으로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근본 세력으로부터 아직 '승인'받지 못한 민주노동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현실은 초기 당원들의 '열정'과 나중 당원들의 '기대', 그리고 씨줄 날줄로 얽혀 있는 (당내 모든 의견그룹을 포함하여) 정치 자영업자들의 '종파적 욕심'이 혼재되어,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다. 이것은 진보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의 "정체성 혼란"을 반증하며, "무원칙"을 용납할 수 밖에 없는 현 단계 "유아기적 진보정당"의 실체이기도 하다.

*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정체성 혼란, 무원칙, 유아기적 상태를 방치할 셈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 자영업자들의 종파적 욕심에 당이 휘둘리도록 내비 둘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이 희안한, 망쪼 든 상황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기세 등등한 신자유주의적 탄압에 최소한의 저항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민주노동당으로는 안된다. 썩어빠진 부르조아 정치세력을 대신하겠다면, 이제 달라져야 한다.

어찌 보면,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운동의 '질'을 모색할 시점이다. 아마추어적 사업 작풍이 지배하던 유아기를 (이제 그만) 마감하고, '질'적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 시기 열정으로) 재정립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 것은 엄밀히 말해 8만 민주노동당의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

자, 무엇으로부터 '질적으로' 새로운 민주노동당을 건설할 것인가?

그 무엇보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본 세력에 대한 풍부한 정책과 대안 모색, 진실한 연대와 단결, 그리고 진보정당적 근본 원칙의 충실한 준수 등으로 보다 더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민주적인 "민주-노동"당을 재건해 내야 한다.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장애인 할당제도 의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연하게도, 보다 더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민주적인 "민주-노동"당 재건의 첫걸음은 지난 당대표 결선투표 부정선거 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당직이든, 공직이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했으며, 권력을 잡으면 그 걸로 끝이었던 유치찬란한 '유아기'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에서. 그 희안한 사업 작풍을 완전 청산하고 민주노동당의 근본 토대, 진보정당적 원칙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적 영(領)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그 무슨 정치적 영향력의 정도와 상관없이, 특정인들에 의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손쉽게 왜곡당하고 좌지우지되는 '유아기'를 이제 그만 "완전 청산"하자. 도대체 대의적 민주주의마저 준수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의 영(領)이 어찌 그 대중적 집행력을 담보하겠는가. 지나던 견공마저 비웃을 일이다.

다행스럽게,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적 영(領)을 대표하는 문성현 대표가 (뒤늦게나마) "부정선거 척결"을 주장하는 당원들의 지적에 수긍했으며, "부정선거 책임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결자해지"라고 했던가, 비록 늦었지만 문성현 대표의 진보정당적 영(領)을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믿어 본다. 아니, 찬찬히 지켜 보며, 민주노동당의 질적 도약을 가늠해 본다.

문성현 동지, 제대로 된 "결자해지"만이 "최악을 최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적 "결자해지"를 소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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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맹 탈출 (1)

새벼리님의 [[보험맹탈출] 공동 토론회] 에 관련된 글.


<보험맹 탈출>은 금융독점자본의 한 축인 민영 보험사들의 자본가적인 횡포에 맞서, 보험소비자로서의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자는 취지의 '신조어'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험소비자임을 고려할 때, <보험맹 탈출> 운동은 전시민적 운동이기도 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공공 의료, 공공 보건, 공공 복지'를 쟁취하고자 하는 시민 직접 행동이기도 합니다.

결국, 무상의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1) 신자유주의 국가 권력과의 투쟁 뿐만이 아니라 2)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돈놀이에 혈안이 된 금융독점 '민영보험사'와 '의료 산업 독점 체제'와의 투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보험맹을 막 탈출하신 어떤 분이 말하더군요. 국가에 세금을 내고 공공 의료 혜택을 누린다면, 민영 보험사에 쌈지돈 갖다 바치고 스트레스로 병난다,,, 민영보험사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무상 의료"는 멀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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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맹탈출] 공동 토론회

[토론회 안내]
민영의료보험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 개요

○ 일시 : 2006년 7월 7일(금) 오후 3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보험소비자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사회보험노동조합

■ 프로그램

○ 사회 : 조홍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

○ 발표
1.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대책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
2.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 토론

최은민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창호 (한국소비자보호원, 보험경제학 박사)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장복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참고 : 다음카페]

카페 이름 : 보험소비자협회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bosohub
카페 소개 : 보험소비자들의 권리주장을 위한 모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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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④부르조아 시민단체의 헛소리는 무시해도 좋다!!

[단상] ④ 본격적인 531 선거 평가를 위한 단상(4)

- 몰계급적 부르조아 시민단체보다 더 소중한 당의 핵심 지지 기반!!


0. 지난 531 선거 결과에 대하여, "보수야당 한나라당이 완승하고, 집권세력 열린우리당이 무너졌다" - "그러나, 그게 노동 계급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 "국가 중앙 권력은 열린우리당이, 지방 권력은 한나라당이 나눠 가졌을 뿐인 것을" - "노무현 정권의 몰계급성으로 보수 반동 세력이 재결집하는 것을 경고한 바 있다" - "그러나, 탄핵정국에서 '광화문 세번 웃다' 노선 변경을 요구해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노무현 구하기에 동원당하느라 바쁘기만 했다" - "결국, 청와대 노동 관료들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데올로기는 정면돌파되지 못하였다" - "531로 확인된 것은 남조선 부르조아 세력 간의 메인스트림 재편성 - 헤게모니 다툼에 불과하다" - "531은 남조선 노동계급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통과 의례였다" - "중앙_지방 권력을 사이좋게 분배한 부르조아 분파들에게 여직 위력적이지 못한 노동계급의 실력을 검증했을 뿐이다" 라고 분석했었다.


1.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다. 노무현에 부역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부르조아 시민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531 선거 결과는 노무현-열린우리당의 '실패'뿐 아니라, 민주노동당도 '패배'한 선거였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의아하다. 단 한번도 민주노동당을, 혹은 노동계급을 지지한 바 없는 부르조아 시민단체들이 무슨 낯짝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 대체,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무슨 생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바도 없고, 노동자 민중적 삶과도 상관없는 부르조아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대하여 "쓴?소리"를 들었을까? (6월27일,시민사회단체 집행책임자 초청 간담회)


2.


아쉽게도, 당 지도부는 (531 선거 실패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영토"에 대한 정치적 감각이 없다. 노동자 민중의 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노동당이 531 선거에서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평가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노동자 민중을 초대하여, 그들의 "쓴소리"를 경청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당 지도부는 (선거 준비 과정과 마찬가지로) 선거 평가에서마저 핵심 지지 기반에 대해 관성적으로 임하며, 쓰잘데기 없이 말만 많은 부르조아 시민단체의 헛?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으니,,, 답답하다. 도대체, 당지도부는 무슨 배짱으로 노동자 민중들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지 모르겠지만,,, 완전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3.


한편, 당 기관지 "진보정치"는 278호 이후,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아쉬운 중앙 지도력', '문서 하나 만들고 사라진 전략 기획 회의', '의원단 선거 지원 전략은 없었다', '지독한 난맥상 홍보 미디어 대책', '끝내 내 놓지 못한 대표 브랜드 공약' 등등 531 선거에서 드러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선거 운용 능력"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531 선거 평가의 맥을 (이제야 비로소) 잘 짚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당기관지에 바램이 있다면, 531 선거 시기 당기관지의 역할에 대해 반드시 평가할 것을 요청한다. 당지도부의 선거 운용 능력이 부족했다고 평가된다면, 당 기관지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4.


어쨋든, 민주노동당의 531 지방선거 성적표는 '실패'라는 데 이의가 없는 듯 하다. 그러나, 잠깐 다른 각도에서 531 선거 결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토록 목이 터져라 "850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쳤지만, 민주노동당 지지율은 210만표(12%)에 머물고 말았는데,,, 만약, 210만에 머문 지지표를 가지고 민주노동당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냉정하게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민주노동당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정도가 얼마인지 우리는 평가해야 한다. 조직하지도 않고,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가? 아니라면, 외려 (노동자 민중의) 210만표 정도가 우리의 현 실력인 셈이다.


5.


사실, 선거 평가란 일상 정치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수반한다. 민주노동당의 일상정치 활동,,, 850만이라는 비정규 노동자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생활 정치,,, 그 활동의 결과물이 바로 531 선거 결과이다. 즉, 531은 노동자 민중 정치 세력을 자임하는 민주노동당의 현주소를 검증하는 통과 의례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12% 정도의 지지에 머문 민주노동당 (일상_생활) 정치 활동의 일대 혁신을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근본 세력 조직화에 보다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531의 대안적 평가는 하릴없이, 몰계급적으로 부유하며 잇권 찾아 헤메는 부르조아 시민 단체들에게 귀 쫑긋할 시간마저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최우선적인 임무로 상정하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 민주노동당이 조직하지 않으면, 누가 조직할 것인가? 민주노총이 조직할 것을 기대하는가? 그러나, 수차례 지적하지만, 민주노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민주노동당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


선거 투쟁에서의 총역량, 전력투구란 "당이 가진 정책역량, 조직역량, 선전 역량을 온전히, 적실하게 총가동하는 것"을 뜻한다. 당중앙에서 지역까지, 최고위원회_의원단에서 지역위원회까지, 단체장후보에서 기초의원후보까지 선거 운동을 총괄 운용하는 당의 총체적인 능력을 말한다. (결국, 선거란 이데올로기 전쟁이며, 정치정당의 실력 검증이다!!)


하기에, 이번 531 선거 평가에서 핵심은 '당(지도부)의 선거 운용 능력'에 대한 총괄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후 그 어떤 선거를 위해서라도,,,531에 관련된 정책 노선_기조 평가와 유기적_체계적인 조직 운영 평가, 그리고 입체적_총체적인 선전 홍보였는지에 대한 재검토 등등이 세밀하게 평가 정리되어야 한다. 획기적인 선거 운용 능력 개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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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③ 바위처럼~, 附和雷同에 관하여

 

본격적인 531 선거 평가를 위한 단상(3)

- 바위처럼~, "附和雷同"에 관하여


바위처럼~,


님도 잘 알듯이, "부화뇌동"(附和雷同)이란 "우레 소리가 울리자, 덩달아 함께 울린다"는 뜻입니다. 즉, 남이 내놓은 의견에 주관적인 판단없이 덩달아 요란스럽다는 말이지요.


사실, 님은 일관된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시당 비례후보 선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수정' 동지를 일관?되게 지지했으며,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는 일관되게 '김혜경'을 지지했습니다. 나름대로, 일관성을 유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위처럼~,


"대의제 일반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견해와 사뭇 달라도, 최종 (대의적)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님은 대의적 최종 결정에 충실하기 보다는 (아집에 가까운) 개인적인 판단에만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최근 신석진당원의 (대의적 최종 결정에 위배된다는 측면에서) 반당적인 "서울시장선거 참패의 이유"라는 (지극히 편향적인) 글에 기대어, 신나게 "요란방정"을 떠시더군요. 물론, (신석진의 주장에 기댄) 님의 주장을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여, 531 선거에 대한 평가의 일종으로 봐 줄 수도 있습니다만,


님의 "요란방정"은 (심각할 정도의) "오바"임에 분명합니다. 더구나, 자신이 편리한 대로 남의 주장을 인용하고, 혹여 나중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저러한 관점으로 그 주장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발뺌하는 그런 파렴치함,,,


바위처럼~,


최근 님의 모습처럼, 그런 촐랑대는 "요란방정" 말고, 예전 "깨손"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진지하게 대화한다는 게 (정녕) 불가능할까요?


우리 냉정하게, 치열하게 서로 고민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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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② 정성희, 신석진당원을 어찌해야 할까요?

본격적인 531 선거 평가를 위한 단상(2)

- 정성희당원, 신석진당원을 어찌해야 하나요?


지난 6월14일, "판갈이"가 기획한 [5.31지방선거 평가와 민주노동당의 진로], “총체적 혁신 없이 민주노동당 미래 없다” 잘 읽었습니다. "판갈이" 기획 중에서 모처럼 접하는 읽을꺼리였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몇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찬찬히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정성희 당원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기관지는 선전, 선동의 도구로써 당원들에 대한 '교양'과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주된 일상적인 임무입니다. 특히, 전국민적인 정치 행사인 '선거' 시기에는 국가 권력 쟁취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의 기관지로써, 당의 각종 대의기관이 결정한 '방침'을 주된 내용으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성희 동지,


1) '이론과실천'이나, '진보정치', '판갈이' 등 당의 선전 선동 도구들이 (대의 기관이 결정한) 당의 '방침'을 토대로 하여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까? -->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531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진보정치'나 '판갈이'가 당원들과 당 대의기관이 결정한 '방침'에 입각하여, 결정된 그 '방침'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선전 선동했습니까? -->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김혜경'과 '김종철' 중에서 '김종철'을 선택한 것은 서울시당 당원들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지역위원회 진성당원들의 선택은 (최고위원회나 당기관지위원회보다) 해당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사 결정입니다. 그런데, '진보정치'나, '판갈이' 따위가 (선거 패인은 후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당 당원들의 선택이자 최고 의사 결정을 감히 능멸하고 있는데, 기관지위원회의 공식 입장입니까? --> 좌담회 내용을 찬찬히 보면, 김선동 선대본부장도 "서울시장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후보 선정 실패" 운운하면서 서울시당 당원들의 의사 결정을 폄훼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좀 (황당한 거, 웃긴 거) 오바한 거 아닙니까?


4) 당 지도부는 531 선거의 핵심 거점으로 '울산'과 '서울'을 상정했습니다. 이용대 당원도 그런 판단으로 531선거를 평가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과연 당 지도부는 (핵심 거점으로 판단하는 만큼) “핵심 거점을 핵심 거점으로” 531 선거 투쟁에 임했습니까? --> 당 지도부는 서울 김종철과 울산 노옥희에 대해 핵심 거점다운 지원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원단, 정책 역량-조직역량-선전홍보 역량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까? --> 김선동, 이용대 당원이 주장하듯이, (정성희 당원도) 진성당원들의 서울-울산시장 후보 선택이 "실패"라고 판단했기에 그런 겁니까?


(당 지도부가 '대의제 일반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서울-울산 당원들의 선택이 설사 본인들의 판단과 다를지라도, 531 선거의 핵심 거점이었던 울산-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했어야 합니다.)


***


정성희당원, "진보정치" 편집위원장인 '신석진'은 (하고 많은 평가 요소 중에서 유독) '서울시장선거 패인은 잘못된 후보 선택'때문이라는 요지의 글을 제278호 "진보정치"에 (일종의 논설) 탑기사로 올렸습니다. 당 기관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것은 (서울시 당원들의 직접민주주의 최고 의사결정에 반한다는 차원에서) '해당'적인 행위입니다. 감히, 당 기관지가 서울시당 당원들의 선택을 농락하고 능멸하다니, 참으로 얼척이 없습니다. --> 대체, 신석진당원을 어찌 해야 할까요?


한편, 선거 투쟁의 핵심 무기가 '정책'과 '후보'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당(지도부)은 "서울-김종철", "울산-노옥희"를 '핵심무기'로 "만들어 가며" 총력 투쟁하지 못했습니다. 선거에서의 "후보 전술"이란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일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곤 선거가 끝난 후, "후보 선출 잘못 때문에 패배했다"고 평가하는데, 그 것은 정상적인 "후보 전술" 평가가 아니라, 선출된 후보 중심의 전당적인 투쟁을 방기했던 당 지도부의 면피용 평가에 불과합니다. 


***


선거 투쟁에서의 총역량, 전력투구란 "당이 가진 정책역량, 조직역량, 선전 역량을 온전히, 적실하게 총가동하는 것"을 뜻한다. 당중앙에서 지역까지, 최고위원회_의원단에서 지역위원회까지, 단체장후보에서 기초의원후보까지 선거 운동을 총괄 운용하는 당의 총체적인 능력을 말한다.


하기에, 이번 531 선거 평가에서 핵심은 '당 지도부의 선거 운용 능력'이 되어야 한다. 이후 그 어떤 선거를 위해서라도,,,531에 관련된 정책 노선_기조 평가와 유기적_체계적인 조직 운영 평가, 그리고 입체적_총체적인 선전 홍보였는지에 대한 재검토 등등이 세밀하게 평가 정리되어야 한다.


결국, 이번 531 선거 평가 핵심은 '당(지도부)의 선거 운용 능력'에 대한 총괄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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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LP 부정선거진상조사 [12차회의] 보고서

[당대표 결선투표 부정선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일시 : 2006년 6월 19일 오후 6시

장소 : 중앙당 5층 정책위 회의실

참석 : 이민종, 이근원, 김승교, 백현종, 김종일, 황용연, 윤혁.


[보고와 토론 안건]


1. 11차 회의 결과 점검.


- 문성현, 조승수 양 선본 (본부장) 조사보고서 검토.

- 중앙당의 국가선관위 조승수당대표 자격문의 경위, 2월6일 공문스캔게시물 추가조사.

- 인터넷실 추가 정보 요청; 차기 회의까지 마무리.

- 김00 문자메시지(LGT) 발신내역조회서; 더 이상 협조 없으면 종결, 백서에 반영.

- 윤00, 이00 엇갈린 진술 관련 해당 단체 추가 확인; 차기 회의까지 마무리.

- 문성현선본, 조승수선본에 제보된 부정선거 사례 접수 차기 회의까지 마무리.

- 이미 조사가 끝난 불법부정선거 유형별 ‘진상조사보고서’ 집필.


2. “허위사실”에 대한 경과 확인 및 최종 정리 (진상조사위원 만장일치 판단 결과)


*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


1) 조승수 후보 당선시 ‘당대표 등록 불가’라는 주장은 (현행법상) 사실에 부합.

2) 조승수 후보 당선시 당대표 등록 불가로 인해 ‘당 대표로서 공천권이 없다’는 주장은 정당 공천장에 당대표 인영을 사용함으로 허위사실로 판단하기 어려움.

3) 조승수 후보 당선시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통일기호 4번을 배정받지 못하고 무소속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의 기호는 원내 의석수에 비례하여 정해지며 정당 공천의 문제는 당대표가 아닌 당 중앙위원회 등으로 이관 처리할 수 있음으로 허위사실.

4) 정당 대표 등록 불가로 인해 ‘정당 교부금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정당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어날 수 없는 관계로 명백한 허위사실.


* 허위사실 유포 적용시점


2월 6일 당중앙선관위 공지사항은 이미 행해졌던 일련의 행위(게시판 글 게시, 문자메시지, 전화)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있으며, 2월 8일자 긴급 공지 사항 역시 위의 행위자들에 대해 당기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고, 2월 10일 당기위에 제소하였음을 근거로 2월 6일 당중앙선관위의 공지사항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여야 한다. 즉, 선거 전 기간에 걸쳐서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악선동을 한 행위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한다. 다만, 행위의 경중을 가려야 하며, 단순 전달과 악의적 유포를 구별하여 처벌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3. 진상 조사 활동 마무리 계획.


* 진상조사 결과, 내용상 핵심으로 다뤄질 문제들.


1) 당대표 결선 투표 선거의 효력 - 불법 부정 선거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판단 근거로 하여 당 중앙선관위가 최종 판단, 진상조사위원회는 의견 개진.


2) 당기위원회 제소 - 조사 내용을 판단 근거로 진상조사위원회가 직접 제소. 부정선거 유형별 담당 진상조사위원이 차기 회의까지 제소 대상자 명단과 처벌 의견서 제출.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


3) 검찰 고발 - 진상조사위원회의 11차 전원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 관련하여 정당법 제52조2항에 의거하여 진상조사위원 7인 만장일치로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음을 재확인. 다만, 불법부정선거 척결에 대한 전당적 의지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검찰 고발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당중앙위원회가 고발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중앙위원회 '특별 결의'를 주문하기로 결정하되,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 필요.


4) 당내 대의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


4. 진상조사 보고서 초안 4차 검토와 책임 집필 점검.


5. 중앙당 추가 요청 사항.


-


6. 향후 일정

( 7월8일 중앙위원회와 7월23일 임시 당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 보고와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등에 차질 없도록 마무리 계획)


- 13차 회의 : 6월26일 오후7시.

- 14차 회의 : 7월 3일 오후7시. (MT)

- 15차 회의 : 7월 5일 진상조사보고서 원고 최종 검토/ 편집/ 인쇄/ 제본.

- 중앙위원회 보고 : 7월 8일.

- 16차 회의 : (추후 일정) 중앙위원회 결과에 따른 뒷마무리-당기위원회 제소장 작성 등.


[첨부 자료]


1. 11차회의 결과 보고서.

2. 조승수선본에 대한 조사 보고서.

3. 문성현선본에 대한 조사 보고서.

4. 당대표 결선투표 과정에서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보고서.

5. 진상조사위원회 1차회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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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① 서울시장후보 김종철의 치명타!!

 

본격적인 531 선거 평가를 위한 단상(1)

- 서울시장후보 김종철의 치명타


531 선거가 본궤도에 오르기 전인 4월하순, 김종철 동지에게 이런 주문을 했었다.


"김종철 동지, 심각한 문제가 있소. 선거 운동이란 시민들을 열광시키기 전에 선거운동원들을 열광시켜야 하는데,,, 오가다 보면, 전혀 선본 분위기가 뜨질 않고 있어요. 그건 후보의 몫이오,,, 분발하시오!" (그런데, 서울시장선거운동의 경우 분위기 진작의 문제는 이미 후보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출발부터 가라앉아 있었으며, 선거 마무리때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1, 그랬다. 민주노동당의 서울시장 선거운동본부는 열광적이지 못했다. 선본에 공식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나의 상황 인식이 오판일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내 보기에 그러했다. 그 것은 531 선거의 중요성에 견주어 참으로 해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었다.


2, 진보정치를 지향하는 누구나 2007,8년의 보수정치 판갈이를 위해 531 선거에 올인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었다. 징검다리 정치일정으로서의 531 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탓이다.


3,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531 지방선거에 총역량을 올인했는가?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민주노동당은 최초 경험했던 2002 지방선거보다 외려 2006 지방선거에서 전력투구하지 않았다.


4, 혹자는 얘기할런지 모르겠다. 전국에서 800명 이상의 후보를 출마시키고, 지도부는 순회 투쟁으로 뜬눈을 지새우고, 후보들은 목이 터져라 시민들을 만나고, 무수한 당원들은 연월차 휴가까지 내어 선거 투쟁에 결합했었노라고,,,


5, 그러나 선거에서의 총역량, 전력투구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당이 가진 정책역량, 조직역량, 선전 역량을 온전히, 적실하게 총가동하는 것을 뜻한다. 당중앙에서 지역까지, 최고위원회_의원단에서 지역위원회까지, 단체장후보에서 기초의원후보까지 선거 운동을 총괄 운용하는 당의 총체적인 능력을 말한다.


6, 하기에, 이번 531 선거 평가에서 핵심은 '당의 선거 운용 능력'이 되어야 한다. 이후 그 어떤 선거를 위해서라도,,,531에 관련된 정책 노선_기조 평가와 유기적_체계적인 조직 운영 평가, 그리고 입체적_총체적인 선전 홍보였는지에 대한 재검토 등등이 세밀하게 평가 정리되어야 한다.


7, 가장 우선적으로, 당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회와 의원단, 중앙선대본부에 대한 평가를 빠뜨려서는 안된다. 특히, 중앙선대본 구성 과정에서 2007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둔 잡음과 구체적인 데이타없이 관성으로 상정한 300만표-300공직당선-15%당지지율 목표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8, 어쨋든, "행복특별시"를 기본 컨셉으로 운동했던 (531지방선거의 핵심 거점이었던) 서울시장선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당중앙으로부터 서울시 당원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당의 총역량을 전력투구하지 못했음에 그 핵심 원인이 있다.


9, 민주노동당은 왜 총역량을 전력투구하지 못했던가? 그 실마리를 풀 단서가 여기 있다.


가령 이런 경우이다. "진보정치"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300만표-300공직당선-15%당지지율을 당 기조실이 내세웠을 때, “당 지지층에 대한 분석 작업은 끝나 있느냐”고 안호국 기조실장에게 질문했었다. 선거 목표 수립은 ‘지지층’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상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결국 ‘지지층’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그리고 주된 공략 대상인 ‘부동층’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선거 전략 전술이 나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호국 기조실장은 당시 "그것까지는 안되었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세상에, 지지층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없이, 혹은 부동층 공략을 위한 기초 판단도 없이 선거 목표와 기조를 제시하다니,,, 황망하여, 더 치열하게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싶었지만, 패널 토론이므로 플로어 발언권을 줄 수 없다는 주최측에 의해 더 이상 문제제기할 수 없었음이 안타까웠었다.


* 별도로, (어느 지역들이라고 밝힐 순 없지만) 당의 공식 체계_지역위 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특별" 활동을 했던 당내 특정 의견 그룹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각각의 해당 지역위 선본 활동은 무시(포기)한 채, 자신이 속한 의견 그룹, 혹은 단체 후보의 당선을 위해 특정 정파원, 혹은 단체 구성원들이 특정 지역으로 총동원되는 경우를 어찌 평가해야 하는가.


,,, 간단히 말해 이들에게는 당 중심성이 없다. 민주노동당의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의견그룹, 혹은 단체의 발전이 중요할 뿐임을 재확인해 둔다.


10, (첨부) 선거 운동에서의 "열광"이란, 후보에 대한 열광과 정책에 대한 열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이 후보와 정책에 열광하기 전에 반드시 선거운동원들이 먼저 열광해야 한다. 즉, 후보와 정책이 운동원들의 무기가 되어 시민들에게 전파되어야 그나마 온전한 선거운동이라 평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민주노동당의 531 지방선거, 과연 (시민들이 열광하기 전에) 선거운동원들이 혼신의 힘으로 열정을 바쳐 운동할 수 있었던가? 과연 정상적인 531 선거운동이었는가 말이다. 혹여 '이빠진 동그라미'처럼 제 각각 구심없는 각개 약진 "엉망진창" 선거 운동은 아니었는 지 찬찬히 자문해 본다.


* 당의 각각각 기관들은 할 말이 많을 줄 안다. 정말 열심히 선거 투쟁에 결합했노라고,,, 그러나 총체적인 선거 평가란 각각각의 성실성을 가늠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올바른 평가라면, 헌신적으로 선거 투쟁에 총력을 기울인 그 각각각의 "유기성_체계성_총체성"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이번 531 선거 평가 핵심은 '당(지도부)의 선거 운용 능력'에 대한 총괄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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