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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재편기] 모색 ② 심재옥 '해프닝'과 아르템스 문제제기, 그리고 한미FTA 투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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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조 출범에 부쳐

민주노동당 노조, 살 맛 나는 세상을 위하여!!!

오늘 민주노동당 노조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수 년 동안 당의 분위기가 열정을 무뎌지게 강요하던 분위기였다면,

오늘 민주노동당 노조 출범으로부터

새로운 열정을 품게 해 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노조도 다 민주노조가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혹여 민주노동당 노조가 '어용'(?)화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민주노동당 노조가 어용화된다면,

그 때부터 사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조를 대상으로 쟁투해 버릴 것입니다.

*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한 노동조합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갈수록 '노동'을 능멸하는 황당무계한 당내 분위기를 완전 척결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길 바랍니다.

(아 참, 초대 위원장이 '바람'이군요^^)

다시 한번,

진보정당으로부터 노동 계급적 원칙을 바로 세울

민주노동당 노동조합 출범을 축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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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벼리
  • 등록일
    2007/01/06 23:07
  • 수정일
    2007/01/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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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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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노회찬 의원에게 묻습니다

새벼리님의 [[312] 맞장토론 사전토론문 ; 반값 아파트 가능하다!!] 에 관련된 글.

 


 

[312] 노회찬 의원에게 묻습니다


일단,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법안’과 이를 위한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의 경우, 주택 관련 정책의 획기적인 발상법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감사원의 감사 발표로도 확인된 주공 토공의 땅장사, 집장사를 중단시키고, 주공 토공을 통폐합하여 ‘공공주택’만을 전담할 ‘대한토지주택공사’를 신설하자는 제안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종부세는 콩알 폭탄’이고, ‘집값 폭등은 핵폭탄’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연소득이 3,900만원 정도 되는데, 1년 내내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도 아파트 서너 평도 못 살 정도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근로자들 대다수는 평균 근로소득에도 못 미치는 비정규 노동자들인데, 무주택자들이 대부분인 비정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새로 공급해도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찬 의원에게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노회찬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 추징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 추징법이 무엇이며, 그렇게 추징된 몰수액들을 앞서 얘기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공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 추징법’과 더불어 그 몰수 추징액을 주거 빈곤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동반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2,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법안'의 경우 추진 주체를 공공만이 아닌 민영 건설업자들에게도 열어 두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와 별도로, 주공 토공 통폐합을 추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만 기능하는 '대한토지주택공사'를 신설하자는 '대한토지주택공사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한 발 나아가 민영 건설업자 못지 않게 땅장사 집장사 의혹으로 이미 공공성을 상실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공, 토공, 도공 등 건설 관련 공기업들을 완전 혁신하여 주택 '공공성'을 회복할 특단의 대책은 없을까요.   

 

(홍준표 의원이 반값 아파트 공급이라는 획기적인 발상을 이슈화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주택 정책의 일대 전환을 주문하고 있는 마당에 주공 토공 도공 등 건설 관련 공기업들을 완전 혁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른바 집값 거품 시스템을 혁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노무현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이나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 공급 등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부동산 대책들은 주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무수한 대책들이 정작 실수요 당사자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당장 아파트 분양가에 동반 상승하는 전세값, 월세값,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반값 아파트 공급도 의미 있지만, 아예 '1가구1주택'제도를 헌법으로 명시하고,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 추징이나 주공 토공 도공 등 건설관련 공기업 혁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른바, 1가구 1주택 개헌론에 대해 묻습니다. (다주택 소유자가 사는 집을 제외한 300여만 채를 시장에 내놓는다면 신도시를 300개 만드는 효과가 나서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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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벼리
  • 등록일
    2006/12/07 06:14
  • 수정일
    2006/12/0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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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맞장토론 사전토론문 ; 반값 아파트 가능하다!!

 

[312] 맞장 토론 : 반값 아파트 가능하다!! (손봄)  

번호 : 554   글쓴이 : 윤혁

날짜 : 2006.12.06 00:32

[312] 맞장 토론 : 반값 아파트 가능하다!!


일단, 이번 주 312회 백토 "반값 아파트, 가능한가"는 여러가지 이유로 흥미진진한, 그러면서도 실속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 자체가 워낙 파격인데다가, 패널로 참여하는 홍준표, 노회찬 두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가슴 설레임을 어쩔 수 없군요. 논객의 야수(?)적 본능이랄까 뭐 그런 게 막 샘솟네요. ... 


어쨋든, 이번 312회 백토가 모쪼록 '주택정책 안정화'와 '무주택 서민 대책'을 모색하는 결정판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반값 아파트, 가능한가?" 라는 물음에 "네!!, 반값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법안'으로 일컫어지는 홍준표 안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홍준표 안의 이런 저런 한계점 가운데, "환매조건부"가 빠진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아울러, 사업 주체를 공공만이 아닌 민영 건설업자들에게도 열어 줌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주택 투기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홍준표 안은 거품 집값에 신음하는 서민 대중에 대한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포퓰리즘'의 일환이 아닌가 의심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에게 묻습니다)


이른바 '홍준표안'이 주택의 '공공성' 회복을 중심 기조로 하여 주택정책 안정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법률안이라면, 사업 주체를 철저히 건설 관련 공기업으로만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① 최근 감사원 발표와 시민사회단체조사에 따르면, 토공, 주공만이 아니라 민영 건설업체들도 거품 집값의 주범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침, 홍준표 의원은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법안'과 더불어 '주공 토공 통합법'도 제안했는데, ... 새로 신설될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만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② 그리고 '후분양제'와 '환매조건부' 등을 추가하여 시장 교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선분양제' 시스템은 집값 거품을 양산하여 건설 관련 업체들만 배불리는 잘못된 관행 중의 핵심입니다.        


③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의 처지로부터 추진되기 보다는 건설업자 입장에서 조정되고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발상에서 한발 나아가, 공공이든 민영이든 분양원가를 전면공개하고,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를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분양원가 전면 공개와 원가연동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반값 이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은 분양원가 공개, 원가연동제를 추가해야 실효를 거둘 것입니다)


④ 별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집 마련이 어려운 '주거 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텐데,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율 2.7%라는 한국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반값 아파트 공급만큼이나 중요한 공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대한토지주택공사가 전담하여 토지를 개발하고 건축한 '공공 주택'을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에게만 '표준건축비에 연동한 분양가'로 '환매조건부 공급'하게 된다면, 집값은 반 값이 아니라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타국의 사례를 들 수도 있는데, 글이 길어져 생략합니다)


* 참고 자료로 홍준표 의원실이 입법 발의하기 전에 주최했던 '공청회' 자료집과 민주노동당의 보도자료를 첨부해 둡니다. 특히, 공청회 자료집은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각각의 대안과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에 발의되었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주공 토공 통합법' 전문이 실려 있어, 시민논객들의 준비 자료로 유용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자료1]반값아파트-주공토공통합법_공청회.hwp (670kb) [ 파일받기 ]

자료2]홍준표법안에 대한 민노당논평.hwp (14kb) [ 파일받기 ]



윤혁: 사실, 홍준표 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핵심은 ① 여전히 '(공공이든, 민영이든) 건축업자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이라는 점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수요자들에게 따라오라는 식인데요. 수요자, 특히 전세,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현실 분석으로부터 그 대안으로 생산되는 '공공 주택 정책'이 절실합니다. ② 그리고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고 반값 집값 등을 추진하는 데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품 집값 시스템을 완전 혁신하지 않고서는 적정(?)한 집값이 투명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18:12


유00: 제생각에는 절대적으로 아파트 반값 않됩니다.. 그 반값이. 강남의 반값인지.아님 저기 우리고향동네 반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반값으로 될수가 없습니다. 이그 말이 되야 말이지 무슨정치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대선 을 위한 민심 수습차원도 아니고. 기회있음 왜 그렇게않되는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38

윤혁: 유00님, 반값이란 강남이나 유00님 고향을 기준으로 반값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반값이란 현재의 거품 집값을 내려야 한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수식어일 뿐입니다. 참고로, 저는 홍준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00님의 지적처럼,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입니다.  18:43


윤혁: 어제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노무현정부 4년동안 집값이 평균 55%인상되었고, 경기도와 울산지역 평균 집값이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섰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시장경제의 자연스런 현상이 아니라, 지극한 비상식적 상황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비상식적 상황이 연출되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의 '선분양제' 관행과 '거품'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선분양제는 공공이든 민영이든 집값 폭리를 취하게 해주는 잘못된 관행으로 반드시 '후분양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 연동 분양가 제도가 정착된다면, 거품아닌 적정한 가격의 집값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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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06 23:47
  • 수정일
    2006/12/0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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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작업 ① MBC백토 시민논객

MBC 백분토론 310

집값, 왜 안 잡히나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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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벼리
  • 등록일
    2006/11/24 03:56
  • 수정일
    2006/11/24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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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집값을 LTV 수준으로 낮춰라!!


 

1가구1주택 실현을 위하여
①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임무, ‘거품’ 집값을 LTV 수준으로 인하하라!!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며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던 노무현 대통령, 그가 ‘임기 안에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11월 15일 발표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발표했던 ‘523대책’ 이후 3년만에 여덟 번째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 발표와 덩달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전문가를 자처하는 각각의 정파적 연구자들은 끼리끼리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다. 그들은 부동산 문제를 내년 대선용 정치 투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다수 집 없는 서민들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절망에 빠질 뿐이다. 내 집 마련 ‘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부동산 문제의 원인 진단과 그 처방을 밝히기 위해, 우선 MBC 309회 백분토론(11월16일)을 돌아보자. 백분토론은 ‘집값, 왜 안 잡히나’라는 주제로 정부의 8차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던 박병원 재경차관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그리고 홍종학 교수, 김경환 교수 등을 패널로 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아쉽게도 백분토론은 정부의 ‘1115대책’이 ‘과연 집값 폭등세를 잠재울 수 있는가’라는 토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집값 폭등세(거품)’를 전제한 토론인데, 홍종학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3인의 패널들이 ‘거품’을 부정한 탓이다. 거품을 인정하지 않는 패널들이 어떻게 거품을 걷어 내자는 토론을 할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백분토론은 실패한 토론회가 아니었다. 외려 국민들은 몇 가지를 확실하게 알 게 되었다.

첫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종부세 완화와 강남 재개발 (전면)허용을 줄기차게 주장함으로써 기득권 논리를 재확인해 주었다. 특히, 윤건영 의원은 종부세 대상을 9억에서 6억으로 강화함에 따라서 세금 부과 대상이 70만명이 넘을 수도 있다며 노무현 정부를 향해 울분(?)을 토하였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집값을 잡아보자’는 토론회에서마저 수억대 아파트 소유자들의 종부세를 걱정(?)하며 열변을 토하는 윤건영 의원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은 알고 있을까? 6억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 중에서도 상식적인 사람들은 종부세 강화가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아니, 6억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70만명의 종부세 ‘걱정’보다 집 없는 700만명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꿈’이 더 사회의 질적 발전 척도라는 사실을.

둘째, 토론 초기에 ‘집값에 거품이란 없다, 시장 원리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거품이란 비전문적(?)인 용어를 남발하지 말라’며 시종일관 달나라 사람처럼 말하던 김경환 교수는 역설적으로 왜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 지 반증해 주었다. 아울러,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거품만 거품이고, 여타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둘러치는 박병원 재경 차관의 변명도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전문가와 정부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며, (아무런 거래 없이도) 제멋대로 치솟는 집값이 잡히겠는가. 현 시기 집값 거품과 저들의 안이한 인식은 80년대 중후반 일본의 ‘대버블’ 재앙처럼 전사회적 위기를 예비할 뿐이다.

셋째, 이번 토론에서 가장 인상적인 패널은 홍종학 교수였다. 비록 달나라 사람들과의 거품 논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그나마 본 주제인 ‘집값’ 문제에 접근한 유일한 패널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거품 집값’이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정부정책 불신, 종부세 과세, 주택대출, 선진국 사례 등의 토론은 무의미하기 조차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받아 집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홍종학 교수의 주장은 ‘담보대출-주택구입-담보대출’이라는 악순환과 사회적 관행의 위험성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생각해 보라, 어느 날 부동산 ‘대버블’이 발생하면, 주택담보가치로 대출받은 소비자들은 어찌 되겠는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은 정부나 은행, 혹은 건설업자,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라, 바로 서민들이다.

넷째, 결론적으로 ‘집값, 왜 안 잡히나’는 백분 토론회는 집값이 안 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 한 편의 블랙코미디였다. 정부와 한나라당, 일부 전문가들은 집 없는 서민들의 심리적 소외감과 박탈감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이런 식의 부동산 대책 기조라면, 전국민의 44.4%가 무주택자로 떠도는 현실을 절대 개선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가점유가구 55.6% 882만8,100가구)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이 입을 맞추고 있는 ‘공급확대’ 정책 역시 (근본적인 기조 변화 없이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먹이감만 늘려주는 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1,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부터 ‘집’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워야 한다. 흔히,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라고 말하는 ‘의식주’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들은 ‘의식주’를 누리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근로하는 사람이 옷 하나 못 사입어 발가벗고 다닐 수 있겠는가, 먹을 게 없어 하루 한 끼니만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집 없는 설움은 발가벗고 다니거나 끼니 굶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하기에 1가구 1주택 문제는 공공의 문제이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외면하지 않는 정부라면, 국가 정책의 최우선으로 1가구 1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데 타협이 있을 수 없다.

2, 노무현 정부의 ‘1115대책’은 주택공급확대, 분양가인하, 수요관리강화-주택담보대출규제, 서민주거안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으로 분양가를 25% 인하하겠다는 발표이다. 사실 서민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낸다. 2005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연소득이 3,900만원인데,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내 집 장만이 어렵다. 그래서 대다수는 주택 담보 대출을 끼고 집을 산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담보대출-주택구입-담보대출의 사회적 관행은 위험한 악순환이다. 그 악순환은 과다한 ‘집값’이 출발점이다.

과연, 집값은 정당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일까? 일단, 정부가 분양가를 25%나 인하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최소한 공공 주택가격은 상당 부분 내릴 수 있는 모양이다.

3, 한편,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이하 LTV)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LTV란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전용으로 설정한 일종의 주택가치 ‘평가’ 아니던가? 여기서 의문이 든다. 각종 금융기관들이 멍청이가 아닌 바에야 정부의 요구대로 LTV를 설정할 리 없다. 물론, 금융기관 나름의 지표(개인 소득에 따른 총부채 상환비율. Debt To Income. DTI 등)를 가지고 판단하겠지만, LTV 상한선 이하를 적정한 주택 가격으로 가늠할 수 있다. 즉, 현재 LTV로 규제되는 60%~40% 이하가 ‘집값 적정가’ 아니냐는 것이다. 가령, ‘거품’ 집값으로 평당 1,000만원 30평짜리 아파트면 3억인데, ‘적정’가격은 평당 600~400만원 30평짜리 아파트로 1억8천~1억2천 아니냐는 것이다.

4, LTV만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따지는 것은 단순무식함을 안다. 그러나 택지공급가격 등의 인하로 분양가를 25% 낮춰 공급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며, 여러 측면에서 ‘거품’을 제거할 수 있으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마침 감사원은 토지공사의 5백억원대에 달하는 ‘택지공급 부당이익’과 주택공사의 5백90억원대 ‘저가 마감자재 민원’ 등 건설관련 각종 공기업들의 ‘땅장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하였다. 이른바, 택지조성원가 부풀리기, 건축원가 부풀리기 등 의혹이 제기되던 ‘거품’의 실체가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것이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품’인가. 아마, 토지공사도 주택공사도 관련 건설회사도 분양업자도 중계업자도 투기꾼도 심지어는 정부마저도 어디까지 원가이고 거품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다만, ‘거품’의 수혜자는 저들 건설관련업자들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확인해 둔다.

5, 집값 ‘거품’ 속에서 목욕하며 즐기던 이들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구분이 없음이 밝혀졌다. 저들의 ‘거품’ 만들기 경쟁에 집값은 터무니없이 치솟았고,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만 했었다. 이제 그 게걸스런 ‘거품’을 완전 제거하지 않으면, 전사회적 위기 ‘대버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우선 거품 제작소로 기능했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기업들의 통폐합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사업 전반에 걸친 일대 혁신과 정책 기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가령, (민간은 차치하고라도) 공공 택지는 전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용지로만 활용하며, 표준건축비를 현장에 엄격 적용하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분양원가내역을 전면 공개하여 ‘거품’을 걷어 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정부 여당의 ‘집’에 대한 철학이 재정립되어, 1가구 1주택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왕 주택 시장에 개입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얘기이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집값을 잡는다고 공언했으면, 철두철미하게 ‘거품’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마도 ‘거품’을 제거한 집값은 LTV 규제 이하일 것이며, 그 수준이라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꿈’은 현실화될 것이다. 거품 집값을 LTV 수준으로 낮추는 것! 바로 그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이다.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발가벗고 쫓겨 다니는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서민을 위한 마지막 임무에 충실하길 기대한다.

*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새로 늘어난 주택수 586만5,354채 가운데 53.9%인 316만820채만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46.1%인 270만4,534채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2005년 현재 주택보급율 105.9%, 자가점유비율 55.6%, ... 가슴에 손을 얹고, 찬찬히 생각해 보라, 이래도 공급확대가 대안이라고 할 셈인가? 공급확대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투기꾼들의 사냥터로 기능할 뿐이며, 거품 제작소의 이윤추구의 발로일 뿐이다. 과감하게 거품을 걷어내고, 집값을 LTV 규제 수준으로 낮춰라. 그 것이 우리 모두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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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구호로 끝내면 버리네 대책도 없이
생각나는 대책은 국민 발의하면 안되나 서명운동해서 의제화하면 안되나 모르겠네 민노당 의원중에 하나가 총대 매고 대장정하면 될 듯도 한데..영구 임대주택화가 좋겠구만..정부 보조금 지원형태로 하고 건설사 이익금에 세금 부과하는 방법으로 더 좋은 정책 방향과 정치적 조직화 방향있으면 정말 좋은 글인데...아쉽군.

  [2006-11-19] [x]

새벼리 흐음, 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님의 지적대로 공공 부문에서 영구 임대주택를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 문제는 따로 주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윗 글은 주로 공공 부문에 있어서의 거품 집값에 대해 환기하자는 글입니다. 공공 부문이 먼저 바로 서야, 민간 건설업과 투기꾼들에 대한 규제 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공공에 관련해 문제 제기했습니다.

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집' 값에 대해,,, 일종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값 기준'은 공공 부문에서부터 시작되어,,, 차근차근 시장으로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부터 아울러 주공, 토공 등 공공 거품제조기들을 과감히 혁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토공 주공 등을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안을 따로 주장할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문제,,, 후속글에서 더 세밀하게 문제 제기하고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11-20] [x]

새벼리 (후속글을 위한 잠시 보관)

유00: 건설금융관련회사에 다니는 한사람으로써 공공부분이라 함은 토공, 주공, 그리고 여기에 도공 까지 말할수 있습니다. 가장 큰 역활이 토공과 주공이지요.. 건설사들이 폭리? 보다는 많은 이익을 대기업 중심을 챙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 건설사들은 많이 어려움을 격고 있지요.. 땅장사와 집장사 현재로써는 가장많이 남는장사임은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유00, '땅장사와 집장사가 가장 많이 남는 장사'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더 언급하자면, '집장사'라는 개념 자체가 (현실을 설명하는 말일지라도) 사실은 왜곡된 한국 경제의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것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시장의 충격도 고려하면서) 차근차근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며 해결해야 할텐데... 그래서, 저는 국가의 역할을 재확인하자는 것이고, 그에 바탕한 공공 건설 부문에 대한 일대 혁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주택 문제에 관련한 공공성의 재정립... 그것은 토공, 주공, 도공의 이율배반성을 바로잡아 집없는 서민 대책을 위한 공공용지, 공공주택의 확대 공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가공개, 표준건축비 적용 등으로 거품을 걷어내고 집값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급을 확대해 봤자, 거개 대한 접근이 원천봉쇄된 44.4% 집없는 서민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지요..

  [2006-11-2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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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총파업 투쟁 신호탄과 故 이용석 열사


▶◀ 11월 총파업 투쟁 신호탄, 전/비/연 '선봉' 투쟁과 故 이용석 열사

10월 22일 14시 대학로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한반도 긴장 분위기 속에서도 호시탐탐 '비정규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 그리고 '한미FTA'를 관철시키려고 혈안이 된 노무현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전포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러나, 정세는 긴박하나 동력은 떨어져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노동 탄압으로 현장을 짓밟고, 노동자를 수배 구속하며, 신공안탄압과 가압류로 목줄을 죄어 와도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은) 조직된 투쟁으로 맞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그 빤빤한 낯짝으로 노사정 밀실 담합하며 1300만 노동자를 팔아 먹어도, 그에 대한 '항의'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한국노총의 야합을 강력 규탄했던 전해투 동지들만 영등포 구치소에 갇혀, 노동계급의 원칙을 상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정규 노동자들과 전해투 동지들의 '선봉' 투쟁을 팔짱만 끼고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말로만 '노무현 퇴진', 11월 '총파업' 운운하며 주저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더구나, 단 한번도 남한 노동자 민중에게 도움이 된 적이 없었던_외려 방해꾼이었던 북한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으로 더 더욱 총파업 투쟁이 어려워진 지금, 당장부터 노무현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총파업 투쟁 조직화에 돌입해야 합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피눈물로 쏘아 올리는 신호탄, 22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11월 총파업 투쟁의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두 가지 글을 덧붙입니다.

*

지난 11일 KTX승무지부 민세원 동지는 '일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불법 파견에 대해서 당사자가 포기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싸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법 하청으로 시달려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질 것이다” , "국감 통해서 철도공사와 노동부의 문제를 폭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노동운동 진영에 대해서도 “이제껏 우리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해 온 것 아니냐”며 “연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세원 동지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고립된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의 '연대' 절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없으니까, 부담도 안 느끼고 방치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노동자 전체의 중요한 사안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것인 만큼 공공연맹이나 민주노총 차원에서 해야 하는 몫이 있는 건데… 노조가 본인들 기득권에 연연해서 기능을 상실하고 제 역할 못하면 없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켜내야 할 건 노동자 개개인 삶의 소중함이잖아요”

*

한편, 탑골공원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며 故 이용석 열사가 분신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비정규 노동조합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노무현 정권의 집중적인 탄압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그 때나 지금이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비정규 문제를 전면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정권의 핵실험(만)이 위기가 아니라 계급전선의 와해가 진정한 위기임을 상기하며,,, 3년전 열사께 바친 글 한자락을 떠올려 봅니다.


(생전의 故 이용석 열사)

2003년 10월 26일 구름 한 점 없던 종로 3가의 오후를 잊을 수 없습니다. 시커먼 피연기와 불에 타 이글거리는 살내음으로 진동하던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또박또박 기억합니다. 힘겹게 최초의 비정규직대회를 주도했던 전국 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지극히 소박한 요구들도,,,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얼굴과 가슴 상판의 살껍질이 벗겨진 채, 119 간이침대마저 채우지 못하고 신음하는 그 작은 몸뚱아리 열사의 모습도,,, 열사의 그 간절했던 소망 한 구절 한 구절도,,, 새 봄 거름으로 부활할 ‘낙엽’처럼 하나 하나 또렷이 기억해 둡니다.

현대판 노비문서인 '비정규직관리세칙'을 반대하고 '고용안정'을 외치며 자신의 온 몸을 불사른 서른 두 살의 젊은 노동자,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광주전남지부장 이. 용. 석.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의 분신이후 3일만이며, 故 김주익열사, 故 이현중열사, 故 배달호열사를 떠나 보낸 지 불과 얼마만의 일입니다. 이 분들은 비정규직 관련 대선 공약을 철저히 외면하는 노무현 정권과 노조활동 탄압에 혈안이 된 자본에 맞서 벼랑끝 최후의 저항으로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 (정규직 vs 비정규직 구도의 허구성 1, 적의 기쁨조 = 아군의 자폭조 _ 새벼리, 20031028 중에서)

▶◀ 이용석동지 약력 ▶◀

- 72년 목포 산정동 출생. 2남 5녀중 4번째로 차남
- 목포에서 산정초등 문태중 홍일고등학교를 나옴
- 91년 전남대 금속학과 입학, 98년 2월 졸업
- 2000년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조사요원으로 입사
- 2002년 1월 근로복지공단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
- 2003년 노조결성과 더불어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광주본부장으로 활동
- 2003년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
- 2003년 10월 31일 15시 운명




다시는 볼 수 없는 열사의 해맑은 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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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단] 김정일 정권을 강력 비판하라!!


 

[방북단] 김정일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하라!!

아무리 생각해도, 김정일 정권은 남한 노동자 민중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방해 세력이다. 지난 대선-총선-지선에서는 '민주평화세력'(열린우리당?) 승리를 위한 민주노동당 후보 사퇴를 지령하며 '진보' 정치의 발목을 잡았던 저들이다. 그리고 지금, 한미FTA저지-노사관계로드맵분쇄-비정규직철폐-산별시대투쟁 등 노무현 신자유주의와 맞서기 위한 11월 총파업 투쟁을 '북핵' 소동으로 가로막고 있다. 저들은 중요한 정세 때 마다 꼭 '초'를 치고 있다.

어쨋든, 김정일 "핵핵핵" 정치쇼는 '부시에게 (역) 봉사하며 그 대가를 구걸'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즉, 저들은 부시와 네오콘의 (이라크 학살 전쟁 실패로 인한) 위기 탈출과 동북아 지배 전략에 (역) 봉사한 대가로 족벌세습체제 안정을 구걸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 뒷수습은 ① 북핵전면폐기와 한반도군축 ② 북한체제인정과 봉쇄해제, ③ 남북교류확대와 평화통일모색 등을 기본으로 '동북아-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입각하여 각론들을 합의하고 실천하면 된다. 물론, 그 것은 지난한 투쟁의 과정일 것이다.

한편, 저들의 요란방정 '핵소동'을 악용하거나 부화뇌동하는 무리들이 있다. 주로 다섯 종류인데, ① 동북아 패권 장악을 목적으로 물밑 주도하는 미 제국주의와 중국, ② 덩달아 핵무장하겠다며 생떼 쓰는 일본과 남한 보수 우익, ③ 당사자 문제를 우왕좌왕하며 외려 보수 우익의 단결에 봉사하는 무능한 노무현 정권, ④ 미제를 북핵으로 쳐부수자는 반제 직투론의 후예 민족주의 우파 ⑤ 사이비 '진보'의 가면을 벗고 '자위적 핵무장' 운운하며 북핵을 옹호하는 김정일 지지자들,,,

하여, 10월말 방북한다는 문성현, 권영길, 노회찬, 홍승하, 박용진 등 당 지도부에게 다음을 당부한다.

가장 우선 할 일은 남한 노동자 민중 _ 진보정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김정일 정권을 따끔하게 비판해야 한다. 또한 북핵 소동이 미제의 동북아 패권 도구로 (역) 봉사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덩달아 핵무장’으로 치닫는 동북아 긴장 상황을 알아듣게 설명하며, 즉각적인 ‘북핵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물론, 후속 (동시적인) 조치로 대북봉쇄해제와 확대 강화된 남북교류, 그리고 한반도 군축을 통한 평화 통일을 위해 힘있게 실천 투쟁할 것을 약속하면 되리라.

이번에 방북하는 당 지도부는 남한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당으로서 방북한 것임을 하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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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의 신분차별>에 대하여


[이용대,강기갑,이영순,현애자] 이슈의 신분차별을 극복합시다!!

당의 상임위 의원별 국감 이슈 [국감브리핑]을 잘 읽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시국감' 패악질 등으로 파행 속에 진행되는 국감이지만, 노동자 민중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진보국감'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바쁠 줄 알지만 이영순 당원은 건설교통 관련하여 의원실에 접수했던 '공동물건제도' 국감 요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한편, 국감과는 별도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당 종합민원실에 접수되었던 '비닐하우스 전업(여성)농민' 민원인데요. "[강기갑,현애자] 이 여인을 어찌 할까요?"(바로가기) 찬찬히 살펴 보면 결코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특정한 개별 (여성)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대받는 모든 농민의 문제이자, 이중차별을 강요 당하는 여성 농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건개요)

15년 동안 부산에서 비닐하우스 전업농으로 살아 온 박정개(여성,58세)씨가 2006년 3월 31일 교통사고로 입원, 입원치료중 농산물 출하 지시를 위해 신청한 외출을 보험사(동부화재)가 거절해 1년동안 지어온 농사 망침,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을 보험사에 요구, 보험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박정개씨에게 농산물 피해액을 보상해 줄 의무가 없고, 11일간 입원치료 비용인 34만원만 보상해 주겠다고 함, 입원 치료 비용도 박정개씨를 '농업인'이 아닌 '무직-가정주부'로 기준하여 산정, 1년 농사 망치고 올 겨울 농사 준비할 자금도 없는 박정개씨는 금감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 그리고 현재 대치동 동부화재 본사앞 노숙 1인 시위 중 ...



(무엇이 문제인가)

농사를 짓다가 수확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건,,, 박정개씨 사례는 이 땅 농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도시 근로자나 자영업자 혹은 자본가들과 달리 농민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세세한 손해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특별 손해 산정에 있어서도 농민들은 두리뭉실 '농촌 일용직 근로자' 혹은 (여성의 경우) '무직'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개선 방향)

1,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농산물 피해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는 민영 보험사의 태도는 도/농 차별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영농법인 등에 속해 농사짓는) 농민들도 농사 경력, 농사 규모, 해당년도 작물종류 등등을 고려하여 세세한 '특별 손해'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2, 또한 여성 농민이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농민'이 아닌 '무직'이나 '가정주부'로 되는 경우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을 판단하는 주된 근거가 토지 소유 여부이기 때문인데, 대부분 농지는 남성 명의로 되어 있어 여성 농민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에 복무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성 못지 않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여성' 농민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농민 특별 손해 보상에 관한 법안 등이 입법,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생명보험-손해보험 등을 포함한 민영 보험사들의 '약관'에도 농민 특별 손해 보상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

오늘도 높다란 빌딩 숲 대치동에서 농사짓던 차림 그대로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여성 농민 박정개씨를 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목이 터져라 호소하는 이 땅 농민의 현주소를 봅니다. 아예 목이 쉬어 목소리도 나오지 않건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려야 한다며 울부짖는 이 땅 먹거리 생산자의 절규를 봅니다. 그(녀)는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혼자로 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

요즘 "이슈에도 신분차별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데올로기나 체제라는 게 그렇게 거대한 것들로만 변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 담론이나 인기 영합적인 이슈꺼리들에 밀려 잠기거나 사라지는 이 땅 생산자들의 소리 없는 피울음들,,, 어쩌면 우리는 그 소리 없는 미시적 개별적 목소리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중 삼중 차별에 신음하는 저 여성 농민의 '피울음' 소리를 온전히 듣고, 그(녀)와 함께 어깨걸이 할 때, 그 때 우리는 '진보' 정당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정책위 의장 이용대 당원과 박정개씨 민원을 접수받은 이영순 당원, 그리고 국회 파견 활동이 마감되면 농민으로 돌아갈 강기갑, 현애자 당원의 즉각적인 정책적, 의회적, 실천적 '연대'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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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재편기] 모색 ③ 생활정치와 아젠다 - 부산 중구 사례와 이데올로기 전쟁

[권력재편기] 모색 ③ 생활정치와 아젠다 - 부산 중구 사례와 이데올로기 전쟁

하나

얼마전, 손석춘의 문성현 동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손석춘과 문성현 동지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싸웠는데,,,",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실업자들이 유권자의 절대다수인데도 왜 진보정당은 2002년 대선에서 100만 표도 채 얻지 못했을까?" 고민하더군요. 사실, 그 고민은 손석춘과 문성현 동지만의 고민이 아니라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문성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썼었습니다)

어쨋든, 민주노동당은 (그 누가 지도부이든 상관없이) 늘 '노동자 민중적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당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제 보기에 모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수의 노동자 민중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 않(못하)는 것일까요? 왜 아직도 민주노동당을 노동자 민중적 '희망'으로 승인하지 않(못하)는 것일까요?

둘

당이 좀 더 다양하게 '생활' 정치에 파고들어야 합니다. 묵직한 정치적 잇슈를 일상적인 생활인의 문제로 풀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령, 한미FTA 저지 투쟁 서명전에 있어서 부산 중구의 "민주노동당식 서명운동-연고자 사업사례" 경우가 그 것입니다. 세탁소, 약국, 쌀가게, 정육점 등 당 지지자들의 직업별로 선전하고 제각각을 서명 운동의 주체로 세우는 경우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생활 정치'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부산 중구 '연고자 사업사례'가 (천편일률적인 서명 운동에 비해) 단순한 서명 운동 방식의 차이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당이 묵직한 정치적 잇슈를 어떻게 일상의 문제로 제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노동자 민중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디, 부산 중구 '연고자 사업사례'가 단순 아이디어로 '모범 따라 배우기' 정도에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지도부.

셋

김호철 당원의 '추석이 서러운 사람들, 당이 보듬어 주자'를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특히, 김호철 당원이 건설노조 공안 탄압과 KTX 승무지부 노동자 탄압, 그리고 평택 대추리 탄압 등을 사례로 들면서 '독재정권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가혹한 탄압 앞에 놓여진 동지들이 있건만, 우리의 분노는 이상하게도 고요하기만 하다. 시대가 변했다는 말이 워낙에 유행처럼 되뇌어지다보니, 우리의 감각도 무뎌진 것은 아닌지 싶다'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장기 투쟁 사업장 동지들을 챙기자"는 주장은 '한가위'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항시적인 당 사업으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김호철 당원의 주장에서 한 발 나아가, '한가위'를 서럽게 맞이하는 (투쟁하는 동지들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 민중적 삶의 문제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당은 각종 정책과 실천을 통해 그렇게 하려 노력하지만,,,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넷

김호철 당원은 '한국사회 양극화는 누구에게나 즐거워야 할 명절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맞이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한국사회 양극화'와 '전혀 다른 명절',,, 맞는 말이지만 고민이 필요합니다. '양극화'라는 개념에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장치'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즉, 지배 집단이 '양극화'라는 개념어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며 인민들 간의 '경쟁' 심리를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 지,,,

'양극화'라는 용어를 접하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니 그 불합리한 구조를 깨기 위해 투쟁하자고 맘먹을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상층에 오르기 위해 갈수록 이기적이 될까요? 혹여, '양극화'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 보수화를 완성하기 위한 일종의 '메타포'가 아닐까요? 어쨋든, '양극화'는 사회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정태적인) 분석어로 사용되기보다, 그 용어를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국민들의 (동태적인) 시선으로 재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사회 '양극화'라는 개념어는 대단히 '정치'적입니다. 마치,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압승의 이데올로기적 장치였던 "세금 폭탄"이라는 개념어가 중산층(?) 혹은 서민(?)들까지 흔들어 댔듯이,,, 사회 양극화라는 개념은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당적인 사회 인식을 가로막는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적 장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금 폭탄"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노무현이 넘어서지 못했던 것처럼, 사회 전반을 규정짓는 일종의 '프레임'으로 작용하는 '양극화'라는 이데올로기 장치를 진보진영이 돌파하긴 쉽지 않습니다. 하기에, '양극화'보다 "신빈곤-절대빈곤시대"란 개념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아니, 개념만이 아니라 부산 중구의 경우처럼, "신빈곤-절대빈곤의 시대"를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분노'를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분노를 조직하라.

*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에 자신감을 갖기 위한 '전략"과 '기획"을 수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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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0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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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0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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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재편기] 모색 ② 심재옥 '해프닝'과 아르템스 문제제기, 그리고 한미FTA 투쟁


 

[권력재편기] 모색 ② 심재옥 '해프닝'과 아르템스 문제제기, 그리고 한미FTA 투쟁

지난 9월 19일 '찬물' 당원에 의해 (중앙당 당직자를 통해 들었다며) 문제 제기된 "업무보다 육아 우선" 해프닝(?)은 표면상 일단락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해프닝(?)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치부되어 '봉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들과는 별도로 (다른 시각에서) 몇 가지 '단상'을 전하려 합니다.

(심재옥 '해프닝'이란 어법은 심재옥 최고위원 발언으로 시작된 당내 '여성주의'적 투쟁과 전혀 무관한 편의상의 표현이란 점에 오해 없길 당부하며 글을 이어 갑니다)

1, 일단, 논쟁이 진행되면서 확인된 사실은 심재옥 최고위원의 발언이 왜곡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재옥 최고위원의 발언 배경과 그 진실은 9월 12일 진행된 48차 최고위원회 회의록과 심재옥 본인의 9월 21일자 해명 글 "저는 육아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최고위원회에서 육아문제를 발언하게 된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알 것입니다. 각설하고,

2, 논쟁 과정에서 '아르템스' 당원의 논지를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비교적 ‘팩트’에 충실하고, 차분하게 논지를 전개하는 논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실함과는 별도로, 그는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즉, 심재옥 '해프닝'과 당 지도부의 '책임성' 문제는 논리적인 연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연관 지어 주장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3,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르템스' 당원이 제기한 당 지도부-최고위원회의 '무책임성'에 대해 동의합니다. 저 역시 얼마 전, 민주노동당 갈팡질팡의 주범으로 '최고위원회'를 지목했으며, 최고위원회 혁신 강화를 통해 위기 돌파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기 돌파의 주체가 되어야 할 최고위원회가 외려 위기 제공의 원인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4, 사실, 현 시기 민주노동당이 직면한 안팎의 위기, 시스템적인 소통 부재, 전당적인 동맥경화, 무기력한 정치력 등의 원인은 최고위원회 회의록만 찬찬히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48차 최고위원회 회의록 '안건1 국민투표 전술의 의미와 한미FTA 협상저지를 위한 비상투쟁계획의 건'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2기 최고위원회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이 드러납니다.

5, 비록 (회의록 그 자체가 현장 분위기까지 담을 수야 없겠지만) 담담하게 기록된 회의록일지라도 최고위원들의 혼란(?)상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FTA특위, 당 기조실, 범국본 등등 체계와 투쟁 내용/방식의 혼란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당 최고 지도부가 '전략'과 '기조'의 심도 깊은 논의는 생략한 채, 실무적인 문제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 결국, "전당적으로 올인한다"는 한미FTA 저지 투쟁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민 대중은 고사하고 8만당원-지역-광역과 중앙이 제각각 헛돌고 있으며, 말로만의 총력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과 '기획'의 부실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최고위원들을 전국순회투쟁에 동원하는 실무적인 논란보다 외려 강병기 최고위원의 문제제기(별첨)를 심층 논의하며, 한미FTA 저지 투쟁의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하고, 그에 적합한 (당 안팎을 아우르는) 사업 '기획'과 '전술'을 수립하는 게 더 우선 아니었을까요?

7, 별도로, 문성현 동지에게 말합니다. 전당적 대중 정치 활동을 단위조합 사업처럼 진행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공장 안 '총파업'과 공장 밖 '민중 항쟁'은 전혀 '질'을 달리 합니다. 그런데, 문성현 동지의 "일상적인 당무를 중단하더라도~" 발언은 "총파업하듯이 한미FTA 저지 투쟁 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런 정치 사업 방식은 '카리스마'적인 정치지도력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외려 결정적인 정치적 '오류'로 기록될 것임을 (외람되지만) 지적해 둡니다.

* 사회적 의제 설정 능력과 (선전-조직화 플랜 등) 대중 정치력 회복을 위한 당 지도부-최고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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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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