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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생 148주년 기념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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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예산으로 46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 투입된 예산과 비교해 최소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정부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재평가라는 명목의 이념전을 통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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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관련 자료’를 보면, 보훈처는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축에 △2024년 설계비 24억7천만원 △2025년 공사비 174억1800만원 △2026년 공사비 261억1200만원 등 3년간 모두 46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 기념관에 투입된 국비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박정희·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시설 건립에 각각 200억원, 59억원, 115억원을 썼다. 이전까지 가장 예산이 많이 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시설과 비교해도,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예산은 2배 이상 많다. 책정한 예산은 전례 없이 많지만, 서울시와 부지 선정을 협의 중으로 알려졌을 뿐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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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로, 행안부는 지금껏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근거해 관련 사업을 지원해왔다. 국가유공자 지원 등이 주 업무인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 국가유공자 기념관을 만들고 관리한다. 보훈처는 이 전 대통령이 1949년 건국훈장을 수여받은 독립유공자여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이 전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로서 건국훈장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본인에게 훈장을 준 것”이라며 ‘셀프 훈장’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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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보수 역사학계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오고 윤석열 정부 들어 탄력받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재평가 흐름과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생 148주년 기념식’에서 박민식 보훈처장은 “진영을 떠나 이제는 후손들이 솔직하고 담담하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재조명할 때”라고 말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들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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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이렇게 ‘건국 대통령 띄우기’에 나서는 데는 이념 논쟁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실책으로 지지율이 빠지니 결국 매우 보수적인 지지층에 기대는 행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승만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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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야당은 이런 흐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6·25 전후 민간인 학살 책임이 있는 인물을 위한 기념관 건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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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지역언론이 위기다. 지역이 소멸하고 있고 지역언론도 생사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한다. 지역언론은 상시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면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엔 턱없이 열악하다. 그럼에도 자생력을 잃지 않으며 새로운 시도에 나선 지역언론이 있다. 수도권 집중을 비판하면서 지역 기득권을 대변하는 지역언론을 벗어나 인권과 사회진보를 지향하며 지역 시민의 입장에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독립언론으로서의 지역언론도 있다. 미디어오늘은 ‘전국언론자랑’을 통해 지역에서 건강한 언론의 역할을 해나가는 지역언론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기자 6명을 살리려 1000명이 모였다. 지난달 31일 저녁 대구시 중구 동성로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언론 <뉴스민>의 ‘후원의 밤’ 행사는 반가운 인사와 웃음들로 시끌벅적했다. 뉴스민을 응원하러 들른 시민들은 어느새 소매를 걷어붙이고 기자들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다. 음식 서빙을 도우러 온 열댓명의 20대 초반 아르바이트생들도 모두 뉴스민을 후원하는 청년들 혹은 후원자의 친구들이다. 새로 후원회원 신청을 하는 자리에도 사람들이 북적였다. 후원회원들을 부르는 애칭 ‘뉴민스’에 걸맞게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토끼 로고를 오마주한 뉴민스 티셔츠 굿즈도 준비했다.

후원호프는 지난 1월 ‘경제적 이유로 해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천용길 대표의 말을 들은 후 이상원 편집장이 ‘뉴스민을 도와달라’는 칼럼을 쓴 직후 주변에서 먼저 제시한 아이디어다. 뉴스민 구성원들이 한 달반 간 틈틈이 준비했다. “언론사가 후원호프를 한다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겠다”는 생각에 끝까지 망설였지만 당장 기자들 월급을 줄 다른 방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후원호프에서, 기자들은 뉴스민을 응원하는 1000여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자정까지 이어진 후원의밤 행사에서 기자들이 준비한 후원 티켓은 모두 팔렸고, 후원회원은 약 400명에서 800명으로 두 배가 늘었다.

서울에서 기자 일을 하다 지난해 입사해 뉴스민에서의 경력은 1년 남짓인 김보현 기자는 티켓을 파는 일이 가장 걱정이었다. “선배들은 티켓을 팔면서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는 입사 1년밖에 안돼서 그러기가 어려웠다. 대신 ‘앞으로 어떤 취재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걸 기획해보고싶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행사 현장. “대체 뉴스민이 지역에서 어떻게 취재해왔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응원해주실까?” 김보현 기자는 이 풍경이 생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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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은 대체 어떤 기사를 써왔길래” 1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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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시작하기 직전인 오후 4시30분 경, 분홍색 조끼를 입은 6명의 중년 여성들이 가장 먼저 후원호프를 찾았다. 오늘 전국 총파업을 마치고 온 대구지역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었다. 볕이 잘드는 2층 창가 자리에 자리 잡은 조합원 A씨는 “뉴스민이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취재해줬다. 우리같은 비정규직들, 소외된 사람들, 학교 안의 작은 목소리들을 크게 내주는 뉴스민이 큰 언론사로 커갔으면 좋겠다. 뉴스민처럼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알려줄 수 있는 언론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는 지난해 학교 급식실 대체인력으로 투입돼 3일 동안 급식 조리원으로 일해보며 급식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문제를 취재했다. 기자회견을 가거나 인터뷰를 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이 처한 현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한 선택이었다. A씨는 “급식실 일이 마치는 시간이 되면 김 기자에게 계속 괜찮냐고 전화했다. 우리가 전달해주는 보도자료 내용이 아니고 본인이 경험한 걸 자세히 써서 교육청에서 기사를 보고 바로 연락이 오기도 했다. 우리한테는 전국에서 학교 급식노동자 실태에 대해 가장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상황을 알려준 분이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대구에서 처음 퀴어문화축제를 조직한 활동가들도 일찍 후원호프를 찾았다. 뉴스민은 대구에서 처음 퀴어문화축제를 연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거의 유일한 언론사였다. 활동가 B씨는 “큰 언론에서는 관심 가져주지 않았는데, 뉴스민에서 계속 취재를 와줬다. 보통 시민들이 언론의 시선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데, 뉴스민은 성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잘 비춰지지 않는 자리까지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해줬다”며 “이런 언론은 우리가 지켜줘야되겠다는 생각에 10년전부터 후원을 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이 뉴스민의 든든한 백이 되고싶다”고 했다.

후원의밤 행사가 무르익던 오후 8시쯤 박중엽 뉴스민 기자가 9년 동안 해고·복직 투쟁 취재해 온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도 후원호프에 도착했다. 기자들과 반갑게 인사한 노동자 C씨는 “우리는 비정규직이었고, 처음 노동조합을 시작할 때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알리기가 어려웠다. 근데 뉴스민이 초창기부터 찾아와서 우리들 이야기를 계속 실어줬다. 9년째 싸우고 있는데 빠짐없이 계속 취재를 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분들이 계속 어렵게 생활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다양한 목소리가 부족한 지역에서 살아남은 ‘지역 독립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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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밤에는 유독 뉴스민을 찾은 타사 기자들이 눈에 띄었다. <“참 못된 질문이네” 홍준표 말 뒤 광고 끊긴 ‘뉴스민’>이란 제목의 한겨레21 기사 등을 통해 언론계에서 뉴스민의 사정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 지역의 기자부터 타 언론사의 대구경북 주재기자들까지, 뉴스민을 응원하는 이유는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뉴스민이 필요해서’였다.

후원호프를 찾은 한 대구경북 지역언론 기자는 “대구 지역언론들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사활을 걸고 노력한다. 그런데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다뤄야 한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다. 지자체가 권위적이고 불투명한 부분이나, 거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데, 우리 언론사에는 취재할 때 성역이 있다. 그걸 뉴스민은 다룰 수 있어서 부럽다. 뉴스민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뉴스민 후원회원의 10%는 기자들이다. ‘뉴스민이 어려운데 뭐라도 해봐야되지 않겠냐’며 후원의밤을 제일 먼저 추진한 사람들도 뉴스민 기자들이 아닌 타사 기자들이었다. “지역의 다른 매체 평기자들 중에는 본인 매체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부적으로도 이야기를 해보지만 사실 내부에서 깨는 게 가장 힘들다. 그들의 조직은 우리보다 훨씬 크니까 운영을 위해서 적정 수준에서 타협해야 하는 게 있다는걸 이해는 하지만,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특정 사안을 지역 매체 기자들이 못쓰면 우리한테 연락해서 먼저 써달라고 한다. 그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고.” 이상원 편집장의 말이다.

서울과는 달리 지역에는 지방행정기관에 권력이 몰려있다. 노동, 환경 등의 사안도 모두 행정 권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언론사의 주요 수입은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나와 행정 감시가 더 어려운 환경이다. 그 중에서도 대구 12명, 경북 13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한 정당 소속이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지역 사업이 제대로 된 토론이나 경쟁 없이 이뤄질 때가 있어 언론과 시민의 견제가 더 중요하다.

이미 수많은 지역언론이 ‘독립’언론의 길을 걷고 있지만, 조금 더 이견을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뉴스민은 지역언론이면서도 유독 ‘독립’언론의 정체성이 부각됐다. 뉴스민이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10년을 버틴 원동력이자 지역 시민들이 뉴스민을 더 각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대부분 중요한 정책 의제는 중앙에서 결정하고 지역에서 집행되는 구조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은데 그냥 놔두고만 보면 제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뉴스민이 정치적으로 진보를 지향해서, 특별히 대구경북 지역 행정권력이 보수 정치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고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행정 권력을 감시할 뿐이다.” 이상원 편집장의 말이다.

“현 대구시장이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인데, 시장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이후 지역언론을 보면 매달 이런 보도가 나온다. ‘10월 신공항 특별법 통과’, ‘11월 신공항 특별법 통과’, ‘12월에는 통과’ 이런 식이다. ‘이번 달에는 통과 될거다’라고 시장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른 보도다. 사실 언론의 역할은 그게 아니라, 시장의 말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충하라고 말하는 게 진짜 그 법이 실현되게 하는 방법일텐데 그걸 안 하고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계속 된다고만 하는거다. 그런 면에서 지역언론이 권력 기관에 편향되어있는 측면이 있다.” (이상원 편집장)

기자들이 꼽은 뉴스민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도 ‘지역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알고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다. 현 대구시장이 들어오면서 홍보하고 있는 여러가지 대구 ‘최초’ 정책은 김보현 기자가 주목해 감시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작년에 새 시장이 들어오고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는 게 많다. 대기업 유치, 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대구가 최초로 한다면서 홍보를 하고 ‘최초’에 방점에 찍혀서 좋은 의미의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나에게는 대구 사람들이 실험체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분명 부작용이 있을텐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서 ‘이로 인한 영향은 누가 어떻게 받을까’를 주목해서 취재해보고 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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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언론사’를 꿈꾸는 뉴스민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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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길 대표가 바라는 뉴스민의 미래는 ‘지속가능한 언론사’다. 뉴스민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권력이나 돈에 휘둘리지 않고 기자 생활하기를 꿈꾸는 20~30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놓는 것이 천 대표의 목표다. 뉴스민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 낙심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천 대표는 “애초 뉴스민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뉴스민이 사라져버리면 그게 끊어지는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지역 독립언론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했다”고 전했다.

지속가능한 뉴스민이 되기 위해 뉴스민은 더 작은 지역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더 작은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큼 대구와 경북의 격차도 크다. 대구 사람들은 경북의 작은 시나 군을 촌동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대구 사람들이 갖고있는 기득권이 굉장히 크고, 언론도 마찬가지다. 좀 더 작은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상황에서 힘의 차이가 나온다.” 천 대표의 말이다. 2014년 경북 청도 송전탑 공사, 2015년 영덕 원자력 발전소 추가 신규 부지 건설 문제, 2016년 성주 사드배치 문제 등 지역 곳곳에서 벌어진 현안을 쫓은 뉴스민의 취재에는 작은 지역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들에 집중해야겠다는 기자들의 의지가 담겨있었다.

경북 23개 시군 출신의 기자들을 한 명씩 채용하는 것은 천 대표의 꿈이다.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뉴스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지역 행정도 감시하고 지역 역사도 기록하게 하고싶다. 분명 문제가 눈에 보이는데, 인력이 없어서 기초의회 시군 단위의 지방행정을 다 못들여보는 게 제일 아쉽다.” (천용길 대표)

이상원 편집장은 ‘동네마다 동네신문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처음 뉴스민을 만들 때부터 동네신문을 만들어서 같이 교육도 하고 기사도 쓰면 좋지 않을까 이야기했었다. 주변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에 대한 관심은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 애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본인 지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한 두명만 있어도 동네가 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뉴스민이 지원을 하고 동네언론을 만들어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상원 편집장)

뉴스민은 지난해 대구 마을공동체 방송국 6곳과 함께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각 동네 주민들이 뉴스민과 함께 기사도 쓰고 영상도 만들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마을 방송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이를 통해 뉴스민과 기사를 공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뉴스민이 재정적 여력이 생기면, 뉴스민에서 직접 이분들에게 취재비와 원고료를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 동네마다 한 두명씩은 전업으로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게끔 사람들을 양성해주는 역할을 시도해보려 한다. 결국 언론을 하는 이유는 좀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보자는건데, 사람들이 뉴스민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천용길 대표)

대구경북 지역의 역사를 기록해두겠다는 목표도 있다. 천 대표는 현재의 ‘파워풀 대구’ 슬로건 이전에 있었던 ‘컬러풀 대구’를 복원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대구는 역사적으로도 현재도 아주 역동적인 도시고, 새로운 운동이나 의제가 활발한 도시다. 해방 이후 일어났었던 대구 10월항쟁이나, 70년대 경북 농민운동들, 9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활발해진 환경운동과 성소수자 운동도 그렇고,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 ‘대구는 박정희의 도시’가 아니라, 대구경북 사람들의 기억이 사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천용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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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에도 뉴스민이 새로운 기자를 뽑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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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로 어려웠지만 2021년부터 3명의 새로운 기자와 PD를 채용한 것도 ‘지속가능한 뉴스민’을 만들기 위해서다. 2012년 창간 후 계속 천용길, 이상원, 박중엽, 김규현 기자가 도맡아 운영해왔던 뉴스민은 2021년 처음으로 신입 공채를 진행해 장은미 기자를 뽑았다. 동시에 처음으로 김규현 기자가 타 매체 경력기자로 이직했다. 여종찬 PD는 2021년 대구시 보조사업으로 뉴스민에 합류했다가 사업 기간이 끝난 후 정식 입사했고, 지난해에는 김보현 기자가 경력기자로 합류해 현재는 6명의 인원이 뉴스민에서 일하고 있다.

“이상원 편집장과 나는 2007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고, 박중엽, 김규현 기자도 2010년부터 알고 지냈다. 뉴스민이 고인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하면서 뉴스민이 언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선망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목표였다.” (천용길 대표)

뉴스민의 ‘후원의 밤’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기자들은 후원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민들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마디를 만들었다. 시민들은 위기에 처한 뉴스민을 살리기 위해 모였고, 기자들은 대구경북 ‘지역언론’으로서 뉴스민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스스로 되새겼다. “재정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지역에서 독립이라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자주 했다. 그런데 이번 행사를 하면서 그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 대구 시민들이 뉴스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고, ‘어쩌면 가능하겠다’고 다시 생각했다.” 김보현 기자의 말이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수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실언에 조선일보 “비웃음거리 만들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양곡관리법 관련 대담을 하면서 실언을 한 것에 대해 주요 언론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이 야당과 정책대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실언을 내놓으면서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마저 국민의힘을 두고 “안 그래도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약속을 어겼다’ ‘말로만 청년 정당’이라는 지적을 받는 여당 지도부가 출범 한 달 동안 보여준 건 설화와 분란뿐”이라고 평가했다.

조수진 의원은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농민 보호 방안에 대해 ““민생119(특위)에서 나온 것은 KBS에만 처음 얘기하는데 가령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아픈 현실 아니냐.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자 이런 것도 논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다른 식품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칼로리가 낮은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하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 주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뉴스톱 보도에 따르면 체중감소를 시도한 여성 비율은 35.6%다. 이들이 하루에 쌀 150g을 추가로 섭취한다면 추가 소비량은 연간 41만 톤에 달한다. 이 경우 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뉴스톱은 “이론적으로는 쌀 초과생산량을 모조리 소비하는 것을 넘어 쌀 부족 사태가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쌀은 밀가루·귀리보다 칼로리가 낮지만, 다른 곡물과 비교하면 열량이 더 높다.

주요 아침신문 역시 6일자 신문에서 조 의원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4면 <조수진 민생특위위원장 ‘밥 한공기 다먹기 운동’ 양곡법 대안으로 언급> 보도에서 “당 안팎에선 ‘먹방 정치냐’ 등의 비판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는 같은 면 <“헛소리 떠든 놈 색출” 당 기강잡기 나선 김기현> 기사를 통해 국민의힘이 최근 설화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근 “(제주)4·3 기념일은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했으며,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는 산불 사고 당시 골프장·술자리에 참석했다. 조선일보는 김기현 대표가 당 기강잡기에 나섰다면서 “취임 이후 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도 문제인데, 일부 인사들 때문에 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4면 <사고뭉치 최고위원, 통제 못하는 대표… 불안한 김기현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로 논란을 일으키면 기자들이 김(기현) 대표에게 입장을 묻고, 김 대표는 겸연쩍은 미소와 함께 자리를 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도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김 대표의 리더십 부재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또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6년 당시 한나라당을 “해변에 놀러 온 사람들 같다”고 비판한 것을 거론하면서 “지금 여당 지도부의 모습이 꼭 그렇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집권당 잇따른 실언과 폄하,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포퓰리즘’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튿날 여당 지도부가 내놓은 검토안이 ‘밥 더 먹기’라니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지금까지 야당을 향해 ‘입법 독주’라며 양곡법을 반대해왔는데, 여당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한숨부터 인다. 대통령의 노골적 당무 개입과 ‘당심 100%’ 룰 덕에 선출되어, 정책 대안 제시보다 대통령 감싸기와 반대 세력 비판에만 골몰하는 집권당 상황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 <출범 한 달 보여준 건 설화와 분란뿐 與 지도부>에서 “어떻게 정부가 개인의 식생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나. 이것이 새 여당 지도부의 민생 특위 1호 정책 대안이라고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포퓰리즘에 대응하려면 국민이 공감할 실효적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도리어 비웃음거리를 만들었다”며 “안 그래도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약속을 어겼다’ ‘말로만 청년 정당’이라는 지적을 받는 여당 지도부가 출범 한 달 동안 보여준 건 설화와 분란뿐”이라고 규탄했다.

학폭 엄벌주의 방안에 “피해자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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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고 생활기록부에 관련 기록을 장기적으로 남겨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논란에 엄벌주의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언론의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는 1면 <‘학폭 꼬리표’ 늘린다… 가해 기록, 취업 때도 반영 검토> 보도에서 “학폭 가해자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인데 교육 전문가들은 엄벌주의에 따른 학폭 분쟁 증가·장기화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학폭에 따른 처벌이 강화될수록 법적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학생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정시 반영한다는 학폭 대책, 엄벌주의 부작용도 살펴야>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은 “교육과 선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소송전으로 시간을 끌며 대입 절차를 통과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를 막을 방책이 여전히 미흡한 것이다. 그 대처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피해자 중심에서 학폭을 바라보는 엄정한 체계를 세우는 게 먼저다.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회복을 지원하는 대책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사설 <학폭, ‘취업 제한’ 처벌 우선보다 어른들 반성 먼저여야>에서 “폭력이 심각해진 이후에 가해자를 엄벌하는 대응보다 학폭이 발생하려 하거나 시작된 직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선도하는 조치가 훨씬 중요하다”며 “문제가 된 정 변호사 아들만 해도 재판 과정과 판결문에서 가해자 측과 학교의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 당정은 가해 학생 처벌에 들이는 노력의 몇 배를 먼저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쏟아야 한다”고 했다.

‘KBS 수신료 논의’ 국민참여토론 조작 우려 “인민재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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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토론을 진행 중인 ‘국민참여토론’ 사이트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복 추천, 중복 의견 게시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인이 최대 4개의 의견을 중복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 특히 수신료 통합징수 찬성·반대 댓글의 경우 한 계정으로도 무제한으로 글을 남길 수 있었다. 대통령실은 중복 의견과 중복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인했으나 여론조작 가능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8면 <민주·언론단체 “공영방송 장악 시도 중단을”> 보도에서 여론왜곡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사이트가 100% 실명제임을 강조했음에도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한겨레는 사설 <대통령실 엉터리 ‘KBS 수신료’ 의견수렴, 의도가 뭔가>를 통해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찬반 의견을 여러 번 표시하는 방식으로 투표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니, 국민 의견 수렴을 빙자한 여론몰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마음만 먹으면 특정 세력이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토론에서 승리하고 수신료 폐지 이뤄내자’ 등의 제목을 단 영상으로 국민제안 응답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공영방송의 공공성·독립성 문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이슈를 놓고, 진지한 고민과 토론도 없이 이런 허술한 조사로 ‘여론전’을 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가 수신료 개편 논의에 힘을 싣는 것은 KBS를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재원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도 없이 정부·여당이 ‘인민재판'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방송 장악'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국민참여토론 사이트 조작 의혹은 언급하지 않고, 세계 공영방송이 수신료 개편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만 전했다. 조선일보는 14면 <NHK 수신 장치 빼 ‘수신료 안내도 되는 TV’ 일본서 완판> 보도에서 일본 한 기업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TV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영미권과 유럽에서도 수신료 폐지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대통령실이 지난달 9일부터 국민 참여 토론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안에 5일 오후 10시 현재 4만7110명이 참여해 4만5290명(96.1%)이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3.9%가 반대했다. KBS 수신료 통합징수를 폐지하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정부 출범 후 거부권 행사는 처음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심화되는 상황에 5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앞으로도 간호법, 방송법 등 야당 주도 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야당 반발이란 악순환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협치 없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한 소통 환경을 지적하는 언론도 다수였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협치 없는 정치’ 민낯>에서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는 ‘협치 제로’의 정치 현실을 재확인시켰다”며 “헌정사 초유의 야당 불참 대통령 시정연설, 장관 탄핵소추 등 극단적 대립 정치 징후가 쌓여온 데 이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7년 만에 발동됐다. 윤 대통령 역시 타협 없는 무한대치가 되풀이되는 데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양곡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는 ‘정치 실종’의 예정된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발의 이후 여야 간에 농업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토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무조건 처리네, 거부권 행사네 하는 힘겨루기만 이어졌다”며 “정작 당사자인 농민들은 논의 과정에 끼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곡법 강행 처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 실종’ ‘협치 부재’의 상징적 사례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며 “거야는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사사건건 입법 힘자랑에 나선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은 야당의 이해나 협조를 구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마치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 중 누가 더 센지 끝장을 보겠다는 듯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중앙일보는 1면 기사 <입법 독주-거부권 ‘악순환 정치’ 시작>에서 “국회를 장악한 169석 거야의 입법 독주에 윤 대통령이 헌법 53조의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정치실종’의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지는 3면 기사 <민주당 거부권 예상하고도 입법 강행…발표 뒤엔 규탄시위>에서도 ‘입법 독주에 나선 민주당’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화와 타협이 없는’ 여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도 집권 이후 야당 지도부와 한 차례도 만나지 않는 등 소통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사설에서도 “1차 책임은 야당에 있지만 여권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며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책임은 전혀 없었는지, 대야 소통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참담한 모습은 입법 폭주와 협치 실종의 합작품”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민주당 비판에 집중했다. 1면 기사 <입법 폭주에 첫 거부권…총선까지 충돌정치>는 “정쟁 법안은 대부분 특정 이익 단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 야당의 내년 총선 ‘득표 전략’에도 연동된다”며 “여의도에는 연일 농민 단체, 간호사 단체, 노조 등이 몰려와 시위를 벌이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진 3면 기사에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양곡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활용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며 “야당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국회와 민의를 무시한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대부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자신들 득표에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곡법처럼 국회 처리 절차부터 문제가 있거나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분명히 어긋나는 법안,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등이 그 대상”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정작 실효적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쌀값 폭락 대책없이, 양곡법 거부했다>에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이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쌀값 폭락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윤 대통령은) 정작 그렇다면 쌀값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식량 안보를 확보할 것인지 등 애초 이 개정안의 입법 동기에 해당하는 민생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민생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태도”라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거부권만 휘두르고 돌아설 게 아니라,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농민의 고통을 덜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여당은 야당과 진지하게 협상하지 않았고, 농가의 시름을 덜 구체적인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이 사전에 대책을 제시하고 야당과 조율했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번지지 않았을 수 있다. 여권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 거부권도 국회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장치이지만,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보완책을 함께 찾는 자세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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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117조에 ‘문 정부때문’ 중점 두고 보도한 경제지·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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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부채가 2300조원을 넘어섰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부채의 절반 수준인 1181조원에 달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7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경향신문은 16면 기사 <작년 나랏빚 1000조원 돌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과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금 증가로 1년 새 130조원 넘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도 2면 기사 <국세 52조 더 걷고도 ‘코로나 지출’에 빚 늘어>에서는 “국가채무가 1년 전보다 100조 원 가까이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 영향이 컸다”며 “정부 씀씀이가 커 나라살림은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경제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파장이 윤 정부에까지 영향을 줬다며 이를 중점에 두고 보도했다. 8면 기사는 “나랏빚은 문 정부 시절 크게 늘었다. ‘세금 일자리’ 확대 등 확장 재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한 탓”이라며 “지난해 국가 채무 규모는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해 440조8000억원 불었다”고 했다.

서울경제 1면 기사의 제목도 <文정부 퍼주기에 나라살림 117조 적자>였다. 기사는 “5년 내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고질화됐던 재정 중독의 여파”라며 “이전 정부 방만 재정의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 속에 윤 정부도 전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등 퍼주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2면 <국가부채 2300조 넘어 사상 최대…文정부 때 890조 폭증 탓>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관리재정수지 –112조원을 기록한 뒤 ‘연간 100조원대 적자’가 일상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지난 문 정부의 ‘재정 중독’ 탓에 국가부채는 5년간 62.3% 폭증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의 재정 포퓰리즘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이’를 연 5조원 이상의 혈세로 메우고, 10조원 넘게 들여 노인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퍼주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겨레는 “윤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 감세’를 통해 세수 확보 기반을 허무는 모순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1면 기사 <‘건전재정’ 머쓱 적자 117조 ‘최대’>는 “재정 건전성 악화는 ‘건전 재정’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전성 훼손을 어느 정도 감내한 뒤 올해부터는 지출 관리를 엄격히 해 점차 건전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세수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지출을 줄이더라도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은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도 “특히 올해는 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재정 운용은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고장 난 라디오처럼 똑같은 주장만 되뇌고 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복지 축소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저의가 아닌가 의심된다. 정부는 복지에 대한 부당한 선동을 그만두고 세수 결손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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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경계령 속 골프 치고 술자리 찾은 도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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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데 일부 광역자지단체장들이 골프연습장을 방문하거나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이다. 한겨레는 13면 기사 <산불 났는데 골프연습장 간 김진태 강원지사>에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30분께 춘천의 한 골프연습장을 방문해 20분 정도 골프를 쳤다. 당시에는 산불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진 상황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영환 충북지사도 제천 봉황산에서 불이 났을 때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을 빚었다”며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밤 9시30분께 충주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단체 등과 술자리를 겸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했다.

사설을 통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사설은 “강원도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지난 3월6일부터 4월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상황대응실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김 지사가 대책본부장”이라며 “직원들에겐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본인은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에서 총력을 다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명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수준”이라며 “도는 김 지사가 1시간 연가를 냈다고 해명했는데, 연가 처리는 사흘 뒤에 이뤄졌다. 연가를 냈다 해서 면책될 사안도 아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레고랜드 채무 지급보증 이행을 거부해 기업어음 시장에 일대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무책임 무능 행정이 고질적이란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산불 진화를 진두지휘해야 할 도지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두 도지사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두 사람이 집권당 소속인 만큼 엄중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마땅하다. 그래야 나사 풀리듯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고 성난 민심의 분노에도 최소한의 답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