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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진실버스 9일차, 대전에서 온종일 활동 이어가..

“특별법 제정 청원 참여 국민들께 감사, 제정될 때까지 관심 촉구”

  • 기자명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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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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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진실버스’가 지난 3월 27일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청주, 전주, 정읍, 광주, 창원, 부산, 진주, 제주, 대구를 거쳐 전국순례 9일차이자 이태원 참사 159일을 하루 앞둔 4월 4일에 대전에 도착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진실버스’가 지난 3월 27일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청주, 전주, 정읍, 광주, 창원, 부산, 진주, 제주, 대구를 거쳐 전국순례 9일차이자 이태원 참사 159일을 하루 앞둔 4월 4일에 대전에 도착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과 대전지역 단체 회원들이 출근길에 나서는 대전 시민들에게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독립적 조사가 가능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과 대전지역 단체 회원들이 출근길에 나서는 대전 시민들에게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독립적 조사가 가능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이 대전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은 3월 27일(월)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청주, 전주, 정읍, 광주, 창원, 부산, 진주, 제주, 대구를 거쳐 전국순례 9일차이자 이태원 참사 159일을 하루 앞둔 4월 4일은 온 종일 대전에서 활동을 진행했다.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은 대전에서 첫 일정으로 아침선전전에 나서 출근길에 나서는 대전 시민들에게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독립적 조사가 가능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대전대책회’의 소속 단체 구성원들도 아침선전전부터 합류해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과 함께 활동에 나섰다.

 

‘이태원 참사 159일, 세월호 참사 9주기 대전 기억다짐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양한웅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태원 참사 159일, 세월호 참사 9주기 대전 기억다짐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양한웅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아침선전전을 마친 후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은 10·29이태원참사대전대책회의와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4.16특별위원회’가 진행하는 ‘이태원 참사 159일, 세월호 참사 9주기 대전 기억다짐주간 선포 기자회견’에 참가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진실버스에 참가 중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 故 박가영씨의 어머니 최선미씨는 진실버스의 취지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양한웅 공동운영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국민들 덕분으로 어제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5만 명을 돌파했다”며, “유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는데 청원 달성이 빨리 되니까 가족들 정말 좋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시민대책위와 결합하여 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진실버스 출발에 앞선 3월 24일 시작되었는데, 11일 만인 4월 3일에 15시 10분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과 대전지역 단체 회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전시교육청네거리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과 대전지역 단체 회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전시교육청네거리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과 대전지역 단체 회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전시교육청네거리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과 대전지역 단체 회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전시교육청네거리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은 기자회견 후 대전시교육청네거리에서 점심선전전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후 3시 전교조대전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간담회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했고, 유가족을 비롯해 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유가족들은 자녀들의 삶과 사연을 이야기했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던 유가족뿐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참석자들도 눈물을 흘리며 훌쩍였다.

유가족들은 “간담회를 하다보면 자리가 너무 무겁고 눈물도 흘리는데, 사실 유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오히려 농담도 하고 웃고 떠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유가족들이 웃고 떠들 수 있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슬픔을 공유하며 믿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살기 위해 웃는 것이다”고 말하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런 모습에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간담회에서 “진실버스를 출발할 때 기간 내 특별법 제정 청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청원이 완료되어 다행이다”며, 청원에 참여해준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은 오후 3시 전교조대전지부 대회의실에서 대전 시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은 오후 3시 전교조대전지부 대회의실에서 대전 시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진실버스 유가족과 대전지역 단체들은 저녁 7시 둔산동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실버스 대전문화제’를 개최하며 대전일정을 마무리했다.

문화제에서 대전청년회 이용주 운영위원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고들 속에서 저는 언제나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서 운 좋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말한 뒤, “도로에서 교통사고만 나도 과실을 따지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왜 국가에서 발생한 이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누구의 책임인지를 밝히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너무나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대전작가회의 김채운 시인은 자작시 ‘분노로서 애도한다’를 낭송하기도 했다.

 

 

봄비가 내리는 저녁, 100여명의 시민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실버스 대전문화제’에 함께 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봄비가 내리는 저녁, 100여명의 시민들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실버스 대전문화제’에 함께 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4일 저녁에 개최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실버스 대전문화제’에서 진실버스 참가 중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앞으로 나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4일 저녁에 개최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실버스 대전문화제’에서 진실버스 참가 중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앞으로 나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문화제에서는 진실버스 참가 중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故 진세은씨의 고모 진창희씨는 “세월호 참사에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채 우리는 또 다른 참사 앞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며, “우리의 분노와 애도는 아직도 팽목항 앞바다에 침몰 중이고, 우리의 진상규명을 외치는 목소리는 이태원의 그날처럼 압사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故 송채림씨의 아버지 송진영씨는 “참사 158일이  지났지만, 이 정부의 행태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오히려 책임회피에 급급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유족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격고 있다”며 “진정한 사과와 진실규명이 실현 되면서 부터 치유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강제 조사권을 가진 그리고 실효성을 가진 조사위원회가 꾸려지려면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저녁이 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문화제를 진행하는 데 애를 먹었지만,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실버스 대전문화제’를 마친 이들은 진실버스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실버스 대전문화제’를 마친 이들은 진실버스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진실버스 대전문화제’를 마친 이들은 진실버스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159일을 맞는 5일에 수원을 거처 서울로 이동해 10일간의 <10·29 진실버스 전국순례단>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오후 3시, 이태원역에서 서울시청광장까지 행진한다. 한편, 대전에서 <10·29 진실버스> 일정에 함께 한 유가족들은 10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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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양곡관리법 거부… 농민들 ‘정권 퇴진 투쟁’ 수순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3.04.04 17:13
  •  
  •  댓글 1
  • “농민과 공존할 수 없는 정권”

    농민의길 “농업포기 선언… 윤 정권 갈아엎는다”

    쌀생산자협회도 ‘전면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양곡관리법’을 거부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지난해 5월 취임 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이며,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에 나온 거부권이다.

    농민들은 즉시 반발했고, 윤석열 퇴진 투쟁의 ‘뇌관’이었던 양곡관리법이 퇴진 투쟁의 ‘불쏘시개’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시장 격리(의무매입)의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생산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3~5% 이상 초과생산, 5~8% 이상 가격 하락’으로 의무매입 요건이 완화되고, 정부 재량권이 추가되면서 농민들은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윤 대통령은 거부했다.

    민생 법안에 ‘1호 거부권’이 행사되자 농민단체는 물론 민심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농업 포기 선언… “정권 갈아엎을 것”

    “윤석열 정권이 있는 한 농민도, 국민도 살 수 없다.”

    전농, 전여농 등 농민단체가 망라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입장이다. 농민의길은 거부권 발표 즉시 “윤석열 정권을 갈아엎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자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이미 “지금까지 정부의 농업정책을 규탄하는 수준에서 전면적인 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농민의길은 “시장격리는 쌀의 생산과 수급, 가격보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지난해 쌀값 폭락은 정부가 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꼬집곤 “정부책임을 거부하고 ‘농업포기’를 선언한 윤 정권을 갈아엎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기준 쌀값은 1,937원이다. 29% 이상 ‘역대급’으로 폭락했다. 45년 만에 최대 폭락이다.

    ▲ 농민의길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양옥희 전여농 회장은 “옆 나라 일본 가서 후쿠시마산 농산물 사주고, 방사능 오염수 다 받아주고, 오염된 물에 사는 생선도 사준다면서, 미국 무기는 아무리 비싸도 사준다면서, 정작 제 나라 국민이 피땀 흘려 지은 쌀은 못 사준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이제 농민과 공존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타협은 없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거부권 행사 하루 전, 이미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협회는 “쌀을 폄하하고 농민을 죄인 취급하는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인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리곤 “거부권 행사 시 정부 심판에 나설 것이며,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농민 선언… “자격없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해외수입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거나 기만이다. 정부는, 쌀농사가 황폐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보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농업을 말살시키겠다는 ‘반농민 선언’일 뿐”이라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한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4일 경기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 보관된 벼 포대. [사진 : 뉴시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 반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국회 법안 통과 전인 1월,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법안 통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무를 총괄하는 한덕수 총리도 지난 29일 거부권을 건의하며 ‘정해진 거부권’에 종지부를 찍었다.

    거부권 행사 하루 전, 농민단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삭발까지 감행하며 저항했지만 ‘정해진 수순’으로 거부권이 발표됐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정해진 수순을 밟았듯, 농민들의 분노는 윤석열 퇴진 투쟁의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다. 분노한 농심(農心)이 퇴진 투쟁의 쏘시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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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에 쏟아진 ‘주 69시간’ 항의 문자, 하루 만에 수천통

민주노총, 노동부 장관·차관 등에 항의 문자 행동 전개

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문자 행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그렇게 일하다 다 죽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항의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문자 행동을 시작하자마자 수천명의 시민들이 동참하면서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오후부터 '주 69시간제 폐기 문자 행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이 안내한 링크로 들어가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양정열 임금근로시간 정책단장에게 각각 항의 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 문자 내용에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에 더해 최악의 과로사 조장, 임금 삭감, 고용을 축소시키게 될 주 69시간제를 즉각 폐기하라"는 문구가 담긴다.

문자 행동을 시작한 지 이틀째인 4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총 4,484통의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에게는 2,044통, 권 차관에게는 1,265통, 양 단장에게는 1,175통의 문자가 보내졌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국민의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문자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은 "윤석열표 노동개악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크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노총은 문자 행동과 함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국민 의견서도 받고 있다. 이 의견서는 오는 18일 노동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주 69시간 폐기 문자 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 링크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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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가고 제주는 안 간 尹 대통령의 '공간' 선택

[이모저모] 尹의 4.3 추념식 불참이 보여주는 정치적 모순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4.04. 05:41:52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지난 해, 말 많고 탈 많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논란이 따른 말이었지만, 문장을 조금만 바꾸면 해당 발언도 어느 정도 앞뒤가 맞는 말이 될 수 있다. 가령 '공간이 의식을 보여준다'는 말이라면 어떨까. 정치인의 모든 행위가 하나의 상징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인이 선택한 공간도 그의 의식을 해석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선택한 용산에서 누군가는 '소통'에의 의지를, 누군가는 '반 문재인'이라는 전략을 읽어낸 것처럼 말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선택하고 윤 대통령이 동의한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는 어떤가. 대일외교의 성과나 정당성에 대한 가치판단을 떠나, 적어도 윤 대통령은 그 공간이 일본과의 친교와 그 친교가 가져올 긍정적 미래에 대한 하나의 상징 공간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 

 

지난 2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불참을 설명하며 남긴 말이다. 지난해 4월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장을 찾았던 윤 대통령은 제주, 더 정확히는 4.3 과거사 현장 제주를 대통령의 공간으로는 선택하지 않았다.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추념사를 전달했을 뿐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는 직접 참석했다. 공교롭게도 서문시장은 보수 정치인의 성지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 직전 방문을 시작으로 같은 해 4월 당선 직후, 같은 해 8월, 지난 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서문시장을 찾았다. 작년 8월과 올 4월엔 모두 시기적으로 당정 지지율 하락 이슈가 겹쳐있었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대구행과 추념식 불참을 비교하는 지적이 따른다. '대구는 가면서 제주는 안 간다'는 이야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시에는 제주, 부산, 대구, 대전 등을 훑으며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올해는 추념식 주최 측의 요청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비슷한 시기에 대구'만' 갔다 왔으니, 그런 비교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역시 추념식에 불참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불참의 이유로 들었지만,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을 시급한 민생으로 보기도 힘들다. 보수의 성지라는 유명에 맞춰 지지층 결집 의지를 읽어내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조차 윤 대통령의 이번 대구행을 두고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라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여권에선 그런 고민이 사치로 보일 만큼 명백히 부적절한 '4.3망언'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13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4.3은 명백히 김 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 말했다가 4.3희생자유족회 등 관계자들의 강한 빈축을 샀다. 과거사 해결을 위한 국가기관 진실화해위원회에는 과거 '4.3은 공산세력 폭동'이라 주장한 김광동 위원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난 공무원도 할 수 없고 은행원도 할 수 없어, (4.3 유족들은) 이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지난달 18일, 제주 4.3 세계화 프레스투어 만찬장에서 강병삼 제주시장이 직접 소개한 가족의 일화다. 이날 강 시장은 지난 1948년~1954년에 걸친 제주 4.3 당시 이른바 '빨갱이'로 몰려 죽은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오히려 "(빨갱이의 후손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은행원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제주 4.3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1954년 종결됐지만, 4.3 이후 오랜 시간 제주를 지배한 연좌제의 공포와 레드콤플렉스는 4.3 이후의 이후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한국정부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실을 인정한 때가 지난 2003년이다. 반대로 말하면 최소 2003년까지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제주는 3만여 명의 희생자를 낳은 과거사를 인정받지 못했다. 

 

제주4.3화해보고서 등 진상규명운동사 기록물들은 그 역사가 불인정을 넘어 '탄압'이었다고 밝힌다. 실제로 4.3 진상규명 운동이 처음 시작된 시기는 1960년 4.19 혁명 직후였지만, 이듬해 일어난 5.16 군사쿠데타로 4.3은 다시 20여년의 '침묵의 시기'를 보냈다. 이문교, 박경구 등 60년 발족한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 활동가들이 61년 구속됐고, 역시 60년 '특공대 참살사건'의 진상규명을 호소한 남제주군 모슬포 유가족들도 61년 경찰에 연행됐다.

 

1954년 구좌읍에서 발생한 '아이고 사건'은 긴 침묵의 시기를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학살터에서 '아이고' 소리를 내며 눈물을 보인 마을 주민들이 경찰에 붙잡혀 고초를 당한 사건이다. 당시 연행된 이장 등은 다시는 울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는데, 주민들이 눈물을 흘린 초등학교 운동장에선 그 5년 전인 1949년에 마을 주민 436명이 총살당했다. 4.3이 인식 전환기를 맞은 건 1978년에 이르러 소설가 현기영이 4.3 소재 소설 <순이삼촌>을 발표하면서였는데 당시 그 역시 정보기관에 연행된 바 있다. 

 

지난달 19일 구좌읍 학살터에서 기자들에게 아이고 사건을 소개한 김남훈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평화기행위원장은 "결국 4.3(진상규명운동)은 기록 자체가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여당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과 진실화해위원장의 이력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듯 4.3을 둘러싼 기록투쟁은 지금도 현재진행중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있었던 라디오 인터뷰에서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4.3 폄훼 분위기를) 촉발했고, 과거사 문제 해결 전반에 대한 보수진영의 새로운 공격이 시작됐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참석하셨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됐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고 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제주시 명림로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가 당 대표 권한대행 시절에도 4.3 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윤 대통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4.3 추념식에 불참한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념식 불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윤 대통령의 추념식 불참에 대해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매한 설명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제주는 당선인과 권한대행 시절에는 갈 수 있지만, 대통령과 당 대표 시절에는 방문이 꺼려지는 장소가 된다.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구행, 김재원 최고위원의 거듭된 전광훈 러브콜 등 최근 여권이 여권 내에서도 뒷말이 나올 만큼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과거사 해석은 진영결집의 중요 요소로 꼽힌다. 얼핏 '구중궁궐 청와대'를 고사한 지 6개월 만에 지지율 하락 이슈와 함께 소통의 상징이었던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과거 사례가 겹쳐 보이기도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 내 이슈로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구는 가고 제주는 가지 않은' 윤 대통령의 동선은 해당 추념사와는 분명 어긋난 데가 있다. 용산이라는 공간이 그랬듯 제주라는 공간도 윤 대통령식 정치의 '모순'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해버리지는 않을까, 우려가 드는 이유다. 

 

그 모순의 핵심 재료가 정말로 '지지층 결집'이라면 앞서 수정한 인용 문장을 조금 더 꾸며볼 수 있겠다. 가령 '지지율이 의식을 지배하고, 공간이 그 의식을 보여준다' 정도의 말이라면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3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개막전을 앞두고 시구를 연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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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 우리 땅 빼앗긴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

[자주평화원정단 1일차] 전세계 최대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평택을 찾다

  • 기자명 평택=박희선 통신원 
  •  
  •  입력 2023.04.04 10:10
  •  
  •  댓글 1
 

박희선 통신원 (2023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단원)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원정단은 대추리 역사관 안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뒤 하루 일정을 마쳤다. [사진-통일뉴스 박희선 통신원]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원정단은 대추리 역사관 안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뒤 하루 일정을 마쳤다. [사진-통일뉴스 박희선 통신원]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붉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요 <노을>의 첫 소절. 1984년 MBC 창작동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뒤 즐겨 불렀던 이 곡이 평택 대추리를 담은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 <노을>은 더 이상 아름답고 서정적인 노래가 아니라 가슴 아픈 노래가 되고 말았다.

이제 ‘허수아비 팔 벌려 웃음 짓고 초가지붕 둥근 박 꿈 꿀 때 고개 숙인 논밭의 열매 노랗게 익어만 가는’ 고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전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가 들어앉아 있을 뿐이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모습. [사진-통일뉴스 박희선 통신원]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모습. [사진-통일뉴스 박희선 통신원]

2023 자주평화원정단이 첫날 일정으로 찾은 곳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미군기지에 삶의 터전을 빼앗겼던 대추리 주민들이 공동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팽성읍 노와리의 대추리 평화마을이다.

7km 넘게 미군기지 주변을 걸었지만 그것은 기지의 반밖에 볼 수 없는 거리였다.

수많은 송전탑과 철조망이 주위를 에워싼 캠프 험프리스는 사격연습장에서 울리는 총성 소리와 막 이륙하는 헬기가 보이지 않았다면 그저 골프장과 멀리 보이는 멋진 건물들이 있는 어마어마한 공간으로만 보였을 것이다.

캠프 험프리스 안의 모습. 하얀색 벽이 보이는 곳은 소형무기범위 이동훈련장. 원정단이 답사하는 시간에도 사격 소리가 계속 났다. [사진-통일뉴스 박희선 통신원]
캠프 험프리스 안의 모습. 하얀색 벽이 보이는 곳은 소형무기범위 이동훈련장. 원정단이 답사하는 시간에도 사격 소리가 계속 났다. [사진-통일뉴스 박희선 통신원]

기지 안 중간중간 남아있는 물웅덩이에 앉은 철새들과 멀리 고라니가 보이는 풀밭, 그리고 옆에 높이 우뚝 선 흰색 물탱크에 쓰여 있는 ‘Fight Tonight / 캠프 험프리스’라는 구호는 이질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해설을 맡은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센터장의 “평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미군기지와 연관이 있다”는 말을 증명하듯, 미군기지와 평택항을 잇는 철도가 완성되어가고 있었고 평택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도로를 만들기 위해 통행량과는 무관한 ‘국제대교’도 운행 중이라고 한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의 6% 밖에 부담하지 않은 미군기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이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어찌 평택뿐이겠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언제든 미군이 필요하면 내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책이나 문서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평택이다.

캠프 험프리스를 답사 중인 모습. [사진-통일뉴스 박희선 통신원]
캠프 험프리스를 답사 중인 모습. [사진-통일뉴스 박희선 통신원]

자주평화원정단이 다음으로 찾은 곳은 <대추리 평화마을>이었다.

대추리 주민들은 1940년 일본에 의해, 1951년 미군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대추리에 정착해 피땀 흘려 갯벌을 개간해 살만한 땅으로 가꾸고 벼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2000년대 초중반 미국의 동북아 정책 변화에 따라 기지를 확장하려는 주한미군의 요구와 그것을 집행하는 한국 경찰과 군인에 맞서 4년여의 가열찬 투쟁을 벌였지만 끝내 고향을 미군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이 내건 요구는 두 가지였다고 한다. 투쟁 과정에 발생한 구속자 석방과 마을 주민들이 이전하는 곳의 이름을 대추리로 해줄 것.

대추리 역사관에서 설명 중인 신종원 이장. [사진-통일뉴스 박희선 통신원]
대추리 역사관에서 설명 중인 신종원 이장. [사진-통일뉴스 박희선 통신원]

2007년 4월 고향을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 주민들은 ‘매향제’를 지내며 대추초등학교 운동장에 마을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글귀를 함께 묻었다.

캠프 험프리스 안 어디가 대추리 마을이고 어디가 대추초등학교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지금,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그 글귀들은 우리에게 주한미군에 의해 고통받는 이 땅 민중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선명히 보여주었다.

미군이 이 땅에서 나가는 날, 영혼이라도 고향을 찾아가겠다는 대추리 주민들의 염원은 지금도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 단지 법적 해결이나 이성적 호소만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면 이미 이루어졌을 일일 것이다.

대추리 역사관 안. 숫자 44는 현재 대추리로 이주한 주민 가구수를 의미한다. [사진-통일뉴스 박희선 통신원]
대추리 역사관 안. 숫자 44는 현재 대추리로 이주한 주민 가구수를 의미한다. [사진-통일뉴스 박희선 통신원]

하지만 미군은 점령군이자 자신들의 패권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더 심각해진 한미일전쟁연습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미국은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끝까지 자기 패권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벌일 것이다. 캠프 험프리스와 여전히 아픔인 대추리 주민들의 삶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족과 미국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다시는 그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2023 자주평화원정단 첫날 활동이 우리에게 심어준 결심이었다.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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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통합 행보 의미 퇴색” 동아 “4·3 무관한 단어들로 채워”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4/04 10:54
  • 수정일
    2023/04/04 10:5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김예리 기자 
  •  
  •  입력 2023.04.04 07:47
  •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남로당이 시작” 4·3 특별법 어긋난 규정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정말 불가피한가

75주년을 맞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봉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식에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했다. 4일 일부 신문은 윤 대통령의 불참을 두고 국정운영에 ‘통합’ 의미가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제주 4·3 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열렸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추념사를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4일 아침신문 1면

▲4일 한겨레

김창범 4·3유족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3에 대한 이념적 공세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국민 대화합의 시대로 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참했다. 민주당은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념식이 열린 4·3평화공원 앞에선 4·3 당시 학살을 저지른 서북청년단이 집회를 시도해 유족들과 충돌을 빚었다.

▲4일 경향신문 사진기사

▲4일 경향신문 사진기사

여러 신문이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불참 또는 여당 의원이 제주 4·3의 정의를 부정하는 행보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추념사에) 구체적 명예회복 방안 등은 담기지 않아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추념사의 분량도 이례적으로 짧았다”고 했다. “유족과 생존 희생자들이 특시 실장한 건 추념사의 절반 정도를 ‘문화 관광 활성화’ ‘IT콘텐츠, 디지털 기업 유치 지원’ 등 지역경제 관련 약속으로 채웠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한 유족회원이 “추념사의 절반은 문화관광 활성화나 IT콘텐츠, 디지털 기업 육성 등 4·3과 직접 연관이 없는 단어들로 채워졌다”며 “하다못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확충과 같은 기본 약속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4일 동아일보

 

▲4일 한겨레

▲4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우’만 보는 대통령, 사라진 ‘국민통합’>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해 참석은) 당시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나 당선인의 첫 추념식 참석이라는 점에서 통합 행보로 주목받았다”며 “이번 추념사에선 ‘정부가 저지른 반인권적인 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4·3을 고리로 한 통합 행보 의미는 퇴색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불참한 데는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취임 직후까지 반짝 이어졌던 통합 행보가 이후 사실상 사라진 흐름”이라고 했다. “노동조합을 부패세력으로 규정해 적대시하거나, 대일외교 비판 여론을 반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치부하는 발언 등이 이어졌다”며 “편가르기 국정운영 기조가 이어진다”고 했다. “통합 행보 중단이 여권에 ‘우편향’ 신호로 작용하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아픔 치유를 약속했었지만, 어제 ‘제주 4·3 추념식’에 한덕수 총리를 대신 보냈다. 네 차례나 찾았던 대구 서문시장에서 적극 지지층을 만난 것과 비교됐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민주당 역시 ‘오로지 여당 반대’만으론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여야는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4일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이 '극우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에 이어 태영호 최고위원이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색깔론'에 또다시 불을 지핀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제주를 찾아 “4·3은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3일에도 자신이 (유족들에게) “뭘 사과해야 하느냐”고 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때”라며 “그러자면 역사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을 폄훼하고 과를 부각하는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는 2000년 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기술된 사건의 정의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이 법에서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민간인 희생 사건을 의미한다. 경찰의 3·1절 발포사건이 발단이 돼 남로당 반란과 극우단체의 민간인 과잉진압으로 확산됐다는 점이 기술돼 있다”고 했다.

▲4일 한국일보

한편 이날 조선일보도 4·3 특별법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와 어긋나게 사건을 규정하는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4·3사건, 폭동 진압 과정서 무고한 희생자 발생> 기사에서 “시작은 남로당의 무장 폭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남로당의 테러로 인해 제주도 선거구 3곳 중 북제주 갑·을 2곳은 끝내 투표자 미달로 선거 무효가 됐다”며 “제주도에 파견된 진압군이 남로당 무장대와 무력 충돌하는 과정에서 다수 주민이 희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 4·3 사건을 ‘제주도민이 통일정부 수립을 꿈꾸다 희생 당한 사건’인 것처럼 해석하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4일 조선일보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서 무장 경찰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된 사건이 제주 4·3의 도화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보고서를 인용해 극우청년단체의 테러가 4·3사건 발발의 한 요인이라고 밝힌 점도 조선일보는 언급하지 않은 대목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속속 제주에 들어와 경찰,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며 “그들은 ‘빨갱이 사냥’을 한다는 구실로 테러를 일삼아 민심을 자극시켰고, 이는 4·3사건 발발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했다.

▲제주4·3 사건을 정의한 제주4·3평화재단 웹페이지 대문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배치한 3면 머리기사에 <5월엔 5·18, 6월엔 민주항쟁··· 여야 ‘달력정치’에 달마다 지뢰밭>를 배치했다. 제주 4·3과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과 6·10 민주항쟁을 두고 지뢰밭에 빗대며 여야가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4·3희생자 추념일’은 국경일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에 해당한다. 대통령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4일 조선일보

국민일보는 <“제주 4·3 명예회복” 한목소리 냈지만 윤 불참에 날 세운 야> 기사를 낸 뒤 사설에서 “매년 참석하지 않으면 제주를 홀대하는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편협하다”며 불참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전국민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정말 불가피한가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한겨레와 서울신문이 4일 사설을 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에 ‘냉정한 결단’을 주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밝혀온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도 겹친다.

한겨레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논의가 기약없이 미뤄졌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적자와 미수금에 허덕이는 관련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이 안갯속을 달리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형편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불만 여론을 의식해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4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정부·여당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기대를 걸어왔던 듯하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에 의존해 정책 결정을 하다가는 낭패 보기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지난해 32조6천억원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은 현재 원가 회수율이 70%가량에 그친다”며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지난해 말 8조6천억원으로 늘어난 미수금이 올해 말엔 12조9천억원까지 불어난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전기·가스, 요금 동결보다 과소비 줄이기 힘써야>에서 “요금 인상 필요성이 분명한 상황에서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건 결과적으로 소탐대실”이라며 “정부는 인상의 불가피성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범국가 차원의 에너지 소비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게 정도”라고 했다.

▲4일 서울신문

전 국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 공공요금 관련 대기업 특혜를 폐지하고 산업용 요금을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SK, GS,포스코 등 민자발전사들이 천연가스 가격이 가장 비쌀 때 단기계약 물량을 수입하도록 해 천연가스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민자발전사에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이 늘면서 한전은 적자를 본 반면 발전사들은 폭리를 취했다고 했다. 이들 세 기업의 영업이익은 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었다.

단체들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대기업 특혜 폐지로도 한전의 적자 절반 이상이 해결된다고도 밝혔다. 전체 전기사용량의 70~80%는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 전력 소비가 차지한다.

 

 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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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534] 공중에서 ‘활화산’ 폭발하는 핵습격 훈련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4/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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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혼합장약구조로 제작된 2016년형 전술핵탄두

2. 2016년형 전술핵탄두, 2017년형 전략핵탄두, 2023년형 전술핵탄두

3. 미싸일총국이 ‘핵방아쇠’ 당기면, 핵전투부대는 30분 만에 핵습격 

4. 공중에서 ‘활화산’ 폭발하는 핵습격 훈련

 

 

1. 혼합장약구조로 제작된 2016년형 전술핵탄두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사진에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 사진을 보면 전술핵탄두 10개가 핵무기연구소 전시실 오른쪽에 일렬로 놓여있고 600mm 핵방사포 전투부, 600mm 핵방사포 동체, 화살-2 전략순항 미싸일 동체,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일명 이스칸데르형 미싸일) 동체가 왼쪽에 일렬로 놓였음을 알 수 있다. 

 

핵무기연구소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다. 조선 핵무기연구소가 언론보도를 통해 신형 전술핵탄두를 세상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4대 핵강국 중에서 전술핵탄두를 세상에 공개하는 투명한 핵정책을 시행하는 핵강국은 조선밖에 없다. 미국, 중국, 로씨야는 전술핵탄두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는다. 조선 핵정책의 투명성은 핵무력으로 적을 압도할 수 있다는 강세의 표징이며, 동시에 전술핵탄두의 필연적 사용을 예고해주는 담력의 표징이다. 조선 핵정책의 투명성 앞에서 미국과 종이우익정권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보도기사에 전술핵탄두의 명칭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보도사진에 나타난 핵무기연구소 전시실 벽에 걸린 직관물에서 그 명칭을 식별할 수 있다. 직관물 상단에는 ‘<화산-31> 장착 전술핵탄두’라는 제목이 쓰여 있다. 그로써 신형 전술핵탄두의 명칭이 화산-31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화산-31이라는 명칭에는 활화산처럼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다는 뜻이 담겼다. 조선의 어법을 빌리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화산폭발로 소멸하겠다”라는 격멸의지가 신형 전술핵탄두의 명칭에 담긴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화산-31 전술핵탄두의 제원과 성능에 관해 보도하지 않았다. 핵무기에 관한 정보는 세상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특급기밀이므로, 당연히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화산-31 전술핵탄두가 과연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궁금증이 생긴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2016년 3월 9일 조선의 언론매체는 김정은 총비서의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 소식을 전한 바 있고, 2017년 9월 3일에도 김정은 총비서의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 소식을 전한 바 있다. 2016년 3월 8일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기연구소가 만든 신형 전술핵탄두를 살펴보았고, 2017년 9월 2일에는 핵무기연구소가 만든 신형 전략핵탄두를 살펴보았다.

 

조선 핵무기연구소가 7년 전에 만든 전술핵탄두는 어떤 핵탄두인가? 2016년 3월 9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핵무기연구소는 “우리 식의 혼합장약구조로 설계, 제작된” 전술핵탄두를 개발했다고 한다. 그 전술핵탄두의 명칭을 알 수 없으므로, 편의상 2016년형 전술핵탄두라고 부른다. 2016년형 전술핵탄두는 조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혼합장약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구조 안에 장입시킨 신형 전술핵탄두다.

 

조선이 2016년 이전에 만든 구형 전술핵탄두에는 고폭장약이 장입되었는데, 고폭장약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조선도 다른 핵보유국들처럼 고폭장약(high explosive)을 사용해오다가 2016년형 전술핵탄두를 만들 때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혼합장약(mixed explosive)을 사용했다.

 

조선이 7년 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혼합장약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2015년 2월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조선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2년까지 고폭시험을 139차례 실시했는데, 2003년에 중단되었던 고폭시험이 2014년에 재개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폭시험은 핵탄두에 들어가는 고폭장약의 성능을 판정하는 폭발시험이다. 조선에서 고폭시험이 2003년에 중단되었다가 11년 만에 재개된 것은, 2016년형 전술핵탄두에 들어갈 신형 혼합장약의 성능을 판정하기 위한 고폭시험이 2014년에 실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폭장약은 핵탄두 총중량에서 많은 비중과 큰 부피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려면, 폭발위력이 강하면서도 중량이 가볍고, 부피가 작은 고폭장약을 만들어야 한다. 조선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특유의 비법으로 혼합장약을 만들어냄으로써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그래서 2016년 3월 8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6년형 전술핵탄두는 “위력이 세고 소형화된 핵탄두”이며,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케트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라는 것이다. 2016년형 전술핵탄두는 조선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독특한 혼합장약구조로 제작됨으로써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한 신형 전술핵탄두다. 

 

2. 2016년형 전술핵탄두, 2017년형 전략핵탄두, 2023년형 전술핵탄두 

 

놀라운 것은, 2016년형 전술핵탄두가 핵반응(nuclear reaction)이 아니라 열핵반응(thermonuclear reaction)을 일으키는 2세대 전술핵탄두라는 사실이다. 2016년 3월 8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2016년형 전술핵탄두가 “열핵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되는 핵탄두라고 보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열핵반응은 수소탄(hydrogen bomb)이 기폭될 때 일어나는 초강력한 핵융합반응(nuclear fusion reaction)을 의미한다. 핵융합반응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고폭장약(조선에서는 혼합장약)이 터지면서 1차 핵분렬반응(fission reaction)이 일어나, 플라스마(plasma) 상태로 된다.

 

2) 플루토늄 점화장치(plutonium sparkplug)에 의해 2차 핵분렬반응이 일어난다.

 

3) 2차 핵분렬반응에 의해 핵융합반응이 일어난다. 

 

2017년 3월 8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릿저널(Wall Street Journal) 보도에 의하면, 2016년에 조선은 금속형태로 제작된 리튬-6(lithium-6 metal isotope)을 해외에 있는 조선 대외무역회사를 통해 국제시장에 내놓았다고 하는데 바로 이 리튬-6이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며 열핵탄두를 만들 때 사용되는 물질이다. 리튬-6은 핵개발만이 아니라 민간용으로도 사용되므로, 국제거래가 금지된 품목이 아니다. 조선이 열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리튬-6을 2016년에 국제시장에 내놓은 것은 이미 그 무렵에 열핵반응을 일으키는 전술핵탄두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황은 2016년 3월 8일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 중에 살펴본 2016년형 전술핵탄두가 열핵반응을 일으키는 전술핵탄두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016년 3월 9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는 중에 표면이 은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농구공처럼 생긴 물체를 살펴보는 영상을 보도하였다. 그 물체가 전술핵탄두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2017년 4월 24일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보도에 의하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커다란 농구공처럼 생긴 조선의 전술핵탄두를 ‘디스코 볼(disco ball)’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야말로 디스코 볼처럼 생긴 전술핵탄두의 표면에는 약 90여 개에 달하는 동그란 무늬조각들이 정밀하게 조립되었는데, 그 동그란 무늬조각들이 모두 폭약렌즈들이다. 고도의 핵기술이 없으면 폭약렌즈를 만들지 못하고, 그것을 정밀하게 조립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폭장치로 사용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열핵반응이 일어나는 전술핵탄두를 농구공처럼 생긴 구체로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전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열핵탄두는 반드시 앞뒤가 약간 불거진 달걀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6년 3월 9일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 나타난 전술핵탄두는 달걀형이 아니라 농구공형이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열핵반응을 일으키는 전술핵탄두라고 보도했는데, 정작 보도사진에는 열핵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농구공형 핵분렬탄이 나타난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보도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날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2016년에 만든 달걀형 전술핵탄두와 1990년대에 만든 농구공형 전술핵탄두를 각각 살펴보았다. 그런데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달걀형 전술핵탄두가 나타난 사진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농구공형 전술핵탄두가 나타난 사진만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외부에 공개한 농구공형 전술핵탄두는 지름이 약 60cm, 중량이 약 500kg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다. 이 농구공형 전술핵탄두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사업 총책임자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1936~2021)이 조선에서 선진 핵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1999년에 비밀리에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평양에서 승용차로 약 2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어느 지하시설에서 관찰한 바로 그 핵탄두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칸은 자신이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운반대 위에 놓인, 농구공형 핵탄두 3개를 관찰하였다고 하면서 그 핵탄두의 지름은 약 60cm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 핵무기연구소는 2016년형 핵탄두를 2016년 9월 9일 북부 핵시험장에서 기폭시켰다. 이것은 조선 핵무기연구소가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 다시 말해서 달걀형으로 설계된 2016년형 전술핵탄두를 기폭시킨 제5차 지하핵시험이었다. 핵실험(nuclear experiment)은 틀린 말이고, 핵시험(nuclear test)은 옳은 말이므로, 핵시험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 국제합동연구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6년 9월 9일 제5차 지하핵시험에 사용된 2016년형 전술핵탄두의 폭발위력은 17~25킬로톤이라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7년 9월 3일 핵무기연구소를 또다시 현지지도하였다. 그날 살펴본 것은 표면이 은백색으로 빛나는 장구형 열핵탄두다. 이 장구형 열핵탄두는 길이가 약 130cm, 지름이 약 80cm로 추정되고 중량은 약 700kg으로 추정된다. 조선 핵무기연구소는 성명에서 장구형 열핵탄두가 대륙간탄도 미싸일에 장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구형 열핵탄두는 2017년형 전략핵탄두다.

 

조선 핵무기연구소는 2017년 9월 3일 2017년형 전략핵탄두를 기폭시키는 제6차 지하핵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장소는 함경북도 길주군 만탑산에 있는 지하핵시험장이었다. 폭발위력은 270~280킬로톤에 이르렀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핵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해발고가 2,205m인 거대한 만탑산 전체가 수십cm 솟구쳐 올랐다가 내려앉으면서 서남쪽으로 약 52cm 옮겨갔다. 수소탄 폭발로 생긴 인공지진은 직선거리로 약 350km 떨어진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에 있는 아파트들을 흔들었다. 폭발시각으로부터 약 8분 뒤, 만탑산 지하 약 542m에 있는 거대한 암반이 물처럼 녹으면서 생긴 거대한 지하 공동이 무너졌다. 지하 붕괴로 리히터 규모 4의 후속 지진이 발생하였다.

 

2017년형 전략핵탄두의 폭발위력은 2016년형 전술핵탄두에 비해 11~25배 더 강하다. 그래서 2017년형 전략핵탄두를 실전에서 사용하기는 힘들다. 2017년형 전략핵탄두는 미국의 북침전쟁도발을 원천봉쇄하는 핵억제력으로 사용된다. 그에 비해 17~25킬로톤의 폭발위력을 가진 2016년형 전술핵탄두는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다.

 

2016년형 전술핵탄두가 출현하였던 때로부터 7년이 지난 2023년 3월 27일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기연구소가 만든 최신형 전술핵탄두를 살펴보았다. 그것이 바로 화산-31 전술핵탄두다. 보도사진에 나타난 화산-31 전술핵탄두의 외형은 달걀형이다. 보도사진에 나타난 화산-31 전술핵탄두의 제원과 폭발위력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길이 - 90cm

지름 - 40cm 

중량 - 180kg 

폭발위력 - 10킬로톤 (타격대상에 따라 폭발위력을 더 약하게 또는 더 강하게 조절할 수 있음.)

 

3. 미싸일총국이 ‘핵방아쇠’ 당기면, 핵전투부대는 30분 만에 핵습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가 2016년형 전술핵탄두를 개발하였던 2016년 4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이 창설되었다. (북에서는 미싸일이라고 하고, 남에서는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missile에 s가 두 개 들어있으므로 미싸일이라고 발음해야 원음에 더 가깝다. 외래어를 제멋대로 발음하지 말고, 원음에 가깝게 제대로 발음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미싸일총국이 2016년 4월 30일에 창설되었다는 사실은 2023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돐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미싸일총국 깃발 상단에 ‘2016. 4. 30’이라는 날짜가 새겨진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미싸일총국이 창설되었던 2016년에 조선의 핵무력증강사업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는데, 그해 1월에 제4차 핵시험이 실시되었고, 3월에 신형 전술핵무기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고, 4월과 8월에 북극성-1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싸일 시험발사가 실시되었고, 9월에 제5차 핵시험이 실시되었다.

 

조선 미싸일총국은 그동안 자기의 존재를 세상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3년 2월 6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 회의장에 서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이라는 글자와 마크가 새겨진 깃발이 언론보도사진에 나타난 것을 계기로 그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그날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장에는 조선로동당기, 미싸일총국기, 국가보위성기, 사회안전성기 순서로 깃발이 배치되었다. 미싸일총국기가 조선로동당기 바로 다음에 배치된 것은 미싸일총국이 김정은 총비서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특수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3년 2월 18일 화성포-15형 대륙간탄도 미싸일 위력시위발사가 진행되었을 때, 동그란 모양의 미싸일총국 마크를 전투복 오른팔 위에 부착한 전투원들이 미싸일발사통제실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언론보도영상에 나타났다. 이런 사정을 보면, 미싸일총국이 대륙간탄도 미싸일 발사 임무를 맡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한 2023년 3월 27일 조선인민군 중부전선 핵전투부대가 전술핵미싸일 사격절차 및 사격공정을 숙련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는데, 미싸일총국이 그 사격훈련을 지도하였다. 이런 사정을 보면, 미싸일총국이 전술핵 미싸일 사격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3월 27일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국가핵무력 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의 정보화 기술상태를 료해”하였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국가핵무력 종합관리체계의 명칭이 ‘핵방아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핵방아쇠’는 “다각적인 작전공간에서 각이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통합운용”하는 체계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핵방아쇠’는 조선의 핵무력(핵무기, 핵전투부대, 핵무기생산을 포괄하는 총개념)을 통합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체계인 것이다. 원래 방아쇠는 집게손가락을 당겨 총탄을 발사하는 격발장치이므로, ‘핵방아쇠’라는 명칭은 핵무기를 불시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핵방아쇠’가 얼마나 신속하게 가동되는지 살펴보자. 

 

1) 김정은 총비서의 핵습격 명령은 국가핵무력 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를 통해 현장에서 24시간 대기하는 미싸일총국 지휘관들에게 즉시 하달된다.

 

2) 미싸일총국 지휘관으로부터 핵습격 명령을 받은 전투원들은 표준화된 핵전투행동조법에 따라 제정된 화력복무동작으로 지정된 타격대상을 향해 핵미싸일을 즉시 발사한다. 

 

요즈음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들은 위에 서술한 신속한 절차에 따라 핵습격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핵습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행동절차를 간소화해서 핵무기를 불시에 신속하게 사용하는 핵전투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정은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들이 김정은 총비서가 핵공격 명령을 내린 시각으로부터 불과 30분 만에 핵미싸일을 발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30분을 넘기면, 불시타격을 할 수 없게 된다.

 

2017년 9월 22일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의하면 전시에 미국의 핵공격은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 전시상황실의 대통령 명령 확인, 국방장관의 명령 하달, 핵미싸일 잠금장치해제, 핵미싸일 발사로 이어지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를 마치려면 45~60분이 걸린다고 한다.

 

핵교전은 전투행동시간을 초단위로 쪼개어 계산하는, 불시성, 신속성, 민첩성, 은밀성을 생명선으로 요구하는 매우 특수한 싸움이다. 그런 핵교전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조선은 미국보다 더 우월한 핵전투지휘통제체계를 정립했다.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가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여야” 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하고 우세한 핵무력으로 공세적인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4. 공중에서 ‘활화산’ 폭발시키는 핵습격 훈련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핵반격 작전계획과 명령서들을 검토”하였다고 한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최근 미싸일총국이 핵습격 작전계획과 핵습격 작전명령서를 작성하여 김정은 총비서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즈음 핵전투부대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검토한 핵습격 작전계획과 핵습격 작전명령서에 따라 핵습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자.

 

2023년 3월 19일 핵습격 훈련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는 오전 11시 5분경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가 장착된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 1발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에서 발사했다. 미싸일은 30~50km 고도에서 변칙궤도로 레이더감시망을 뚫고 마하 6의 속도로 약 800km를 비행하여 동해 상공 800m 고도에서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를 폭발시켰다.

 

주목되는 것은, 그 동안 정밀타격훈련에 사용되어온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이 그날은 이례적으로 공중폭발훈련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해답의 실마리는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가 동해 상공 800m 고도에서 공중폭발한 직후에 일어난 정황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가 동해 상공에서 주일미국군 전투기 4대와 일본항공자위대 전투기 4대를 호위기로 거느리고 진행한 북침전쟁연습을 끝마친 뒤에, 오전 11시 30분경 동해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서고 있었다. 오전 11시 5분경에 발사된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이 800km를 비행한 시간은 약 7분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는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B-1B 전략폭격기 편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들어서기 약 18분 전에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를 동해 상공에서 기습적으로 폭발시킨 것이다. 만일 전시상황이라면,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전투기 8대는 화산-13 전술핵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순간 방출된 강력한 전자기파를 맞고 동해에 우수수 떨어졌을 것이다.

 

전자기파는 반도체 회로를 나노초(nanosecond=100만분의 1초)에 녹여버리기 때문에, 반도체가 들어있는 전자장비를 달고 비행하는 전투기, 폭격기, 헬기, 무인기, 미싸일, 유도폭탄 등은 전자기파에 노출되는 순간 작동을 멈추고 추락한다. 해상 800m 고도에서 10킬로톤급 전술핵탄두가 폭발하면, 전자기파가 미치는 범위는 장애물이 많은 지상보다 훨씬 더 넓어져 반경 약 20km에 이르는 수역이 전자기파 피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는 조준사격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방향만 정해서 지향사격만 하면 전략폭격기 편대를 한 방에 격추시킬 수 있다.

 

2023년 3월 22일 핵습격 훈련에 참가한 핵전투부대는 오전 10시 15분경 함경남도 흥남구역 작도동에서 전략순항 미싸일 화살-1형 2발과 화살-2형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화살-1형 2발은 1,500km의 비행거리를 모의한 타원형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125분 57초~126초 7초 동안 비행하여 동해 상공 600m 고도에서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를 폭발시켰다. 화살-2형 2발은 1,800km의 비행거리를 모의한 타원형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151분 58초~152분 9초 동안 비행하여 동해 상공 600m 고도에서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를 폭발시켰다.

 

전략순항 미싸일은 정밀타격에 사용되는 무기다. 그런데 그날 미싸일총국은 정밀타격에 사용되는 전략순항 미싸일을 이례적으로 공중폭발에 사용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이 의문을 풀어줄 해답은 미국 해군 소속 42,000톤급 강습상륙함 매킨 아일랜드호(USS Makin Island)가 상륙해병 1,600명과 수직리착륙 스텔스전투기 F-35B 20대를 싣고 그날 오전 부산 작전기지로 항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미싸일총국은 화살-1형 및 화살-2형 전략순항 미싸일 4발을 연속발사해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 4발을 동해 상공에서 폭발시킴으로써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강습상륙함 매킨 아일랜드호를 기습하는 핵습격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만일 전시상황이라면, 강습상륙함 매킨 아일랜드호는 화산-31 전술핵탄두가 600m 고도에서 폭발하면서 방출한 강력한 전자기파를 맞고 거대한 파철무지로 변했을 것이다.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무인전투함, 경비정 등은 전자기파에 노출되는 순간 작동을 멈추고 표류하게 된다.

 

2023년 3월 27일 핵습격 훈련에 참가한 핵전투부대는 오전 7시 47분과 7시 57분에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가 장착된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 2발을 평양 남쪽 력포구역에서 발사했다. 10분 간격으로 연속발사된 그 두 미싸일은 30~50km의 고도에서 변칙궤도로 레이더감시망을 뚫고 마하 6의 속도로 약 350km를 비행하여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 알섬 상공 500m 고도에서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를 폭발시켰다.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은 알섬의 표적을 명중하는 정밀타격훈련에 사용되는 것인데, 미싸일총국은 그 미싸일을 공중폭발훈련에 사용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의문을 풀어줄 해답은 그날 미국 해군 100,000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USS Nimitz)가 구축함들의 호위를 받으며 제주도 남쪽 약 100km 해상에서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의 사거리는 800km이고, 평양 남쪽 력포구역에서 제주도 남쪽 100km 해상까지 직선거리는 약 720km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가 평양 남쪽 력포구역에서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을 발사하면 약 6분 만에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있는 해상 상공에 도달한다. 만일 전시상황이라면, 거함 니미츠호는 화산-31 전술핵탄두가 500m 고도에서 폭발하면서 방출한 강력한 전자기파를 맞고 거대한 파철무지로 변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니미츠호에 실린 전투기 70여 대도 파철무지로 변하고, 니미츠호를 호위하던 구축함들도 파철무지로 변해 항모타격단 전체가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항모전투단은 조선인민군의 불시타격이 두려워 동해에 들어서지 못하고 제주도 남쪽 100km 동중국해에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했지만, 그들은 조선인민군의 핵습격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조선인민군의 핵습격은 미싸일총국이 ‘핵방아쇠’를 당기면 핵전투부대가 30분 만에 핵습격을 하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할 수 없는 불시타격 전법이다. 그것은 한미련합군의 머리 위에서 ‘활화산’이 폭발하는 비대칭 전법이다. 그런데 그에 맞서는 한미련합군은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뻔히 보이는,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고루한 전법에 매달리고 있다. 결전의 날에 어느 쪽이 이기는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결전의 날이 오기 전에,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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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 광풍 속에서도 생명 고귀함 있었다…무고한 희생 막은 ‘의인들’

 4·3 75주년

입력 : 2023.04.02 20:40박미라 기자

강순주씨 여러번 잡혀가 예비검속도

죽음 앞두고 문형순 서장 명령 거부로 살아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이어진 ‘4·3사건’으로 제주는 당시 인구의 10분의 1가량이 희생됐다. 학살 광풍이 무섭게 몰아쳤지만,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무고한 이웃과 주민을 구하려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의 노력은 당시는 물론 후세에까지 인권과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강순주씨는 4·3 당시 문형순 서장의 학살 명령 거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박미라 기자

강순주씨는 4·3 당시 문형순 서장의 학살 명령 거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박미라 기자

 

■ ‘죽음의 문턱에서’

강순주씨(91)는 4·3 광풍 속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오간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제주 서귀포 표선면 자택에서 지난달 26일 만난 강씨는 “기가 막힌 시대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어린시절 부모와 함께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귀향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잠시였다. 1948년 4·3 피바람이 몰아쳤다. 16살이었던 강씨는 중산간에 살았던 탓에 토벌대에 끌려갔다. 첫번째 구금에서는 곧바로 석방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잡혀갔다.

강씨는 제주항 앞에 있는 주정공장에 수용돼 모진 고문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받았다. 강씨는 “자백하라면서 매달고 전기고문하고 카빈총으로 총살하겠다며 눈앞에 들이대고, 비참하고 극단적인 고문이 이어졌다”면서 “조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 아무런 활동한 사실이 없었기에 버텼다”고 말했다.

끝까지 버틴 그는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지만 시대는 그를 계속 괴롭혔다. 1950년 예비검속(혐의자를 미리 잡아놓는 일)이 실시되자 강씨는 또 끌려갔다. 정부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보도연맹 가입자와 요시찰자, 입산자 가족 등을 불순분자라며 예비검속했다. 강씨 역시 예비검속으로 성산포경찰서에 붙들려 갔고 “이번에는 진짜 죽는구나”라며 희망의 끈을 놓았다고 했다.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은 재임 당시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대해 ‘부당하므로 불이행한다’라며 명령을 거부해 200여명의 주민 목숨을 살렸다. 제주경찰청에 그의 흉상이 설치돼 있다. 박미라 기자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은 재임 당시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대해 ‘부당하므로 불이행한다’라며 명령을 거부해 200여명의 주민 목숨을 살렸다. 제주경찰청에 그의 흉상이 설치돼 있다. 박미라 기자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이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 공문에 ‘부당하므로 불이행’ 이라는 글을 쓴 후 주민의 목숨을 살렸다. 제주4·3평화공원 기념관 내 전시물.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이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 공문에 ‘부당하므로 불이행’ 이라는 글을 쓴 후 주민의 목숨을 살렸다. 제주4·3평화공원 기념관 내 전시물.

학살 광풍 속 김익렬 연대장 등 4·3의인 다수
4·3으로 인권·생명·평화 소중함 후세까지 전달

■ ‘4·3 의인, 제주판 쉰들러 리스트’

제주·서귀포·모슬포·성산포 경찰서 등 제주도내 4개 경찰서에는 예비검속으로 수백명씩 구금됐다. 예비검속된 이들 중에는 좌익단체 활동 이력이 없거나 입산활동 경력이 없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는 등 사실상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예비검속자들은 그해 7~8월 제주읍과 서귀포모슬포 등에서 바다에 수장되거나 총살해 암매장되는 등 대대적으로 학살됐다. 다만 성산포경찰서만은 달랐다.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이 계엄사령부 총살 명령을 거부하면서 강씨를 포함한 상당수가 목숨을 건졌다. 제주주둔 해병대 정보참모 해군 김두찬 중령은 1950년 8월30일 성산포경찰서에 예비검속자를 총살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문 서장은 무고한 주민을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꼈다. 해당 공문에 ‘부당함으로 미이행’이라고 쓴 후 명령을 거부했다. 덕분에 강씨를 포함해 200여명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문 서장은 성산포서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1949년 모슬포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때도 주민 100여명을 훈방했다.

강씨는 “계엄이 선포된 엄혹했던 시절 본인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셨다”면서 “당시 문 서장님이 우리를 풀어주면서 ‘나라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이다. 사회에 나가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문 서장에게 보답하기 위해 해병대에 지원했고 나라를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문 서장님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이후 단란한 가정을 일구고 살아왔지만 생명의 은인인 문 서장님은 가족도 없이 쓸쓸히 돌아가셨다”면서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보답을 해야겠다 싶어서 매년 설과 기일인 6월20일, 추석에 문 서장님 묘지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경찰청에 세워진 흉상에 꽃바구니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

문 서장은 1953년 경찰 퇴직 후 제주에서 대한극장 매표원 등으로 일하다가 1966년 향년 70세 나이로 유족 없이 제주도립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평안남도 출신인 문 서장은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평안도민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강씨는 “문 서장님은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애국자이자 4·3 당시 수많은 목숨을 구하신 훌륭한 분인데 여전히 야산에 누워 계신다”면서 “문 서장님 같은 분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기억해야 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기력이 약해져 언제까지 문 서장님을 찾아뵐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아프고, 나라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8년 문 서장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추모 흉상을 제주경찰청에 세웠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로는 선정되지 못했다. 네 차례에 걸쳐 문 서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신청이 접수됐지만 입증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다.

제주4·3사건 당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나선 이들은 또 있다. 김익렬 9연대장은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진행하며 유혈사태를 막고 4·3의 평화적 해결에 나서려고 노력한 군인이다. 하지만 방해 세력에 의해 평화협정은 깨졌고 강경 진압작전을 거부한 김 연대장은 미군정으로부터 해임됐다.

이외에도 1948년 11월1일 함덕리 평사동 모래밭에서 주민 6명을 총살하려는 토벌대에게 ‘신원을 보증할테니 죽이지 말라’고 만류하다 함께 희생된 한백흥·송정옥씨가 있다. 경찰이지만 최대한 주민 희생을 막기 위해 노력한 장성순·김순철·방상규·강계봉씨 등도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건 ‘4·3의인’들이다.

강순주씨와 독립유공자 한백흥 지사의 후손은 의인들의 뜻을 받들고, 4·3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확산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들이 받은 국가보상금을 4·3유족회에 기부했다. 이들 외에도 4·3의 완전한 해결과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보상금을 유족회와 마을 등에 쾌척하는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4·3 발발 초기 김익렬 연대장은 유혈사태를 막고 평화적으로 4·3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주4·3평화기념관 내 전시물. 박미라 기자

4·3 발발 초기 김익렬 연대장은 유혈사태를 막고 평화적으로 4·3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주4·3평화기념관 내 전시물.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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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항쟁 75주년...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오늘은 제주 4·3항쟁 75주년입니다
 
김용택 | 2023-04-03 08:44: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오늘은 제주 4·3항쟁 75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한의 역사다. 오죽하면 학생들에게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 코스가 되다시피한 제주이지만 제주에 다녀와도 제주의 역사를 모른다. 아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주의 역사는 금기사항이다.

<4·3 사건은 김일성에 의해 자행된 만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해 현재 제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의원이 지난 2월 12일 제주에서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 의원은 4·3 평화공원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향을 올리며 “4·3 사건은 명백히 김씨(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제주 4·3항쟁의 전개 과정>

오늘은 제주 4·3항쟁 75주년을 맞는 날이다.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민중항쟁으로, 일본의 전쟁패망 후 한반도를 통치했던 미군정시대에 재등장한 친일세력들과, 또한 이 시기에 어렵게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남조선 공산노동당의 정치투쟁으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1947년 3월 1일 제주읍 관덕정 마당에서 열린 3·1절 기념집회 중 기마경찰이 탄 말의 말굽에 구경을 나온 어린이가 치이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이 격분해 돌을 던지며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를 바라 본 경찰은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하고 경찰은 시위하는 군중들에게 총을 발포하여 일반주민 6명이 사망하는 제주도 ‘3·1 발포사건’이 발생한다.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등 희생자 숫자를 명백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제주 4.3 진상조사위원회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14,028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4·3사건 전체 희생자 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가 많기 때문이다. 제주 4.3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여러 자료와 인구 변동 통계 등을 감안, 잠정적으로 4·3사건 인명피해를 25,000~30,000명으로 추정했다.

“제주도민 여러분께서는 폐허를 딛고 맨 손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를 재건해냈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0월 31일 제주도민을 향해 ‘대국민· 대도민 사과문’에서 밝힌 말이다. 4· 3사건 후 55년만이다. 대통령이 공식 사과까지 한 역사, 한의 역사. 제주의 아픔은 아직도 그대로다.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일제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친일이 애국’이라는 막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며,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지배층들은 미국을 천사의 나라로 찬미하고 있다. 제주 4·3항쟁 75주년. 제주에 평화공원이 건설되고 4·3 평화재단과 4·3 평화기념관이 건립됐다고 ‘사건’이 ‘항쟁’이 되는 것이 아니다. 4·3항쟁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유족들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아직도 먼 꿈 같은 얘기다. 제주 4·3항쟁의 가해자들은 돌아오는 4·15총선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다.

<이산하의 ‘한라산’에는...>

그날/하늘에서는 정찰기가 살인 예고장을 살포하고/바다에서는 함대가 경적을 울리고/육지에서는 기마대가 총칼을 휘두르며/모든 처형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그날/빨갱이 마을이라 하여 80여 남녀 중학생을/금악벌판으로 몰고가 집단학살하고 수장한 데 이어/정방폭포에서는 발가벗긴 빨치산의 젊은 아내와 딸들을/나무기둥에 묶어두고 표창연습으로 삼다가/마침내 젖가슴을 도려내 폭포속으로 던져버린 그날/한 무리의 정치깡패집단이 열 일곱도 안된/한 여고생을 윤간한 뒤 생매장해 버린 그 가을 숲/서귀포 임시감옥 속에서는 게릴라들의 손톱과 발톱 밑에 못을 박고/몽키 스패너로 혓바닥까지 뽑아버리던 그날,/바로 그날/관덕정 인민광장 앞에는 사지가 갈갈이 찢어져/목이 짤린 얼굴은 얼굴대로/팔은 팔대로/다리는 다리대로/몸통은 몸통대로/전봇대에 따로 전시되어 있었다....

1987년 살인자 전두환의 공포정치로 온 국민이 숨죽이며 지내던 시절. 녹두서평이 ‘민주주의 혁명과 제국주의’라는 특집호 첫 페이지에 올린 이산하 시인의 시다. ‘혓바닥을 깨물 통곡 없이는 갈 수 없는 땅, 발가락을 자를 분노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산... 이렇게 시작하는 57쪽 짜리의 장편시 한라산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반도 비극의 역사 드라마다.

<제주 4.3 항쟁을 ‘폭동’이라는 사람이 진실화해위원장>

제주 4.3 항쟁을 ‘폭동’이라는 폄훼한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 위원장은 2011년 6월 29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 4.3사건 교과서 수록방안 공청회'에서 4.3을 “남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하고 제주 남로당의 투쟁에 대해서도 “단독정부 수립반대 및 거부 투쟁이 아니라 명백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반대와 친북·친소체제를 자행했던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투쟁”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역사는 역사로서 가치가 없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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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지지층 결집 노린 윤 대통령에 쓴소리 쏟아낸 신문

  • 기자명 노지민 기자 
  •  
  •  입력 2023.04.03 07:49
  •  
  •  수정 2023.04.03 08:20
  •  
  •  댓글 1

[아침신문 솎아보기]

챗GPT 일시차단한 이탈리아 사례가 남긴 과제들

‘방송법 개정안’ 비판 이어가는 종편 모기업 신문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대구 방문과 야구 관람 등은 하락세인 지지율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3일자 주요 신문들은 윤 대통령 행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보수층만을 바라보는 지지층 결집 노력의 한계를 지적했다.

경향신문 <영남·청년 이반 ‘실점’에…윤 대통령, 보수 결집 ‘전력 투구’> 기사는 현 상황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긍정평가)이 이중의 위험 신호를 마주했다”며 “올해 최고치에서 최저치로 추락한 최근 5주 동안 전통적 지지 지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 각각 13%포인트가 빠져나갔다. 20대 지지율도 같은 기간 반토막 나 전통적 지지층과 미래세대 양쪽에서 경고등이 켜졌다”(2일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고 진단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차 전남 지역을 방문한 다음날 이뤄졌다. 호남과 TK를 하루 만에 오간 행보이지만, 대구 일정에는 30%선 사수를 위해 전통적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려는 뜻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많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벌써 세 번째 대구 간 尹…‘여론 반전’ 민생 행보 강행군> 기사는 윤 대통령의 세 번째 서문시장 방문 관련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4월과 정부 출범 이후인 같은 해 8월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그 후 7개월여 만이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통령 없이 김 여사만 홀로 서문시장을 찾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권 주자 시절에도 세 차례 서문시장을 방문했다”며 “윤 대통령은 대일 저자세 외교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자 대구를 찾아 반등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4월3일자 주요신문 1면

한국일보 <대구 찾고 안보 강조하고…지지층 결집 나선 윤 대통령> 기사는 “당분간 정국 운영기조도 보수층 표심에 부합하는 한미동맹 강화가 전면에서 강조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며 “다만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당분간 직접 언급을 삼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이 통상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내세웠던 것과 다른 기조다. 전체 국민 여론을 살피기보다는 국정과제에서의 성과로 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어 “하지만 집토끼만 보고 가는 국정 운영기조에 대한 우려는 진영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특히 선택적 국정 행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국정 전 분야에 걸쳐서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민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여권, 보수층 내에서의 비판 사례로는 윤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의 2일 페이스북 글이 꼽힌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정부는 지금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며 “윤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은 그 상징적인 예”라고 했다. 그는 “한국 선거는 보수·중간층·진보의 ‘3대 4대 3’의 판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그런 면에서 윤석열정부는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 <위기감 도는 여권…“검찰 중용·보수 편향 탈피” 잇단 쓴소리> 기사는 신 변호사 글에 더해 홍준표 대구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단절하지 않으면 그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고 지적한 사례를 전했다. “극우 성향으로 국민의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와 그와 가까운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4월3일자 경향신문 사진기사

이 신문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친윤 일색’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오는 7일 의원총회에서 선출될 새 원내대표 또한 ‘친윤’으로 사실상 예정돼 있어서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양자 구도를 형성한 김학용(4선·경기 안성),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 모두 친윤계 후보로 분류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보수지지층만 본다’는 쓴소리, 與 새겨들어야>에서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마저 고언(苦言)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은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상징한다”며 “윤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일반 국민 사이에서조차 보편화된 지적이었지만 ‘야권의 상투적 비판’으로 치부하며 귀담아듣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해 민심을 끌어안는 여당의 기능도 작동되지 않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10분의3을 이루는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만 치중하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새겨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국민의 뜻을 존중해 나갈 때 긍정적 결과도 뒤따르는 것이 정치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MZ소통’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청년을 선택적으로 만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 <‘선택적’ MZ 소통 추구하다 ‘주 69시간제 역풍’…“다양한 청년 목소리 들어라” 정부·여당에 지적> 기사는 “정부·여당은 생산직 중심 노조의 MZ세대 노동자는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가진 청년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노조=기득권=약탈세력’과 ‘청년=미래=피해자’라는 이분법이 엿보였을 뿐, 윤 대통령이 이들 청년에게서 어떤 의견을 수렴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이래 지난해 1월 대선캠프 청년보좌역 간담회, 3월 청년 무역인, 12월 지지층 청년 200명(청와대 영빈관 초청), 올해 2월 ‘MZ세대’ 공무원 150명(정부서울청사) 등을 만났다.

4·3유가족 실망시키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 제주 안 간다

한편 당선자 시절 제주를 찾아 “절대 우리 (4·3사건)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아,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겨레 <또 대구 서문시장 간 윤 대통령 “힘이 난다”> 기사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참 이유에 대해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념사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 <오늘도 보수가 할퀴는 ‘제주 4·3’>은 “올해로 75주년을 맞는 ‘제주 4·3’에 대한 보수진영의 왜곡과 폄훼가 심각하다”며 “역사 왜곡과 폄훼는 여권이 진원지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던 당선인 시절의 약속대로 악의적인 역사 왜곡을 방치해선 안 된다. 여전히 피해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화해와 치유에만 집중해도 모자란다”고 당부했다.

▲4월3일자 경향신문 기사

▲4월3일자 조선일보 기사

경향신문은 1면 등에 4·3 생존자인 91세 강순주씨 인터뷰 등을 전했다. “강순주씨와 독립유공자 한백흥 지사의 후손은 의인들의 뜻을 받들고, 4·3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확산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들이 받은 국가보상금을 4·3 유족회에 기부했다. 이들 외에도 4·3의 완전한 해결과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보상금을 유족회와 마을 등에 쾌척하는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문재인은 오후, 이재명은 오전…제주 4·3 행사에 야권 집결>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제주를 찾아 제주4·3평화공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며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4·3 사건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정부·여당이 4·3 사건에 소홀하다는 취지의 비판 메시지를 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일정상 추념식에 불참하는데, ‘집권 여당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탈리아, 챗GPT 일시 차단…국내 기업 ‘기밀유출’ 고심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이 현지시간으로 1일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개발사인 오픈AI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데이터보호청은 챗GPT가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미성년자 발달 및 인식 수준에 부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일자 국내 주요 신문들은 중국·북한·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에 이어 서방 국가에서의 첫 챗GPT 차단이 이뤄진 의미와 전망을 짚었다.

경향신문 <‘챗GPT 차단’ 이탈리아가 댕긴 ‘AI 디스토피아’ 논쟁> 기사는 이런 움직임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이탈리아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EU의 모든 데이터 보호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 밝혔고, 영국 정보위원회도 데이터보호법 미준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비영리단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센터’는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차세대 모델 GPT-4가 “편향적이고 기만적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오픈AI를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고발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미래생명연구소(FLI)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모든 AI 연구소에 GPT-4보다 더 강력한 AI 개발을 최소 6개월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은 현재까지 28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다만 FLI공개서한에 담긴 서명 일부가 가짜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4월3일자 세계일보 기사

경향신문은 “일각에서는 최근 쏟아지는 AI에 대한 경고와 우려가 잘못된 과녁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정치경제학 관련 뉴스레터 ‘엑스멀티튜드’는 지난달 29일 ‘인공지능과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의 미래’라는 제하의 글에서 ‘어리석은 사람만이 AI가 작성한 텍스트를 그대로 세상에 내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국내에선 대기업들이 챗GPT 사용 과정에서의 ‘기밀 유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세계일보 <‘챗GPT 기밀 유출’ 우려가 현실로‥기업들 ‘사용 적정선’ 고심> 기사는 최근 삼성전자가 DS(반도체) 부문에서 불거진 챗GPT 오남용 사건을 계기로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내부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DS 사내 게시판 공지에 따르면 챗FPT에 설비정보 2건, 회의내용 1건이 공유됐다고 한다. 포스코는 챗GPT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SK하이닉스는 사내망에서 챗GPT 활용을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 사용 전 보안성 검토를 받는 허가제를 도입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사내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교육을 수시 진행한다. 해외의 경우 아마존,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도이체방크, 소프트뱅크 등이 대화형 AI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일부 일본 기업은 대화형AI 활용 지침 및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조선일보 <“챗GPT에 묻다가 밀 샌다” 기업마다 정보보안 골머리>, 국민일보 <챗GPT에 기밀 말할라 입단속 분주한 기업들> 등도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김인순 더밀크코리아 대표는 한겨레 칼럼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방법>에서 “실리콘밸리의 에이아이 개발자들은 이 시대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샌드위치 워크플로’를 이야기한다. 샌드위치를 빵-패티-빵 단계로 본다면 인간의 명령어→패티 부분인 인공지능→인간의 최종적 작업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에이아이가 한 부분을 완성한다면, 최종 마무리는 인간이 해야 한다”며 “에이아이 잠시 멈춤 공개서한에 참여하지 않은 에밀리 벤더 워싱턴대 교수는 ‘에이아이 위험과 폐해는 결코 ‘너무 강력한 에이아이’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했다. “문제는 권력의 집중, 억압 시스템의 재생산, 정보 생태계의 훼손, 에너지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훼손”이라는 주장이다.

종편 모기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비판 잇따라

최근 임기를 끝낸 안형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추천)이 동아일보에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공익성 훼손>이라는 칼럼을 썼다. 종합편성채널 모기업인 신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내지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법안’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주장이 연일 실리고 있다.

안형환 전 부위원장은 이 칼럼에서 “최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공영방송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양대 정당이 비공식적으로 이사를 지명한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하면 공영방송이 특정 방송 관련자들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논할 때 ‘방송 장악’이란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방송·미디어 시장 전체를 봐야 한다”고 했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는 <[김정기의 소통카페] 편향성 우려되는 방송법 개정안>에서 “민주당이 지난 21일 KBS·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새로운 사장 선임 방식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하고 4월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사 추천권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의 품으로 공영방송을 가져가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편향성에 대한 우려”라고 주장했다.

 

 노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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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니 헬기도 멈췄다... 진화율 21% 홍성 산불에 '초비상'

[현장] 10km 이상 번지며 결국 대응 3단계 발령... 바람 잦아들었지만 확산 우려 여전

23.04.02 21:07l최종 업데이트 23.04.02 21:16l
날이 어두워지면서 오후 6시 40분경 산불 진화 헬기 18대는 철수하면서, 진화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날이 어두워지면서 오후 6시 40분경 산불 진화 헬기 18대는 철수하면서, 진화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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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2일 발생한 산불이 9시간째 이어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오후 6시 현재, 진화율은 21%다.

산불은 최초 발화한 곳에서 10km까지 피해 면적이 확산하면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다. 대응 3단계는 피해면적이 100ha를 넘을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된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면서 2일 오후 6시 40분께 산불 진화 헬기 18대가 철수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다행히도 낮에 비해 바람은 많이 잦아들었다.

소방 당국은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해 드론을 띄우고, 야간 산불진화대원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 면적이 워낙 넓어 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소방당국의 현황 파악에 따르면, 주택 25채, 축사 3동, 창고 11채, 문화재 1점, 비닐하우스 12동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 

이날 소방과 산림청은 진화 헬기 18대, 소방차 24대, 산불 진화차 12대, 구급차 1대 등 154대의 진화 장비를 투입됐다. 또한 소방 350명, 의용소방대 830명, 경찰 217명, 군 151명 등 총 3173명이 진화에 동원됐다.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처참한 현장... 주택·도로·건물·논·밭 집어삼켰다

기자는 낮 동안 진화를 마친 지역을 돌아봤다. 현장은 처참했다. 산불은 주택·도로·건물·논·밭을 가리지 않고 집어삼켰다.

현재 각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주민 236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도 산불이 더 확산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집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다.

홍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가옥 중엔 초·중등생 2명의 학생이 사는 집이 불에 탔다고 한다. 

현장 대책본부에선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용록 홍성군수를 비롯해 남성현 산림청장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나와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또한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현장을 찾았다.

산불 진압에 따라 인근 소방서에서 지원 나온 소방차가 신당초등학교 머물게 되면서 홍성 신당초는 3일 휴교, 서부초등학교와 서부중학교는 휴업에 들어간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주택 6채, 축사 1동, 사당 1곳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주택 6채, 축사 1동, 사당 1곳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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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낮 동안 진화가 끝난 지역을 돌아본 현장은 전쟁터같이 처참했다. 산불은 주택·도로·건물·논·밭을 가리지 않고 집어삼켰다.
▲  이날 낮 동안 진화가 끝난 지역을 돌아본 현장은 전쟁터같이 처참했다. 산불은 주택·도로·건물·논·밭을 가리지 않고 집어삼켰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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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9시간째 이어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후 6시 현재, 진화율은 21%다.
▲  홍성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9시간째 이어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후 6시 현재, 진화율은 2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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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충남 홍성 화재현장에서 확인한 소방 측 상황판.
▲  2일 충남 홍성 화재현장에서 확인한 소방 측 상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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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불은 서부중학교 인근까지 번지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다. 홍성 인근 소방서에서 지원 나온 소방차가 신당초에 머무르면서, 신당초는 3일 휴교, 서부초, 서부중은  휴업에 들어간다. 특히, 신당초는 산불이 확산되면서 주요 문서를 반출했다.
▲  한때 불은 서부중학교 인근까지 번지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다. 홍성 인근 소방서에서 지원 나온 소방차가 신당초에 머무르면서, 신당초는 3일 휴교, 서부초, 서부중은 휴업에 들어간다. 특히, 신당초는 산불이 확산되면서 주요 문서를 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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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날 오후 산불 현장을 찾았다. 홍성교육청은 홍성 인근 소방서에서 지원 나온 소방차가 신당초에 머무르면서, 신당초는 3일 휴교, 서부초, 서부중은  휴업에 들어간다. 특히, 신당초는 산불이 확산되면서 주요 문서를 반출했다.
▲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날 오후 산불 현장을 찾았다. 홍성교육청은 홍성 인근 소방서에서 지원 나온 소방차가 신당초에 머무르면서, 신당초는 3일 휴교, 서부초, 서부중은 휴업에 들어간다. 특히, 신당초는 산불이 확산되면서 주요 문서를 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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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밤 9시 10분께 충남 홍성군 서부면 하늘 모습. 불길이 산 너머로 옮겨갔다. 하늘 색이 벌겋다. 산 너머로 연기가 자욱하다.
▲  2일 밤 9시 10분께 충남 홍성군 서부면 하늘 모습. 불길이 산 너머로 옮겨갔다. 하늘 색이 벌겋다. 산 너머로 연기가 자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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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아기주검 치켜든 ‘서북청년단’의 제주 상륙...누가 ‘우익폭력’ 부추기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4/03 08:24
  • 수정일
    2023/04/03 08:2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집권 1년 만에 1948년으로 돌아간 제주

지난 4월 1일 아침 7시 30분쯤 ‘성산포 터진목’의 모습이다.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에서 213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학살됐다. 제주4.3 당시 성산면, 구좌면, 표선면 관할했던 특별중대는 194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30여 차례 붙잡아 온 주민들을 고문·취조한 뒤 이곳 성산포 터진목으로 끌고 가 즉결 처형했다. 2023.04.01. ⓒ민중의소리


1일 오전 7시쯤, 제주도 성산포 광치기해변 끝자락 ‘해녀의집’ 앞에서 만난 주민에게 물었다. “여기 학살터가 어디에요?” 해변의 바람을 쐬던 그는 휴대전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어디까지 걸어야 하는지 푸석푸석한 손으로 콕 짚어 알려줬다. “원래 여기가 당시 다리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죽이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는 데, 그는 해맑게 웃으며 인사했다.

“자주 찾아와 주세요.”

그가 짚어준 곳까지 갔더니 정말 안내 표지판이 나왔다. 표지판은 빽빽한 방풍림 사이로 난 오솔길을 가리켰다. 나지막한 언덕이어서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다. 나무그늘이 짙게 깔린 호젓한 언덕길을 지나자, 광활한 해변과 바다가 펼쳐졌다. 갓 성산일출봉 위로 떠오른 해는 바다의 무수한 물결을 따라 부서지며 반짝였다. 이승만 대통령 초상화 강매를 거부했다는 이유, 남편과 아들을 도피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끌려온 2백여명의 섬사람들이 숙청당하기 전 바라봤을 풍경이었다. 섬사람들의 피를 마신 모래와 바다이지만, 지금은 매해 1월 1일 전국 각지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찾는 곳이자, 여름이면 아이들이 헤엄치며 노는 곳이기도 했다.

이날 아침에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풍광에 젖어 산책하는 연인과 관광객이 해변에 기다란 그림자를 그렸다.

 

 

 

지난 4월 1일 아침 7시 30분쯤 ‘성산포 터진목’의 모습이다.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에서 213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학살됐다. 제주4.3 당시 성산면, 구좌면, 표선면 관할했던 특별중대는 194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30여 차례 붙잡아 온 주민들을 고문·취조한 뒤 이곳 성산포 터진목으로 끌고 가 즉결 처형했다. 2023.04.01. ⓒ민중의소리

 

 

 

① 서청으로 구성된 ‘특별중대’ 학살극
이승만 초상화 강매 거부 청년들 총살당해야만 했나

제주4·3 당시, 이곳 성산면을 관할했던 ‘특별중대’는 서북청년회(서청) 단원으로 구성됐다.

서청을 빼고 제주4.3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이 왜 그토록 잔혹했는지가 연구의 주제가 될 정도다. 서청은 이북에서 넘어온 반공청년들의 단체다. 해방 이후 이북에서는 ‘토지개혁’과 ‘친일숙청’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본가와 일본군·친일경찰 출신 등이 이를 피해 월남했다. 재산을 잃고, 민족반역자가 되어, 혈혈단신으로 도망치듯 월남했기에 이들 중에는 극렬한 반공주의자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남쪽은 극심한 실업난과 식량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기에, 이들은 목숨을 부지했더라도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 등은 이들의 처지를 이용했다. 1947년 3월 1일 기념행사에서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죽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제주도 사회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서청 단원 또는 서청 출신 경찰들이 제주도로 투입되기 시작한 이유였다.

하지만 서청의 투입은 제주도를 파국으로 몰았다. 제주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이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선일보 사장 등의 후원, 미군정의 경무부장 조병옥 등의 비호를 받으며 거리낌 없이 만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니었던 서청 단원들은 제주도민에게 강매하거나, 강제모금 등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폭력과 테러 행위도 저질렀다. 실제 공산주의자든 아니든 “빨갱이”라고 여기면 테러의 대상이었다. 미군정이 관심을 가질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2500명 구금, 경찰에 의한 ‘김용철·양은하 고문치사 사건’과 ‘박행구 즉결총살 사건’ 등이 발생했고, 이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극단적인 투쟁을 불렀다. 또 이는 무장봉기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학살과 보복의 반복을 낳으며 제주도를 피의 섬으로 물들였다.

서청 단원으로 구성된 특별중대 또한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성산국민학교에 주둔하며 수많은 학살을 저질렀다. 194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붙잡아 온 주민들을 고문·취조한 뒤, 이곳 ‘성산포 터진목’으로 끌고 와 즉결 처형했다. 아들과 남편을 산과 일본 등으로 도피시켰다는 게 이유였다. 이 아름다운 풍경에 줄줄이 세워놓고 총살시켰다. 시체는 바다에 버렸다. 이승만 대통령 초상화 강매를 거부한 청년 30여명을 학살한 경우도 있었다. 제주4·3평화재단이 펴낸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터진목에서 죽은 제주도민은 213명이었다.

 

 

 

지난 3월 31일 찾은 외도지서 터다. 외도지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의 지원으로 세운 비석이 없었다면 이곳이 외도지서 터인지 알 수 없었다. 비석 뒤편으로는 가냘픈 동백꽃이 심겨 있었다. 2023.03.31. ⓒ민중의소리

 

 

 

② 외도지서 서청 출신 이윤도와 ‘절뒤’
“젖먹이가 죽은 엄마 앞에서 바둥거리자...”

서청이 제주도에서 저지른 악행을 전부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그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는 ‘서청 출신 경찰 이윤도의 학살극’이다.

지난달 31일 이윤도가 근무했던 외도2동 외도지서 터를 찾았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별다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서, 자유논객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으로 세워진 표지석이 없으면 이곳이 4·3 당시 외도지서였는지 알 수 없었다. 비석 뒤로는 작은 동백나무 하나가 폭낭(팽나무의 제주 방언) 옆에 꼭 붙은 채 심겨 있었다. 성한 동백꽃은 한두 개뿐, 나무는 힘겹게 꽃을 피우려 애쓰고 있었다.

중산간 마을 주민이었다가 친인척의 도움으로 외도지서 특공대원이 돼 목숨을 부지했던 고치돈 씨는 이윤도의 학살극을 1999년 제민일보 4·3취재반에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이윤도의 학살극은 도저히 잊을 수 없다. 그날 지서에서는 소위 ‘도피자 가족’을 지서로 끌고 가 모진 고문을 했다. 그들이 총살터로 끌려갈 적엔 이미 기진맥진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이윤도는 특공대원에게 그들을 찌르라고 강요하다가 스스로 칼을 꺼내더니 한 명씩 등을 찔렀다. (...생략...) 그때 약 80명이 희생됐는데 여자가 더 많았다. 여자들 중에는 젖먹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윤도는 젖먹이가 죽은 엄마 앞에서 바둥거리자 칼로 아기를 찔러 위로 치켜들며 위세를 보였다. (...생략...)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지난 3월 31일 외도에서 ‘절뒤’라고 불리는 곳을 찾아다녔다.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서 찾기 힘들었다. 여러 사람이 이곳이었을 것이라는 추정만할 뿐이었다. ⓒ민중의소리

외도지서에서 근무하던 이윤도 등은 ‘도피자 가족’들을 잡아다 ‘절뒤’라 불리는 곳으로 끌고 간 뒤 학살했다. 그중 ‘이완영 일가족 학살 사건’은 1960년 4·19 혁명 직후 구성된 국회 양민학살조사특별위원회에 외도 주민들이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1949년 2월 14일 외도지서는 이완영(40)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아버지(67)·어머니(63) 그리고 아내(41), 10대 자녀 둘, 8살·7살·3살 자녀 셋, 며느리(22)와 생후 10일된 손자를 죽창으로 죽였다는 내용이었다. 이완영은 일가족을 잃은 뒤 약 1달 만에 토벌대에 붙잡혀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1950년 1월 옥사했다. 아무리 야만의 시대라지만, 생후 10일된 손자까지 잔인하게 죽여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찰 뒤편’이라는 의미의 이곳 학살터 ‘절뒤’도 가보았으나, 현재 아스팔트 도로가 깔리고 건물이 세워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 담장 너머로 분홍빛 풀또기(장미과 관목)꽃만 만개해 있었다.

 

 

 

 

 

 
지난 4월 1일 ‘조천지서 앞밭 학살터’를 찾았다. 동네 주민들은 “저곳”이라며 손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새 건물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 노는 땅은 잡초만 무성했다. 이 땅 도로 건너편에는 지구대가 하나 있었는데, 지구대가 있는 자리가 조천지서 터였다. ⓒ민중의소리

 

 

③ 서청 출신 경찰들 있던 조천지서·삼양지서
흔적은 없지만, 주민들이 손으로 가리킨 곳

지난 1일 성산포 터진목 학살터를 방문했다가 시내로 돌아오며 조천지서 터와 삼양지서 터도 들렸다. 이곳에서도 4·3 당시 서청 출신 경찰이 근무하면서 잔인한 학살극이 벌어졌다.

당시 조천지서 경찰들도,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집에 없으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도피자 가족’으로 간주하고 지서 근처 창고에 잡아넣었다. 그렇게 잡힌 126명의 ‘도피자 가족’은 조천지서 인근 ‘조천지서 앞 밭’이란 곳에서 집단 총살당했다. 희생자 126명 중 10살 미만 유·아동은 26명이었다. 총살당한 김군선의 손녀와 방상규의 아들 등 3명은 겨우 1살이었다.

‘조천지서 앞밭’은 새 건물이 올라간 상태였고, 공터로 남은 곳도 풀만 무성했다. 흔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어느 곳에서 섬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당했는지 기억한다는 듯 “저곳”이라며 한곳을 가리켰다.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주름 깊은 한 주민은 “저기 하얀 차 세워진 곳 있지예? 저기가 예전에 사람들 막 죽인 곳이우다”라고 말했다.

 

 

 

삼양지서 터도 비슷했다. 새 건물이 세워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고, 오래된 것은 울타리 쳐진 폭낭뿐이었다. 폭낭은 성인 두 명이 팔 벌려 껴안아도 다 감싸지 못할 정도로 컸다.
 
삼양지서에는 악명 높은 서청 출신 경찰 정용철이 근무했다. 지난 1일 찾은 삼양지서 터에는 별다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 커다란 고목만 있을 뿐이었다. ⓒ민중의소리

 

 

 

이윤도 뛰어넘는 삼양지서 정용철

삼양지터에서 근무했던 서청 출신 경찰 정용철은 이윤도 못지않게 잔인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제주경찰 10기생으로 4·3 당시 삼양지서에서 잠시 근무했던 김제진 씨와 대한청년단 분대장이었던 고봉수 씨의 증언이 담겼다.

김제진 씨는 정용철의 학살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서청 출신 정 주임은 너무 잔인했다. 여자들 옷을 벗겨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도 봤다. 그 추운 겨울날 옷을 벗긴 채 망루 위에 오랜 시간 앉혔다. (중략) 그러다 날이 밝으면 삼양지서 옆 밭에서 수십명씩 잡아다 죽였다. 차라리 총으로 쏘아 죽일 것이지, 그 마을 대동청년단원들에게 창으로 찌르도록 강요했다.” 4.3 당시 제주의 청년들은 좌익으로 몰려 죽지 않기 위해 대동청년단원과 같은 보수단체에 가입해 서청 출신 경찰의 손발이 되기도 했는데, 서청 출신 경찰들은 이같이 같은 마을에 살던 이웃을 살해하게끔 종용하다 시원치 않으면 자신이 직접 죽였다.

고봉수 씨가 증언한 정용철의 학살극은 상상조차 힘든 수준이었다. “하루는 아침에 정기보고를 하러 지서에 갔더니, 남편이 입산했다는 이유로 젊은 여자 한 명이 끌려와 있었다. 그런데 정 주임은 웬일인지 총구를 난로 속에 넣고 있었다. 그러고는 젊은 여자를 홀딱 벗겼다. 임신한 상태였다. 정 주임은 시뻘겋게 달궈진 총구를 그녀의 몸속으로 찔러 넣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정 주임은 그 짓을 하다 지서 옆 밭에서 머리에 휘발유를 뿌려 태워 죽였다. 우리에게 시신 위로 흙을 덮으라고 했는데, 아직 ... (생략)”

이날 희생된 여성은 21세의 김진옥. 당시 산으로 피신했던 김태생의 아내였다. 김태생은 이날 아내와 부모를 잃었고, 이튿날 처조부를, 이후 며칠 만에 장모와 처제까지 잃었다. 김태생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다.

이토록 잔인했던 정용철에게도 연정을 품은 여성이 있었다. 정용철과 같은 서북청년회 단원으로 경찰이 되어 제주에 파견 갔던 김시훈은 그를 다음과 같이 떠올렸다고 한다. “성격이 좀 이상해서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당장 총을 끄집어내 쏘려고 했다. 당시 경찰관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파리새끼 죽이는 것처럼 간단했다. 그런데 그도 ‘이옥’이라는 처녀에게 반해 면회도 하던 사람이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이 같은 정용철의 양면성을 짚으며 “서청 단원들도 어쩌면 역사의 희생자일지 모른다”고 전한다. 그러면서 누가 그들의 처지를 이용했는지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문제는 서청을 사주한 자들”이라며 “왜 서청 단원들이 경찰로 둔갑해 제주에 파견됐으며, 어떻게 처음부터 경위로 특채될 정도로 우대받았는가? 이에 대해 미군보고서는 이승만의 결정에 따라 과격한 반공주의자로 주목받는 서청 단원을 경찰로 만들었으며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 단원 20명을 모아오면 그중 일부를 특채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일 ‘조천지서 앞밭 학살터’를 찾았다. 동네 주민들은 “저곳”이라며 손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새 건물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 노는 땅은 잡초만 무성했다. 이 땅 도로 건너편에는 지구대가 하나 있었는데, 지구대가 있는 자리가 조천지서 터였다. ⓒ민중의소리

 

 

 

4월 3일 추념식 찾는 서북청년단
75주년 4·3 추념식 장소 앞 집회신고

지난 3월 31일~4월 1일 이틀 동안 이곳을 돌아본 이유는 제주도민이 ‘서북청년회’라는 이름에서 느끼는 고통과 상처가 어떤 것인지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기 위함이었다. 이날 돌아본 제주4·3 터에서 벌어진 서청의 학살은 극히 일부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제주도민이 서청이라는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태영호 의원이 제주4·3 역사를 다시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는 ‘북한 지령설’을 서슴지 않고 꺼내고, 여당도 구두경고로 이를 묵인하더니, 극우정당들이 제주도 전역에 태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현수막을 달기에 이르렀다.

 

 

 

서북청년단 정함철 씨는 지난 3월 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오는 4월 3일 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제주4.3평화공원 앞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북청년단이 카페에 공개한 집회신고서와 과거 집회 사진

그리고 그 서청의 의지와 정신을 잇겠다는 단체가 ‘서북청년단’이란 이름으로 오는 4월 3일 제주도를 찾는다. 4월 3일 오전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제주4.3평화공원 앞에서도 서북청년단 깃발을 흔들며 집회를 하겠다고 옥외집회 신고서도 접수한 상태다.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정함철 씨는 2일 제주도로 향하며 서북청년단 페이스북 페이지에 “좌익(거짓과 어둠)의 해방구로 전락한 제주도민들의 병든 양심이 치유되기를 소망한다”고 썼다. 서청이 행했던 일들이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듯.

이에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뀐 지 1년 만에 1948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한탄이 나온다. 학살터를 돌고, 시내의 한 카페로 이동하던 중 만난 한 택시기사는 최근 극우정당의 현수막과 서북청년단 집회예고 등에 대해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현수막을 보면 기분이 안 좋다. 아마 제주사람이면 다 그렇겠지. 근데 방법이 없다. 훼손하면 우리가 잡혀가니까. 제주사람이 한 거라면 말이라도 할 텐데, 외부인이...다른 해에는 이런 적 없었는데, 누가 시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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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친일을 강요하지 말라!”…33차 촛불대행진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4/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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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밀정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라는 부제를 달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33차 촛불대행진’이 4월 1일 오후 4시 반 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렸다.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화창한 날씨에 많은 시민이 거리에 나와 분위기가 흥성거렸다. 

 

주최 측인 촛불행동은 이날 집회에 연인원 3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 이인선 객원기자

 

다음날인 4월 2일은 1989년 문익환 목사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 통일을 합의한 날이다. 

 

촛불대행진을 공식 후원한 ‘검찰독재와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이부영(80)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은 “오늘 저는 오전에 동료들과 함께 모란공원에 있는 통일 기념탑에 가서 문익환 목사님, 정경모 선생님, 유원호 선생님 그 세 분의 추모를 하고 돌아왔다. 우리 모두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한반도 평화를 지켜갑시다”라고 호소했다. 

 

이 명예이사장은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권들을 용공으로 몰면서 한·미·일 핵무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라며 “한반도는 지금 정말 백척간두에 선 위험한 전쟁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는 4월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다시 사고를 치지 않겠나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 같다. 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일·한 군사동맹에 합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바로 백여 년 전에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한국을 나눠 먹기 위해서 만들었던 태프트-가쓰라 조약을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친일을 강요하지 말라!”, “한중 관계를 끊으려는 미국과 일본의 음모를 분쇄하자!”라고 구호를 외쳤다.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 이인선 객원기자

 

참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현장 인터뷰 시간에 서울에서 온 유 모 씨(40)는 “왜 청와대를 놔두고 국방부에 들어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하였다. 

 

또 안양에서 온 24세 청년은 자신을 민주당 당원이라고 소개한 뒤 “우리나라와 민족의 삶을 파탄 내고도 무사해지고 싶었느냐? 우리가 꼭 네 놈을 끌어내려서 철창에 처넣어주겠다.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라고 외쳤다. 

 

인터뷰를 진행한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에게 다 거리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용산에서 온 여성은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이 돼도 조용히 내조하겠다고 했는데 명백한 기망죄이고 선거법 위반 아닐까? 촛불행동이 대표로 김건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 오솔잎 씨의 지도로 단지기를 이용한 상징 행동을 하고 있다.     © 이인선 객원기자

 

짤막 강연을 위해 무대에 오른 김학규 제주4.3 평화인권 강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제주 4.3사건을 왜곡하려는 무리가 나타났다. 국힘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태영호가 제주 4.3은 북한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했다”라며 “태영호의 이런 행태는 상습적이다. 5.18 민주화운동 때는 북한군 개입설을 들고나왔다. 자신들의 정치 위기가 생기면 항상 마지막 수단으로 색깔론을 쓴다”라고 지적했다. 

 

김 강사는 제주 4.3의 진실을 13분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면서 “제주도민들 왜 그렇게 억울하게 3만 명이나 희생됐는가. 바로 분단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제 분단을 끝장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 4.3 당시 남한은 미군정이 지배하고 있었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제주 4.3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꼭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김학규 제주4.3 평화인권 강사.     © 이인선 객원기자

 

2부 사회를 맡은 김지선 강남촛불행동 대표는 무대에 올라 “대통령이 밀정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정부는 한일회담 전모를 공개하라”,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사대매국 외교부 장관 박진은 사퇴하라!”, “사대매국 친일정당 국힘당은 해체하라!”, “일본은 독도 침탈 중지하라!”, “국회는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가수 김현성 씨가 「이등병의 편지」, 「독도는 할아버지의 집」, 「평화의 소녀상」을 불렀다.     © 이인선 객원기자

 

다큐멘터리 「그림자꽃」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탈북자 김련희 씨가 같은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태영호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다. 

 

김 씨는 “윤석열 정부는 탈북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남남 갈등을 조성하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라며 “탈북자 태영호는 대학 시절부터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북한이라고 배웠다고 망발을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북한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북한에 코로나를 퍼뜨려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자면서 코로나 환자들의 침이나 콧물을 고액으로 구매해서 페트병과 풍선을 이용해 코로나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폐와 쌀을 북쪽으로 보내던 탈북자들”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지냈던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은 “민주당은 굴욕적인 한일 외교에 대해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다짐했다.

 

▲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 이인선 객원기자

 

▲ 인기 순서인 퇴진뉴스의 ‘서준맘’이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와 독도 관련 내용을 왜곡한 일본 교과서 문제를 재치 있게 소개했다.     © 이인선 객원기자

 

이정헌 전 JTBC 앵커는 “대한민국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갈수록 더 비탈지고 악화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앵커를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하였다. 

 

▲ 이정헌 전 JTBC 앵커.     © 이인선 객원기자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부패 언론의 8가지 죄를 열거했다. 

 

1.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선동한 죄

2.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친일 매국 행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죄

3. 경제와 안보를 망친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못 본 척 눈감아 준 죄

4. 상식과 민주주의 정의를 파괴한 죄

5. 제1 야당 대표의 진정성과 업적을 가리고 악마화한 죄

6. 법의 공정성을 해치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그대로 받아 쓴 죄

7.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윤석열의 권력 남용을 묵인한 죄

8.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죄

 

▲ 극단 ‘경험과 상상’의 공연.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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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6개월 연속 감소…13개월째 무역 적자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2022.11.23. ⓒ뉴시스
한국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무역적자 행진은 13개월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3천만달러, 수입액은 6.4% 줄어든 597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 급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8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5% 급감하며 8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제품 가격 급락 등의 영향이 컸다. 수입에선 에너지 부문 감소 폭이 컸다. 전년 대비 원유가 -6.1%, 가스가 -25.0% 등으로 축소되며 11.1% 줄어들었다.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해 3월 역대 최고 실적(638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끼쳤다.

무역적자는 46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연속 적자다. 다만 무역 적자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올 1월 127억 달러였던 무역적자는 2월 53억달러 적자에서 지난달 46억달러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수지는 지난 1월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수출 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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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일본의 밀정인가?".."오늘은 우리가 안중근이다"

용산주민단체,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친일 외교 중단 촉구' 회견 (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4.01 17:41
  •  
  •  수정 2023.04.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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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촛불행동 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단체들이 1일 오후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세워져 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친일외교 중단, 한미일군사동맹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용산촛불행동 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단체들이 1일 오후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세워져 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친일외교 중단, 한미일군사동맹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른바 '제3자 대위변제' 방안으로 한일관계의 미래를 열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왜 '친일 매국적 행위'로 지탄받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한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해국과 전범기업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사법부의 확정판결도 잘못된 것이라며 피해국가 정부가 대신 나서 해결하겠다는 '강제동원 해법'을 들고 일본을 방문해서 구상권 포기까지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그 뒤 돌아온 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 요구와 독도 영유권 주장, 소학교 교과서 개정 등 반성없는 일본의 끝없는 요구뿐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왜 일본 입장만 그토록 헤아리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직 국민만이 결정한다', '이제 그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국민적 저항이 매주 범국민대회로 표출되는 가운데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사용하며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고된 여정이 시작된 용산역 광장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친일외교 중단, 한미일군사동맹 해체'를 촉구하는 용산주민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용산촛불행동 준비위원회, 용산시민연대, 동자동사랑방 등 지역 주민단체들과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지역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은 강제징용노동자상과 '대통령이 밀정인가?'라는 현수막을 앞세워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용산주민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친일외교와 전쟁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며, "친일매국행보를 고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욱 식민지역사박물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 제목의 '밀정'이라는 표현에 대해 "밀정이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암약하는 자"를 뜻하는데 윤석열은 아예 드러내놓고 친일 매국행위를 하고 있으니 '매국노'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제동원 증언자료와 자료는 차고 넘치는데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일본 입장만 대변한 강제동원 해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일본의 요구만 잔뜩 들고온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나라를 팔아먹는지 지켜보고, 분노하고, 함께 행동에 나서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김아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용산구 부위원장은 핏자국이 선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태극기'를 들고 나와 항일독립의 정신을 되새기고, 오장록 정의당 용산구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용산구 효창원 안중근 의사 허묘에서 진행된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때 발표된 '안중근 의사가 대통령 윤석열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해 분위기를 숙연하게 했다.

편지속 안중근 의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도를 방비하라 △겨레가 하나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초심을 간직하라 △사사로움을 버리라는 당부와 함께 '사람은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만 정화되고 성숙하기 마련'이니 △술을 끊으라는 5가지 책무를 언급하고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양심성찰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 참고)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형인 용은중 용산구 작은도서관 고래이야기 대표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아이와 가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네가 약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 과하게 반응하지 말라', '지난일이니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씨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언론플레이하기 급급하고, 일본은 50여차례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과란 어떤 것인지를 먼저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은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강제징용도 부정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과 될 수 있겠나"라며 "까딱하다가는 일본과 친구가 되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들이 배우는 내용을 가르칠 기세"라고 개탄했다.

권말선 시인은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라는 제목의 시를 낭독해 "거꾸로 흐르는 역사를 바로 세워/ 앞으로 나아가게 할 힘/ 매국을 끌어내릴 힘/ 윤석열을 끌어내릴 힘/ 오늘은 우리가 안중근이다!"라고 외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대통령이 밀정이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기자회견문] <대통령이 밀정인가?> (전문)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철회, 친일외교 중단, 한미일군사동맹 해체를 요구한다!

용산주민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친일외교와 전쟁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 

대통령 윤석열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가리켜 협력파트너라는 망언을 한데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공식적 사죄와 배상이 아니라, 한국기업 기금출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버렸다.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강제동원 생존자들은 가해자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해왔으며 이것은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보상방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예를 더럽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폭거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망국외교는 그동안의 해외순방에서 보인 외교참사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성으로 번지고 있다. 

이것은 국격훼손에서 나아가 앞으로의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을 뒤집는 헌정파괴이자 친일청산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윤석열 정부는 중단됐던 지소미아를 정상화함으로써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훈련을 빙자해 자위대를 독도 인근까지 끌어들였으며,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독도를 내어주는 밀실합의 의혹마저 제기되어 친일행각의 끝판을 시전하고 있다.

게다가 한미일삼각동맹을 통해 미국은 각종 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을 대거 전개하는 전쟁예행연습을 벌이면서 한국민들의 전쟁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한미일삼각동맹은 바로 전쟁을 위한 동맹이다. 미국은 한일관계 악화가 한미일삼각동맹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의 친일행보에 노골적인 지지입장을 표했다. 

일본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아시아 패권 탈환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위험에 대해 선제공격이 가능토록 법 개정까지 마쳤다. 미국이 세계강국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윤석열은 영혼까지 바쳐 돕고 있음을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평화와 올바른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1등 영업사원이 되겠다더니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고 있는 윤석열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통해서만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존은 회복될 수 있고, 나라의 미래 또한 전쟁책동을 통한 억지안보가 아닌 역사 바로 세우기와 평화수호를 통해 민족적 존엄회복으로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친일매국행보를 고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철회하고, 망국적인 친일외교 중단하라!
-전쟁책동 고조시키는 한미일군사동맹 해체하라!
-일등 영업사원 된다더니 미국과 일본에 나라 팔아먹는 윤석열은 물러가라!

2023년 4월 1일 

용산시민연대/동자동사랑방/정의당 용산구 지역위원회/진보당 용산/녹색당 /용산용산촛불행동(준)

 

안중근 의사가 대통령 윤석열에게 보내는 편지 (전문)

"너희 손은 피투성이,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이사야 1,16)

"아합처럼 아내 이세벨의 충동질에 넘어가 자신을 팔면서 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일찍이 없었다."(1열왕 21,25)

내가 여순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죄상을 만방에 알리고 이승을 떠난 지 올해로 113년일세. 최근 자네의 언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하느님의 특은(特恩)을 받아 효창원 이곳 빈 무덤 추모현장을 찾아왔네. 강산이 열 번도 더 변하고 수백 번의 새봄이 찾아왔건만, 나는 여전히 내 마지막 소원을 되뇌고 있네. 온 겨레의 완전한 독립이라는 나의 소원은 아득하고, 심지어 만개 못 하고 떨어지는 꽃잎처럼 뭇 발에 짓밟히고 있기 때문일세. 

이등박문을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여순 법정에 섰을 때, 나는 이 재판정을 대한독립을 위한 세계 여론의 장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네. 나의 목숨을 불쏘시개 삼아 조선의 독립을 앞당기길 원했던 걸세. 예상대로 미조부치 검사는 나를 무도한 폭도, 계율을 어긴 살인자로 몰아붙였네. 내가 이등을 주살한 것은 내 나라와 동포를 위한 정당방위이며, 악인이 내 나라를 해할 때 공동체의 이름으로 제거하는 것은 더 큰 사랑의 원리라고 밝혔네. 

나는 미조부치 앞에서 "우리의 힘이 부족하면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나서서 독립의 뜻을 꺾지 않을 것이니, 기어코 우리 대한은 일제의 마수에서 벗어나고 너희를 심판하고 처단할 것이다"라고 당당히 주장했네. 오래 전 나의 주장이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네.

자네도 알겠지만, 나는 독립운동을 결의하며 왼손 약지를 잘라 혈서를 썼네. 단지(斷指) 동맹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정천(正天) 동맹이네. 하늘을 우러러 바르게 살자는 뜻이네. 부디 하늘을 두려워하게. 하늘은 정의이고 평화이고 공존이네. 하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은 반드시 사달이 나더군. 나는 나라 잃은 의병이지만, 비록 반쪽이긴 하지만 자네는 독립된 나라의 대통령 아닌가.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은 무겁고 무섭네. 그런 뜻에서 자네에게 다섯 가지를 당부하려니, 부디 허투루 듣지 않길 바라네.

첫째는 강도를 방비하라는 것이네. 내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내 부모형제를 유린했던 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자를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지 않겠는가. 가족을 지켜야 할 가장이 되어서 도발하는 강도를 뻔히 보고만 있다면 그 죄는 매우 클 것이네. 강도의 죄를 면해주고 함께 잘 살자 하겠다고? 아마 강도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고 좋아할 걸세.

지난 3.1 독립선언기념식에서 자네가 "우리가 부족해 침탈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매우 부끄럽고 가슴이 아팠네. 자네는 대통령 아닌가. 그 부족한 부분이 바로 자네 자신임을 깨달아야하네 나는 동양평화론 을 주창했네. 그러니 언제까지나 가슴속에 칼을 품고 있자는 게 아니네. 공존, 공영, 공생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그것은 절대 어정쩡한 화해나 봉합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네. 진정한 반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강도가 내 땅을 한 치도 탐내지 못하도록, 내 동포를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하네.

둘째는 겨레가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네. 내가 꿈꾼 나라는 허리가 잘린 나라가 아니네. 북에서 미사일이 날고 남에서 전투기와 잠수함이 맞대응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네. 우리 겨레는 결코 이방인이 지도 위에 그린 선으로 나눠지지 않을 걸세. 

외세를 끌어들이고 남북의 분열과 긴장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했던 자들이 어찌 되었는지 생각해보게. 북은 결코 적이 아니라 우리와 말이 같은 한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한 형제자매 들 이라네. 그러니 평화공존과 통일을 목표로 삼아 일치하도록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네. 

셋째는 초심을 간직하라는 것이네. 자네는 대통령에 나서면서 많은 약속을 했네. 분명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했을 것이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에 익숙해졌을 것이네. 그러나 매일 밤, 자네가 했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네. 만일 언론, 재벌, 부자 등 기득권과 손잡고 노동자, 농민,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약자들을 적대시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유혹에 빠졌다면 한시 바삐 정신 차려야 하네.

넷째는 사사로움을 버리라는 것이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비겁하고 졸렬한 집단, 권력의 개로 묘사되더군. 검찰 출신인 자네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더욱 깊이 반성해야 하네. 무엇보다 자네의 처와 장모 등 가족의 잘못을 다시 들여다보게. 정적이나 반대파의 티끌 같은 잘못은 들보로 보고, 내 편이나 가족의 들보 같은 잘못은 티끌로 봐서야 되겠는가?(마태오7,4-5 참조) 

다섯째는 술을 끊으라는 것이네. 나도 자네 못지않게 술을 좋아하지만, 조국이 독립되는 그날까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단주했네. 자네는 냉철한 판단과 급박한 결정이 필요한 대통령 아닌가. 대통령 임기가 겨우 5년이네. 부디 결단하기바라네 물론 힘들 걸세. 하지만 사람은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만 정화되고 성숙하기 마련일세. 

이상이 나의 다섯 가지 당부라네. 사실 당부라기보다 책무에 가깝네. 이런 기본 책무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자네가 대통령의 자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네. 나의 조언을 듣고 안 듣고는 자네의 몫이지만, 역사 속에서 책무를 팽개친 지도자의 말로는 늘 비참했음을 잊지 말게. 부디 자네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양심성찰하길 바랄 뿐이네.

마지막으로 나의 유해를 찾겠다며 남과 북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들에게 전하네. 고마우나 그만하면 되었네. 나는 효창원에 있는 빈 무덤이면 족하네. 내가 묻힐 곳은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기 때문이네. 나는 8천만 겨레의 가슴속에 묻히길 원하네. 그대들의 가슴과 가슴에 나를 묻어주기를…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의 기도와 우리 겨레의 간절한 염원을 들어 허락하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23년 3월 26일 효창원 빈 무덤에서 

8천만 온 겨레와 함께 남북의 일치와 화해를 확신하며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전문)

-권말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지만
실은
우리 민중은
오욕에 물든 역사
한시도 잊은 적 없다

그러나 저 민족반역자들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인간이길 바라며
반성하길 바라며
두루뭉술 넘겨온 탓으로
시대는 안타까이
거꾸로, 거꾸로만 흐른다

과연 지금이 2023년의 대한민국인가?
아니, 아니다
거꾸로 거꾸로 흐르다 결국
1909년의 하얼빈역까지 밀려왔다.
열차가 멈추고 이토 히로부미가 내린다
세상 다 가진 듯 우쭐대는 기름진 얼굴
아니, 아니
자세히 보니 윤석열이다
아니, 아니다
더 자세히 보니
온갖 매국노들의 얼굴이 합쳐진
괴물의 형상이다

이게 어디 2023년의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광장에 일장기, 성조기가 펄럭이고
독도 앞바다에 전범기 함부로 나부끼고
친일이 무슨 문제냐며 감히 대들고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의 한을 짓밟고
군사주권도 민족 자존심도 던져버린 채
일본에 면죄부 주며 알랑거리는
친일파, 매국노 아니 어쩌면
이토 히로부미의 검은 피를 수혈한
윤석열, 저 일본놈이 거침없이 활보하는
다시 끔찍한 제국의 시대다

1909년의 하얼빈역
열차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내린다
자, 그러니 우리에겐 지금
다시 안중근의 시대다
다시 3.1독립만세의 시대요
다시 항일투사들의 시대다

촛불을 높이 들었는가
애국, 평화, 자주를 무장하였는가

탕! 탕! 탕!
제국의 심장을 꺽어버린
의사 안중근의 총성
촛불이 이어가야 할 때다
청산해야 할 때다

미국 손가락 끝에서 놀아나는
일본 손가락 끝에서 놀아나는
멍청한 윤석열과
곳곳에 숨은 좀벌레 같은
모-든 사악한 윤석열들을
청산해야 할 때다
다시 숨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거꾸로 흐르는 역사를 바로 세워
앞으로 나아가게 할 힘
눈부신 촛불, 영웅
매국을 끌어내릴 힘
윤석열을 끌어내릴 힘
오늘은 우리가 안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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