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5.06.08 15:56ㅣ최종 업데이트 25.06.08 18:14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빈소 조문... "국회에서 해결책 마련에 최선 다할 것"

• 신문웅(shin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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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게 하는 것이 민생'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7년 전 김용균씨 사망 사고 때 제대로 끝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고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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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12시경 태안화력 발전 비정규직 고 김충현 노동자의 빈소를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족들과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 "이번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께 정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조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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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충현 노동자의 영정 양쪽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화가 자리 잡았다. 고인을 조문한 이후, 우원식 의장은 유족들의 손을 잡으며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고인을 애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원만하게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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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 의장은 빈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인의 동료이자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5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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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곳에 내려왔다"며 "국회의 소임은 무엇보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다.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번에도 역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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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 의장은 "특히 국회가 법과 제도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7년 전(2018년)에도 이곳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 저는 그때 국회의원으로서 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일을 어떻게든 끝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제대로 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었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도 이루고 그것에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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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많은 약속이 있었고 또 거기에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다.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곳에 내려오면서 참으로 착잡했다. 7년 전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 김충현씨의 사망 사고를 접하면서 남다르게 여러 가지가 느껴진다. 국회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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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우 의장은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러분들과 충분히, 또 유가족과 상의해 가면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오늘 다시 이렇게 고인 앞에 다시 모이게 된 게 참으로 유감스럽고 다시는 이런 유감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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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자 대표 발언을 통해 "그동안 발전사에서 여러 사고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사망자가) 100% 비정규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었고 아마 의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경험이 가장 많은 거로 알고 있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 "7년 전 김용균 특조위의 약속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 약속이 지켜졌으면 지금 같은 이런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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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엄 위원장은 "유족, 대책위가 포함된 당정 협의 기구 구성과 정부 차원의 대화 창구 책임자 선정을 반드시 최대한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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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동료인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노조위원장은 "고인은 기능장에 오를 정도로 누구보다 성실한 전문가였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족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관계 회사들, 서부 발전부터 한전 KPS, 한국 파워 ONM까지 포함하는 사과와 유족에 대한 대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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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과 함께 일했던 한 노동자는 "지금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안전 책임에 대한 것도 외주화가 되고 있다"며 "일반 노동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물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내가 관리 책임자인 서류를 원청에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노동자는 "꼭 원청 담당자가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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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7일 됐는데 아직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질타한 이유 고 김충현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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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용균 특조위원으로 우원식 의장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산파 역할했던 이태성 발전비정규직 연대 집행위원장은 우 의장에게 "의장님, 18년에 의장님이 저를 국회로 부르셨다. 그때 '정규직은 안 해도 좋으니까 노동자가 현장에서 제발 죽지만 않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회상했다. 이 위원장은 "그때 의장님도 그 말에 화답하셨다. 하지만 김용균의 죽음을 저희도, 의장님도 막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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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행위원장은 "그리고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맞이한다.엄청나게 많은 동료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파하고 있다. 그때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능력도 되지도 않는 퇴직자들이 회사 만드는 구조도 끝나야 된다'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 바로 김용균 노동자 특별안전조사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의장님이 당정청 발표에서, 백브리핑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가 위험을 넘어서 죽음을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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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태성 위원장은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더이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도 민생을 가장 우선해서 얘기하는데, 노동 현장에서 죽는 문제가 진짜 민생 문제다.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그 길에 의장님이 꼭 함께,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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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죽지 않게 하는 게 민생'이다 라고 하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난 3년 동안 저도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라며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 때, 김용균의 죽음 이후 많은 산재 사고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다가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누군가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후퇴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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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 의장은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저 형용사에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회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점에 대해 국회의장도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 정부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시작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대책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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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과 간담회를 마친 우원식 국회의장은 바로 사고 현장인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로 이동하여 한전KPS 태안사업처장의 브리핑을 받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련 보고를 들었다. 또,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자세와 사고 회사의 무성의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신속한 대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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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대통령#고김충현노동자#발전비정규직#위험의외주화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 관련 “방미 초청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해”

• 남소연 기자 nsy@vop.co.kr발행 2025-06-07 11:22:46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2025.06.0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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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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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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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축소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숫자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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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뤄진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와 관련해선 “어젯밤(6일) 10시부터 20여 분가량 통화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이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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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다. 실무협상에서의 가시적인 결과를 얻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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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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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원기자

수정 2025-06-07 22:14등록 2025-06-07 21:26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저녁 여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초대해 만찬을 갖고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겸손한 자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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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 당대표 시절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이끈 1, 2기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이 대통령을 도와 정권을 교체한 지도부 의원 24명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강유정 대변인이 함께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병기, 서영교 의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며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또한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한 목소리로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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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이 끝난 뒤 참석자들을 한 명 한 명 배웅하며 인사를 나누는 등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선 이후 첫 만남이라 반가운 마음에 덕담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여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대통령이 ‘국민이 주신 권한을 써서 진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자’고 했고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자는 결의를 다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워커홀릭’인 이 대통령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경호 인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함께 움직여야 해 미안해서 움직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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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요새화’됐던 한남동 관저에 직접 방문한 소회를 나누기도 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끼리 ‘아직도 화약 냄새가 난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남동 관저에 방문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터라 기분이 묘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분위기는 밝았지만, 한남동 관저가 예상보다도 좁고 분위기가 을씨년해 서둘러 관저를 옮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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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엄지원 기자

한겨레21과 사회부 정치부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사건에서 삶과 사람을 들여다보고 말과 글에서 영혼의 무늬를 읽어내는 일을 좋아합니다. 아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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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온에어' 358 ] '김건희 집사 게이트' 취재한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이영광(kwang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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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19:21최종업데이트25.06.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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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독립 언론 <뉴스타파>는 몇 차례에 걸쳐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대해 보도했다. 이 보도는 2010년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 중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알게 된 김아무개씨가 그 후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면서 일어난 몇 가지 의혹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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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해당 기사를 통해 김건희 집사로 불린 인물이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 받아 46억 원을 챙긴 의혹과 더불어 투자에 나선 기업들의 명단과 기업들이 처한 상황 등을 취재해 보도했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 보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자 지난 5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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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과 닮은꼴? 부실 벤처기업에 대기업들은 왜 투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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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중순부터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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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부터 한 2주 동안 기사 다섯 꼭지와 영상을 냈어요. 유튜브 조회수로만 따지면 350만이 넘으니까 독자와 시청자들의 반응은 무척 큰 편이죠. 다만 기사가 복잡하고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 공개해서 그런지 기성 언론에서 후속 보도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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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대한 취재는 어떻게 하게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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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보도를 했었어요. 그때도 시청자들의 관심은 꽤 있었는데 다른 언론에서 후속 보도를 안 하면서 관심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안이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IMS로 이름 바꾼 비마이카라는 회사와 김건희 측근 김아무개씨를 계속 주시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주식의 지분 변동이 있었고 또 투자 받은 사실이 나오면서 관심 갖고 취재하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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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일가 집사로 나오는 김아무개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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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걸 '김건희 집사 게이트'라고 명명했죠. 정말 김건희 여사 집안에 집사처럼 행세했던 사람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굉장히 오랜 측근이죠. 저희가 보도에서 썼지만 2010년도부터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학연으로 인연 맺기 시작해서 그 뒤에 김건희 일가의 비즈니스 재산 증식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서포트해 왔던 인물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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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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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씨의 340억 원대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이 있죠. 이 사건으로 최씨는 실형을 받았죠. 근데 나이 많은 최은순씨가 직접 포토샵으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진 못 했을 거고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바로 김씨였던 거죠. 인연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꼼꼼하게 잘했는지 김건희, 최은순씨 모두 이 사람 믿고 집안일을 많이 시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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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등 금전적 대가도 오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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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법정에서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은 안 받은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남편이 윤석열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렌터카 업계에 뛰어들 때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매형이 윤석열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업계 사람들은 그때 (김건희와 김씨를)친남매로 알았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윤석열 검사의 이름을 많이 팔고 다닌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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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이권을 챙긴 정황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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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이름 팔아서 이권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번 저희 보도의 내용이죠. 사실은 또 다른 이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포착된 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부실한 벤처 기업의 주식을 대기업들이 비싼 돈으로 사준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권이라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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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씨 부부가 뭔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대통령과 친분을 내세운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투자할 것 같지는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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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되는 게 많죠. 왜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었고 또 이 비마이카 계열사에 김건희 여사가 이사로 이름을 올린 적도 있거든요. 이 사람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업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관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 점을 이용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모르게 호가호위했을 가능성도 있고 극단으로 생각해 보면 호가호위가 아닌 (김건희, 윤석열이) 투자 받는 과정 자체를 모두 알고 있었고 혹은 더 나아가서 그 돈의 일부가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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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마이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IMS 모빌리티로 이름 바꾸고 승승장구했다고 나오던데 정권 차원의 특혜가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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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희가 보도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1번이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요 투자자가 정권과 이해관계 얽힌 대기업과 주요 금융기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자체도 일종의 특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IMS의 투자 구조나 회사 실적을 보면 그런 투자를 받을 만한 회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회사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나 상장 계획을 했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안 해서 5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면 그 안에 이 정권의 배려 얻고 IPO나 상장했을 가능성도 있죠.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를 일부 받았고 그 특혜가 더 큰 특혜로 이어지려는 찰나에 예기치 않은 계엄 선포로 인해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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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에 IMS는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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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IMS가 투자금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재무 구조가 굉장히 부실했죠. 완전 자본 잠식 직전에 회사였고 또 성장 동력 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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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도 많았다고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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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굉장했죠. 이 회사가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흑자를 낸 해는 한두 번밖에 없을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도 계속 투자금으로 연명해 온 회사이고 그 결과 어마어마한 부채가 쌓여 있어서 자본 잠식이 눈앞에 있는 상태였고 미래의 성장 동력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죠. 그런데 대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한 거죠. 그 자체도 매우 납득하기 어렵죠. 저희가 벤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실 정도로 이상한 투자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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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욱 이상한 건 184억 원의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이 구주 매출, 즉 기존 주주의 지분을 사는 데 쓰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138억 중에 상당수는 자회사에 투자해 주고 자회사 유상증자에 투자한 다음에 이걸 손상 차선으로 인식해 버렸고, 결국은 이 돈이 투자를 받기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회사가 거액의 투자를 받았고 투자를 받은 뒤에도 이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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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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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이나 신한은행 등 IMS에 투자한 기업을 보면 금감원의 감사 같은 게 진행 중이었잖아요. 우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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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기사를 쓴 것인데 너무 공교롭잖아요. 예를 들어 키움증권 같은 경우 다른 것도 아니고 오너인 김익래 회장이 라덕연 주가 조작에 연관되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받고 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키움증권에서 낸 10억 원이 키움증권 입장에서는 큰돈은 아니겠지만 당시에 키움의 오너 김익래 회장이 처해 있던 위험을 보면 이 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돈일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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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마찬가지죠. 신한은행은 평소에도 금감원 같은 데서 검사를 많이 받고 이슈들이 많은 회사이긴 하지만 이것과 IMS라는 부실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이 연관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의 의심인 거고요. 사실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려면 언론사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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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증권금융이 50억 원을 IMS에 투자하죠, 다른 기업은 한국증권금융이 투자한 걸 보고 투자한 것 같은데 한국증권금융은 왜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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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입니다. 한국증권금융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완전한 공기업은 아니지만 거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 의해 독점적인 사업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증권금융이 금융시장에서 갖고 있는 위상은 매우 높아요. 이 기업이 투자했다는 건 일종의 앵커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문제는 한국증권금융이 결국 오너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장도 낙하산이 가고 인사를 정부에서 주무른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증권금융이 가진 수십 조 되는 자산 중에 얼마를 어느 회사에 투자하라고 권력의 입김이 미칠 개연성이 구조적으로 매우 크게 있죠. 따라서 매우 의심스러운 지점이라고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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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마이카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가 50대를 싼값에 장기 렌트해요. 김건희씨의 개입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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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거의 확인이 된 셈인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의 CFO였던 염아무개씨라는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염씨가 그랬다고 JTBC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염씨 말로는 김아무개씨가 도이치모터스에 찾아왔고 권오수 회장이 김씨를 보면서 '얘는 김건희의 친한 동생이고 렌트카 사업한다니까 특별히 살펴봐줘라'라고 하면서 도이치모터스의 영업 본부장을 소개해 줬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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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무개씨가 엑시트하는 과정은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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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김아무개씨와 비마이카를 주목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김씨가 윤석열 정권이 출범 하자마자 석 달 뒤에 자기가 갖고 있던 회사의 주식 명의를 바꾼 거죠. 김씨가 갖고 있던 주식이 15만 1500주 정도였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이노베스트 코리아로 돼 있는 거예요. 주식 수는 똑같은데 소유주가 바뀐 거죠. 그래서 김씨가 팔고 나갔나라고 생각했는데 취재해보니까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가 사실상 김씨의 차명 법인일 가능성이 99% 이상이란 부분을 알게 된 거잖아요. 제 추측인데 어떻게 보면 김씨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엑시트 하기 위한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서 실행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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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베스트 코리아 이사가 김씨 부인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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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사내이사가 유일하게 지금 한 명뿐인데 그게 바로 김씨의 부인이고 또 이 회사에 등록된 주소지를 저희가 찾아가 보니까 바로 김씨의 자택이었던 거죠.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지분 구조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김씨의 차명 법인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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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계획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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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아직 보도하지 못 한 내용들이 좀 더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안을 당시 정권 핵심부에서 과연 몰랐느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지금까지 보도한 기업 말고도 IMS에 투자한 기업이 또 있어요. 이런 걸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보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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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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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김건희윤석열게이트

6일 밤 첫 정상 통화

신형철기자

수정 2025-06-07 08:45등록 2025-06-07 00:34

6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 통화는 ‘동맹을 위한 골프 라운딩’을 약속하는 등 “친근하고 격의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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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이날 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0분 동안 통화하면서, 관세 협의 등 양국 간 현안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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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이야기했다.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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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도 소개했다고 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통화에서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날 통화는)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의 신뢰와 우의를 쌓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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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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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 대통령실 행진 후 강훈식 비서실장에 요구안 전달

• 소중한(extreme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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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 속 동생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형은 그렇지 못했다. 국화 한 송이를 놓고 힘겹게 연단을 내려올 수밖에 없던 유족 대신, 6년 전 같은 태안화력에서 아들을 잃은 또 다른 유족이 울분을 터뜨렸다. 고 김용균의 어머니는 고 김충현의 유족을 위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었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으며, 노동자들과 함께 대통령실로 행진해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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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3시 서울역 3번 출구역에서 열린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 연단에 오른 김 이사장은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명분 뒤에 가려져 온, 부서지고 터져가며 죽어간 수천 명 노동자를 절대 잊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까지 남의 일인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을 할 건가"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넓게 허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 산재 사망이 없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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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재인 정부는 (아들이 숨진 후 했던) 약속을 이행했다고 국민 앞에 설명했었고 저도 어느 정도 안전한 현장이 된 것 같아 조금은 안심했다"라며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그때 했던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고 김충현님의 죽음으로 우린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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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용균이의 추모 사진전 때 국회에서 만난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말을 기억한다. 어려웠던 가정 형편으로 다친 왼팔의 아픔을 이야기했었다"라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님과 나라의 녹을 먹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아들 용균이와의 약속을 발전사 비정규직을 살리는 마중물로 삼아달라. 비정규직은 사람이 아닌 듯한 현대판 노예제도를 없애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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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향한 쓴소리 "내가 김충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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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의 발언 뒤, 곧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박홍배 의원이 연단 위 영정 앞에 섰다. 이 부의장은 "끝없는 죽음 앞에 저희들도 황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죄송한 마음"이라며 "부족했던 점을 다시 돌아보면서 엄중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3의 김용균, 제2의 김충현이 생기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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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단 아래에선 "내가 김충현이다"라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이 모습을 지켜본 김 이사장은 무대 뒤편에 있던 이 부의장 쪽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 산자위원장이었던 이 부의장과 마주한 바 있었던 김 이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산재 없는 안전한 사회"를 호소했다. 김 이사장의 손을 붙잡은 이 부의장은 허리를 숙이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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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모문화제에는 나흘 전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참석해 고인을 애도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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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회장은 "살아생전 그는 장인의 반열에 오른 기술자였고 주변에 항상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어떤 때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며 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던 나무 같은 사람이었다"라며 "이번 사망사고는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이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만들어 내고 그 무관심 속에서 일어난 구조적 타살이다. 유가족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확실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원청의 진심 어린 사죄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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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죽음 후 약속만 지켰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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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일 대책위 공동상황실장은 "선반이란 기계는 단면이 원형인 물체를 다루는 데 적합한데 현장을 확인했을 때 단면이 원형이 아닌 물체를 고정하기 위한 부품인 단동척이 없었다. 현장 어디서도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관리소장도 그게 어떤 부품인지도 모를 정도였다"라며 "또 방호울 두 개가 있었으나 이는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었고 가공 시 발생하는 쇳가루가 튀는 것을 막는 그 정도 역할만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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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긴급작업 명목으로 의뢰자가 고인을 직접 찾아와 반복해 지시를 해왔다. 회사는 '작업의뢰서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번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됐다"라며 "(작업의뢰서를) 승인하는 과정이야말로 위험성이 있는지, 위험하다면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 없이 고인은 매번 모든 것을 책임진 채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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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 "고인이 작성한 서류를 보면 (그가 속한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의 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다. 하청을 준 한전KPS에서 직접 해야 할 일이 대부분 고인의 작업장으로 의뢰됐다"라며 "이건 계약위반이자 전형적인 불법파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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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청년 김용균의 죽음 이후 어머님이 중심이 돼 긴 세월, 단식도 마다 않는 모진 투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2인 1조 작업과 인력 충원, 발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들이 있었다"라며 "이 약속만 지켜졌어도 김충현 동지의 죽음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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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정권이 아닌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어진 약속이다. 도대체 6년 동안 무엇을 한 건가"라며 "이제 그 약속을 늦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제 (집권했으니) 충분히 책임질 수 있잖나.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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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간사였고 21대 대선에 출마했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특조위와 정부, 발전사는 3년 간 이행점검을 진행했다. 특조위는 안전관리시스템이 자회사와 2차 하청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우려했다"라며 "2차 하청은 1년 몇 달 단위로 업체명과 사장이 변경됐고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처우도, 안전대책도 차별적으로 다뤄진 결과 김충현님은 2차 하청 중에서도 가장 주변화된 작어베서 홀로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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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늦기 전에 노동과 안전을 차등하는 하청 구조를 폐기하고 정규직화 권고를 이행하기 바란다. 그래야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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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만난 강훈식 "중처법 등 엄중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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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문화제 마무리 후 참석자들은 "더 이상 죽지 않게 대통령이 해결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채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했고, 요구안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고인의 영정 바로 뒤에 유족과 김미숙 이사장이 나란히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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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에서 이들을 만난 강 실장은 "안전 조치가 있었다면 충분히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이므로 주신 서한을 잘 전달해 조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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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대책위가 전한 요구안에는 아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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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노조·유족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O&M의 사과와 유족 배·보상) ▲ 6년 전 약속 이행(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발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권고 이행, 노동 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분야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 현장 인력 확충 및 안전 대책(위험업무 2인 1조, 관리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발전소 폐쇄를 핑계로 채우지 않고 있는 인력 충원, 발전소 전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 발전소 폐쇄 관련 대책 마련(발전소 폐쇄 관련 모든 노동자 총고용 보장,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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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 흐느낀 어머니... 김충현 분향소 https://omn.kr/2dz18

"하청의 하청, 중처법 수사해야" https://omn.kr/2e0qo

고용노동부 '강도 높은 조사' 실시 https://omn.kr/2e0x7

사망 노동자 마지막 책 <이재명과 기본소득> https://omn.kr/2dz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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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현#김용균#태안화력#이재명#강훈식

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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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입력 2025.06.05 17:30

• 수정 2025.06.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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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인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검사징계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등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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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은 총 투표 수 202표 중 가(찬성) 185표, 부(반대) 18표로 가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을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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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은 총 투표 수 198표 중 가(찬성) 194표, 부(반대) 3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채모 해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찾은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거수 경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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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서영교·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뇌물 수수,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등 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내란특검법은 민주당 김용민·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내란 행위·외환유치 행위·군사 반란 등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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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표결에 앞서 상정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토론을 신청했다. 그는 먼저 "검사징계법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탄핵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하게 되면 수사에 관여할 수도 있다"며 "국민적 의혹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말자"며 "특검 1건 비용만 155억 원 돈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하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이런 철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한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이라며 "통과시키려는 이 법(검사징계법)은 사람답게 사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가 잘못하면 오직 검사만 징계하고 감찰하고 수사한다"며 "이 법을 개정해서 법무부장관이 감찰도 하고 징계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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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란의 밤에 대해 수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며 "주진우 의원은 채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으로 있었으면서 반대 토론을 한 것 자체가 채해병 사건의 진실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진실의 땅 위에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오늘 네 가지 법안에 찬성 표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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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지만, 당론 변경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나,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계 의원 등 20여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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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왜 이번 대선에서 패했는지 제대로 원인 분석을 못 하는 의원들이 다수인 것 같다"며 "(당론 변경에 찬성한) 약 20명을 뺀 나머지는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정권교체 뒤끝’ 백태

김남일기자

수정 2025-06-06 08:16등록 2025-06-06 07:00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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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날이던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난처하다는 듯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실에서) 직업공무원들을 복귀시킨 모양인데 곧바로 원대복귀를 명령해야겠다”고 말했다. 보궐 선거인 탓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대통령실을 싹 비우는 ‘청야 작전’ 수준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수위 없이 즉각 가동돼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하게 방해하는 행위다. 이런 지시를 내린 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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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발끈했다. “대통령실 인수·인계는 과거 정부 관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방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파견 공무원을 모두 복귀시킨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각 부처로 돌아갔던 공무원 189명 가운데 177명이 이재명 대통령 명령에 따라 5일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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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 이름 입력 못 하게 키보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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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재검표 논란 끝에 민주당 앨 고어를 누르고 대선에서 승리한 미국 공화당 조지 더블유(W.) 부시 대통령과 참모들이 이듬해 1월20일 백악관에 입성했다. 대통령 관련 행정업무 대부분은 백악관 웨스트윙과 아이젠하워 행정동(EEOB) 빌딩에서 이뤄진다. 전임 대통령인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의 참모들이 8년간 쓰다 비우고 간 웨스트윙과 행정동에 들어선 부시 참모들이 맞닥뜨린 건, 자판에서 더블유(W) 키가 눌리지 않도록 접착제를 발라놓은 컴퓨터 키보드였다. 조지 더블유(W.) 부시 대통령의 이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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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미 회계감사원(GAO)이 조사에 들어갔다. 이듬해 6월 220쪽에 달하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백악관 훼손 의혹 : 2001년 대통령직 인수·인계 시기’(THE WHITE HOUSE Allegations of Damage During the 2001 Presidential Transition)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모두 62개의 키보드에서 더블유 키가 제거됐거나 접착제 등으로 훼손됐다고 밝혔다. 전화기 100여대는 전화번호 표시가 사라져 몇 번인지 알 수 없게 돼 있었고, 직경 12인치짜리 대통령 인장이 사라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사무실에는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고, 책상 서랍과 캐비닛 속 파일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기도 했다. 어떤 서랍은 열리지 않도록 접착제가 발라져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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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낙서 등도 발견됐다. 웨스트 윙 프린터기에서는 부시 대통령을 침팬지에 비유하는 그림이, 복사기에서는 ‘4년 후에 보자, 앨 고어’(see you in four, Al Gore)라는 문구가 인쇄된 종이가 발견됐다. 책상에는 ‘도둑은 감옥으로’(jail to the thief) 스티커가 붙어 있기도 했다. 일부 남자 화장실 벽에는 ‘W가 민주주의에 한 짓을, 당신은 여기서 하려 한다’(What W did to democracy, you are about to do in here) ‘공화당아, 마음 놓지 마라, 우리는 4년 안에 돌아온다’(Republicans, don’t get comfortable, we’ll be back) 등의 낙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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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행정부 직원들은 더블유 키 제거 등의 ‘장난’은 인정했으나 가구 파손이나 절도 의혹은 부인했다. 원래부터 낡은 집기 등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8년 만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혼란이라고 했다. 또 부시 대통령 당선자 쪽 참모들이 ‘입주’ 전부터 백악관 행정동 사무실 등을 둘러보고 브리핑을 받는 등 정권 이양 계획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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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93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넘겨줄 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하드 드라이브가 제거돼 있었고, 전화기는 선이 뽑힌 채 바닥에 쌓여 있었다는 것이다. 가구가 복도에 나와 있거나 아예 가구가 없는 사무실도 있었다고 했다. 일부 직원은 ‘백악관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사무용품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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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회계감사국은 키보드 훼손 등 일부 행위는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상당수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여→여 때도 잡음, 여→야 때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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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국가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 특히 여야가 정권을 주고받을 때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취임 준비위원회 설치령(198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1992, 1997, 2002)에 이어 2003년부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다만 전임 정부가 넘겨주는 ‘인계’ 절차가 아닌 새 정부의 ‘인수’에 방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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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끼리 정권을 넘겨줄 때도 ‘부실 인계’ ‘점령군 인수’ 잡음이 생기는데, 여야가 바뀔 때는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같은 보수정당인 이명박→박근혜 정권 교체 때도 ‘청와대에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는 불만이 나왔고, 박근혜 청와대가 탄핵 뒤 남기고 간 컴퓨터를 넘겨받은 문재인 청와대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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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이 법은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정상적 상황을 전제로 한다. 대통령 탄핵 등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인수·인계 기간 없이 곧바로 새 대통령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신분일 때도 대통령직 인수 조직을 미리 꾸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대통령직 인수 관련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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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63년 대통령직 인수·인계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만들었다. 전임·후임 대통령 참모진의 핵심 인사가 참여해 대선 후 전임 정권의 레임덕을 최소화하면서 차기 행정부로의 성공적인 정권 이양을 목표로 한다.(‘미국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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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다. 특히 2000년 10월 개정 때는 대통령 당선자가 반대당으로 교체되는 경우에 대비해 이전 정부가 보유했던 정보·기술·경험 이전, 새 정부 공무원 내정자에게 해당 직책 당면 과제 브리핑 등 집권 예비인력 훈련과 정부 업무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상과 발전 과정 연구:국정과제 제시 역할로 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지숙) 이 법은 대선 전 대통령직 인수·인계법(2010), 대통령직 인수·인계 개선법(2015) 형태로 개정됐고, 2020년에는 대통령직 인수·인계 절차 강화법이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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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과 미국 법제를 비교하며 “국내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적인 기관이지만, 미국법의 대통령직인수팀은 대통령 후보자 및 당선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민간 조직이다. 미국의 경우 현직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 인수팀과의 관계 등이 일종의 계약 관계 성격을 가지며,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세부 사항을 합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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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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