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했지만,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식사와 술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의 독도 언급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굴종 외교 논란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1%가 돼도 할 건 하겠다”라던 그 기세대로 정면돌파를 결심한 모양이다.

귀국 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적 반일 정서를 ‘적대적 민족주의’에 비유하면서 “반일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어 “한일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간다면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며 한일 합의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

일본에 굴종한 굴욕적인 친일 외교라는 비판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다.

윤 대통령이 말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걸림돌을 제거했는지, 그리고 일본은 무엇을 호응해 왔는지”를 따져보고, 이것이 왜 굴욕·굴종 외교로 비판 받는지 살펴보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해해달라” 요청, 윤 대통령 대답은?

NHK,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측은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시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IAEA의 검증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IAEA 검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IAEA 예산 8.32%를 분담하며 17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며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IAEA는 결과를 숫자로 공개만 할 뿐이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각 나라의 몫으로 남는 조건에서 단지 ‘IAEA의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답은 방류 4년 만에 제주 해안에 오염수가 도달하는 한국의 특수한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이날 대답을 일본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가장 가까운 해안의 한국이 마치 용인한 것처럼 떠든다는 데 있다.

대통령실은 일본언론에 공식적인 정정 보도 요청을 미루고 있다.

한국은 WTO제소 취하하는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풀고,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해제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완전히 회복하는 게 아니어서,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취하가 이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국이 나서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대신 배상하는 불법적인 굴욕 해법을 일본에 선사하는 것도 모자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WTO 제소를 취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처럼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것” 인데,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국산화에 매진해온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은 그냥 말라 죽으란 소리 아닌가.

친일 굴욕외교, 윤석열 퇴진 1번 사유로 급부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이 지난 20일 저녁 신부, 수녀,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 매국 독재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이날 미사에서 전주교구 김진화 신부는 강론을 통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헌법을 유린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았으니 그만 내려오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기왕 대통령에 선출됐으니 그가 정말 잘하기를 기도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소리쳐야 한다. 우리는 백성을 배신하고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토착왜구를 임금으로 모실 수 없다. 정신 차리라고 외치자. 하느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청사에 길이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고, 이태원 참사로 퇴진 목소리가 드높아졌을 때도 먼저 우리 생활방식을 뜯어고치자며 기대를 접지 않았으나, 오늘 대통령의 용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이어 “새 길이 두려워 뒤로 돌아가려 함은 만민공통의 관성이다. 더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서다. 하던 대로 할 수 없이 된 세상, 살던 대로 살아서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 근본부터 바꾸고 새로 출발하자던 3.1정신으로 오늘의 재난에 맞서자”고 호소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연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외교가 윤석열 퇴진 1번 사유로 급부상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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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은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30~50명 늘리는 안들이 나오고 있다. 80~90%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김 의장은 국회의원의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데, 50명 모두 비례대표 의석으로 돌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했다.

지난 17일 정개특위 소위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는데, 이 중 2개 안에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모두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했으나, 반대 여론을 의식했는지 지난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의원 수가 늘어나는 안은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에 대해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20일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를 일주일 앞두고 돌연 의원 정수 확대는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태도 변화 탓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변수가 등장한 모양새”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국민의힘이 소위 의결 사흘 만에 뒤늦게 태도를 바꾼 것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개특위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57.7%로 동의한다는 응답(29.1%)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비례의원수를 늘리는 안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8면 기사에서 “주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의원 정족수 확대 조항이 유지되면 27일로 예정된 전원위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의원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의원 정수를 일부라도 늘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반면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앞서 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의원 등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 정수를 늘리는 개정안들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50석이 어렵다면 단 10석이라도 늘려야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의원 정수를 늘리면 정치 폐해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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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또 민주당은 여당이 전원위를 일주일 앞두고 의원 정수 확대 반대 뜻을 밝힌 것은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대일 굴욕 외교라고 하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여당이)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국회의 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염치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의원 수 스스로 줄인 독일 의회, 우리 국회선 절대 못 볼 일> 제목의 사설에서 “독일 연방의회는 현재 736석인 의석 수를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연립 3당이 주도한 이번 선거법 개정은 나라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70%가 반대하는 데도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할 정년을 늘리고 연금 수령 시점도 늦추는 내용이다. 연간 100억 유로(약 13조 원)씩 연금 재정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해외 사회를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한국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특위가 내놓은 3개 안 중 2개도 의석을 350석으로 50석 늘리는 내용이다. 정치 개혁을 하겠다더니 자기 밥그릇부터 늘리려 한다. 정치 싸움과 입법 폭주, 비리 의원 방탄과 의원 특권 지키기에 몰두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나”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독일을 본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의원 수를 100명 가까이 늘리자고도 했다. 여야가 앞다퉈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선거제도는 누더기 야바위판이 됐다. 그걸 바로잡자고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또 의원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도 검토하자고 한다. 염치가 없다”고 비판한 뒤 “여야는 마치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세비나 예산을 올릴 때는 의기투합한다. 이런 의원들이 스스로 보좌진을 줄이고 특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절대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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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했지만... 70대 경비원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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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 자료와 한국고용정보원 ‘2022 고용동향 특징’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자 2808만9000명 중 585만8000명(20.9%)이 60세 이상이었다. 취업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선 건 196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처음이다. 이는 30대(18.9%)와 10·20대(14.2%)보다 많은 수치였다.

노령 취업 인구가 점점 반면 그냥 쉬고 있는 구직 포기 청년은 50만 명에 육박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구직 활동, 진학 준비 등을 하지 않고 지내는 청년(15~29세)들이 지난달 50만 명에 육박하면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은 고용 통계 조사에서 ‘쉬었음’으로 집계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무직으로 지내고 있지만,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2월 청년 취업자는 38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5000명이나 줄었다. 2021년 2월(14만2000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 폭”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현재 노인 일자리 대부분은 단기 단순노무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취업인구 중 55세 이상 고령층 임시 일용직,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각각 27.8%와 37.1%로, 54세 이하 17.4%, 17.1%와 비교해 높았다.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도 월 30시간 일하고 27만 원을 받는 공공형 일자리가 약 70%로 주류를 이룬다. 노인을 고용하려는 기업도 많지 않다.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기업 중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비율은 31.3%(2022년 6월 기준)였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강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70대 박아무개씨가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박씨는 숨지기 전 관리소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호소문을 남기고 숨졌다.

한겨레는 9면 기사에서 “경비원은 수직적 위계 구조 제일 아래에 위치하면서 동시에 파견자 신분이다. 이런 구조는 경비원을 갑질에 취약하게 만든다. 대치동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이 파견자 신분인 경비원에게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사례다. 한겨레가 확보한 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대장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관리소장은 ‘내가 저번 12월부터 경비반장 교체하라고 했지, 근데 왜 아직도 교체하지 않았어’라며 경비대장에게 반말로 지시했다. 경비대장이 소장에게 ‘소장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소장은 되레 ‘그게 왜 위반이냐’고 맞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후 녹취록에서 ‘교체하라’고 거론된 경비반장 서아무개씨는 소장의 지시대로 지난 1월20일 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 처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했다. 숨진 박씨도 지난 1월부터 관리소장이 교체를 지시했던 대상이었다. 박씨는 지난 3월8일 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됐고 6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힘들게 만드는 또 다른 구조는 ‘3개월 초단기 쪼개기 계약’이다. 최근 아파트 관리소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1~2년 계약보다는 3개월 쪼개기 계약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10면 기사에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겠다며 전국 1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조례를 만들었으나 절반가량은 구체적인 사업이 뒤따르지 않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0일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노원노동복지센터 연구용역을 수행해 작성한 <노원 아파트 노동자·주민 상생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245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아파트 노동자 지원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100여곳으로 추정된다”며 “2020년 5월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경비원이던 최희석씨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남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절반 정도만 아파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넥스트 브릿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제언

• 민족·국제

• 윤창원(bdyun)

23.03.20 04:56ㅣ최종 업데이트 23.03.20 04:56

유라시아 대륙 서쪽에서 형성된 전쟁의 기운이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있는 대만을 지나 한반도까지 밀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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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은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을 감행하는 등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이런 긴장을 이용해 일본은 군사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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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중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2027년까지 5년간 43조 엔(약 410조 원) 규모의 막대한 방위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만 유사 사태를 대비해 신속한 대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위대에 적 군사 시설을 타격하는 미사일 부대를 만들고, 대만과 110㎞ 거리의 요나구니섬을 자위대 F-35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군사 거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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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한반도 주변 4대 강대국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편을 먹고 전쟁 직전의 상황에 들어갔다. 아니, 사실상 유라시아 서편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이미 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대만 주변에 작은 불꽃 하나만 일어도 큰 산불이 일어날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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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군사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어떤 형태로든 전쟁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대만 전쟁이나 위기에 동원될 경우 한국의 선택과 상관없이 한반도의 전역화(戰域化)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김정은 "핵전쟁억제력 강화로 적들에 두려움 줘야"…ICBM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밝혔다. 통신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은 최대 정점고도 6,04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0.2㎞를 4,151s(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탄착되었다"고 밝혔다. 2023.3.1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의 핵 무력 강화 및 미사일 무력 시위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와 불안을 그 어느 때보다 고조시키고 있다. 이 칼럼을 쓰고 있는 시간(3월 16일)에도 북한은 동해상에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3월 14일에 KN-23 추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지 이틀만이다. (북한은 19일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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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올해 들어 1월 1일 600㎜ 초대형 방사포(KN-25) 1발 발사, 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2월 20일 600㎜ 초대형 방사포 2발, 3월 9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6발 발사, 3월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 발사 등 7번에 걸쳐 장·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북한과 한국 합참의 주장이 엇갈리는 2월 23일 미사일 발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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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응이라도 하듯 3월 13일,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시작했다. 이번 훈련은 11일 동안 20여 개의 실기동 연습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역대 최대 규모와 최장 기간 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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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긴장은 신냉전체제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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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3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집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 회의에서 "현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이 발언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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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말하는 "현 정세"는 남·북과 주변 4강이 군사적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여기에 북한이 대처해서 전쟁 억제력을 핵과 미사일로 갖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공포의 균형' 전략을 통한 전쟁 억제는 신냉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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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설명이 없더라도 신냉전이 한국은 물론 세계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 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위기 관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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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냉전도 끝내지 못했는데 신냉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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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를 둘러싼 전쟁과 무력 충돌 위기와 북한의 무력 도발이 만나 전략적 문제, 즉 한반도를 경계선으로 미·일·한 대 중·러·북의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지만 국제정세가 강력하게 투사하는 이중 구조이자, 이 두 구조가 상호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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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장에서 신냉전 질서는 오랜 기간 북한을 압박해 온 국제사회의 제제와 고립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중국만 해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비판적이었는데, 현재 상황이 미·일·한 대 중·러·북의 신냉전 구도로 흘러가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관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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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와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중국·러시아와 외교·군사 협력 강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신냉전 구도가 형성·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곧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하고, 국방 예산과 주식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욱 커지는 등 우리의 일상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참석한 모습. ⓒ EPA=연합뉴스

우리는 무력 충돌을 억지하기 위해서나 만약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군사안보 태세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묘수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나무를 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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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평화 체제는 어느날 갑자기 소나기 내리듯 오는 것이 아니다. 신뢰와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평화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수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단계적 접근은 평화 유지(peace-keeping), 평화 만들기(peace-making), 평화의 구조화(peace- building)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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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유지는 전형적인 소극적 평화 확보의 개념으로 군사력을 통한 도발의 억제를 의미한다. 군사적 억지(deterrence)와 동맹 강화가 이를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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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만들기는 평화 유지보다는 한 단계 위 개념이다. 신뢰 구축이 평화 만들기의 핵심 개념인데 경제·사회·정치적 신뢰 구축의 단계를 거쳐 군사적 신뢰 구축이 이루어져야 평화 만들기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넓게 보면 평화 만들기 또한 불안정한 상황을 관리한다는 면에서 소극적 평화 유지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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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구조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다. 이는 분쟁의 구조적 원인을 없앤 것이다. 적대적 쌍방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거나 선린 관계가 형성되어 추구하는 목표에 충돌 여지가 없어지면 분쟁은 구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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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접근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는 소극적 의미에서 적극적 의미로 확장할 수 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군비 통제, 북미·북일 관계 개선, 동북아 안보협력 등 '안보레짐'이나 북한 비핵화와 연결한 경제협력 등으로 협소하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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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평화 체제의 범위는 국가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 안보와 같이 개인과 인간 사회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이런 적극적인 평화 개념과 평화 만들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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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개념을 단순히 전쟁의 부재라는 의미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와 수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차별·불평등의 해소와 함께 전염병·기후위기·재해·생물권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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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레짐에만 매몰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 있는 한국의 운신의 폭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 참여 주체도 국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 필요한 평화 만들기는 적극적인 평화 개념에 입각한 접근이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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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적극적인 평화 개념에 입각한 평화 만들기는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시민의 힘과 참여로 만드는 평화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자율성과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정부는 때론 적극적으로 때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와 선택지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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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열쇠는 신뢰, 시작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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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우리의 안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집중해야 할 지점은 평화 만들기다. 그러나 평화 만들기는 남·북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가능한데 현재 남·북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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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에 신뢰 구축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의 마음이 안심되어야 신뢰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 만들기는 현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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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평화의 출발점은 대화이며 대화는 상호 신뢰형성뿐만 아니라 당면해서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한 총체적 신뢰와도 직결된다. 적극적인 평화가 좋은 것은 현재와 같이 정부와 당국 간 대화가 막혀 있을 때에 다양한 주제와 영역, 주체들의 만남과 대화, 협력과 협업을 통해 여론과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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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경제 협력마저도 현재 세계 정세와 구도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코로나, 휴전선 지역 공동 방역, 기후 변화 공동 대응 등 인도적 측면이나 민간 협력을 위한 대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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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로는 다양성의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한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의 분단, 정신적 갈등과 적대감의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게 통일과 평화를 대비하는 마음의 근간은 바로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철학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나와 다른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오히려 소중히 여기는 가치,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풍요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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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한반도 전쟁 반대,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 해결, 군비 경쟁 악순환 종식과 시민 안전을 위한 중단 없는 평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평화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평화 행동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실천에 옮기며 민간을 지원하는 것이 현재 정부가 해야할 첫 번째 의무이자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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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역시 현재 첨예한 정세와 상황이 우리와 나의 일임을 자각해야만 한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긴장은 TV 화면을 통해 보이는 CNN의 보도가 아니다. 영구적인 평화가 오지 않았기에 한반도의 운명은 세찬 바람 속의 촛불이 아닐 때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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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속되는 긴장과 전쟁 위기의 기로에서 늘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힘은 평화의 마음을 놓지 않은 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난경에 들었다 하여도 평화의 마음을 놓지 않고 세상에 평화를 불러오는 주인된 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깨어있고 행동하는 시민과 평화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정부가 절실한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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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소개 : 서울디지털대 교수, 코리아연구원 이사, 민주평통 상임 위원으로 2001년 첫 평양 방문과 이어진 40여 차례의 방북 이후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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