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5일 예정된 재보궐 선거. 전주을(서신·삼천·효자) 지역은 전국 유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무공천과 정운천(국민의힘) 의원의 불출마로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지난 17일 후보 등록 결과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23일 본선 선거운동을 앞두고, 초반 승기를 잡은 건 강성희(진보당), 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엽(무소속) 후보다.

무엇보다 8%대에서 15%대 돌파, 지지율이 수직상승 중인 진보당의 대약진이 무섭다.

본선을 앞두고 이번 주말을 거쳐 또 한 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지지율 20%는 거뜬히 넘을 것이라는 게 강성희 선본의 예측이다.

전주을에 부는 ‘진보당 바람’ 실체는 무엇이고, 결말은 어떨까? 민플러스가 전주를 찾아 직접 들어봤다.

“무조건 민주당”은 전주 자존심 건드는 것

전주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그러나 요즘 주민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말은 “여긴 ‘내 편’이 없어”다. ‘호남은 민주당’이란 등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속된 말로 “속옷 색깔 같다고 내 편이다?”, “민주당 흉내 내면 당선된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 듯 하다.

“앞뒤 보지않고 민주당만 찍는다는 편견은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는 소리다”라며 언짠해 하는 기색도 보인다.

효자1동에서 20년 넘게 과일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두고 “기회주의자”라고 혀를 찼다. 7번의 탈당 또는 당적 변경에 놀라는 눈치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는 “전주을 재선거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상직 의원직 상실)이 무공천 결단을 내렸”는데, 당을 탈당한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로 나오자 “이건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이 아닌) 정운천 의원이 우리 가게에 찾아왔을 때도, 나는 ‘정치 똑바로 하라’고 면박을 줬다”면서, “이젠 서민들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내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엔 진보당 강성희만한 인물이 없다”고 여러 차례 읊었다.

택시를 운전하는 B씨 역시 “민주당이라 찍어준 게 아니라 인물이 민주당 후보밖에 없으니 찍어 준 것”이라면서, “인물만 되면 꼭 민주당이 아니어도 밀어준다”며 강성희 후보에 관심을 가졌다. 1억 가까운 연봉을 내려놓고, 택배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해 택배 일을 하며 노조를 만든 강 후보를 두고 “사리사욕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임정엽, 김호서 후보를 겨냥해 주민들은 “민주당 아닌 것 같은데, 왜 민주당이라고 하냐”는 비판이 높다. 과일가게 A대표의 말대로 “철새 정치”에 대한 반감에 더해, “원래는 같은 당이었다가 공천이 안 되자 무소속으로 나와 서로 헐뜯는 모습”에 대한 거부감의 반영이다.

진보당에 끌리는 이유

탈당 후 무소속 후보가 난무해진 전주을 선거. 무소속 후보 간의 혼탁 선거 기미에 진보당 강성희 후보에 대한 지지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진보당을 알리는 문자를 200명에게 보내면 예전엔 10명에게 답이 왔어요. 이젠 50명에게 답문이 옵니다.” 강성희 후보 선거 관계자의 말이다. 거리에서 진보당 당원들을 만난 주민들은 ‘강 후보의 명함을 받고 싶다’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찍어주기도 한다.

본선을 앞둔 시점에, 유권자들의 의사 표현도 조금씩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지율이 15%대였을 때 만해도 갈팡질팡하던 눈빛이, 이젠 달라지는 게 보여요. ‘강성희 엄지척’에, 당원들 손잡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강 후보 내가 많이 알리고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도 많이 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버금가는 활동으로 지지를 표하기도 한다. “저희보다 먼저 알고 ‘경쟁(상대) 후보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정보를 주시는 분이 많이 생겼다”고 했다.

처음 ‘진보당’을 ‘금은방’으로 알던 전주시민들이 진보당을 이렇게까지 지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주을에서 ‘정치교체’, ‘정치혁명’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힌 진보당을 주민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소개한 분이 계셨어요. 90평 집에 살면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는 분인데, ‘은행 대출금리 때문에 회사가 힘들어졌고, 난방비 폭탄으로 150만 원이 넘는 난방비를 내게 됐다’고 하면서, ‘내가 중산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서민들은 정말 피나게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진보당 지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대출금리 인하 운동에 나서고, 난방비 폭탄을 꼬집는 진보당을 많은 주민들이 지지하는 이유다.

본지가 선본 사무실을 방문한 날, 진보당에 입당한 신입 당원들도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들이 진보당에 가입한 이유도 다르지 않다.

“집은 1채씩만 가져야 한다는 진보당 정책과 내 생각이 딱 들어맞았다”며 이날 신입 당원이 된 C씨. “그간 ‘예산 몇천억 확보’라고 자신들의 업적을 떠들던 의원들은 많았지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정치는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이자 장사로 돈을 버는 은행들의 문턱이 서민들에겐 너무 높다. 이걸 깨보자는 진보당”에 신뢰를 보낸다. “강성희는 아직 잘 몰라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진보당을 믿는다”면서 “강성희에 힘을 보태겠다”는 포부도 밝힌다.

“진보당은 가족 같애…” 한 번도 본 적 없는 선거

이날 신입당원 C씨를 진보당으로 이끈 사람이 있다. “진보당과 내가 ‘코드’가 딱 맞아서 2주 전에 진보당에 가입했다”는 60대 신입 당원은 이날 지인 명단을 선본에 내밀었다. 자신이 이들에 대한 진보당 지지를 책임지겠다는 표현이다.

이들과 함께 사무실을 방문한 또 한 명. 자신을 보수정당 지지자라고 말한 그는 “눈에 띄는 후보들이 없다. 진보당의 ‘정성표’가 통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성표? 진보당 당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진보당 지지자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진보당의 바람은 어쩌면 이들로부터 시작됐다.

건설현장에서 일한 당원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임금이 없다. 그러나 전주에 내려와 진보당을 알리고 있다. 돌봄노동자도 휴직하고 한달음에 전주로 왔다. 강성희 당선을 위해 “짐 싸서” 온 사람들이 자그마치 200명(평일)이 넘는다. 주말엔 당원 1천 명이 찾아온다.

“진보당이 다니는 거 보면 가족 같애….”

새벽 4시 경매시장부터, 종교시설, 학교 앞, 상가, 그리고 골목골목, 이들이 안 가는 곳은 없다.

택시 운전기사 B씨는 “매일 휴지 줍고 인사하고 다니는 진보당을 하루에 열 번도 더 본다. 마치 후보 가족같이 하더라. 담배 필 때는 당 점퍼를 벗고 구석에 가서 안보이게 피더라, 돈 받고 알바하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들의 절박함이 아무런 인연 없는 나를 감동시켰다. 진보당 후보 이름도 모르지만, 이번엔 진보당에 좋은 일 있을 거다”고 말했다.

이들로부터 시작된 진보당 바람은 2주 전부터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시, 당원 가입은 물론, 진보당을 선택해줄 지지명단을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다. 선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주 전부터 자발적으로 ‘지인들에게 진보당, 강성희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주민들의 뜻이 물밀듯 들어온다”고 했다.

지난 두달 간 이렇게 진보당을 알린 사람들이 200명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이 만난 주민 중 100명씩의 지지를 얻었다면, 진보당 지지는 족히 2만 표가 된다.

이번 선거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전주에서 통하게 될지 모른다.

“이번엔 현수막 뭐 걸어?”

‘진보당 새바람’의 단적인 예는 전주 곳곳을 뒤덮은 ‘현수막’에 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바뀌면서 정치 관련 현수막 게시도 자유로워졌다. ‘현수막 정치’ 시절이 온 것.

난무하는 현수막에 눈살을 찌푸릴 만도 한데, 진보당 현수막에 대한 반응만은 뜨겁다. “속 시원하다”, “역시 진보당”이라는 말을 듣는다.

삼행시를 활용해 게시한 “윤 검찰왕국, 썩 물렀거라, 열받아서 못살겠다”는 현수막에 어떤 주민은 “‘썩을×’라고 써야 하지 않겠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는 후문.

“나라 팔아먹은 일본 1호 영업사원! 월급은 일본에서 받아라!”는 현수막을 본 초등학생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니네 나라로 가라”는 말로 답변한다. 진보당이 현수막을 걸면 “와~ 또 진보당이다”라는 소릴 듣고, “현수막 보고 지지정당 정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선거 관계자는 “괴물 정부 탄생, 윤 정부의 실정에 제대로 대항할 수 있는 정당이 진보당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봐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됐으면?’에서 “된다!”

현수막 하나에도 민심을 술렁이게 만드는 전주는 바야흐로 선거 국면이 곧 시작된다. ‘진보당이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물음에 “아직 더 가야 한다”는 겸손한 답변이 돌아온다.

본선을 앞두고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되면 진보정당을 공격하는 18번이 있다. 바로 ‘종북’ 공세다. 진보당을 두고 하는 ‘종북몰이’를 차단하는 것도 이제 민심이 되는 것일까? “종북몰이하는 건 다 윤석열 패거리들이여~”라는 말로 왜곡·비방 선거의 싹을 자르고 있는 것도 지역 주민들이다.

선거 관계자는 진보당의 상승세를 보면서 “소싯적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시절 당원이었던 사람들이 진보정치의 부활을 기다렸다는 듯이, 최근 진보당 당원들을 만나 “이번엔 해야 한다”고 말하는 주민을 여럿 만났다는 전언이다. ‘됐으면?’에서 “된다!” 나아가 “걱정 마시여”라는 목소리가 늘었다고 했다.

본지 신년 대담에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전주을 재선거 강성희 후보 당선이 최고의 총선 전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현역 비례 국회의원 정운천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전주을에서 ‘1석의 기적’을 꿈꾸는 진보당. 진보당의 절실한 꿈이 현실이 되는 결과는 4월 5일에 나온다.

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12년간 중단됐던 상호 방문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요원하게 됐다. 경향신문·한겨레는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놨지만, 조선일보는 “계속 과거에만 얽매일 수는 없다”며 한일 양국이 관계 회복을 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와 1시간 반가량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기회를 열게 됐다고 자평하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복구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

주요 아침신문들은 17일 이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아래는 주요 아침신문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한·일 정상 “미래로”… 과거사는 끝내 묻었다>

국민일보 : <尹 “한·일 새 시대 열자” 기시다 “셔틀외교 재개 합의”>

동아일보 : <日, ‘징용 사과’ 계승… 韓해법 호응조치 언급안해>

​

서울신문 :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경제안보대화’ 창설>

세계일보 : <셔틀외교 복원한 韓·日정상… “새 시대 열겠다”>

조선일보 :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신설>

중앙일보 : <한·일, 지소미아·셔틀외교 복원>

한겨레 : <기사다, 강제동원 사과커녕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

한국일보 : <손잡은 한일 “미래 함께 준비하자”>

​

경향신문·한겨레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명확한 사과를 내놓지 않은 점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4면 <일본 호응 없었던 ‘3무 회담’… ‘면죄부 배상안’ 결국 쐐기> 보도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하면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배상안에 쐐기를 박았다”며 “과거사 관련 핵심 사안 세 가지가 모두 빠진 ‘3무 회담’으로 피해자 반발 확산 등 후폭풍이 기정사실화했다”고 썼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일·한 공동선언을 토한 역사 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 인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해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말하는 역대 내각의 인식에는 아베 신조 전 정부의 극우적 인식도 포함된다”며 “일본의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강제동원 문제는 ‘끝나지 않은 문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배상안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확산 기류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겨레는 3면 <일본 ‘성의있는 호응’ 전무… 저자세 윤대통령 ‘외교참패’> 보도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일본 쪽 주장만 관철됐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최대 관심사였던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사죄와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 등 일본 쪽 ‘호응 조치’는 전무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사과 안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 없다’ 약속한 윤 대통령>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이야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선언에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겼다는 것을 제대로 생각해 보기는 했는가”라고 했다.

또 한겨레는 “일본이 이날 상응조처처럼 내놓은 조처들은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일본 정부가 2019년 취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이날 풀기는 했지만, 완전한 원상복구가 아닌 절차 완화로 보아야 한다. 아직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백색국가 목록)에 다시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벌써 취하한 것은 너무 성급한 양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일본이 외교적으로 압승을 거뒀다면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 국익과 윈윈’이라고 단언했다. 이 말에 동의할 한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韓日 어렵게 다시 돌아온 출발선, 앞으로 갈 길이 멀다>에서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간접 표현으로 대신했고, 일본 측 피고 기업의 배상도 ‘한일 미래기금 참여’라는 우회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일본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일본은 용서받을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 과거사 갈등은 일단 접어뒀다지만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3면 <양국정상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기시다, 과거사 추가언급 없어> 보도를 통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 온 한국 내 여론을 감안하면 일단 ‘봉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두 정상 모두 법대 출신… 尹>은 사시 9수, 기시다 대입 3수>, <尹, 국빈급 의장대 사열… 2차 친교 자리선 韓소주·日맥주 곁들여>, <재일동포들 “어렵던 징용문제 해결, 우리에게 힘이 돼”> 보도를 통해 이번 일본 방문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韓 대통령 12년 만의 방일과 日의 유보적 태도>에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하며서도 “하지만 계속 과거에만 얽매일 수는 없다. 미래로 전진해야 한다. 양국 정부는 한일 경제안보 협의체와 차관급 전략 대화를 비롯해 분야별 소통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양국 정상의 만남이 거듭되고 신뢰가 쌓인다면 과거사를 비롯해 이번에 풀지 못한 현안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주 60시간 이상 무리”에 한제 “노동개혁 후퇴” 반발

​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란을 빚은 지 열흘 만에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둥부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경제지들은 “노동개혁 후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는 사설 <근로시간 개편안 되물리기, 노동개혁 후퇴 아니고 뭔가>를 내고 “근로시간 개편안에 젊은 직장인들의 오해와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을 때 하되, 월·분기·반기 등의 총 근로가능시간은 오히려 줄이는 제도 개편 취지가 ‘주 최대 69시간’이란 극단적 프레임에 가려버린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이젠 회사도 근로시간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전하지만, 사측이 과로로 몰고갈 것처럼 과장하는 반대론도 여전하다”며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되물리는 노동개혁 후퇴란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주 60시간이든 69시간이든 근로시간 유연화가 핵심이다>에서 “일이 몰릴 때 일을 더하고, 일이 적을 땐 일을 덜하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노동을 하자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라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도 ‘주 69시간 근로제’로 오도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썼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행정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성난 여론에 갈팡질팡 주 69시간제, 졸속 행정 책임 물어야>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일주일 120시간 노동’을 거론해온 것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데 마치 이 정책을 자신은 몰랐던 것인 양 노동부에 보완을 지시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노동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하는 등 가볍게 접근하는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두환 손자 ‘검은 돈’ 폭로… “검찰은 추징금 환수 의지 다져야”

​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가족 비리를 폭로하고 나선 것에 대해 한겨레가 사설 <손자 폭로로 다시 주목되는 ‘전두환 비자금’>을 통해 당국이 사실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씨는 전두환 일가가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법원에서 확정된 이른바 ‘전두환 비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미납 상태에 있는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전두환씨에게 1997년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지난해 10월까지 환수한 금액은 58%(1279억원)에 불과하다”며 “1996년생인 손자 전씨가 말하는 일가의 재산은 판결 확정 뒤 검찰의 추적을 피한 검은돈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손자 전씨의 말에 일부 전언이나 추측이 섞여 있긴 하지만,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 관련 당국은 진실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경제 이건율 기자는 칼럼 <전두환 추징금 926억, 검찰이 찾아 와야>에서 “전 씨 일가의 비자금과 관련한 사항을 전 씨의 가족이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지난해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정의와 상식에 맞게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말했다. 상식은 복잡하지 않다. 잘못된 것은 늦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에 의지를 다시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MBN 민원성 기고 지면에 실은 매일경제

​

매일경제는 MBN의 업무정지 처분 해결을 요구하는 기고를 지면에 게재했다. MBN의 최대주주이기도 한 매일경제가 올해 지면에 MBN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4차례에 달한다. 자사 이기주의 보도로 볼 수 있다.

기고문 작성자는 지난해와 올해 MBN 공적책임·공정선 외부기관 진단을 도맡은 전희락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다. 전 교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기고문에서 “6개월 동안 방송 업무를 중단하면 MBN은 지난 10여 년 동안 어렵게 쌓아온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재기불능 상태로 추락할 것”이라며 “이미 두 번의 재승인 과정을 통과했음에도 10년 전 잘못으로 언론사 자체가 존망의 기로에 봉착하는 제재를 받는다면, 향후 언론사들 모두 행정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자기검열을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권위주의 시대로의 민주주의 후퇴가 두렵다”고 주장했다.

전희락 교수는 업무정지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2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고 했다. 전 교수는 “책임져야 하는 사람과 벌 받는 사람이 다르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종편 설립 당시 일부 경영진인데도 6개월 업무 정지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힘없는 MBN 종사자들과 제작 협력사 근무자들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불법 자본금 충당 재판 당시 경영진뿐 아니라 MBN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전희락 교수는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배경에는 정부의 실책도 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문제가 된 MBN의 편법적 선택은 대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결과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추진 과정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며 “문제의 자본금(556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MBN이 자본금 문제로 종편 사업자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썼다. 전 교수는 끝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MBN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허술한 행정 관리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던 국제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이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의 원인과 파장, 시사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1. 광속 뱅크런 : 어디까지?

실리콘밸리은행은 자산 276조원, 미국내 은행 16위 규모로 스타트업에 특화된 상업은행이다.

1983년 창립한 SVB는 테크, 헬스케어, 바이오 등 스타트업 신생업체들이 벤처캐피탈(VC)의 펀딩을 받고 그 자금을 SVB에 예치해 왔다. 덕분에 SVB 자산규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 2년 만에 3배로 증가하였다. 막대한 예치자금을 대출해 줄 곳이 마땅치 않은 SVB는 수익창출에 문제가 발생하자 미 장기국채에 투자하였다.

그런데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겼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가격이 폭락하고, 테크산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스타트업체들이 예금인출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SVB 예금잔액은 작년 한 해 동안만 160억 달러 감소하고, 올해 1, 2월에 80억 달러가 감소했다. SVB는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고 국채를 팔아 현금을 확보하여 예금인출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채권손실액이 18억 달러에 달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약 23억 달러 증자를 시도했으나, 이 증자시도를 자본잠식의 위기로 감지한 예금자들이 마침내 뱅크런을 일으켰다. 지난 10일 은행 전체 예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20억달러(약 55조원) 규모의 광속 뱅크런이 진행되었다. 컨퓨터기술을 이용한 금융기법이 이제는 초스피드 뱅크런의 역사를 쓴 것이다. 결국 SVB는 현금잔고가 마이너스 10억 달러로 떨어져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캘리포니아 금융당국은 48시간 만에 SVB파산을 선고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법정 관리인으로 나섰다. 미 재무당국은 애초에 예금보험 한도(25만달러, 약 3억3천만원) 내의 예금은 돌려주겠으나 그 이상의 구제금융은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SVB의 예금계좌 중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계좌가 전체의 90%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스타트업 줄도산과 금융권 2차, 3차 뱅크런 우려가 커지자, 재무부와 연준, FDIC는 결국 예금자를 전면보호한다는 사실상의 구제금융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녹녹치 않다. SVB가 파산한 지 이틀 만에 뉴욕에 있는 자산 1100억 달러 규모의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했다. 시그니처 은행은 다수의 암호화폐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은행이다. 신용펑가기관 무디스는 14일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해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무디스가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자이언스 뱅코프,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코메리카, UMB파이낸셜, 인트러스터 파이낸셜 등 지역은행 6곳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의 일이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미국 대형은행은 아직 건재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특화은행들에 이어 일반 지방 중소은행들의 연쇄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전반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14일 스위스크데딧은행(CS) 주가가 폭락했다. 사우디국립은행이 추가자금지원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벌써 뱅크런 조짐이 보이고 파산을 경고하고 있다. 유럽 대형은행 주가도 폭락하고 있다. 올 것이 오고 있다는 분위기이다.방귀가 잦으면 큰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2. 저금리의 재앙 - 고금리의 충격 : 이제 시작

SVB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 시대의 막대한 금융팽창에 있다. 2008년 금융공황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미 연준은 저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엄청난 달러를 살포하였다. 풍부해진 유동성은 성장산업인 테크산업, 벤처산업의 주가폭등과 과잉유동성을 공급하였고, 테크산업의 자금줄이었던 SVB와 같은 특화은행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이같은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을 발판으로 SVB는 안전자산인 미 장기국채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미 연준이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하자 미 장기국채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미 연준이 급격한 금리인상을 추진한 것은 파월의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판도 작용했다.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긴축시기를 뒤로 미루다가 인플레이션이 현실화, 구조화되기 시작하자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을 추진한 것이다. 미 장기국채금리가 4%선에 진입하면 반드시 한계기업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일반적 상례이다. 결국 저금리 시대의 수익원천이었던 장기채가 고금리시대에는 독으로 변하였다. 이미 미 장기국채 보유하고 있는 미국내 다수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800조원(6200억 달러)에 달한다. 미실현 손실이란 미 국채가격 하락으로 인해 미 국채를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을 말한다. 이런 조건에서 다량의 미 장기국채를 보유하고 있던 SVB가 고금리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장기채의 손실을 떠안고 쓰러진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SVB파산의 여파로 미 연준이 3월 21일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5% 빅스텝 금리인상을 접고 0.25% 베이비스텝으로 갈 것이고, 이후에는 어쩌면 금리를 인하할 지도 모른다고 진단한다. 이 말은 미 연준이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고, 금리를 계속 올리거나 5%대를 유지하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의 파산이 이어져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미 연준의 본격적인 줄타기가 시작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 파월 의장이 물러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3. 장단기 미스매칭의 공포 : 어디서 터질지 알 수가 없다

사실 SVB가 미 장기국채를 팔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손실도 보지 않고, 안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문제는 만기 전에 손실을 보더라도 국채를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데 있다. 이것을 장단기 미스매칭이라고 한다. 장단기 미스매칭은 테크산업 생태계의 특성과 SVB 재무구조 양 측면에서 발생했다.

테크산업은 성장산업이라고 하여 장기투자가 기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이 나기까지는 적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저금리시대, 과잉유동성 시대에는 테크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고 벤처투자, 사모펀드가 몰려 잘 나가는 산업이었다. 그러나 고금리시대에는 경기가 침체하고 가장 치명타를 받는 산업이 또 테크, 바이오 스타트 업계이다. 수익은 먼 미래에 있고, 당장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같은 테크 산업의 장단기 미스매칭은 은행에 예치한 투자금을 인출하여 버티기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SVB 역시 테크분야 편딩자금을 예금이라는 단기부채로 예치를 받아 장기성 채권에 집중투자하면서 장단기 미스매칭이 극대화된 경우이다. SVB는 벤처, 스타트업에 특화된 은행이기 때문에 대출상품이 취약하고 사업모델이 다변화되지 못한데다가 미 국채라는 특정자산에 집중하는 투자모델을 보였다. 게다가 채권 이자를 활용한 위기관리 상품투자도 소홀히 함으로써 테크기업들이 예금인출을 시작하자 급격하게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몰락한 것이다.

이같은 장단기 미스매칭의 공포는 한국에서 ‘레고랜드사태’나 ‘부동산 PF’를 상기시킨다. 레고랜드 사태는 단기자금을 부채로 조달하여 먼 미래에 수익이 나는 장기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다. 이같은 단기부채-장기수익 모델에서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다수 부동산 PF는 건설사들이 증권사 등을 통해 단기자금인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대출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한 뒤 발주처에서 분양수익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정산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폭등에 힘입어 금융사들이 PF 규모를 크게 늘려왔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1천465억원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그런데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주요 금융기관 연체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국내 카드업계도 장단기 미스매칭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카드업계는 금리가 높아지자 수익율 제고를 위해 단기 자금 조달 규모를 확대했다. 그러나 비카드영업 자산을 확대하면서 만기구조가 장기화하여 미스매칭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금융, 장기카드론 등 영업구조가 다양화되면서 자금의 만기구조가 복잡해져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7년 IMF 위기 역시 단기외채를 빌려와 장기대출로 수익을 얻던 종금사의 장단기 미스매칭이 달러부족으로 자금경색을 겪으면서 발생한 외환위기였다.

이같은 복잡하고 중층화된 장단기 미스매칭구조를 금융당국이 다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PF처럼 일부 알고 있다하더라도 고금리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하는 한계금융기관의 파산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 것은 언제고 오고야 마는 것 아닐까.

4. 한치 앞을 못 보는 한국정부 : 반복되는 오류

최근 윤석열 정부는 국내 은행 과점체제를 해소한다면서 ‘특화은행’ 설립구상을 내놓았다. 그 대표적인 특화은행 모델이 실리콘밸리은행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거대은행의 이자수익급증과 성과금 잔치를 비판하며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계가 문제라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재벌의 진출을 허용하더라도 새로운 은행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지난 3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업무 범위를 세분화한 특화은행 설립을 논의했다.

일단 IMF 이후 세계적인 금융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메가뱅크(거대은행)’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시중은행들을 인수합병, 통폐합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과점이 문제라니 어이가 없다.

그렇다고 은행 경쟁체제 도입을 안한 것도 아니다. 카카오뱅크니, 케이뱅크니 하면서 무슨 ‘메기론’, ‘핀테크산업 발전론’을 이야기하며, 테크산업은 금산분리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통신사업체에 인터넷 은행 설립을 허가해준 것이 몇 년 지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은행들 이자수익은 욕은 먹어야 하지만 고금리 현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런데 은행들의 이자 잔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진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금산분리원칙을 허물고 재벌들의 은행업 진출의 길을 열자는 것이다. 그리고 검토한 것이 특화은행이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 모델인 SVB가 파산하였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기 직전에 한국 산업은행이 리만 브러더스와 인수협상에 나섰던 것을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 산업은행이 리만을 인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똑같은 오류가 반복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어떤 법칙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에 집요하게 봉사한다는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