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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A
몸이 머리를 따라주지 못하는 타입 (으악! 역시 스포츠엔 젬병)
▷ 성격
사회의 모범생이라 할 만큼 종합적인 정신력이 높아 누구도 흠잡을 일 없는 생활방식을 고수하는 타입입니다. 그런 생활 태도 속에서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해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 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생활 태도만 고수하다 보면 한숨을 돌릴 곳이 없어집니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가정, 휴일에는 사회참여 활동,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력적인 타입이라 해도 어느새 지치고 피로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모두 조금씩 신경을 덜 쓰거나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아예 과감히 버리도록 합시다.
그밖에 사항(상대방이 이런 타입이라면, 등) 더 보기
이것도 짜증나는 성격입니다, 그려.
하지만 이런 테스트 결과들은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의 복잡다단한 내면들을 이런 몇가지의 유형으로만 판별하려하다보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같다는 생각은 드는군요.(이렇게 스테레오타입을 제시하는 것이 부당한 편견을 고착할 수 있다는 얘기.) 위의 유형들과 많은 부분은 유사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쩌면 더 많은 부분이)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 말이죠.
2006.11.25 | 서울시-산하기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 & 대우센터 투쟁
게다가 공공부문에서도 그 차이는 제도적으로 벌어지는 데,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06.8.9)에 따르면 직접고용의 경우 청소, 경비 등의 '단순업무'에 대해서 중기협이 발표하는 '보통인부노임단가'를 기준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고용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률을 87.7%까지 하락시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이것은 임금차이로 직결됩니다.결국 같은 업무라도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제도적으로 12.3%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문제는 더 있습니다. 임금은 12.3%가 삭감되지만 용역 사업자가 차지할 이윤+일반관리비가 15% 가량 필요하기 때문에 소모품 사용과 인원을 줄이는 방식이 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부실한 노동조건과 과도한 노동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공공부문에서도 사용자들은 간접고용을 선호하죠, 사용자 책임도 면하죠, 돈도 조금 줘도 되죠, 언제든지 업체하고 민법상 계약해지만 하면 자를 수 있죠.
한편,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은 그 외에도, 상시업무이지만 기간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sic!) 사유로 "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 ⑥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등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일자리는 무한정의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방식의 '용역' 고용이 청소하시는 노동자 당사자에게는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왜 좋은 일하자고 일자리 만든다면서 좋은 일자리 안 만들고 비정규직, 그것도 용역만 만드냐는 겁니다. 그것도 학부모(그러나 빈곤한)일 것이 뻔한 중고령 여성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으로 만들면서 말입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면 더 좋은 일 하는 것같고 기분도 좋을 텐데 말이죠. 흠흠.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이라 해도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으로는 공공서비스, 사회복지의 확충을 이들 서비스의 사유화를 통해서 민간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공공서비스라면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하면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관료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문제라면 그것의 '운영구조', '지배구조'를 지역의 노동자 민중, 수급자 빈곤층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방하면 될 문제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니 이런 식으로 사적 자본이 '투자'할 공간으로 만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사회운동이 개입하는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이 가능한 방식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건 김대중-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들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깊이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분야에 사적 자본의 투자공간을 확충하고,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시도들과도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것같으니 생략하죠. 다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식으로 아무리 '사회'라는 말을 수백번 가져다 붙인다고 해도 사적 자본의 투자공간을 여는 맥락일 뿐이라는 겁니다. 삼성 같은 기업이 간병, 보육 등 이런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오래전부터 '사회공헌'을 빙자해서 해오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씨를 뿌렸으니 이제 수확하려고 하겠죠. 삼성방식으로 말이죠.
관련해서는 아래 글이 참고가 됩니다.
[월간 사회운동 2006년-9월호]
지난 주말 한나절은 인기리에 방송중인 '케로로 중사'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한참을 봤다.
시간을 웃으면서 때우고 싶을 때 케로로는 최고의 프로그램.
잘 모르시는 분은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고 : 개구리 중사 케로로
(솔직히 아직도 케로로를 모른다면 좀 그렇잖아 ㅋ 초히트대박애니메이션! 물론 침략과 군국주의를 희화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는 일단 재미로 보자.)
케로로 소대에는 다섯 캐렉터가 있는데, 그 중에 도로로라는 친구가 있다.(가운데가 케로로, 오른쪽 끝이 도로로)
이 극장판 DVD의 소개에 따르면
도로로 병장
마음 착한 우주 닌자
케로로 소대의 조언역
단 존재감이 너무 없어
그 조언이 통과되는 법은 없다
흠흠. 슬픈 일이군. (심지어 네이버에 '케로로'를 검색해도 첫화면에 나머지 넷은 나오지만 도로로는 나오지 않는다. 너무들 하네.)
하지만, 도로로가 등장하는 모습을 본다면 매력적일 수밖에. (나만 그런가?)
(아래는 극장판에서 등장장면. TV판에서는 13화에 처음 등장한다. TV판의 등장도 범상치 않다. 물론 등장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난. ─_─;)
위의 장면은 뭐 이런 스토리다. (우주선이 추락하는데) 꽃 한송이를을 구하기 위해서 칼을 쓰는.
(동영상을 편집할 줄 몰라서 그림 캡쳐로다가 넣다보니 길어졌군 ^^;;)
이 장면이나 이 캐렉터를 보면서 이상은의 '둥글게'라는 노래가 생각났다. (흠.. 뭐, 안 어울린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래도 내용은 무척 비슷하잖아?) 노래는 인터넷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으니 생략(하려고 하다가 대신 노래가 실린 포스트를 링크)
가사 한 부분이 이렇기 때문이다.
꽃을 밟지 않으려
뒷걸음을 치던 너와
부딪혔어
함께 웃음이 나왔어
하늘이 투명해서
너도 빛났지
2절의 앞부분. 사실 노래 전체가 한 구절에선 순간 멍하게 아름다운 곡이다.
<전체 가사 보기 & 노래듣기 링크, 노래를 BGM으로 깔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 ^^;>
(이상은은 이 노래가 실린 Romantopia 앨범을 내기 얼마전부터 연애를 한다고 한다. 덕분에 이런 노래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노래의 아래 구절을 보면 사회운동 활동가하고 사귀는 게 아닌가 싶기도. 믿거나 말거나.
작은 꿈을 꾸는 / 사람들을 /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해(둥글게)
이 노래 가사를 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되야할까/힘없는 사람들을/도와야 하는 걸까/지금 네가/그런 일 하고 있으니(돌고래자리) )
'도로로'나 '둥글게'나 어감도, 다소 생뚱맞지만 느낌도 비슷.
그런 이유들 때문에, 도로로가 슬프다기 보다는('존재감'은 없지만 나름 멋지다 ㅎ) 어쩌면 도로로가 떠올리게 하는 것이 슬픈 일인지도 모르지.
아무튼, 그래도 멋진 도로로.
민주노총의 대시민 유인물인데, 제목이 보는 것처럼 '살려주세요'
물론 어린이가 파도 앞에서 하는 말인거 같기는 한데.. 내가 보기에는 민주노총이 시민들에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같이 느껴졌다. ('민주노총 슈퍼맨'에게 어린이가 외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만도 한데 말이지. 왠지.)
뭐 선전물 카피 하나가지고 또 트집잡는다 하겠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다. 카피보다도, 이것이 현재 민주노총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같다는 느낌이 확 다가왔다. 총파업 조직화도, 대정부 교섭도 안되고 되는 것이 없는 마당이니 '살려주세요' 할만 한 건가.
그리고, 아.. 노동자 계급의 위대한 긍지와 자존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싶다. 이제는 투쟁으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자는 제안을 하지 못하고 '살려주세요'라니.
보고 있는 내가 다 비참해진다.
철폐연대 기관지 '질라라비' 2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작년 공공연맹 안에서 비정규직 조직화/투쟁 과정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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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을 돌아보며]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
요즘 2005년 공공연맹 사업평가를 진행하는 중이다.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치열하게 진행된 투쟁의 상당수가 중소영세, 비정규직 사업장의 투쟁이었다는 점이다. 굳이 2005년에 전면화된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중소영세, 비정규직 사업장의 투쟁은 장기화되는 경향이 더 뚜렷해졌다. 이런 점은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공세가 대규모 공기업 자체의 전면적인 사유화보다는 이른바 ‘핵심-비핵심 업무의 분할’, ‘비핵심 업무’에 대한 위임위탁 활성화 등을 통해서 진행되는 정세와도 관련되어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부문 대규모 사업장의 투쟁이 다소 다른 전선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전선은 훨씬 분산되어 있고, 정부와 자본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
햇수로 3년째를 맞는 경마진흥노조의 투쟁부터, 해고투쟁 1년이 다가오는 대경공공서비스노조 칠곡환경지회 투쟁, 200여일을 넘기면서 이제 마무리된 시설노조 코펙지부 투쟁 등 장기투쟁 사업장들이 많다. 현대기림지회, 경찰고용직공무원노조, 경기도노조 안양지부, 서울시설환경노조 성북태한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건설엔지니어링노조 건축사협회지부, 세종문화회관지부 등 예술노조의 각 사업장 투쟁, 새마을호/KTX 승무원 투쟁도 장기간 진행되었거나 지금도 진행중이다. 그밖에도 상애원, 정립회관 등 사회복지기관의 투쟁은 전면적인 파업이 지속되지는 않더라도 일상적인 탄압과 투쟁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난 연말 64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다음 투쟁을 기약하면서 현장에 복귀한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는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를 남긴 셈이다.
투쟁의 이러한 장기화에는 공공서비스 업무의 민간위탁 등을 통한 간접고용화와 이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업무를 중소영세 민간자본이 수탁하는 사정이 연관되어 있다. 공공부문의 중소영세 사업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곧 민간위탁 사업장으로 간접고용인 상황이다보니 중소영세=비정규직 사업장이 되고 장기투쟁으로 연결된다. 고용형태가 형식적으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문제보다도 민간위탁, 외주화의 확산을 통해 다각적인 방식의 노동의 불안정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을 돌아보면 이런 장기간, 전투적으로 진행된 투쟁들은 공동의 의제를 제기하거나 연대투쟁 전선을 형성하는 데는 거의 나가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투쟁들이 한 개의 산별연맹 소속이고, 상당부분 공동의 쟁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지역적으로도 가까운 경우가 있지만 개별화되는 경향이 있다. 공공연맹 수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도 실태조사, 정책과제 제기 등 추상적인 수준의 사업과 구체적인 사업장 투쟁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못했다. 사업장의 분산성이 제조업보다 심하고 연대의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 연맹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요구를 구호,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대투쟁으로 조직하고 있지 못한 등의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투쟁사업장 간의 연대는 물론,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투쟁에 책임있게 연대하거나 조직하는 활동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서울지방본부를 중심으로 한 철도노조 동지의 활발한 활동과 정보통신노조의 시도 정도를 제외하면 비정규직 조직화, 투쟁에 정규직 노조가 자기 문제로 결합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전력기술(KOPEC), 인천지하철에서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이 시설노조에, 대구지하철에서는 정비용역노동자들이 대경공공서비스노조에 가입하는 등, 연맹 내에서조차 비정규직 산별노조가 조직화를 대리하는 경우도 많았다. 자동차산업 대공장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정규직-비정규직 분할과도 유사한 상황이지만, 논쟁보다는 오히려 무관심이 특징적이다.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풀어가려는 운동적 긴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산별노조 건설 논의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조직 문제가 제대로 제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속산업 부문보다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논의가 훨씬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정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고민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 조직화와 계급적 연대를 위한 산별노조 건설의 원칙은 추상적으로만 확인될 뿐이고, 구체적인 쟁점에 들어가면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자기 (정규직) 노조의 당면한 이해를 우선하는 입장이 더 자주 드러난다. 정규직 노조들이 가지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비정규직 노조들끼리 독자적인 조직전망을 논의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특히 근래 가장 급속하게 신규조직화된 지자체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독자적인 전국적 규모의 산별노조로 결집하려는 시도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공연맹은 정규직 조직까지 함께 하는 산별노조, 더 열악한 하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산별노조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고는 있지만, 현재와 같은 논쟁 지형에서 ‘같이 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제안의 설득력은 점점 더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건설을 중심으로, 아직 많은 한계가 있지만 지역차원의 비정규직 연대의 수준을 좀 더 높여낸 것이 성과라면 가장 큰 성과다. 3개 지역에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를 건설하고 지역차원의 산별적인 조직화를 시작하고 있다. 공공연맹의 입장에서 보자면 새롭고 귀중한 경험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민주노총의 50억 기금 사업의 지체에 따라 후속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지원이 없이는 곧장 조직적 침체,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된다. 비정규직 조직화는 1회성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
차고 넘치는 추상적인 논의 속에서 정작 구체적인 연대를 실현하고 전선을 모아내기 위한 노력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얕은 활동가층의 문제부터, 활동가들 사이에 논쟁이 부족한 것이 또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건강한 정규직 활동가들도 비정규직 활동가들과 논쟁할 수 있는 기회도 접점도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 좀 더 많은 논쟁이, 활동가들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논란이 발생하고 더 시끄럽게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 없이는 개별 사업장의 고립된 투쟁, 정규직 노조의 무관심, 겉도는 연맹사업과 같은 상황이 2006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떤 종류의 교훈이라기보다는 고민의 항목들이 더 늘어간 2005년이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난점, 한계들에 직면했을 뿐아니라 그것을 만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들이 난점과 한계로만 기억되지 않고 건강한 공동의 논쟁으로 활성화될 때, 운동이 한걸음 더 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어쩌면 공공부문에서는 아직, 우리가 마주친 난점들이 기억되지 않고, 고민들이 제대로 논쟁되지 않는 것이 우리 한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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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게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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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었습니다. 역시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국가가 담당해야할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선행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때문에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의 시녀와 사회운동의 경계에서 외줄타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이 사업을 빈민운동의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서 님이 거론하신 '베네수엘라'의 사례나 '몬드라곤' 등은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장하시는 데로 빈민운동이 반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함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노동조합'으로서의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입장에서의 시각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마저 부여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 120% 의 차상위계층의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입장에서의 시각은 어쩔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차이' 이상의 토론할 거리가 여전히 있습니다만 신통치 않은 내공으로 정책적 대안이나 거시적 운동의 관점을 내놓기가 많이 어렵네요. 다만 현장에서 님이 제기하신 원론적 문제와 원칙들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했습니다. 이후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리하고 공부해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부가 정보
rud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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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불안정화와 대중의 빈곤화는 얽혀있는 과정일 뿐더러 동일한 원인을 갖습니다. 현실에서 운동들이 상이한 조직형태와 양식으로 전개되고 있을 지라도 그것이 대면하는 현실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운동이 교통하고 실천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그 방향성을 맞추어 가는 것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체게바라님의 현장에서, 많은 실험과 대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부가 정보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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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새 이런 장문의 글이 올라와 있었군요.글을 쓰고 나서 두가지 점이 좀 찝찝했었는데, 역시 그게 이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인지라 윗 글에서 짚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하나는 사회운동과 노동자운동 간의 결합 부분인데, 현재 상황을 지칭한다는 차원에서 저 역시 사회운동단체, 노동조합 이렇게 조직형태를 드러내는 식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당일 제출되었던 문제의식 중 문제제기 하려는 부분을 강조하려다 보니 표현이 잘 안되었는데, 지난 워크샵(뿐 아니라 거기 모인 단위들이 사회적 일자리, 간병노동 등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연대를 잘 조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 같은 시도가 저는 조직형태를 따라 분리되어 있던 문제의식을 교통하고 실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토론 과정에서도 '역할분담'식 토론 이상의 구체적인 쟁점들이 논의 되었고, 통상 대규모 토론회나 연대기구에서 논의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고민의 초점은 다소 차이가 있어라도 평소 이런저런 기회들을 통해 연대운동을 조직해온 실천적 경험과 사회적 일자리 문제가 빈곤이나 노동의 불안정화 전반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가져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융합과 관련, 사회운동의 실천적 무능력'과 관련해서는 저 역시 당사자이기도 한데, 자활운동에 몸담고 계신 듯한 체게바라님, 노동조합운동 하고 계신 겨울철쭉 님. 이렇게 각자의 운동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만 환원되지 않는' 어떤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TT)
따라서 제가 관련 노동조합들의 문제의식을 다소 편의적으로 인용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글에서 보육교사회가 보육노조로 전환되었던 과정이 퇴행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물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 논쟁과 유비시켜보면 노동조합으로 전화 과정 뿐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지역(빈민)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보육운동이 법, 제도를 만들면서 제도화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직접적으로 결부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러한 과정을 모두 겪었던 보육노조 활동가께서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지는 여러 측면의 쟁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나 자활사업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물론 여기에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는 길을 열어둔다거나, 겨울철쭉님께서 말씀하는 민중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결합시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 특히 민중적 통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은 없습니다)이 이후 어떤 문제들을 만들 것인가와 연결되는 문제의식일 것입니다.
이런 걸 전제한다면, 제가 '영역분담' 문제를 통해 제기하려고 했던 것은 노동의 불안정화, 신자유주의 반대 등에 대한 공동의 인식(물론 이것도 아주 견고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이 그 자체로 공동의 실천을 보증해 주지 못하는 현재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그 안에 있는 여러 쟁점들 중 서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입장차이가 있는 쟁점도 있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공동의 실천, 대안의 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쟁점을 우위에 놓고 다른 쟁점들의 차이를 감축, 혹은 전화 시켜나갈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저도 제기했고 관련 노조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자활사업이 문제가 있지만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들이 쟁점으로 들어와 함께 고민하는 과정들이 만들어 져야 하겠죠. 그런 면에서 '영역 분담' 문제가 적합한 쟁점인가 하는 점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런 구도를 보다 고착화하면서, 자칫 관련 운동주체들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불씨를 남겨두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 문제는 제가 다른 댓글에서 썼던, 재생산노동의 시장화된 방식을 '지양'하는 문제제기를 시장에서의 노동권을 확보하는 투쟁과 함께 지속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도 결부될 것입니다. 아주 거칠게 말해 이런 문제제기의 방향을 상품관계를 폐절하는 운동과 상품화를 촉진하는 운동들이라 부를 수 있다면, 이 양자가 분리된 경로를 가지는 별개의 운동은 아니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출현을 보증해 주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그 맹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한 사회의 개조라는 것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 지를 대중들에게 알려내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것은 운동주체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과제중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회적 일자리 논의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이 자활사업과 노동조합 간의 쟁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위의 글에서 겨울철쭉님께서는 '영역분담' 식으로 발언될 수 밖에 없는 조건과 함께 노동조합의 문제의식에서 그게 핵심은 아닐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관련 발언들을 편의적으로 인용한 제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겨울철쭉님의 말씀이 좀 '나이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여전히 남는 군요. 어쩌면 이제 비로소 관련 논의가 노동조합운동 내부에 그리고 사회운동단체, 자활사업 주체, 노동조합 등 관련 주체들 간에 시작되는 시점이라, 쟁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상호확인하는 더 많은 토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암튼 제 고민은 이 정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에서든 좀더 정선된 토론을 해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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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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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ㅎ, 그런데 정말 '손님' 누구시죠? 오프라인에 토론을 하려해도 잘 모르겠군요. 예상되는 '후보군'은 있습니다만.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