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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은 직업병이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 미 아

지금 서울 영등포로타리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앞에서는 하이텍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정신질환 산재승인을 위해 95일간의 천막농성과 26일간의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현재 26일이상 장기단식하는 분들의 건강이 심히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다. 이를 보다못하여, 9월 9일에는 158명이 100인 동조단식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승인을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자신들이 언론에서 광고하듯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추구하는 기관’이라면, 마땅히  왜 노동자들이 문밖에서 100여일동안 산재요청을 하고있고, 26일동안 물한모금으로 버티면서 자기몸을 죽여가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지를 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신질환의 산재승인과 관련해서 볼 때에도 역시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와 자본가계급의 시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도대체 근로복지공단은 왜 정신질환을 산재승인해주길 두려워하는 것일까? 1997년말 경제위기이후, 정부와 자본에 의한, 자신들에 의한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이어진 노동강도강화와 노동통제, 노동탄압, 노동자의 단결탄압등이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실업의 증가, 노동자의 산업예비군으로의 전락, 사회계급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빈곤의 심화,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고, 노동자들의 직업성질환이 급증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부와 자본가계급이 자신들에 의해서 양산된 근골격계질환, 사망재해, 재해의 증가에 이어서 정신질환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이미 한국사회에 직업관련성 정신질환이 숨길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승인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염연하게도 정신질환은 직업성질환이며, 한국 자본가계급의 노동강도강화, 노동통제, 노동탄압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다른 나라를 보자, 의료보험제도가 민영화되고, 그 혼란스러운 의료제도를 가진 미국에서조차 정신질환은 10대 직업성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는 10대 직업성질환으로 분류가 되어있을 뿐아니라, 이미 주요 직업관련성 질환이 근골격계질환과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성질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우울증, 과민성신경질환, 직업적 스트레스, 강박질환, 성격장애등을 겪고 있다.

“직업성질환의 가장 많은 종류는 근골격계질환과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이다. 이 두질환이 전체 직업병발생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국립보건안전연구원, Occupational Health Statistics Bulletin 2004/05, http://www.hse.gov.uk/statistics/overall/ohsb0405.htm)”

지금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 및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정신질환이 신자유주의,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강화, 노동통제, 노동탄압의 결과이고, 노동자와 노동자끼리의 경쟁의 강요, 노동자의 사회적 차별내지는 계급적 차별에 의한 정신질환의 문제로 대두되었슴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