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본문

노무현정부는 결국 한미FTA를 타결시켰다.

하늘도 노랗게 분노했던가? 택시노동자 허세욱동지의 분신은 우리 모두의 분노였다.

오늘 결국 한미FTA가 타결되었다. 자본과 그들의 권력앞에서는 사람의 목숨도 철처하게 외면되는 현실앞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정부는 도대체 한미FTA반대를 하는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이렇게 폭력을 휘두른단 말인가?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의 한미FTA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밖에는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국의 국민들을 광우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쇠고기와 그 뼈를 수입할 수 있는가? 누가 거져주어도 즉시 불태워버려야할 쓰레기덩어리를 왜 국민들에게 사먹으라고 강요하는가? 왜 먹이려고 하는가?

국민들은 한미FTA를 통한 개방이 양국의 동등한 주권하에서의 교환이 아니라, 미국의 신자유주의세계화전략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것이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동아시아지역에 공고히하려는 전략을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반대한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알고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앞에 굽신거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먹거리를 만들어세우고,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물건을 계획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쓸데없는 낭비를 막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속에서도 그런 예를 많이 보아왔다..

노무현정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모르는가? 아니, 더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정부가 한미FTA에 집착하고, 불평등조약이라는 굴욕적인 역사를 만들어나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신을 둘러싼 집단의 정권유지를 위해서인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기구인 노무현정부는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포기하자마자 바로 자신들의 권력이 사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부르조아정부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았다.

노무현정부에게 더이상 바랄 것은 없다.

이제 노동자와 민중들의 힘으로 자본가계급과 노무현정부의 권력에 파열구를 내자.

본문

노무현정부는 결국 한미FTA를 타결시켰다.

하늘도 노랗게 분노했던가? 택시노동자 허세욱동지의 분신은 우리 모두의 분노였다.

오늘 결국 한미FTA가 타결되었다. 자본과 그들의 권력앞에서는 사람의 목숨도 철처하게 외면되는 현실앞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정부는 도대체 한미FTA반대를 하는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이렇게 폭력을 휘두른단 말인가?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의 한미FTA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밖에는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국의 국민들을 광우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쇠고기와 그 뼈를 수입할 수 있는가? 누가 거져주어도 즉시 불태워버려야할 쓰레기덩어리를 왜 국민들에게 사먹으라고 강요하는가? 왜 먹이려고 하는가?

국민들은 한미FTA를 통한 개방이 양국의 동등한 주권하에서의 교환이 아니라, 미국의 신자유주의세계화전략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것이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동아시아지역에 공고히하려는 전략을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반대한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알고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앞에 굽신거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먹거리를 만들어세우고,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물건을 계획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쓸데없는 낭비를 막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속에서도 그런 예를 많이 보아왔다..

노무현정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모르는가? 아니, 더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정부가 한미FTA에 집착하고, 불평등조약이라는 굴욕적인 역사를 만들어나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신을 둘러싼 집단의 정권유지를 위해서인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기구인 노무현정부는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포기하자마자 바로 자신들의 권력이 사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부르조아정부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았다.

노무현정부에게 더이상 바랄 것은 없다.

이제 노동자와 민중들의 힘으로 자본가계급과 노무현정부의 권력에 파열구를 내자.

본문

오늘 아침에 청년들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인터뷰를 하러 온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적이본다.

1. 현재, 평균수명이 올라감에 따라, 우리에게 노화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나이를 한살씩 먹으면서 누구나 공평하게 노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건강불평등이야기를 하자는게 아니었는데.....사실 가장 불평등한 이야기를 하자면, 건강의 불평등은 물질적인 불평등보다도 더 심각하다. 낮은 사회계급의 사람들은 수명이 훨씬 낮다. 조기에 사망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의 차이가 아니라, 이미 인간의 생명력의 길이를 결정하고 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날수록 수명의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것이다.

2. 청년들에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특히 강원도의 산골에서 유학와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한마디로 이들은 사실 돈이 없어서 잘 먹지를 못한다. 그렇지만, 오기로 건강을 버텨내자는 의미에서 이 글을 한번 써본다.

3. 자취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영양섭취이다. 청년들은 여러가지 주위의 자극도 많고 학업성취의 욕구도 높고 하므로 자칫 먹는것을 신경쓰지 못할 수 있다. 나는 입는것과 자는것은 아무데서 자더라도 먹는것은 꼭 챙기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매일매일 아니 매초마다의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새 죽어버린다. 항상 끊임없이 나의 신체에 대한 세포분열과 성장발전소멸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먹기전에 항상 생각해야한다. 그리고, 하루의 영양과 한달, 1년의 영양에 대해서 생각해야한다. 만약 음식을 해먹거나 사먹을때, 주는대로 그냥 먹거나, 해먹고 싶은 음식만을 먹어서는 안된다. 자기 신체를 잘 관찰하면 어느정도 유지를 해주었을 때 가장 신체가 작동도 잘하고, 상쾌한 순간이 되는 가를 잘 연구해야한다. 예를들면, 하루에 먹을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지방을 음식으로 양을 가늠해놓고, 적어도 그정도의 양을 먹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의외로 과일이 다른 음식에 비해서 더 싸다. 우리나라도 벌써 사람의 손이 많이 간 음식은 값이 비싸고, 그 재료들은 싼 상황이다. 과일등이 의외로 한끼 식사값보다 쌀때가 있으니, 제철에 싼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건강유지의 비결일 것이다.

예를들면, 한끼 점심이 4000원이라면, 귤한봉지와 사과한봉지, 딸기 한봉지에 해당하며, 한박스씩 구입할 때는 더 저렴할 수도 있다.. 김밥과 라면으로 한끼를 먹느니 차라리 딸기 한봉지를 사서 먹는것이 건강에는 더 좋을것이다.

4.두번째로는 나쁜 음식을 섭취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해서 오히려 음식을 가리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있다. 그러나,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은 영양섭취를 위해서 갖가지 음식을 고루 먹어야된다는 뜻이지, 나쁜 음식을 그대로 먹으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나쁜 음식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탄음식", "튀긴음식", "인스턴트식품"일 것이다.

"탄음식"은 위에 치명적이다. 위세포는 아주 부드러운 솜털처럼 되어있는데, 여기에 시커멓케 탄 고기덩어리가 마구 들어간다면, 위세포는 물리적으로 손상이 올 것이고, 이렇게 손상된 부위는 계속 들어오는 음식물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이상세포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위암발생이 매우 높은데, 바로 이런 "탄것"을 먹는 음식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탄음식을 골라내려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먹지뭐!!" 그러나 위는 이것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몇년전에 핀란드에 갔을 때, 핀란드 분께서 한국음식(불고기)은 탄음식이어서 건강에 안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인도의 "탄두리" 등과 같은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위암발생률과 위암사망률을 줄이려면 이 "탄음식"을 안먹고 이를 없애는 음식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어디에서도 튀긴음식, 인스턴드음식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자고 하면서도, 정작 탄음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튀긴음식"은 산화된 기름으로 튀겨낸 음식이 이미 산화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노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인스턴트"식품은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성분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들 음식은 가급적 피해야한다.

5. 이제 술담배를 이야기해야겠다. 술, 담배는 나쁜 건강행동으로 알려져있고, 실제로 그렇다. 물론 모든 건강장해가 술담배때문은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글의 화두에서도 밝혔듯이 낮은 사회계급으로 인한 물질적 빈곤과 노동강도강화에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는 건강악화를 촉진하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술을 먹는 것이 마치 인간적이고 대인관계가 좋은 것으로 잘못 등치가 되어있다. 청년들의 술문화는 이후에 학문적인 성취를 매우 떨어뜨릴 것이다. 술은 지방질로 구성된 뇌에 그대로 침착하여 뇌세포속에서 뇌실질들을 밀어내고 차지함으로써 뇌세포를 쭈그러뜨리고, 뇌의 기능을 감소시킨다. 물론 술을 안먹으면 회복이 가능해지기도 하지만, 1주일에 2회이상 빈번한 술자리는 뇌세포가 회복될 시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뇌세포는 그대로 찌그러진다고 보면 된다. 나의 뇌세포가 찌그러드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동안 애써서 길러주신 부모님께 어찌 이같은 불효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학문에 뜻을 둔 20대에는 어떻해해서는 뇌의 기능을 좋게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술은 거의 도움이 안된다. 술을 먹고 맺은 인관관계는 술이 깨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을까? 차라리 술을 마시려면 발효주 (막걸리등)을 마시는 것을 권한다. 발효주는 유산균이 있어서 그나마, 신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강원도의 영민한 청년들은 이제 술에 휘둘리지 말고, 술을 내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담배는 폐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있고, 모든 암의 근원이 될 정도로 치명적인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건강해지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흡연으로 불건강한 물질을 마구 신체에 집어넣을 이유가 있는가?

6. 그동안 술담배문화에 찌들어 살았던 청년들의 문화는 바로 우리 문화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현사회는 초등학교, 아니 그 전부터 이미 입시경쟁, 입시지옥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고, 항상 시험과 입시에 시달리다보니,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가꿀 기회도 잃었고, 어떻게 가꾸는 지도 모른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있어야 할 과목이 체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나마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체육시간이 있어서 강제적인 체육을 아주 미량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대학에 온 청년들은 체육을 접해볼 시간이 거의 없다. 나만해도 그렇다. 예전에 20대의 나의 건강상태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이 더 낫다고 자부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생활운동의 여부이다.

15000명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체육시설은 더욱 발전되고, 청년들은 자신의 몸을 닦고, 학문을 닦아야한다. 자신의 몸이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문이 닦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은 학교내에 체육시설이 더 많이 설립되어, 학생들의 시간중 50%는 학문에의 정진을 30%는 생활운동을, 나머지 20%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렇게 볼 때, 청년들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은 한가지씩의 자신의 운동을 만들자는 것이다.  점심시간때 학교야간을 걸으면서 식당으로 가는것도 좋겠다.  아침일찍이나 저녁에 운동장 10바퀴를 돌고 집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또 강원도는 공동체육시설이 많아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3개나 된다. 강원대에 가까운 수영장은 애막골 호반체육관 옆에 있는데, 이는 50m 180m 풀장이라 굉장히 훌륭한 수영장이다.  또 이제 봄이면 매달 매주 마라톤대회가 전 시내 교통을 마비시킬 때, 꼭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굽이 튼튼한 운동화 하나만 신고, 내가 갈수 있는 만큼 뛰어보는 것은 어떨까? 여름에도 빙상경기를 할 수 있는 의암빙상장도 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몸을 닦으면, 그다음날 수업시간이 절대 졸립지 않을 것이며, 학문에의 길이 훤하게 보일 것이다.

7. 또 하나 강조할 것은 시력이다. 청년학생들은 자칫 학문에 정진하다가 시력을 등한시 할 수있을 것이다. 시력도 영양섭취와 매우 밀접하기는 하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양섭취가 안된 경우, 시력은 급격하게 감소된다. 시력을 유지하는 것은 학문의 정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눈에 좋다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두운 환경이나 밤늦게 공부를 하는 것은 시력저하의 지름길이다. 이것을 피하는 길도 중요하고, 틈틈히 파란하늘을 보는 것이 좋다.

8.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급변하는 사회를 고민하자는 것이다. 사회구조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하고자 하는 큰 뜻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그 뜻을 이루기위해서 자신의 몸을 닦아야 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것이다.

9. 정말 마지막으로 노파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들도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낄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병원을 찾고, 상담을 받아서 병을 키우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회복할 수 있는 자신의 몸에 대한 대처능력을 길러야 한다.

본문

알고보니, 강원도 전역에서 모였다.  동해, 영월, 강릉.. 철원까지....  그러나 다 모여봤자 25명이다.. 유치원선생님이니 다 여성이다.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서 벌써 애도 4명씩 낳았다. 20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해온것도 서러운데, 하루아침에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1년전 도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는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했단다. 그러나, 결국 모든 우회와 탄원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자마자 그대로 단식에 들어가버렸다.

단식장소는 바로 춘천 도교육청 앞이다. 소위 춘천에서 명소인 강남지역이다. 소양강 남쪽에 있는 곳이다. 번듯하게 세워진 도교육청 후문쪽은 2006년 전교조 김효문지부장님께서 "고교평준화와 교육평준화"를 위해서 목숨을 건 단식을 30일이 넘게 하신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바로 큰 길이 옆에 있는데, 이 길은 그 유명한 춘천마라톤길이다. 모든 마라토너들이 이 길을 지나간다. 이번 3월 1일에도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이 길을 지나먼서 강원도지역 비정규직 유치원선생님들의 복직투쟁 (이미 2월 28일자로 해고되었으니, 이제 복직투쟁이다.)을 보았다. 나도 그날 보았지만^^

갑자기 시작한 단식에 부작용도 많았다. 건강장해가 급격하게 눈에 띄였다.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간 한 분은 두통을 심하게 호소했고, 몸무게가 일주일만에 10kg이상 빠진 한 분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단식도중 한 분은 혈압이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중도에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다. 단식을 하는 분들이 혈압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처음 시작하는 투쟁인데,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 모든 구성원이 할일을 정해놓고,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단식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들은 저녁에 지역에서 열리는 환경미화노동자 후원회주점에도 참가하려고 부산하다.   

"전북 환경미화원노동자들이 원직복직승리를 했대요.." 나도 훈수를 들면서 이들 여성들이 끝까지 함께 하기를 바랬다.

그 와중에 김효문 전 전교조 지부장님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투쟁기금을 슬쩍 전달하시면서 내것도 같이 내주셨다 (천막을 나오고나서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결국 조금후에 유치원선생님들이 우리가 간다고 할때, 인사말을 하면서 나에게도 "투쟁기금에 감사" 한다고 했다.. 나는 결국 한마디 말도 못한채... '아이구 참..' 민망함을 느끼면서도.. 전 지부장님의 속은 도대체 어디까지 깊은가? 하는 생각만 들었다. 몇해 강원전교조를 힘있게 끌어오시고, 단식투쟁을 30일넘게 하신 구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전 지부장님이 집근처까지 바래다주시는 동안 이 여성들이 이전에 전혀 투쟁이란 말도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을 돌봐주는 전 지부장님은 정말 그들의 오라버니같다. 나는 그들의 의식적 발전에 빠른 진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나는 왠지 여성들의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들은 지금 가사와 노동에서 모두 해방되고 있지 않는가? 물론 나의 해방이란 의미는 단순한 해방만의 뜻은 아닐것이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족과 노동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오랜만에 그들자신과 관련된 시간을 모처럼 보내고 있는 것일게다. 생존의 사활이 걸린 이분들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나의 "나이브"한 생각일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중이었다고 회상하리라......

그들의 얼굴과 언행에서 벌써 그들은 해방되고 있는 중인것을 그들이 벌써 알고 있을까?

 전국의 유치원선생님들이여, 또는 전교조선생님들, 혹시 사이버지지방문이라도 해주시려면 전교조 강원지부에 들어가보시라^^

본문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을 때면 경비아저씨가 지나다가 한번씩 내이름을 부르시곤 했다. 내가 자는줄 알고 깨우시나? 하고 나는 매번 "예 안자요" 하고 큰소리로 대답하곤 했다..

오늘은 밖에서 힘없이 인사를 해야겠다고 하신다. 안에서 안잔다고 가셔도 된다고 소리쳐보아도 기척이 없다.

기척이 없어서 나가보았다.

얼굴이 붉게 상기가 된 아저씨가 어제날짜로 세컴인가 지랄인가때문에 일자리를 짤렸다고 했다. 얼굴은 이미 붉어졌는데, 애써 눈시울을 감추고 계신것이다.

아니, 이 아저씨는 비정규직이 아니었던가? 이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비정규직 악법의 도입으로 바뀐 세상의 모습이다. 오늘 저녁에는 비정규직 유치원선생님들이 20년동안 일해오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짤리더니, 오늘은 67세된 비정규직 경비아저씨들이 짤렸다고 한다.

이렇게 짤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실업 반실업을 일년에도 수도없이 겪어야한다. 이 경비아저씨도 또 다른 비정규직장을 알아놓긴 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슨일이 이렇단 말이냐? 67세이면 인간의 한평생인데, 한평생을 일한것도 모자라서 또 다시 어느 비정규직 직장을 찾아서 전전해야하는 이 세상...... 어느때는 72시간을 연달아서 일했고, 요새는 적어져서 48시간을 연달아서 일하고 나온다는 아저씨......

이제 그만 일하지말고 쉬시라는 나의 말은 허공에만 맴돌고 있었다.

아풀싸! 세상은 점점 이지경인데, 맑스주의는 왜 온데간데 없느냐?

본문

전세계적으로 반인륜적 죄를 저지른 한국의 자본가들 :여수출입국사무소화재사건이 분노하다

여수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여성외국인노동자 몇 사람을 구한 한 여경의 미담이 나돌았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이 진실을 은폐하기위해 허겁지겁 내놓은 미담은 그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를 손바닥으로 가릴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주노동자는 제3세계의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희생물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의 연장과 작업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노동강도강화를 통해서 잉여노동을 착취당하고있다.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에 노동자들은, 특히, 1년중에도 실업과 취업을 몇번을 오가면서 산업예비인력과 노동인력으로의 이동을 반복하고 있다. 1998년 노동법개악이래, 비정규직노동자가 증가하게 되고, 노동자들에게는 실업과 취업이 엉켜져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구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척박한 제3세계의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큰 희생물이다. 한국의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이용하여 잔혹하게도 노동을 부리고는 임금마저 주지 않았다. 한국자본가들에겐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유지할 상품으로써의 가치도 없다.

더욱 더 가증스러운 것은 노동과정에서 이미 그들의 생명을 소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도 못받고 떠나려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이라고 포로수용소와 같은 감옥에 가둔 한국정부이다. 한국정부와 한국자본은 국제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패륜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이제 이주노동자들에게 “방화”라는 혐의를 씌워 자신들의 반인륜적 행위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인간들이다. [한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대표라는 김해성목사는 그들(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안는 것이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고,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는 이른바 ‘3D’로 불리는 제조업 건설업 분야의 국내생산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헤럴드경제 2007-02-15 14:22:01]].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마치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데려와서 본토 국민들은 행복하게 잘살게 하자는것인가? 얼마나 왜곡되고 찌그러진 민족주의의 우상인가? 누가 그것을 원하는가? 바로 자본가계급만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폭력적인 자본의 착취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를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그들은 전세계 모든 나라의 노동자계급과 함께 자본가계급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집단인것이다.

이제, 자본주의사회의 반인륜의 화신이 된 한줌의 자본가들이 더 이상 광란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본문

본문

 한미 FTA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파국: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

1. 서론: 한미 FTA가 가져올 파국:의료사유화에 날개를 달아줄 것인가?

정부는 한미FTA의 추진의 필요성으로 (1) 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2)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 (3) 산업구조의 고도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향상), (4) 한국의 대외신인도 및 동북아에서의 역할제고, (5) GLOBAL STANDAD의 적용확대라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를 급속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그러나, 한미FTA는 바로 모든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과잉생산과 독점자본간의 경쟁이, 따라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채만수 2006), ‘FTA란 WTO체제내에서의 상품 및 자본시장의 독점과 배제전략에 다름아니고, 이는 당연히 전반적인 과잉생산, 과잉축적에 의해서 자극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블록경제인 것이다 (채만수 2006)’. 실제 한미FTA는 한국의 독점자본의 이해와 미국의 독점자본의 이해가 서로 맞아서 추진되는 것이고, 미제국주의의 제국주의적 확장정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의 협상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공서비스부분이다. 의료서비스도 바로 여기에 속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FTA에서 서비스산업자유화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서비스산업이란 결국 전기,가스,수도,운수,통신이 포함된 서비스산업이며, 특히 지식집약적 서비스라고 하여, 금융, 법률, 회계, R&D, 교육, 의료, 등이 포함된 서비스산업이란 의미이다 (이준규 2006).

한국정부가 이미 한미FTA 협상대상국으로 선정되기위해 이미 내주었던 4대 선결조건 (의약품가격인하조치중단,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완화, 쇠고기수입재개, 스크린쿼터축소)을 넘어서서 한미FTA의 핵심적인 내용과 보건의료부분이 연결되어있다. 즉, 서비스산업의 자유화 (의료서비스)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의 개방화는 결국, 미국의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인한 한국의료의 사유화촉진이다. 또한 이미 선결조건에서 의약품가격인하조치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 다국적제약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며, 의약품에도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적용시킨다면, 역시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에 진출이 증가할 것이다.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연구들에 의하면, 미국은 서비스분야개방을 이유로 들어 의료기기 전품목에 대해서 무관세를 요청할 것이며, 의료기기시험의 이중규제완화 (강태건,2006) 등이며, 보건의약품분야에서는 보험의약품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기하여 제약기업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며, 혁신적신약에 대한 가격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약의 의료보험기준설정에 관여를 해서 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이의경 2006.). 또한 의약품 지적재산권을 요구하면서 의약품의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다 (박실비아 2006). 이렇게 볼 때, 한미FTA결과, 의료시장개방화, 의료의 사유화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FTA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사유화의 경로를 추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로1은 이미 선결조건으로 내어준 의약품가격인하조치중단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며, 다국적제약회사의 이익을 챙겨주는 꼴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의료비는 증대되고, 사유화된 의료기관만이 살아남고, 공공의료기관은 축소될 것이며, 현재진행중인 의료의 사유화는 심화될 것이다. 경로2는, 금융 및 서비스산업의 자유화로 인하여 의료는 미국식 의료제도의 한국내 도입과 함께 금융상품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인하여 의료의 사유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경로3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획득으로 인하여 의약품과 치료비에 대한 로열티가 증가된다면 의료수혜의 불평등은 증가할 것이고, 이것은 역으로의료의 사유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선결조건의 하나인 광우병쇠고기수입이 재개된다면 결국, 어떠한 예방도 이미 불가능한 상태로 광우병천하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의료의 사유화, 의료비증대, 는 사회복지의 황폐화를 가져와 사회계급의 양극화, 낮은사회계급의 불평등증가, 건강불평등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삶의 황폐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미FTA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의 사유화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의 사유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에서 의료의 사유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공공의료기관대 민간의료기관비율을 보면, 2000년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공공기관의 96.3%임)은 8.8% (3,555개 기관)인데 비해서 민간의료기관은 91.2% (36742개 기관)이다. 병상수로 본다면,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는 15.5% (35,044)이고, 민간의료기관의 병상수는 84.5%(191,712)이다. 이는 미국의 민간의료기관이 66.8%에 비교해볼 때도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보험대 민간의료보험의 비율을 보면,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규모는 약 7조 6천억원~10조 7천억원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시장규모는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보험료수입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이다 (이상이, 이진석, 2005). 이미 민간의료기관이 8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유일하게 사회보험형태인 건강보험제도가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렇게 공공의료가 매우 취약한 한국에 한미FTA가 되었을 때, 의료시장의 전면개방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양극화현상이 초래될 것을 자본가계급이나 노동자계급 모두 모르는 바 없을 것이다.

2. 한미FTA로 인한 의료사유화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평등, 건강불평등의 심화

한미FTA로인한 의료의 사유화가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의 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한미FTA가 가져올 직접, 간접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한미FTA가 가져올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의료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의료의 사유화로 인하여 노동자와 민중등 낮은사회계급의 집단에서 의료서비스의 접근도가 어려워지고,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 것이다. 복지부분에서의 문제이다. 결국 한미FTA는 그 미미하게 존재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완전한 무너짐을 의미한다. 공공의 사회복지와 국가기간산업은 자본주의계급이 자본주의사회를 유지하기위해 노동자계급과 타협한 자본주의에서 마지막 선물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시장의 과잉생산과 과잉축적, 독점자본간의 경쟁이 강화되어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는 것의 반영이며 (채만수 2006), 또 한편으로는 유럽에서 구소련의 붕괴이후 자본가계급의 착취욕구가 신자유주의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의 반영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한미FTA의 영향은 전세계의 초국주의적 자본가계급이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시장개방,사유화의 촉진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는 초국적자본이 이윤을 찾아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과 노동과정에서의 노동착취를 강화시킬 것이다. 어떻게? 한미FTA로 제국주의적 자본의 직접적인 국내에의 침투와 잉여가치의 착취, 초국적 자본과 경쟁에서 밀린 국내자본이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것이며,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의 증대와 함께, 노동강도를 증대시키면서 노동착취를 증대시킬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은 노동과정에서의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착취와 노동조건에서 저임금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으로 인하여 더욱 물질적결핍이 심화될 것이며 노동자의 건강장해는 황폐화될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건강은 어떻게 파탄이 나는가? 한미FTA는 마치 국가와 국가간에 협약으로 보이므로 매일의 노동력재생산유지를 위해 밤낮없이 자신의 몸을 소비해야하는 노동자계급에게는 먼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간의 협약의 뒤에는 바로 독점자본가계급의 음흉한 얼굴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본가계급의 협약의 결과는 바로 노동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전달되어서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는 그들 자본가계급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문제인 것이다.

그림1. 의료의 사유화와 노동자건강의 파탄

그림 2. 한미 FTA 협상분야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생존권파탄구도

3. 전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가 어떻게 사유화되고 있는가?: 영국, 스웨덴, 호주, 타이, 남미를 중심으로

(1)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사유화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사유화되고 있다 (class struggle 2006). 현재 영국의 노동당정부에 의해서 국가보건서비스(NHS)가 사유화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 1997년 토리당(보수당)으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은 영국노동당정부는 보수정당인 토리당의 공공부분의 전략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1997년 영국의 노동당이 정권을 잡을 때 지지세력이었던 우파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class struggle 2006). 영국에서 국가보건서비스(NHS)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는 이제 국가보건서비스가 “공공의 재정”으로 남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공재정을 누가 가져가는가?이다. 토리보수당(David Cameron)과 영국노동당(Tony Blare)은 민간개인이나 회사에서 공중보건분야에서 이윤(profit)을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class struggle 2006). 

1997년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위의 정책이 더욱 확대되었다. PCTS (Primary Care Trusts)가 창조되었고, 300개의 PCTS가 형성되었고, 여기서 모든 주치의가 지역사회보건의료제공을 위한 계획을 맡고 있다. 이후 노동당은 2008년까지 300PCTS를 144개로 줄일계획인데 (Commissioning a patient-led NHS) 이렇게 되면, 250000명의 NHS Primary care jobs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들이 사유화와 함께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더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민간회사를 포함한 독립적인 영역에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것이 버스, 철도, 지역자치정부, nhs의 사유화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다. 노동당정부는 NHS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보건부의 보고에 의하면 병원의 인력은 넘치지만, 실제 병원의 인력은 모자란다. 환자대기리스트가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또한 노동당정부의 “환자의 선택”,“결과에 의한 지불방식”의 시행으로 인하여 병원이 서로 경쟁을 하게되고, 민간의료제공자들과도 경쟁을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책은 의료의 사유화로의 길로 더욱 더 매진하도록 만들었다 (class struggle 2006).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최소한 제약회사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유화의 기생충을 제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NHS의 총체적인 사유화는 자립적인 모델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노동계급 -항상 값싼 노동력을 주인에게 지불해야하는 - 은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을 할 정도만으로 건강상태를 열악하게 유지하는 것은 또 하나의 boss들의 매수방법이다 (class struggle 2006). 

결론적으로 노동당의 의료개혁의 결과, nhs병원과 지역시설들이 모두 사라지고, 단지 시설들만이 남게 되었다 (class struggle 2006).

(2) 스웨덴의 사회복지의 축소와 사유화의 증대

스웨덴은 대표적인 사회복지국가이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유일하게 영국과 스웨덴하면 기억나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용어이다.

사회민주당은 불과 몇 년전까지도 매우 평판이 좋았는데, 그 이유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제도 때문이다. 즉 “모든 어린이가 무료로 학교에 가고,  무료로 병원에 간다. 많은 혜택이 아직 남아 있다. 임산부가 무료로 산전진료를 받을수 있다. 산후에는 1년동안 90%의 월급을 받으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사회민주당이 아직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1917년 혁명직전에 우파진영으로부터 결성되었다. 1917년 4월 혁명의 시기에 좌파들은 기근에 저항하는 투쟁에 함께 참여한 반면, 우파들은 1917년 가을에 민중들의 저항의 물결을 바로 선거와 연결시켜, 자유주의자들로부터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후 사회민주당은 현재까지 42년간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1930년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이후, 스웨덴의 사민당정부는 히틀러와 경제적 무역을 하면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1950-60년대에는 자본가들의 황금이였다. 그리하여 2차세계대전이후에 시작된 사회복지제도가 1960년대에 와서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2차세계대전후에 유럽의 절반이 구소련에 속하게 되자 소련의 위협에 대해서 자본가계급이 힘을 모아야 했다. 그것이 바로 유럽의 사회복지제도탄생의 궁극적인 배경이다. 1990년 구소련의 멸망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스웨덴의 사민주의당은 신자유주의를 정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더 증가시키고 있고, 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의료제도는 많은 부분 사유화되었고, 학생들의 등록금은 인상되고 있다. 의료와 교육에도 사유화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3) 타이에서 일본-타이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의료에 미친 영향

타이정부는 2004.6.16-18일사이에 이루어진 일본과의 의료서비스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의료상품을 기획하여 외국소비자들을 유인하고자 했다. 타이정부가 일본에게 ‘의료서비스의 자유화, 농업부분에서의 상호협정, 일본사람들이 타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일본복지기금에다 그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설립, 타이노동자들이 일본에서의 노동권을 허락하는 것’을 요구했다 (Kuanpoth 등 2005). 타이정부가 외국인소비자들에게 ”건강상품“으로 제시한 것은 노인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치과진료, 온천치료, 전통타이마사지였다 (Kuanpoth 등 2005).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일본과 타일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이 타이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타이정부의 보건의료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은이래, 많은 타이의 의사들이 민간의료기관분야로 이동해서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universal health coverage)가 황폐화되고, 사람들을 민간의료기관으로 내몰았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의 빈곤화가 심화되었다 (Pannarunothai and  Suknak).

자유뮤역협정결과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의 증가는 국가보건안전의사들에 대한 요구도의 증가를 가져와 결국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하중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예산이 병원크기에 의해서 배정됨에 따라 지역의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보건의료인력들이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의료의 기술은 저하되고 약품의 질저하와 수량의 감소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외국환자들에게 치과진료를 하기에도 충분하지 못한 의료시설로 인하여 점점 더 많은 외국환자들이 몰려온다면, 타이국민들은 점차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된다.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온 또하나의 영향은 의약품의 독점(monopoly of drugs)을 가져와서 독점가격으로 인하여 에이즈감염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Kuanpoth 등 2005).

결론적으로 현재 타이는 국가보건안전체계를 개혁할 필요성과 국민들의 요구도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Kuanpoth 등 2005).

(4) 호주에서 미국와 호주의 자유무역협정이 의료에 미친 영향

미국은 호주와 FTA를 결성하고, 의약품허가제도의 신속성을 요구하면서 의약품에 대해서 빠른 시장진출을 위한 압력을 가하였고 (변진옥 2006), 신약의연구와 개발과 의약품특허를 연장시키려는 조치를 취하였다. 결과적으로 호주의 의약품관련 공공정책이 미국의 거대제약자본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호주 FTA는 민간과 공공간의 힘의 균형에 있어서 민간쪽에 더 많은 힘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사적투자와 이윤창출을 독려하도록 규제환경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제국적 제약산업의 이익을 강화시키는 약가의 상승이며, 공공보건의 몰락인 것이다.

(5) 남미,칠레, 멕시코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의료에 미친 영향

미국과의 FTA를 추진한 남미,칠레, 멕시코 등은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이 대거 들어옴에 따라 질 좋은 영리병원에서는 민간보험게 가입한 10%의 부유층에게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심각한 건강불평등을 낳고 있다.

3.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한미FTA를 저지해야한다

한미 FTA의 주적은 누구인가?

한미FTA는 미국과 한국의 대립인가? 미국자본주의와 한국자본주의의 대립인가? 아니다. 미국을 위시한 전세계독점자본및 국내독점자본과 노동자계급 및 민중들간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의 본질은 외국의 초국적 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의 이해를 맞추어주기위한 제도적 장치임에 다름아니다.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과잉생산과 독점자본과의 경쟁으로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위기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새로운 시장을 찾고자 하는 전략인 것이다. 한미FTA는 한국의 독점자본과 미국의 독점자본의 이해에 의해서 상호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과정인 것이다.

자본가계급의 신자유주의와 패권주의의 일환이 한미FTA를 우리가 반대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한다고하면서 내세우는 자본가계급의 정책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물질적결핍, 고통의 극대화, 빈곤의 심화,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한미FTA가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의 위기를 더욱 조장시킬 것이고,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더욱 파탄시킬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동자계급의 단결 강력한 노동자조직이 가장 중요하다. 한미FTA저지투쟁은 독점자본의 지배와 착취에 반대하는 미국의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채만수 2006). 한미FTA 저지투쟁의 과정은 노동자 민중의 계급의식을 고양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세균. 2006. 한미FTA, 어떻게 볼 것인가?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2006.3

3. 이준규. 한미FTA의 효과:서비스부분.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이의경. 한미, fta 보험의약품분야 현안.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박실비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품산업팀. 2006.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이상이, 이진석, 국민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설정, 2005, 한국보건행정학회 연제집

7. (참고자료: Free trade agreements: impact in Thailand

저자: Jakkrit Kuanpoth, Jiraporn Limpananont, Kingkorn Narintarakul, Benja Silarak, Supanee Taneewuth, Witoon Lianchamroon, Jacques-chai Chomthong야, Saree Aongsomwang, Niramon Yuwanaboon. 출판사: FTA WATCH. 2005년 출판됨.)

8. 참고자료: Impacts of the bilateral free trade aggrement regarding health services on Thailand. Dr Supasit Pannarunothai and Dr Kanchit Suknak)

9. 건약, 변진옥, 한미 fta의 의약품분야:호주fta로부터의 교훈, 2006.5. 공공의약센터

10. <참고문헌: CLASS STRUGGLE) NHS FREE FOR ALL... FOR HEALTH CARE FOR CAPITALISTS, THAT IS! 2006

11. 강태건,2006. 한미, fta의료기기분야현안.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2. 채만수. 한미fta,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2006.

본문

트랙팩님의 [성폭력 생존자에 관한 지지와 연대] 에 관련된 글.

최지영의 용기와 행동을 지지합니다!!

내가 최지영을 본것은 2004년 가을이었다. 그해 10뭘말 몇몇 여성활동가와 같이 우리집에 놀러왔었다. 그때 우리집에와서 고등어도 구워먹고, 닭백숙도 해먹고 했지만, 미처 최지영의 고통과 고민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었다고 고백한다. 그때 이후로 나 스스로는 이 일을 까막게 잊고있었다. 아니,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무지했었다고 반성한다.

나는 그토록 오랜기간의 고통을 벗어버리고, 힘차게 당당하게 서려는 최지영을 정말 좋아하고 지지한다. 왜? 그동안 멀게는 몇백년동안 가깝게는 내 생에의 몇십년동안 나 스스로도 여성의 존엄성을 내세우지 못하고 살았다. 길거리에서 여성을 폄하하는 남성들을 숱하게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은연중에 그들(남성)의 편이 되었었다. 그것은 기득권층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내 속에서도 여성?여성이 뭐야!! 하고 있었다.

최근 최지영이 나의 이런 벽을 완전히 깨주었다.

그녀의 고통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많은 여성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그녀는 당당하게 일어섰기때문이다.

최지영의 용기와 행동에 본받아 나 스스로도 여성해방,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길에 힘차게 나갈 것이다. 지금이후로는 나는 어느 누구도 여성의 존엄성에 먹칠을 하는 인간이건 집단이건 철처하게 대응할 것이다.

여성해방은 먼 미래에서나 해야되는 일이 아닌것을 지금 노동해방과 함께 해야함을 이제야 절실하게 깨달았다.

본문

트랙팩님의 [성폭력 생존자에 관한 지지와 연대] 에 관련된 글.

어느 시골부부의 토마토자루

나는 며칠전에 한적한 춘천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한 아주머니께서 토마토를 한자루 들고 가시는데, 꽤 무거워보였다. 그 옆에서 가시는 분이 남편인가 싶었는데, 빈손으로 그냥 옆에서 털레털레 지나가고 계셨다. 그 아주머니는 토마토자루를 어깨에 걸머매지도 못하시고, 마땅히 끌고 갈 바퀴달린 도구하나 없이 당지 두 손으로 자루를 움켜지고 엉거주춤 엉덩이를 뒤로 뺀채 걷고 계셨다. ‘그러다가 허리다치실라......’ 걱정이 되어서 나는 지나가다 다시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가시던 아저씨께서 토마토자루를 건네받는가 했다. ‘옳거니, 토마토자루를 남편분이 어깨에 메고 가실려고 하나보다.....’ 아풀싸!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찰나에 다시 토마토자루는 아주머니의 머리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 남편분은 잠깐 토마토자루를 들어서 아내의 머리위에 올려주기위해서 도와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에서 평화로운 풍경과 나무와 풀과 산들이 어우러진 이 곳에서 아주 평범해보이는 이 그림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분노감을 느끼게 했을까? 이 작은 시골길에서 보여진 이 작은 일이 바로 우리사회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되었다. 그렇다, 바로 이 모습이 이시대의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다. 남성은 여성의 시대적 억압과 굴레를 알지 못한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여성억압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토마토자루는 언제나 여성에게 있다. 여성의 손에, 여성의 머리위에...... 남성은 토마토자루를 다시 그 여성의 머리위에 얹어놓음으로써 여성에게 여성의 문제를 또 전가하고 있다. ‘토마토자루는 내것이 아니야. 네것이니 니가 알아서 해. 나는 단지 너의 짐을 너에게 다시 올려줄 뿐이야’

나는 이시대의 남성이 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 그런데 뭐가 잘못이야? 나는 적어도 다른 더 나쁜 일은 안하잖아’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의식조차 자본주의의 때에 쩔어있는 것이며, 자본주의의 굴레속에 스스로를 가두어두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이 본인은 적어도 성폭력은 안하니까 면죄부를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폭력 그 자체보다도 더러운 자본주의의 때에 찌들어있다고 말하고 싶다. 살인적인 폭력만이 폭력인가?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저지르는 무수한 자본주의적 굴레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닦아내고, 벗겨내여야 할 요소들이다. 우리의 세상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의식요소들을 하나하나 걷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자본주의적 굴레속에 찌들어있는 인간들은 자본가계급과 소부르조아들일 것이다. 의식있는 노동자계급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왜? 의식있는 노동자계급은 노동운동을 하느라 바쁠것이며, 더 좋은 세상을 동지들과 이웃들과 여성들과 아이들과 또 노인들과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안에서 또 우리주변에서 우리의 동지들에게도 자본주의적 나쁜 관습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우리는 현사회에서 미래의 사회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한 요소가 없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정진을 통해서 나의 몸안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벗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남성들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현재 이시기에 남성들이 반성하고 의식화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그것은 매우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남성들에겐 기회일 수 있다. 본인들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거나 하는 자본주의적 습관들을 떨쳐내는 것 말이다. 현재 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이것을 부정할수도 없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바로 현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우리도 한계가 있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서로 서로 반성하고 쇄신을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러한 모습들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에 대한 긴박한 대응을 절대로 늦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여성들과 함께 할 때 더욱 더 운동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성들은 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게 매일 매일의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자. 인구의 반인 여성들이 자신의 타고난 능력에 비해서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 낭비일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신의 정치적운동을 지속해 나가고 그 속에서 존경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