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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골부부의 토마토자루 :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을 위한 노래

나는 며칠전에 한적한 춘천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한 아주머니께서 토마토를 한자루 들고 가시는데, 꽤 무거워보였다. 그 옆에서 가시는 분이 남편인가 싶었는데, 빈손으로 그냥 옆에서 털레털레 지나가고 계셨다. 그 아주머니는 토마토자루를 어깨에 걸머매지도 못하시고, 마땅히 끌고 갈 바퀴달린 도구하나 없이 당지 두 손으로 자루를 움켜지고 엉거주춤 엉덩이를 뒤로 뺀채 걷고 계셨다. ‘그러다가 허리다치실라......’ 걱정이 되어서 나는 지나가다 다시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가시던 아저씨께서 토마토자루를 건네받는가 했다. ‘옳거니, 토마토자루를 남편분이 어깨에 메고 가실려고 하나보다.....’ 아풀싸!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찰나에 다시 토마토자루는 아주머니의 머리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 남편분은 잠깐 토마토자루를 들어서 아내의 머리위에 올려주기위해서 도와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에서 평화로운 풍경과 나무와 풀과 산들이 어우러진 이 곳에서 아주 평범해보이는 이 그림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분노감을 느끼게 했을까? 이 작은 시골길에서 보여진 이 작은 일이 바로 우리사회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되었다. 그렇다, 바로 이 모습이 이시대의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다. 남성은 여성의 시대적 억압과 굴레를 알지 못한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여성억압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토마토자루는 언제나 여성에게 있다. 여성의 손에, 여성의 머리위에...... 남성은 토마토자루를 다시 그 여성의 머리위에 얹어놓음으로써 여성에게 여성의 문제를 또 전가하고 있다. ‘토마토자루는 내것이 아니야. 네것이니 니가 알아서 해. 나는 단지 너의 짐을 너에게 다시 올려줄 뿐이야’

나는 이시대의 남성이 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 그런데 뭐가 잘못이야? 나는 적어도 다른 더 나쁜 일은 안하잖아’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의식조차 자본주의의 때에 쩔어있는 것이며, 자본주의의 굴레속에 스스로를 가두어두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이 본인은 적어도 성폭력은 안하니까 면죄부를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폭력 그 자체보다도 더러운 자본주의의 때에 찌들어있다고 말하고 싶다. 살인적인 폭력만이 폭력인가?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저지르는 무수한 자본주의적 굴레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닦아내고, 벗겨내여야 할 요소들이다. 우리의 세상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의식요소들을 하나하나 걷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자본주의적 굴레속에 찌들어있는 인간들은 자본가계급과 소부르조아들일 것이다. 의식있는 노동자계급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왜? 의식있는 노동자계급은 노동운동을 하느라 바쁠것이며, 더 좋은 세상을 동지들과 이웃들과 여성들과 아이들과 또 노인들과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안에서 또 우리주변에서 우리의 동지들에게도 자본주의적 나쁜 관습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우리는 현사회에서 미래의 사회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한 요소가 없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정진을 통해서 나의 몸안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벗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남성들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현재 이시기에 남성들이 반성하고 의식화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그것은 매우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남성들에겐 기회일 수 있다. 본인들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거나 하는 자본주의적 습관들을 떨쳐내는 것 말이다. 현재 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이것을 부정할수도 없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바로 현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우리도 한계가 있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서로 서로 반성하고 쇄신을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러한 모습들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에 대한 긴박한 대응을 절대로 늦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여성들과 함께 할 때 더욱 더 운동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성들은 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게 매일 매일의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자. 인구의 반인 여성들이 자신의 타고난 능력에 비해서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 낭비일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신의 정치적운동을 지속해 나가고 그 속에서 존경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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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골부부의 토마토자루 :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을 위한 노래

나는 며칠전에 한적한 춘천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한 아주머니께서 토마토를 한자루 들고 가시는데, 꽤 무거워보였다. 그 옆에서 가시는 분이 남편인가 싶었는데, 빈손으로 그냥 옆에서 털레털레 지나가고 계셨다. 그 아주머니는 토마토자루를 어깨에 걸머매지도 못하시고, 마땅히 끌고 갈 바퀴달린 도구하나 없이 당지 두 손으로 자루를 움켜지고 엉거주춤 엉덩이를 뒤로 뺀채 걷고 계셨다. ‘그러다가 허리다치실라......’ 걱정이 되어서 나는 지나가다 다시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가시던 아저씨께서 토마토자루를 건네받는가 했다. ‘옳거니, 토마토자루를 남편분이 어깨에 메고 가실려고 하나보다.....’ 아풀싸!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찰나에 다시 토마토자루는 아주머니의 머리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 남편분은 잠깐 토마토자루를 들어서 아내의 머리위에 올려주기위해서 도와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에서 평화로운 풍경과 나무와 풀과 산들이 어우러진 이 곳에서 아주 평범해보이는 이 그림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분노감을 느끼게 했을까? 이 작은 시골길에서 보여진 이 작은 일이 바로 우리사회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되었다. 그렇다, 바로 이 모습이 이시대의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다. 남성은 여성의 시대적 억압과 굴레를 알지 못한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여성억압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토마토자루는 언제나 여성에게 있다. 여성의 손에, 여성의 머리위에...... 남성은 토마토자루를 다시 그 여성의 머리위에 얹어놓음으로써 여성에게 여성의 문제를 또 전가하고 있다. ‘토마토자루는 내것이 아니야. 네것이니 니가 알아서 해. 나는 단지 너의 짐을 너에게 다시 올려줄 뿐이야’

나는 이시대의 남성이 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 그런데 뭐가 잘못이야? 나는 적어도 다른 더 나쁜 일은 안하잖아’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의식조차 자본주의의 때에 쩔어있는 것이며, 자본주의의 굴레속에 스스로를 가두어두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이 본인은 적어도 성폭력은 안하니까 면죄부를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폭력 그 자체보다도 더러운 자본주의의 때에 찌들어있다고 말하고 싶다. 살인적인 폭력만이 폭력인가?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이에 저지르는 무수한 자본주의적 굴레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닦아내고, 벗겨내여야 할 요소들이다. 우리의 세상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의식요소들을 하나하나 걷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자본주의적 굴레속에 찌들어있는 인간들은 자본가계급과 소부르조아들일 것이다. 의식있는 노동자계급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왜? 의식있는 노동자계급은 노동운동을 하느라 바쁠것이며, 더 좋은 세상을 동지들과 이웃들과 여성들과 아이들과 또 노인들과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안에서 또 우리주변에서 우리의 동지들에게도 자본주의적 나쁜 관습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우리는 현사회에서 미래의 사회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한 요소가 없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정진을 통해서 나의 몸안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벗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남성들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현재 이시기에 남성들이 반성하고 의식화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그것은 매우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남성들에겐 기회일 수 있다. 본인들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거나 하는 자본주의적 습관들을 떨쳐내는 것 말이다. 현재 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이것을 부정할수도 없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바로 현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우리도 한계가 있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서로 서로 반성하고 쇄신을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러한 모습들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에 대한 긴박한 대응을 절대로 늦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여성들과 함께 할 때 더욱 더 운동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성들은 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게 매일 매일의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자. 인구의 반인 여성들이 자신의 타고난 능력에 비해서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 낭비일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신의 정치적운동을 지속해 나가고 그 속에서 존경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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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경제위기이후 여성의 출산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저체중아출산률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여성의 사망률증가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산률저하와 저체중아출산률의 증가인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률은 2000년 1.68%에서 2005년 1.34%로 세계평균 2.6%보다 훨씬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체중아출산률은 1995년 3.02%에서 2004년 4.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이후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 자녀가치관변화 및 양성평등의식부족’, ‘소득 고용불안정성’, ‘출산․자녀 양육비용부담’. ‘자녀양육의 사회적 인프라 미비’, ‘일․가정양립곤란’, ‘임신․출산 건강수준저하’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세계일보 2006.01.15).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여성의 출산률저하와 저체중아출산률증가는 여성의 비정규직화증가와 노동조건의 악화에 있다. 1998년 경제위기이후, 고용형태변화로 비정규직, 특히 임시직, 일용직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비정규노동자의 증가추세가 뚜렷한데, 이는 주로 여성 일용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것이다. 결국 1998년 경제위기이후 남성보다도 오히려 여성노동자들이 더욱 더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장지연, 2001, 한국노동연구원보고서). 현 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곧 비정규직의 문제이고, 비정규직의 문제가 곧 여성의 문제이다. 2001년 현재 남성임금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인데 반하여, 여성은 임금노동자의 70%이상이 비정규직이다.

2006년 발표된 정부(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저출산에 따르는 미래세대육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위주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서비스활성화,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부담, 육아휴직제활성화, 임신출산의료비지원확대, 2010년까지 중산층이하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 절반지원,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가정방문서비스제, 유․사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세계일보 2006.01.15).

그러나 출산률저하와 함께 동반하는 저체중아출산률의 증가의 주요원인이 1998년 경제위기이후 여성의 불안정노동과 비정규직노동이 여성의 낮은 사회계급으로 인한 경제적 물질적 결핍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정부의 출산률장려정책이 단지 여성의 가임이후의 시기부터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고용조건 노동조건속에서 건강장해양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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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사회의 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한미FTA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의료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인한 의료의 사유화로 인하여 노동자와 민중등 낮은사회계급의 집단에서 의료서비스의 접근도가 어려워지고,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한미FTA의 영향은 전세계의 초국주의적 자본가계급이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시장개방,사유화의 촉진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는 초국적자본이 이윤을 찾아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과 노동과정에서의 노동착취를 강화시킬 것이다. 어떻게? 한미FTA로 제국주의적 자본의 직접적인 국내에의 침투와 잉여가치의 착취, 초국적 자본과 경쟁에서 밀린 국내자본이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것이며,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의 증대와 함께, 노동강도를 증대시키면서 노동착취를 증대시킬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은 노동과정에서의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착취와 노동조건에서 저임금으로 인한 물질적 결핍으로 인하여 더욱 물질적결핍이 심화될 것이며 노동자의 건강장해는 황폐화될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건강은 어떻게 파탄이 나는가? 한미FTA는 마치 국가와 국가간에 협약으로 보이므로 매일의 노동력재생산유지를 위해 밤낮없이 자신의 몸을 소비해야하는 노동자계급에게는 먼 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간의 협약의 뒤에는 바로 독점자본가계급의 음흉한 얼굴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본가계급의 협약의 결과는 바로 노동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전달되어서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미 FTA는 그들 자본가계급의 문제가 아니다. 즉, 국익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문제가 아닌것이다. 바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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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블로그의 이름을 "봄"으로 바꾸었다. 나는 항상 "봄"하면 왠지 "늦봄" 문익환선생님이 떠오른다. 그분의 일생동안 헌신적인 활동뿐 아니라, 늦게서야 활동을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늦봄"이라고 호를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부터인것 같다. 나도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항상 늦지만 그래도 끝까지 방향성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오늘 블로그의 이름을 "봄"으로 바꾸었다. 봄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5월 13-14일에 대추리에 다녀왔다. 나같이 늦은 사람도 생각하기에 그날만큼은 정부의 폭력앞에 우리가 무언가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에 5월 13일 광화문집회에서부터 시작해서 14일 아침부터 밥도 굶으면서 대추리 근처에 까지 갔었다. 그런데 대추리를 지척에두고서도 진격을 못하는 안타까움속에 잠시 힘들어하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어디 하루뿐이랴 우리의 투쟁은 지속되어야 하는걸......

춘천에서 대추리는 정말 멀다. 그날 집회를 마치고 춘천에서 온 활동가들이 빌린 전세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학생들은 버스복도에 쭈그리고 앉고, 그나마 한살이라도 나이먹은 이들은 의자에 앉았다. 사실은 버스 2대가 필요한데, 한대로 움직인것이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강원도 아해들(학생들)"은 정말 착하다. 속으로 고마와하면서 춘천으로 왔다. 오는 길에 기사님이 다행히도 버스바퀴의 나사가 두개나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큰사고를 면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파죽음이 되어서 집에 도착했다.

또 대추리를 가야한다. 거리가 멀어서 움추려들기는 하지만,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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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과 건강불평등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 미 아

1.서론: 현재 교육의 불평등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가? 교육이 자본주의사회의 인력개발의 도구가 된 현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교육의 불평등의 심화이다. 교육의 불평등화는 사교육의 증가 및 사교육비의 증가,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입시제도, 교육개방정책, 평준화해체를 위한 정부의 독주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교육의 불평등의 심화는 1997년말 경제위기이후 사회계급의 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었고, 역으로 사회계급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교육불평등을 증대시키면서 교육경쟁을 증가시키는 것일까? 정부와 자본은 자본주의 교육제도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생산체계에 가장 잘 맞는 인간상품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자본주의하에서의 대중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계급구조의 수직이동이 가능하고, 교육을 통해서 높은 사회계급으로 진입하게 되며,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재산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획득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경쟁위주의 교육열풍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요구도에 맞는 자격증을 획득하기에 유리한 대학교에 들어가기위해서 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때까지의 12년간을 오직 경쟁과 과열입시교육에 시달리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더욱 심화된 교육 불평등화는 학생들에겐 경쟁의 칼날, 선생님들에게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1997년말 경제위기로 인한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자본주의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미명하에 지속적으로 학생끼리의 경쟁을 도입하여, 자본주의 목적에 맞는 인적자원의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고, 학교선생님들에게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하여 노동통제와 구조조정의 칼날을 내리치려하고 있다.

2.경제위기이후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현상: 실제 우리나라 자료를 중심으로

1) 경제위기이후 사회계급의 분화의 심화과정

경제위기이후의 우리나라의 계급변화[1]는 어떠한가? 신광영 (2004)은 1997년말 경제위기로 노동자계급의 고용상의 지위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양적 축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 경제위기는 ‘노동자계급의 위기’라고 한다.

경제적 위기의 시대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증거들 (김명록, 2004)을 보면, 김명록은 경제위기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에 의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제정책과 유기적구성의 고도화와 경제구조변형에 의해서 (노동자의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점점 하향평준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2) 교육수준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어떠한가?

1995년 센서스와 2001년 센서스에서 전국민의 교육수준별 실업률(%)을 보면, 고졸, 전문대졸, 중졸이 대졸보다 실업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년도별 교육수준별 임금을 보면,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어떻게 커지고 있다.

3.교육의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불평등

1) 사회계급에 따른 건강의 불평등

전 세계의 불평등연구가 이루어진 모든 국가에서 낮은 사회계급의 집단에서 높은 사망률, 만성질환유병률, 재해율이 더 높다. 사회경제적지위와 건강불평등 (교육수준, 소득, 직업등의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보면, 교육수준과 건강장해지표(사망률, 유병률, 재해율 등)과는 선형의 일직선의 상관관계를 보일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업수준보다도 교육수준의 차이에 의한 사망률의 차이, 만성질환 유병률의 차이가 더 컸다 (손미아,강영호,송윤미, 조홍준 등의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성장기의 교육수준의 차이가 이미 이후의 사회계급을 결정하며, 건강수준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자본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계급의 수직이동이 매우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육이 그것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사회계급과 청소년 및 장년층의 건강불평등: 춘천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계급과 학동기 및 청소년들의 건강문제를 보면, 사회계급에 따른 건강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부모의 사회계급과 학생들의 발육(키, 몸무게)

2004-2005년, 춘천 시내 10개의 초등학교 1000명을 무작위추출하여 623명(62.3%)의 설문지와 학생기록부의 체중과 키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주거 환경 차이에 따른 성장기 아동들의 발육 상태 차이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체중과 신장이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사회계급이 신생아의 저체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¹⁾

(2) 부모의 사회계급과 학생들의 흡연률

2005년 춘천시 일부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총 71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평균 흡연율은 20.65%이었고, 남학생의 경우 평균 흡연율은 38.62%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8.15%이었다. 이 연구는 부모의 사회계급의 차이에 따라 청소년 흡연율의 차이가 존재하며, 낮은 사회계급에서 그 차이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의 직업 수준, 아버지의 수입정도, 집의 형태, 방의 개수이었다. 특히 아버지의 직업 수준이 청소년 흡연율의 차이를 가장 심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부모의 사회계급과 학생들의 근골격계질환

2001년도에 서울 영등포 지역의 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낮은 사회계급의 집단에서 더 청소년의 요부염좌, 요통등의 근골격계질환호소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4) 부모의 사회계급과 학생들의 시력

2004-5년 춘천지역 3곳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 대상 학생(현 6학년)들의 1학년 때 이후의 시력변화를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습량이 시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였다. 초등학생들조차 과도한 입시경쟁의 여파로 과외 받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방과 후 학습량이 늘어나면서 시력이 나빠지고 있다. 또한, 컴퓨터 사용, TV사용등도 시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활동에 실내에서 이루어지면서 시력은 점점 나빠지게 된다. 체격은 점점 성장하지만 체력은 나빠지는 이유도 이와 같다. 또한 영양과 사회계급 역시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학년별 시력저하율

과외 유무에 따른 시력저하율

방과후에  공부하는 시간에 따른 시력저하율

(4) 사회계급과 장년층의 자살시도와의 연관성

우리나라 장년층 (20-64)을 대상으로 볼 때, 사회계급이 낮은 집단, 즉 초등학교 교육수준의집단이 대학수준의 집단보다 더 자살시도, 우울증, 주관적인 불건강이 높았다.

(5) 춘천지역의 직업과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른 사망률의 불평등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1993년-2000년 춘천시 사망원인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수준 및 직업과 사망위험의 상대 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운수사고, 간질환 등에서는 예상대로 육체노동자 및 저학력 집단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신생물, 심장질환 등에 의한 사망률에서는 역차별 양상을 나타내었고,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질병군도 있었다.

3) 사회계급과 신생아사망률 및 신생아체중의 불평등

(1)사회계급과 신생아사망률

1995-2001년까지 총출생아 4,298,374명중, 1995-2001년까지 사망한 아기의 수는 14,607으로 조기사망 천인률은 3.40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1995-2001년까지 출생한 출생아가 태어난 지 5년이내의 조기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에 비해, 고등학교수준의 경우 1.42(1.37-1.47), 중학교 수준의 경우 2.42 (2.28-2.57), 초등학교 수준의 경우 3.41 (3.12-3.73), 무학의 경우 4.64(3.50-6.16)으로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출생아의 조기사망률이 높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출생아의 조기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에 비해, 고등학교수준의 경우 1.42(1.37-1.48), 중학교 수준의 경우 2.55(2.39-2.72), 초등학교 수준의 경우 4.13(3.74-4.55), 무학의 경우 5.18(3.76-7.15)으로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출생아의 조기사망률이 높았다. 또한 아버지가 육체적 노동자인 경우 출생아의 조기사망률이 비육체적 노동자인 경우보다 1.57(1.52-1.62)배 높았고, 어머니의 직업이 육체적 노동자인 경우에는 출생아의 조기사망률이 비육체적 노동자인 경우보다 1.33(1.25-1.40)배 높았다.

(2) 사회계급과 신생아체중의 불평등

1995-2001년까지 우리나라 통계청을 통하여 집계된 출생신고자료 (총 4,298,374건)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의 사회계급의 차이에 따라 저체중 출산률의 차이가 존재하며, 낮은 사회계급에서 그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출생아의 저체중에 미치는 영향이 직업수준보다 더 큼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출생아의 저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며, 특히 교육수준이 직업수준보다도 더 출생체중의 사회적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출생체중의 사회적 차이가 1995년에서 2001년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8년도 경제위기이후에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수준의 차이에 따른 출생아의 저체중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신자유주의와 교육환경에서의 건강문제: 선생님들의 건강문제: 일부 인터뷰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경우, 경제위기이전에 비해서 수업시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교사등의 도입으로 수업이외의 업무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교사들의 경우에는 고용위기까지 내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건강문제는 만성피로감의 증가, 근골격계증상, 요통, 무릎통증심화, 목소리의 변성, 목의 통증, 위장장해, 자연유산의 증가등의 질환이 내재해 있는 상황이다.

4. 사회계급의 불평등, 그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1) 사회계급 불평등의 기원: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생산관계

Marx [3]에 의하면, 노동자와 자본가와의 불평등한 관계는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그 노동력의 가치인 노동자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즉 노동력 유지비에 필요한 만큼의 가치로 구매한 후, 하루동안을 노동과정에서 이용함'으로써, 노동과정에서 노동력의 소비과정에서 자본가가 구매한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게 하고, 이 더 많이 창조된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가져가게 됨으로써 시작된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본가는 이윤을 창조하고 자본 그 자체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부터 오는 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가 불평등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3].

노동과정에서 건강불평등심화의 기전으로 노동강도의 강화의 기전을 보면, Marx [3]에 의하면,  자본주의하에서 노동강도강화의 기전은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의 증대기전이다. 현대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는 노동시간의 증가(절대적 노동일의 증대), 노동밀도(표준강도)의 증대, 노동생산력증대로 인한 노동강도강화, 이 세가지가 결합되어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 경우에 노동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육체적 하중은 어떤가이다. 노동강도의 증대는 생산물의 량이 증대되어 상품의 가치를 감소시켜서 결국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게 되지만, 노동일의 감소가 없는 상태에서, 그 필요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한 상대적인 여유시간분을 자본가가 잉여가치의 형태로 가져감에 따라 노동자에게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하중을 회복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노동생산력의 증가로 인하여 개개의 생산물에는 이전보다 적은 노동이 들 수 있지만, 자동화 이전의 투입인원을 노동과정에서 뺌으로서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제적인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변의 가치(잉여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노동에서 불평등심화의 또 하나의 요인인 실업의 증가, 불안정노동의 증가, 산업예비군의 증가의 기전을 보자.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에서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실업의 증가, 불안정노동의 증가, 산업예비군의 증가인데,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Marx [3]에 의하면,‘자본의 축적과 집중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자본구성의 새로운 변동 또는 자본의 불변적 부분에 비한 가변적 부분의 가속적 감소가 초래되고, 이는 노동과정에서 노동력의 상대적 감소, 그리하여, 노동과정에 투입되지 않는 과잉인구의 증가를 초래한다. Marx [3]에 의하면, ‘사회적 부, 기능하는 자본, 그 증대의 규모와 활력, 따라서 또 프롤레탈리아의 절대수와 그의 노동생산력이 크면 클수록 산업예비군은 커진다. 자본의 확장력을 발전시키는 원인이 또한 자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발전시킨다. 이 산업예비군이 클수록 고정적 과잉인구는 더욱 많아지고, 노동계급의 극빈층이 증가하며, 노동계급의 극빈층과 산업예비군이 클수록 공적부조의 대상이 되는 극빈자도 더욱 많아진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이다.’ [3]

2) 우리나라에서 노동강도강화와 불안정노동의 증대경향

노동의 불평등의 기원을 우리나라에서 노동강도강화와 불안정노동의 증대경향을 중심으로 파악해보자. 노동강도강화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절대적 노동일의 연장을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의 증대와 작업밀도의 촘밀화를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기전이다. 작업밀도의 촘밀화, 즉 작업속도의 증대는 이미 컨베이어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공장에서는 노동강도강화의 핵심적이고 강력한 기제가 되었다. 자동차공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자동차조립라인이 신설되면 그 뒤로 일정한 간격을 가지면서 작업속도가 증대되는 경향을 갖는 것이 통상적으로 인식될 정도이다. 이러한 작업속도의 증대를 통한 노동강도강화가 작업특성상 자동화가 어려운 조선선박 작업장에서조차 주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1998년 경제위기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변형근로제 등으로 자본에 의해 노동시간의 자율적인 설정이 가능해지고, 한달 노동시간에 대한 제약과 밤근무시간에 대한 제약들이 점점 느슨해지면서 야근, 특근, 휴일근무들이 증가해가면서, 실제적인 노동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절대적 잉여가치증대경향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3)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의 기전과 건강불평등의 기원

최근 급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잉노동인구의 양산과 이들의 실업자군으로의 새로운 편재이며, 실업-취업의 반복고리속에서 노동자의 삶이 파괴되는 과정이다. 노동자들은 상대적 절대적 저임금, 노동조건악화와 노동강도 강화, 일생을 통한 고용불안, 노동자끼리의 경쟁구조로 인하여 점차로 노동력가치의 하락과 재생산구조의 파괴 및 삶의 파괴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등과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 등 불안정노동과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등이 부족한 곳에서는 실업과 동시에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물질적 빈곤의 심화되고, 가족과 사회생활 및 건강이 황폐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 동기, 경로는 어디서부터인가? 왜 1998년도 경제위기이후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가? 그 고리는? 구체적인 경로는?  왜 특히 우리나라에선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확대는 국가와 기업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정책과 노동력 유연화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16]. 비정규직 노동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배경에는 법적 제도적 근거들, 즉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들이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력의 유연화를 완성하기위한 필수적인 요구였다.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불안정노동의 심화->노동강도의 강화->빈곤의 심화->사회계급의 불평등심화->건강불평등의 심화->노동의 질과 삶의 질의 저하의 연속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있다. 개개인의 노동자들이 이 악순환의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가? 없다. 오히려 노동자의 고용조건이 나락처럼 떨어지고, 점점 하향평준화되어가고 있다. 노동의 질의 저하되고 있으며, 국민의 삷의 질, 노동의 질,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결국 노동권과 건강권의 문제이다. 결국 인권의 문제이다 [17].

5. 교육불평등과 건강불평등, 대안은 무엇인가?

1) 사회계급의 불평등과 건강의 불평등에 대한 대안의 원칙은 무엇인가?

현 자본주의하에서 우리가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불평등을 외치고, 평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 계급들의 평등화, 즉 자본과 노동의 조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계급들의 폐지, 노동자와 자본가의 불평등관계를 없애고자 하는 데 있다[맑스] .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등의 원인을 자본주의제도 자체에서 찾아야 하며, 계급철폐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요구를 담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¹⁾. 대안은 계급간의 평등이 아니라, 계급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체제 내에서 ‘평등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회의 불평등한 관계, 즉, 법적으로 평등하다고 외치나, 실제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인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그대로 온존시키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앞에서의 평등’을 외치는 자본가들을 차치하고라도, 현 자본주의사회에서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일부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의 몇가지 정책대안들 - 자유주의자들의 견해, 공리주의적 견해, 평등주의적 견해 등-은 문제의 근원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²⁾. 이에 대해 Le Grand [53]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자유주의적 정책대안에서처럼 불평등사회에서 불평등의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시민권과 같은 동등한 권리만을 찾는 그 정책자체가 바로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53]. 공리주의적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Le Grand (1982)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 비용마저도 소득이나 직업적으로 상위급에 놓여있는 사회계급을 위한 것이 되고 만다’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Le Grand [53]는 대안으로써 이러한 ‘불평등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53]. 한편 평등주의적 관점 (Egalitarianism)에서 재분배정책만을 이야기한다면, 계급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평등의 효과를 최대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재분배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건강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되기에는 일정정도 한계를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세가지 정책대안들과는 달리, 마르크스주의적인 정책대안은 계급관계 (계급갈등이나 계급투쟁)에 근거하지 않고는 평등의 개념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낮은 사회계급집단에서의 계급의식이나 계급적인 단결력이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다. 즉, 건강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이 계급 그 자체에 있거나 계급관련성에 있다면 그 해결방법도 계급관련성의 분석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불평등에 대한 해결은 건강의 질곡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낮은 사회계급집단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 그들의 노동조건과 삷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59].

그러면, 노동과 건강의 불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노동자계급이 노동과 건강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것 역시 계급철폐를 위한 혁명적 요구이어야 할 것이다.

현상적으로 나타난 노동과 건강의 불평등에 직면한 노동자계급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불평등한 관계를 철폐하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노동과 건강의 불평등에 대한 대안일 것이다. 노동강도강화를 예를 들어보면,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강화로 인해 일정한 시점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육체가 손상되고, 신체적 황폐화를 경험한다. 노동자계급은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불건강의 심화와 건강권의 파괴문제의 본질을 폭로해야하고, 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에 의한 불평등한 관계의 지속을 반대하는 투쟁을 해야한다. 그러므로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은 노동자계급의 힘에 의한 단결력의 과시에 의한 거역할 수 없이 솟아오르는 노동자들의 힘의 결집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힘에 의해서만 비로소 당장 작업장에서 작업속도나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은 제도개선이나 협상에 의한 노동강도강화저지가 아니라, 노동자의 힘에 의한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산물이어야 하는 것이다. 설사, 오늘 당장 못이룰지라도 계급투쟁이라는 대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이후에 급증하는 실업, 반실업 및 불안정노동증가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로인한 노동과 건강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노동자계급은 현 자본주의의 본질을 폭로하고, 현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생산관계를 철폐하기위한 노동자계급운동의 주체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문제는 현 자본주의체제속에 내재한 문제의 하나이지, 비정규직노동자들만의 어떤 특수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동과 건강불평등문제, 사회정책의 근간으로써 노동의 질과 삶의 질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등상태에 직면한 집단이 서로 단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59]. 중요한 것은 불평등에 직면한 집단이 불평등한 관계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집단행동을 해 가운데에서도, 현재 차별상태, 열악한 노동환경, 낮은 임금, 실업상태의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한 정책마련을 제기하는 것이다.

2) 교육의 불평등에 대한 대안의 원칙은 무엇인가?

1)정부정책의 문제점: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교육불평등정책의 문제점

정부 (이헌재부총리겸 재정 경제부 장관)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및 중기계획으로 각각 성장과 교육기회의 평등”을 제시했다.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는 동등한 교육 기회를 주어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시장경제와 자본시장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여야 모두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라고 했다. 바로 자유주의 자본가계급의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평등화의 대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첫째: 사교육화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원인: 사교육을 확대하려는 정부와 자본가계급의 의도인 자본주의적 맞춤인간형성에 대한 폭로와 정면공격을 개시하자.

둘째: 교육형평성의 원칙을 만들어 나가자, 그러나 자유주의적 관점 (“이헌재 부총리의 “성장과 교욱기회의 평등”)을 배격하자.

셋째: “교육불평등관계의 지속”을 반대하는 정치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넷째: “교육과 건강의 불평등에 직면한  집단”이 주체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철폐하려는 시도를 해나가자.

본문

 불안정노동이 어떻게 건강장해에 기여하는가?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이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03-2004년도 여수건설 노동자와 철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200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서 “불안정노동이 건강장해에 미치는 기전”을 파악해 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여수지역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의 보수와 수리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200명과 철도 노동자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박동수, 작업공정조사를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노동환경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였다.

건설노동자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주요요인들을 색출한 결과, 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 1주 노동시간이 45시간이상인 경우 40시간이하인 경우보다 3.93배 (신뢰구간: 1.27-12.36), 한달 특근일수가 많을수록 3.85배(신뢰구간 0.73-20.36), 직종을 바꾼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3.72배(신뢰구간 1.01-13.73) 더 높게 나와, 노동시간과 직업과 직종의 불안정성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장해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른 건강장해, 즉, 직무스트레스, 피로도, 결근율에도 일년내에 실직가능성, 1년동안 이직횟수, 회사가 비정규직을 차별할 경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이 연구는 건설지역 노동자의 건강장해에 가장 심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직업의 불안정성으로 이 두가지의 문제해결이 건설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노동자의 건강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과 건강장해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철도 노동자의 직업의 불안정성 요인들과 가장 연관이 깊은 건강장해는 근골격계질환, 결근율, 정신신체증상, 피로도이었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업의 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육체적 정신적 건강장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철도 노동자의 노동강도요인 (장시간의 노동시간 및 육체적 하중과 주관적인 노동강도강화요인)과 가장 연관이 있는 건강장해는 근골격계질환과 결근율이었다. 철도 노동자의 건강상태(근골격계질환)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1주당 노동시간, 한달특근일수, 직장이직, 직종이직, 직업의 불안정성, 주관적인 노동강도 (Borg scale)들 이었다.

특히, 건강상태(근골격계질환, 결근율, 정신신체증상, 직업적 스트레스, 피로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주요요인들을 색출한 결과, 1주 노동시간이 45시간이상인 경우, 직장이직을 한 경우, 직종을 바꾼 경우에서 더 높게 나와, 노동시간과 직업과 직종의 불안정성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장해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초래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철도 노동자의 건강장해에 가장 심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직업의 불안정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평소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모욕감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거나, 노동강도가 더 세다고 느끼는 집단에서 직무스트레스요인, 정신신체장해, 피로도가 매우 증가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인권차별을 받을수록 정신적인 건강장해가 증가하고 있다.

본문

노동자계급의 죽음을 불사하는 산재투쟁, 노동해방의 첫걸음 되어!

1.산재투쟁의 역사: 산재승인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죽음과 죽음을 불사하는 투쟁

우리나라에서 노동부의 산재승인된 산업재해의 통계만 보더라도 매년 약 10만명의 산업재해노동자, 3000명의 산재사망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 2003년 노동부의 산재분석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의 총재해자수는 94,924명 (2002년도 81,911명)이었고, 총 사망자수는 2,923명 (2002년도 2,605명)이다. 물론 산재보상보험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산재와 직업병을 합하면 이것의 몇 배이상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산재요양신청을 해야되는 줄도 몰랐고, 그 체계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몰랐다. 80년대 중반 그당시 박노해시인이 지은 손무덤이란 시에는 기계에 짤려진 동료‘정’형의 손을 들고, 산재관계 책을 찾아서 아무리 책을 찾아보아도 노동자가 읽을 책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시에서는 자본의 착취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지만, 더욱 그 시대를 절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산재관련 책을 다 뒤져도 찾지 못했다는 대목인 것이다.

1980년에서 2000년을 훌쩍 넘기고 벌써 중반에 오는 이 시기까지 산업재해보상과 관련해서 변한 것은 무엇인가? 자본가계급은 1980년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어놓고, 점점 개악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은 지난한 산재승인투쟁의 역사를 거쳐왔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년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업무상재해로 승인시키기위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죽음을 불사하는 투쟁의 과정이었다. 그 한가지 한가지를 한번 풀어헤쳐보자.

우리나라에서 산재승인과정의 역사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죽음을 불사하는 투쟁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졌다. 17년 전인 88년 7월2일, 온도계공장에서 두 달밖에 일하지 않았던 열다섯살의 문송면 군은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그가 직업병 승인을 받은 지 2일만의 일이었다. 문송면은 결국죽어서야 산재인정이 되었다. 이렇게 1980년대 중반에는 작업장에서의 죽음을 산재인정과 맞바꾸어야만 했다.

1980년대말부터 1997년 경제위기이전까지의 기간은 한국자본이 생산력의 양적확대 및 대량생산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강도를 높여가는 시기였다. 이때 자동차공장에서는 작업속도의 두배이상의 증가가 있어왔고, 여러 공장에서 과로사로 인한 죽음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노동자들의 과로사로 인한 죽음은 작업장에서의 과도한 노동강도때문이었다.

1997년 말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라는 타이틀을 걸고, 자본가계급이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노동자계급에게로 전가하는 과정이었다. 이것은 크게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대량실업, 반실업 및 불안정노동의 상태와 노동강도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경제위기이후, 자본은 경제위기의 이름하에 산재승인을 급격하게 줄이고, 산재급여를 줄이게 된다. 그 결과, 1999년 산재 치료 중 자살한 노동자가 11명이나 되었다. 특히 1999년 6월 22일 산재요양치료중 산재요양 연기신청이 거부되어 음독자살한 이상관으로 인해 기폭제가 되고, 이로 인해 노동자계급의 산재승인투쟁이 무려 153일이상 지속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이후, 이상관의 죽음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계급은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경제위기이후 가중된 노동강도강화는 근골격계질환투쟁관련 노자대립의 양상을 더욱 변화시켰다.

그 예로 자본가계급의 강력한 탄압에 대항하여 가열찬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을 벌린 사업장들을 보자. 대우조선은 특히 1999년 거의 해외에 매각되기 일보직전까지 거덜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워크아웃(workout)이라는 이름하에,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대우조선에서는 1998년도 경제위기이후 “워크아웃졸업”이라는 회사측의 이데올로기와 작업속도의 증가는 근골격계질환을 증가시켰고, 1999년이후 산재사망률의 증가로 나타나자, 2001년도에 대우조선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은 노동강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심하에, 노동강도강화를 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회사측의 원천봉쇄를 뚫고 근골격계질환 환자 78명에 대해서 집단산재요양신청투쟁을 하게 된다.

삼호조선의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현장 역학조사와 검진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자마자 회사측의 정문봉쇄로 이어지고, 이에 노동조합은 100여명의 대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연구원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수행한 조사사업중 가장 큰 규모의 현장연구원을 조직했고, 이 현장연구원들이 조사사업에 직접 참여도 하고 조사의 주체가 되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의지가 없었다면 회사측의 전면봉쇄를 뚫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후에 핵심적인 노동자들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두원정공, 풀무원 노동자들에게 이미 노동강도와 근골격계질환문제는 자본과는 타협할 수 없는 전선이 그어지고 있었다. 노동강도저지와 근골격계질환근절투쟁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지 일부 증상의 완화, 공정의 개선, 일시적인 치료, 자본에 의한 미봉책등에 만족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이미 노동강도강화와 근골격계질환발생률의 증가는 이미 자신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한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

2. 확대되는 질환, 증가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와 자본가계급의 음모

정부는 2004년 ''근골격계 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을 내면서 산재판정 기준을 엄격화하였다. 명백한 자본의 반격의 시작이었다. 최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진 "근골격계질환업무관련성처리지침”에 의해서 2004년 8월이후에는 로템공장 노동자를 비롯하여 많은 공장에서 산재불승인으로 이어졌다. 자본가계급은 이제 자신들의 이해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재편하였다. 그런데, 왜 자본가계급은 이렇게도 결사적으로 막는가? 왜 이렇게 산재요양을 위한 과정은 죽음과 불사한 투쟁을 요구하는가?

1980년대 초에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기타 사망을 말하며, 업무수행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 업무기인성(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5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는 37번째까지에는 업무상의 부상, 근골격계질환, 진폐증, 벤젠등으로 인한 질환이 나오고, 마지막 38번째의 항목은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이라고 하여 업무상 질병의 기준을 정하여 놓고 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모든 질환은 업무로 기인한 것이 증명된다면,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질병이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왜 끊임없이 직업병인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직업병인정과 관련된 법은 자본가가 만든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이전에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선행하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은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산재보상보험법은 그 업무상질병의 정의가 새로운 노-자관계와 노동과정 및 노동조직에서 발생되는 모든 질환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이미 노동자계급의 직업성질환과 산업재해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가계급은 경제위기이후 급격히 넘쳐나고 증가하는 직업성질환과 산업재해로 인해, 이미 자신들이 노동자계급을 억압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존의 법체계로도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더 악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1998년 경제위기이후, 산재와 직업병은 점점 더 증가하는데, 더 악법이라니, 얼마나 시대를 거스르는 자본가계급의 행위인가?

현재 산재인정과정과 관련된 산재보상보험제도의 문제는 법 자체는 차치하고서라도 바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에 있으며, 자본가계급에 의한 “산재은폐, 산재불인정, 조기치료마감, 재요양거부, 치료시설 및 재활치료의 부재, 사업장복귀불가, 산재당한 노동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노동시장에서의 퇴출과정”의 연속이었다. 이 과정이 경제위기이후 점차 강화되어 오다가, 2000-2003년 노동자계급의 근골격계투쟁 전개이후, 주춤하던 자본가계급은 기어코 2004년부터 또 다시 반격을 해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재승인의 문제는 법과 제도와는 관계없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근본적인 생산관계를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므로, 결국은 그것의 해결도 노동자와 자본가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가계급이 산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착취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전된 자본주의보다도 더 착취를 해야만이 다국적 자본가들의 인수와 합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한국의 자본가들에게는 산재, 그 자체를 원천봉쇄해야 할 확고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바로 산재승인을 거부하려는 자본의 입장은 바로 자신들의 잉여착취를 가로막은 산재승인을 거부하는 것이다. 

3.점점 확대되는 직업병: “정신질환도 직업병이다”

자본가계급이 산재판정기준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늘어나는 산재를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현재 직업성 질환은 경제위기의 시대를 거쳐서 자본가계급의 착취가 심화될수록 신체적, 정신적 질환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가계급과 그의 시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근 정신질환은 직업병이 아니라고 한다. 특히, 하이텍노동자의 정신질환 산재승인문제와 관련해서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탄압에 의해 발생한 정신질환들은 산재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노동기구(ILO)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에 의해 지적을 받을만한 일이라는 것을 자본가계급은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왜 자본가계급은 정신질환을 산재승인해주길 두려워하는 것일까? 1997년말 경제위기이후, 정부와 자본에 의한, 자신들에 의한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노동강도강화와 노동통제, 노동탄압 등이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실업의 증가, 노동자의 산업예비군으로의 전락, 사회계급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빈곤의 심화,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고, 노동자들의 직업성질환이 급증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부와 자본가계급이 자신들에 의해서 양산된 근골격계질환, 사망재해, 재해의 증가에 이어서 정신질환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이미 한국사회에 직업관련성 정신질환이 숨길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승인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염연하게도 정신질환은 직업성질환이며, 한국 자본가계급의 노동강도강화, 노동통제, 노동탄압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다른 나라를 보자, 의료보험제도가 민영화되고, 그 혼란스러운 의료제도를 가진 미국에서조차 정신질환은 10대 직업성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는 10대 직업성질환으로 분류가 되어있을 뿐아니라, 이미 주요 직업관련성 질환이 근골격계질환과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성질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우울증, 과민성신경질환, 직업적 스트레스, 강박질환, 성격장애등을 겪고 있다. 영국정부는 이미 “직업성질환의 가장 많은 종류는 근골격계질환과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우울증, 신경과민, 직업적 스트레스)이다. 이 두 질환이 전체 직업병발생의 1/3을 차지하고 있다[1]”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 문테이너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스웨덴, 스페인, 영국을 포함한 몇 개의 나라들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을정도로 심한 노동자의 직업적 스트레스는 제 3자의 중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즉 또한 보통의 직업적 스트레스수준이라 하더라도, 자율성의 부재, 관리자의 괴롭힘, 직업에서의 자유의 부재, 과도노동, 해고의 위협,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폭도,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불법적인 위협 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심한 사업장은 국가에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Muntaner 2005).”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은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이주노동자, 소수민족, 노동조합원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들의 노동시장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며, 또한 많은 권위있는 나라들에서 관리자들이 노동조합지도부들에 대해서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Muntaner 2005)”.

노동조직과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업무의 하중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일을 해야하는 가의 문제)이 우울증을 더 많이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Eaton et al, 2001). 또한 갈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Phelan and cols 1991). 최근 미국에서 관리자의 학대, 노동법 위반, 관리자에 의한 해고의 위협등이 미국의 간호사들 사이에 우울증을 심화시킨 연구가 있다 (Muntaner, 2005).

지금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 및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정신질환이 신자유주의,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강화, 노동통제, 노동탄압의 결과이고, 노동자와 노동자끼리의 경쟁의 강요, 노동자의 사회적 차별내지는 계급적 차별에 의한 정신질환의 문제로 대두되었슴을 인정해야 한다.

4.노동자계급의 산재투쟁은 노동자들을 스스로 해방시키려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산재인정기준을 만들어야 하는가? 산재인정기준을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가? 아니다. 현재의 산재인정기준은 없어야 한다. 이것은 자본가계급이 만들어 낸 것이다. 이것을 보다 잘 만들어달라고, 보다 완화하게 해 달라고 자본가계급에게 애걸복걸 할 것인가?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다. 산재로 죽고, 직업병으로 죽고, 산재와 직업병에 걸리고도 산재로서 인정이 안되어서 억울해서도 죽고, 치료를 받지 못하여서도 죽고, 울분을 못이겨서도 죽었다.

해결의 근원은 다시 힘의 역관계이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힘의 역관계이다. 노동자들은 산재를 넘어서서 산재인정 그 자체의 문구를 넘어서서 산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자본가의 착취구도를 이해하고, 자본가계급의 노동력착취에 대해서 분노의 칼날을 갈면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투쟁하고 있는 하이텍동지들은 전국의 노동자를 대표해서 자본가의 탐욕스러운 착취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피폐하게 하고 있는가를 만천하에 고하고 있으며, 자본가계급에 대항하여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노동자동지들이여, 각 단위 작업장에서 산재은폐의 문제, 산재불승인문제, 산재치료와 재활의 문제, 산재환자의 노동시장에서의 퇴출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과 토론을 시작하자. 산재승인의 문제는 단순한 법과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노동자와 자본가의 생산관계, 즉 자본가계급의 노동력 착취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조직하자, 그리고 투쟁하자. 그래서 노동해방을 위한 첫걸음이 되자.

본문

<횡성집회소감>

농협노동자와 농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농협, 농촌주민의 주체가되는 공동체 농협으로 발전해나가기위하여 -

오늘 10월 1일, 원주 횡성농협노동자들이 23일째 하고 있는 파업에 연대투쟁을 다녀왔다. 아침에 서울에서 춘천을 향해 오면서 버스안에서 양희은의 늙은 군인의 노래가 어떻게 늙은 노동자의 노래로 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한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아나운서의 말을 들으면서, 설마 오늘은 집회가 없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학교를 와 보니, 강원대 생활도서관 학생들이 전화를 한다…… 강원도 횡성에서 집회가 있단다. 전화를 끊자마자 부랴부랴 달려나왔다. 결국 차비도 없이 달려나갔다가, 학생들이 나의 차비까지 내어주면서 버스를 타고 횡성까지 갔다.

파업연대투쟁에 참여하는동안 옛날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실 때 농협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계속 생각이 났다. 옛날 1970년대말-1980년대 초에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실 때 이야기이다. 어렸을 적의 기억으로 아버지는 농협으로부터 일부 농자금을 빌리기도 했고, 또 농약을 외상으로 가져오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는 여름이 다가도록 매일 이자를 지불하라는 용지가 날라오고, 체불용지가 날라왔다. 어떨때는 아버지가 농협빚을 다 갚지 못하여 농협의 조합장을 만나야 했다고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 농협과 농협의 조합장은 농민들에게는 권위의 상징이었고, 하늘과 같은 존재였다고 기억한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농촌에서 농협의 주인은 조합장이고, 그는 마을의 지주였고, 군인이었던 지배계급이 휴양겸 낙하산인사로 농협에 거점을 잡기시작 했다는 것을 당시 학교 선배들로부터 들었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농협의 조합장과 관리자들은 그전과 비교하여 변함이 없어보인다. 오늘 집회에서 투쟁발언을 하는 활동가들이 하나같이 조합장의 권위주의적이고, 자기이익중심의 조합운영과 조합이 농민들의 피 같은 돈을 가져다가 이자놀이에 급급하고 있슴을 폭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협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노동자임을 선포하였고, 자신들은 농민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 조합장의 이윤착취와 이자놀이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분노하고 나섰노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농협의 고위관리자들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비정규직화, 고용불안조장, 농민들로부터 이윤을 착취, 농산물개방정책 및 쌀수입화정책옹호’에 대항하여 농협노동자들이 반대와 저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옛날의 농협내의 구도와 농협과 농민과의 관계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수 있었다.

이제, 농협의 민주화, 공공화, 더 나아가 농민이 주체가 되고, 농민들의 대표가 농협을 직접 운영하는 농촌의 공동체의 거점으로 자리잡으면 어떨까? 하는 꿈도 그려보았다.

그런면에서 이 집회에서 농민과 농협노동자들이 연대하여 투쟁하였으면 더욱 좋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농민들의 쌀시장개방화에 대한 반대투쟁과 농협노동자의 농협내에서 관리자들의 착취구도를 타파하고, 구조조정, 비정규직화에 반대하는 투쟁 및 농협의 공공화를 같이 벌려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쌀개방 저지하고, 농협을 농민에게로!”

본문

“정신질환은 직업병이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 미 아

지금 서울 영등포로타리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앞에서는 하이텍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정신질환 산재승인을 위해 95일간의 천막농성과 26일간의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현재 26일이상 장기단식하는 분들의 건강이 심히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다. 이를 보다못하여, 9월 9일에는 158명이 100인 동조단식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환에 의한 산재승인을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자신들이 언론에서 광고하듯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추구하는 기관’이라면, 마땅히  왜 노동자들이 문밖에서 100여일동안 산재요청을 하고있고, 26일동안 물한모금으로 버티면서 자기몸을 죽여가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지를 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신질환의 산재승인과 관련해서 볼 때에도 역시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와 자본가계급의 시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도대체 근로복지공단은 왜 정신질환을 산재승인해주길 두려워하는 것일까? 1997년말 경제위기이후, 정부와 자본에 의한, 자신들에 의한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이어진 노동강도강화와 노동통제, 노동탄압, 노동자의 단결탄압등이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실업의 증가, 노동자의 산업예비군으로의 전락, 사회계급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빈곤의 심화,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고, 노동자들의 직업성질환이 급증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부와 자본가계급이 자신들에 의해서 양산된 근골격계질환, 사망재해, 재해의 증가에 이어서 정신질환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이미 한국사회에 직업관련성 정신질환이 숨길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승인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염연하게도 정신질환은 직업성질환이며, 한국 자본가계급의 노동강도강화, 노동통제, 노동탄압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다른 나라를 보자, 의료보험제도가 민영화되고, 그 혼란스러운 의료제도를 가진 미국에서조차 정신질환은 10대 직업성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는 10대 직업성질환으로 분류가 되어있을 뿐아니라, 이미 주요 직업관련성 질환이 근골격계질환과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성질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우울증, 과민성신경질환, 직업적 스트레스, 강박질환, 성격장애등을 겪고 있다.

“직업성질환의 가장 많은 종류는 근골격계질환과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이다. 이 두질환이 전체 직업병발생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국립보건안전연구원, Occupational Health Statistics Bulletin 2004/05, http://www.hse.gov.uk/statistics/overall/ohsb0405.htm)”

지금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 및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정신질환이 신자유주의,구조조정에 의한 노동강도강화, 노동통제, 노동탄압의 결과이고, 노동자와 노동자끼리의 경쟁의 강요, 노동자의 사회적 차별내지는 계급적 차별에 의한 정신질환의 문제로 대두되었슴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