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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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과 건강불평등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 미 아

1.서론: 현재 교육의 불평등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가? 교육이 자본주의사회의 인력개발의 도구가 된 현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교육의 불평등의 심화이다. 교육의 불평등화는 사교육의 증가 및 사교육비의 증가,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입시제도, 교육개방정책, 평준화해체를 위한 정부의 독주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교육의 불평등의 심화는 1997년말 경제위기이후 사회계급의 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었고, 역으로 사회계급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교육불평등을 증대시키면서 교육경쟁을 증가시키는 것일까? 정부와 자본은 자본주의 교육제도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생산체계에 가장 잘 맞는 인간상품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자본주의하에서의 대중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계급구조의 수직이동이 가능하고, 교육을 통해서 높은 사회계급으로 진입하게 되며,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재산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획득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경쟁위주의 교육열풍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요구도에 맞는 자격증을 획득하기에 유리한 대학교에 들어가기위해서 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때까지의 12년간을 오직 경쟁과 과열입시교육에 시달리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더욱 심화된 교육 불평등화는 학생들에겐 경쟁의 칼날, 선생님들에게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1997년말 경제위기로 인한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자본주의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미명하에 지속적으로 학생끼리의 경쟁을 도입하여, 자본주의 목적에 맞는 인적자원의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고, 학교선생님들에게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하여 노동통제와 구조조정의 칼날을 내리치려하고 있다.

2.경제위기이후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현상: 실제 우리나라 자료를 중심으로

1) 경제위기이후 사회계급의 분화의 심화과정

경제위기이후의 우리나라의 계급변화[1]는 어떠한가? 신광영 (2004)은 1997년말 경제위기로 노동자계급의 고용상의 지위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양적 축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 경제위기는 ‘노동자계급의 위기’라고 한다.

경제적 위기의 시대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증거들 (김명록, 2004)을 보면, 김명록은 경제위기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에 의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제정책과 유기적구성의 고도화와 경제구조변형에 의해서 (노동자의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점점 하향평준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2) 교육수준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어떠한가?

1995년 센서스와 2001년 센서스에서 전국민의 교육수준별 실업률(%)을 보면, 고졸, 전문대졸, 중졸이 대졸보다 실업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년도별 교육수준별 임금을 보면,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가 어떻게 커지고 있다.

3.교육의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불평등

1) 사회계급에 따른 건강의 불평등

전 세계의 불평등연구가 이루어진 모든 국가에서 낮은 사회계급의 집단에서 높은 사망률, 만성질환유병률, 재해율이 더 높다. 사회경제적지위와 건강불평등 (교육수준, 소득, 직업등의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보면, 교육수준과 건강장해지표(사망률, 유병률, 재해율 등)과는 선형의 일직선의 상관관계를 보일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업수준보다도 교육수준의 차이에 의한 사망률의 차이, 만성질환 유병률의 차이가 더 컸다 (손미아,강영호,송윤미, 조홍준 등의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성장기의 교육수준의 차이가 이미 이후의 사회계급을 결정하며, 건강수준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자본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계급의 수직이동이 매우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육이 그것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사회계급과 청소년 및 장년층의 건강불평등: 춘천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계급과 학동기 및 청소년들의 건강문제를 보면, 사회계급에 따른 건강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부모의 사회계급과 학생들의 발육(키, 몸무게)

2004-2005년, 춘천 시내 10개의 초등학교 1000명을 무작위추출하여 623명(62.3%)의 설문지와 학생기록부의 체중과 키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주거 환경 차이에 따른 성장기 아동들의 발육 상태 차이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체중과 신장이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사회계급이 신생아의 저체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¹⁾

(2) 부모의 사회계급과 학생들의 흡연률

2005년 춘천시 일부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총 71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평균 흡연율은 20.65%이었고, 남학생의 경우 평균 흡연율은 38.62%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8.15%이었다. 이 연구는 부모의 사회계급의 차이에 따라 청소년 흡연율의 차이가 존재하며, 낮은 사회계급에서 그 차이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의 직업 수준, 아버지의 수입정도, 집의 형태, 방의 개수이었다. 특히 아버지의 직업 수준이 청소년 흡연율의 차이를 가장 심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부모의 사회계급과 학생들의 근골격계질환

2001년도에 서울 영등포 지역의 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낮은 사회계급의 집단에서 더 청소년의 요부염좌, 요통등의 근골격계질환호소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4) 부모의 사회계급과 학생들의 시력

2004-5년 춘천지역 3곳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 대상 학생(현 6학년)들의 1학년 때 이후의 시력변화를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습량이 시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였다. 초등학생들조차 과도한 입시경쟁의 여파로 과외 받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방과 후 학습량이 늘어나면서 시력이 나빠지고 있다. 또한, 컴퓨터 사용, TV사용등도 시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활동에 실내에서 이루어지면서 시력은 점점 나빠지게 된다. 체격은 점점 성장하지만 체력은 나빠지는 이유도 이와 같다. 또한 영양과 사회계급 역시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학년별 시력저하율

과외 유무에 따른 시력저하율

방과후에  공부하는 시간에 따른 시력저하율

(4) 사회계급과 장년층의 자살시도와의 연관성

우리나라 장년층 (20-64)을 대상으로 볼 때, 사회계급이 낮은 집단, 즉 초등학교 교육수준의집단이 대학수준의 집단보다 더 자살시도, 우울증, 주관적인 불건강이 높았다.

(5) 춘천지역의 직업과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른 사망률의 불평등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1993년-2000년 춘천시 사망원인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수준 및 직업과 사망위험의 상대 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운수사고, 간질환 등에서는 예상대로 육체노동자 및 저학력 집단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신생물, 심장질환 등에 의한 사망률에서는 역차별 양상을 나타내었고,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질병군도 있었다.

3) 사회계급과 신생아사망률 및 신생아체중의 불평등

(1)사회계급과 신생아사망률

1995-2001년까지 총출생아 4,298,374명중, 1995-2001년까지 사망한 아기의 수는 14,607으로 조기사망 천인률은 3.40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1995-2001년까지 출생한 출생아가 태어난 지 5년이내의 조기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에 비해, 고등학교수준의 경우 1.42(1.37-1.47), 중학교 수준의 경우 2.42 (2.28-2.57), 초등학교 수준의 경우 3.41 (3.12-3.73), 무학의 경우 4.64(3.50-6.16)으로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출생아의 조기사망률이 높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출생아의 조기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에 비해, 고등학교수준의 경우 1.42(1.37-1.48), 중학교 수준의 경우 2.55(2.39-2.72), 초등학교 수준의 경우 4.13(3.74-4.55), 무학의 경우 5.18(3.76-7.15)으로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출생아의 조기사망률이 높았다. 또한 아버지가 육체적 노동자인 경우 출생아의 조기사망률이 비육체적 노동자인 경우보다 1.57(1.52-1.62)배 높았고, 어머니의 직업이 육체적 노동자인 경우에는 출생아의 조기사망률이 비육체적 노동자인 경우보다 1.33(1.25-1.40)배 높았다.

(2) 사회계급과 신생아체중의 불평등

1995-2001년까지 우리나라 통계청을 통하여 집계된 출생신고자료 (총 4,298,374건)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의 사회계급의 차이에 따라 저체중 출산률의 차이가 존재하며, 낮은 사회계급에서 그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출생아의 저체중에 미치는 영향이 직업수준보다 더 큼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출생아의 저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며, 특히 교육수준이 직업수준보다도 더 출생체중의 사회적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출생체중의 사회적 차이가 1995년에서 2001년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8년도 경제위기이후에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수준의 차이에 따른 출생아의 저체중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신자유주의와 교육환경에서의 건강문제: 선생님들의 건강문제: 일부 인터뷰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경우, 경제위기이전에 비해서 수업시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교사등의 도입으로 수업이외의 업무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교사들의 경우에는 고용위기까지 내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건강문제는 만성피로감의 증가, 근골격계증상, 요통, 무릎통증심화, 목소리의 변성, 목의 통증, 위장장해, 자연유산의 증가등의 질환이 내재해 있는 상황이다.

4. 사회계급의 불평등, 그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1) 사회계급 불평등의 기원: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생산관계

Marx [3]에 의하면, 노동자와 자본가와의 불평등한 관계는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그 노동력의 가치인 노동자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즉 노동력 유지비에 필요한 만큼의 가치로 구매한 후, 하루동안을 노동과정에서 이용함'으로써, 노동과정에서 노동력의 소비과정에서 자본가가 구매한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게 하고, 이 더 많이 창조된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가져가게 됨으로써 시작된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본가는 이윤을 창조하고 자본 그 자체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부터 오는 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가 불평등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3].

노동과정에서 건강불평등심화의 기전으로 노동강도의 강화의 기전을 보면, Marx [3]에 의하면,  자본주의하에서 노동강도강화의 기전은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의 증대기전이다. 현대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는 노동시간의 증가(절대적 노동일의 증대), 노동밀도(표준강도)의 증대, 노동생산력증대로 인한 노동강도강화, 이 세가지가 결합되어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 경우에 노동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육체적 하중은 어떤가이다. 노동강도의 증대는 생산물의 량이 증대되어 상품의 가치를 감소시켜서 결국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게 되지만, 노동일의 감소가 없는 상태에서, 그 필요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한 상대적인 여유시간분을 자본가가 잉여가치의 형태로 가져감에 따라 노동자에게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하중을 회복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노동생산력의 증가로 인하여 개개의 생산물에는 이전보다 적은 노동이 들 수 있지만, 자동화 이전의 투입인원을 노동과정에서 뺌으로서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제적인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변의 가치(잉여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노동에서 불평등심화의 또 하나의 요인인 실업의 증가, 불안정노동의 증가, 산업예비군의 증가의 기전을 보자.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에서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실업의 증가, 불안정노동의 증가, 산업예비군의 증가인데,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Marx [3]에 의하면,‘자본의 축적과 집중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자본구성의 새로운 변동 또는 자본의 불변적 부분에 비한 가변적 부분의 가속적 감소가 초래되고, 이는 노동과정에서 노동력의 상대적 감소, 그리하여, 노동과정에 투입되지 않는 과잉인구의 증가를 초래한다. Marx [3]에 의하면, ‘사회적 부, 기능하는 자본, 그 증대의 규모와 활력, 따라서 또 프롤레탈리아의 절대수와 그의 노동생산력이 크면 클수록 산업예비군은 커진다. 자본의 확장력을 발전시키는 원인이 또한 자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발전시킨다. 이 산업예비군이 클수록 고정적 과잉인구는 더욱 많아지고, 노동계급의 극빈층이 증가하며, 노동계급의 극빈층과 산업예비군이 클수록 공적부조의 대상이 되는 극빈자도 더욱 많아진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이다.’ [3]

2) 우리나라에서 노동강도강화와 불안정노동의 증대경향

노동의 불평등의 기원을 우리나라에서 노동강도강화와 불안정노동의 증대경향을 중심으로 파악해보자. 노동강도강화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절대적 노동일의 연장을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의 증대와 작업밀도의 촘밀화를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기전이다. 작업밀도의 촘밀화, 즉 작업속도의 증대는 이미 컨베이어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공장에서는 노동강도강화의 핵심적이고 강력한 기제가 되었다. 자동차공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자동차조립라인이 신설되면 그 뒤로 일정한 간격을 가지면서 작업속도가 증대되는 경향을 갖는 것이 통상적으로 인식될 정도이다. 이러한 작업속도의 증대를 통한 노동강도강화가 작업특성상 자동화가 어려운 조선선박 작업장에서조차 주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1998년 경제위기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변형근로제 등으로 자본에 의해 노동시간의 자율적인 설정이 가능해지고, 한달 노동시간에 대한 제약과 밤근무시간에 대한 제약들이 점점 느슨해지면서 야근, 특근, 휴일근무들이 증가해가면서, 실제적인 노동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절대적 잉여가치증대경향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3)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의 기전과 건강불평등의 기원

최근 급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잉노동인구의 양산과 이들의 실업자군으로의 새로운 편재이며, 실업-취업의 반복고리속에서 노동자의 삶이 파괴되는 과정이다. 노동자들은 상대적 절대적 저임금, 노동조건악화와 노동강도 강화, 일생을 통한 고용불안, 노동자끼리의 경쟁구조로 인하여 점차로 노동력가치의 하락과 재생산구조의 파괴 및 삶의 파괴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등과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 등 불안정노동과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등이 부족한 곳에서는 실업과 동시에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물질적 빈곤의 심화되고, 가족과 사회생활 및 건강이 황폐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 동기, 경로는 어디서부터인가? 왜 1998년도 경제위기이후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가? 그 고리는? 구체적인 경로는?  왜 특히 우리나라에선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확대는 국가와 기업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정책과 노동력 유연화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16]. 비정규직 노동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배경에는 법적 제도적 근거들, 즉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들이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력의 유연화를 완성하기위한 필수적인 요구였다.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불안정노동의 심화->노동강도의 강화->빈곤의 심화->사회계급의 불평등심화->건강불평등의 심화->노동의 질과 삶의 질의 저하의 연속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있다. 개개인의 노동자들이 이 악순환의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가? 없다. 오히려 노동자의 고용조건이 나락처럼 떨어지고, 점점 하향평준화되어가고 있다. 노동의 질의 저하되고 있으며, 국민의 삷의 질, 노동의 질,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결국 노동권과 건강권의 문제이다. 결국 인권의 문제이다 [17].

5. 교육불평등과 건강불평등, 대안은 무엇인가?

1) 사회계급의 불평등과 건강의 불평등에 대한 대안의 원칙은 무엇인가?

현 자본주의하에서 우리가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불평등을 외치고, 평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 계급들의 평등화, 즉 자본과 노동의 조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계급들의 폐지, 노동자와 자본가의 불평등관계를 없애고자 하는 데 있다[맑스] .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등의 원인을 자본주의제도 자체에서 찾아야 하며, 계급철폐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요구를 담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¹⁾. 대안은 계급간의 평등이 아니라, 계급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체제 내에서 ‘평등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회의 불평등한 관계, 즉, 법적으로 평등하다고 외치나, 실제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인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를 그대로 온존시키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앞에서의 평등’을 외치는 자본가들을 차치하고라도, 현 자본주의사회에서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일부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의 몇가지 정책대안들 - 자유주의자들의 견해, 공리주의적 견해, 평등주의적 견해 등-은 문제의 근원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²⁾. 이에 대해 Le Grand [53]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자유주의적 정책대안에서처럼 불평등사회에서 불평등의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시민권과 같은 동등한 권리만을 찾는 그 정책자체가 바로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53]. 공리주의적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Le Grand (1982)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 비용마저도 소득이나 직업적으로 상위급에 놓여있는 사회계급을 위한 것이 되고 만다’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Le Grand [53]는 대안으로써 이러한 ‘불평등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53]. 한편 평등주의적 관점 (Egalitarianism)에서 재분배정책만을 이야기한다면, 계급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평등의 효과를 최대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재분배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건강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되기에는 일정정도 한계를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세가지 정책대안들과는 달리, 마르크스주의적인 정책대안은 계급관계 (계급갈등이나 계급투쟁)에 근거하지 않고는 평등의 개념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낮은 사회계급집단에서의 계급의식이나 계급적인 단결력이 건강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다. 즉, 건강불평등의 주요한 원인이 계급 그 자체에 있거나 계급관련성에 있다면 그 해결방법도 계급관련성의 분석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불평등에 대한 해결은 건강의 질곡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낮은 사회계급집단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 그들의 노동조건과 삷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59].

그러면, 노동과 건강의 불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노동자계급이 노동과 건강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것 역시 계급철폐를 위한 혁명적 요구이어야 할 것이다.

현상적으로 나타난 노동과 건강의 불평등에 직면한 노동자계급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불평등한 관계를 철폐하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노동과 건강의 불평등에 대한 대안일 것이다. 노동강도강화를 예를 들어보면,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강화로 인해 일정한 시점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육체가 손상되고, 신체적 황폐화를 경험한다. 노동자계급은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불건강의 심화와 건강권의 파괴문제의 본질을 폭로해야하고, 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에 의한 불평등한 관계의 지속을 반대하는 투쟁을 해야한다. 그러므로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은 노동자계급의 힘에 의한 단결력의 과시에 의한 거역할 수 없이 솟아오르는 노동자들의 힘의 결집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힘에 의해서만 비로소 당장 작업장에서 작업속도나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은 제도개선이나 협상에 의한 노동강도강화저지가 아니라, 노동자의 힘에 의한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산물이어야 하는 것이다. 설사, 오늘 당장 못이룰지라도 계급투쟁이라는 대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이후에 급증하는 실업, 반실업 및 불안정노동증가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로인한 노동과 건강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노동자계급은 현 자본주의의 본질을 폭로하고, 현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생산관계를 철폐하기위한 노동자계급운동의 주체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문제는 현 자본주의체제속에 내재한 문제의 하나이지, 비정규직노동자들만의 어떤 특수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동과 건강불평등문제, 사회정책의 근간으로써 노동의 질과 삶의 질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등상태에 직면한 집단이 서로 단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59]. 중요한 것은 불평등에 직면한 집단이 불평등한 관계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집단행동을 해 가운데에서도, 현재 차별상태, 열악한 노동환경, 낮은 임금, 실업상태의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한 정책마련을 제기하는 것이다.

2) 교육의 불평등에 대한 대안의 원칙은 무엇인가?

1)정부정책의 문제점: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교육불평등정책의 문제점

정부 (이헌재부총리겸 재정 경제부 장관)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및 중기계획으로 각각 성장과 교육기회의 평등”을 제시했다.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는 동등한 교육 기회를 주어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시장경제와 자본시장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여야 모두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라고 했다. 바로 자유주의 자본가계급의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평등화의 대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첫째: 사교육화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원인: 사교육을 확대하려는 정부와 자본가계급의 의도인 자본주의적 맞춤인간형성에 대한 폭로와 정면공격을 개시하자.

둘째: 교육형평성의 원칙을 만들어 나가자, 그러나 자유주의적 관점 (“이헌재 부총리의 “성장과 교욱기회의 평등”)을 배격하자.

셋째: “교육불평등관계의 지속”을 반대하는 정치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넷째: “교육과 건강의 불평등에 직면한  집단”이 주체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철폐하려는 시도를 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