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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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활동을 한 기간이 꽤나 오래된 듯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들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당내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들 활동에 대한 당내 기준을 만들어서 자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사실 언론사나 시민단체들의 평가의 경우 그 기준이 제각각이고 관점도 달라서 전혀 엉뚱한 의원이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평가기준을 만들고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면 외부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당원들에게 공직자들의 활동도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될 듯하다. 그러나 공직자들간 인기영합적 과다경쟁이 유발될 수 있으니 평가기준을 잘 만들어야 하겠다. 단순히 입법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 사회의제를 얼마나 발굴했는지 당 정책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정책위와의 원활한 공조가 이루어졌는지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등 대중단체들과의 교감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등등..........때에 따라서 지역조직과의 연계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책연구소나 매년 의정활동평가등을 통해 활동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의원실의 자체평가나 전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마무리 되는 경향이 있다. 이 상황에서 당원, 외부인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계량화(수치화)된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통해 당과 의원실간의 이원적 구조를 개선할 수도 있고 당의 신뢰성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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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개강을 했다.

학기초여서인지 발표준비 하나하는 것도 힘이 든다. 오늘 두 개의 발표를 했어야 하는데 결국 하나만 하고 다른 하나는 다음주로 미뤄야 했다.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니는 건데 다른 학생들한테 미안하다. 이제 서서히 적응되면 빠트리지 말고 제때 해야지.

그리고 오늘 노회찬 의원이 난중일기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사업 관련 안이한 당의 대처에 대해 글을 올렸다. 민원인이 찾아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사죄의 글이었다. 우리 당 의원 중에 문광위 의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도 아닌 의원에게서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이 좀 어색해 보인다. 물론 글쓰기야 자유이지만 정작 들어야 할 의원에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사실, 시당의 정책국장으로서 나는 천영세 의원에게 틈이 날때마다 의견을 제시했었다. 당에서 경마, 경정, 경륜 등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장외발매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온갖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이나 당 차원의 어떤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정작 문제는 천영세의원이 상품권회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작 해야할 일에 대해 일을 하지 못한 것이다. 알아보니 천영세의원 등에게 후원금을 돌린 (주)한국도서보급은 중앙일보 자회사이고 도서상품권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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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에 후배의 청탁으로 FTA 관련해서 짧은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오늘, 원고료로 쌀을 받았다.

오전에 학교 수업에 들어 갔다가 오후에 사무실에 출근해 보니

책상위에 쌀포대와 함께 메모가 놓여 있었다.

이런 경험 처음이지만 통장에 숫자 몇개 찍힌 것 보다 훨씬 기분은 좋았다.

놀랍기도 했고. ㅎㅎ

메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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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정이환

출판사 : 후마니타스

출판일 : 2006년 8월

가   격 : 18000원

후마니타스는 최장집 교수등과 함께 노동문제와 관련한 책들을 출판해 왔고 이 책도 그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매력적이리 만큼 풍부한 사례를 통해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설명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과 함께 읽어 볼 만한 책들은 "위기의 노동 - 최장집, 후마니타스", "노동사회학 - 마스셀 스트루방(박주원 역), 동문선" 등을 추천한다.

책머리에

1부. 현대 노동시장의 재 문제

1장··지구화와 현대 노동시장제도
1. 현대 노동시장제도는 영미형으로 수렴하고 있는가 | 2. 노동시장제도의 변화 상황 | 3. 노동시장제도의 지속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 맺음말

2장··노동시장제도와 실업 및 불평등
1. 현대 자본주의는 실업과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가 | 2. 노동시장 유연성론과 그 한계 | 3. 실업 대책으로서 수요관리정책의 유효성 | 4. 코포라티즘의 성과 | 5. 복지국가 유형과 실업/불평등 | 6. 유연안정성 | 7. 맺음말

3장··비정규 노동의 사회적 성격
1. 비정규 노동의 다양성 | 2. 임시직 노동의 규모와 성격 | 3. 파트타임 노동의 규모와 성격 | 4. 이론적, 정책적 함의

2부. 각국 노동시장체제의 현 상황

4장··사민주의 노동시장제도의 변화와 지속
1. 사민주의 노동시장제도는 와해되었는가 | 2. 사민주의 노동시장제도의 주요 측면들 | 3. 위기와 그 요인 | 4. 변화 양상 | 5. 차이의 요인 | 6. 사민주의 노동시장제도의 전망

5장··독일의 고실업과 노동시장제도
1. 독일 모델, 무엇이 문제인가 | 2. 독일 노동시장제도와 이에 대한 비판 | 3. 노동시장제도의 변화 상황 | 4. 평가와 전망

6장··미국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제도
1. 미국 노동시장을 다시 본다 | 2. 미국 노동시장 상황의 특징 | 3. 노동시장제도/정책과 변화 | 4. 노동시장제도 개혁 논의와 추이 | 5. 맺음말

7장··동아시아의 노사관계와 임금불평등
1. 경제 위기와 동아시아 노동시장 | 2. 노동시장제도로서의 노사관계 유형화 | 3. 동아시아 노사관계의 성격 | 4. 임금불평등 추이 | 5. 동아시아 노동체제의 특성과 새로운 도전

8장··동아시아의 경제 위기와 고용안정성의 변화
1. 동아시아 고용체제와 고용안정 | 2. 근속연수 추이 | 3. 이직률 및 해고율 추이 | 4. 변화의 해석

3부.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재조명

9장··한국은 장기근속과 연공임금의 나라인가: 미국과의 비교
1. 한국 고용체제의 특징을 어떻게 볼 것인가 | 2. 분석 대상 자료 | 3. 근속연수의 비교 | 4. 임금연공성의 비교 | 5. 분석 결과의 해석

10장··분단노동시장과 연대
1. 한국 노동계급과 연대 |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 시각 | 3. 연대활동의 양상 | 4. 분석과 토론 | 5. 맺음말 | 후기

11장··결론: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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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고약하고 일진 사나운 8월이다.

8월 들어 좋지 않은 일들이 겹쳐 일어나니 그저 혼자 속으로 시발시발 하고 있을 따름이다.

휴가 가기전 일주일 내내 컴퓨터가 말썽을 부려 일처리를 못하고 휴가 뒤를 기약하며 밀어 두어야 했다. 이로인해 휴가 마치자 마자 선거평가, 회계감사, 사업계획, 최고위 선거 등등을 동시에 진행하려니 미치기 일보직전이다. 설상가상 휴가기간의 절반은 설사병으로 고생하더니 급기야 휴가마치고 주초부터 갑자기 장경련이 일어나 일주일내 생고생하고 매일 죽으로 세끼를 떼워야 했다.-덕분에 살은 좀 빠졌지만 ㅎㅎ- 그러더니 오늘은 지갑을 잃어 버리는 사태를 맞이 하였으니 이 보다 고약한 일진이 있겠는가? 빨리 8월이 가고 좀 선선해 지는 9월이 오면 좀 나아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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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이야기' 괴담이 민주노동당에까지 번졌다. 상품권 발행 1위 업체의 이사로부터 천영세의원이 15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람으로부터 후원금이 들어 왔는지 여부에 대한 의원의 인지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자신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니까. 또 천영세의원(실)은 누군지 몰라 추후 신원을 파악해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중앙일보에 해명을 했다지만 추후에 누구인지 알았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규에 따라 되돌려 줬어야 한다.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천영세의원은 당규 19호를 위반했고 당규 7호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17대총선이 끝나자 마자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을 중앙위에서 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진보정당으로서 자랑거리였고 이후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서 공직후보 청렴서약을 하고 "깨끗한 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리다 적발이 되고 얼마 전에는 전북지역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고 제3대 지방의회에서는 창원의 한 시의원이 금품수수혐의로 의원직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이영순의원과 김창현 전 총장은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를 받아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제 밤에 한겨레21에 실린 민주노동당 위기론에 관한 기사에서도 민주노동당 공직자들의 "품행제로"가 당의 위기를 자초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읽었다. 그리고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원은 당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진보정치 스타를 키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조기 대선후보 가시화와 진보적 공직자 상을 세워야 한다는 진단을 내 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그러한 일종의 '신화 만들기'가 가지는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

2년전 총선이 끝나고 지인과 선거결과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한 말이 생각이 난다.

"민주노동당도 이제는 스스로의 의지와 관계 없이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가 된 것 같다."

[조선일보 배성규기자, 황대진기자]

여야 중진 등 의원 10명이 21일 성인오락실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조선일보 22일자 A1면), 상품권 업체들이 의원 9명에게 고액후원금을 낸 사실이 22일 추가로 확인됐다.

◆문광위 의원에 후원금 쏟아져

상품권 업체들의 고액후원금은 성인오락실과 상품권 문제를 다루는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됐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문광위원장이던 작년 12월 당시 상품권 발행 1위 업체인 ㈜한국도서보급 이창연 이사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문광위 소속인 같은 당 김재홍 의원도 이 이사로부터 작년 5월과 11월 150만원을 받았고, 우상호 의원은 국민관광상품권을 발행하는 ㈜코리아트래블즈 이병훈 이사로부터 작년에 13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창연 이사는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게 200만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에게는 150만원을 각각 후원했다.

당규 제19호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

2004.5.6 7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청렴․품위 유지)

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6조 (이해상충)

①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는 금전, 물품의 증여를 받는 등의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인,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인, 허가 등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

제9조 (처벌) 대의원, 중앙위원 및 각급 기관은 이 규정을 위반한 자를 당규 7호에 따라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한다.

[규칙] 선물, 경조금, 화환, 화분 등 수수제한 규정

제1조 (개념정의)

① ‘직무관련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분명한 개인이나 단체

나.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다.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라. 공직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②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각종 상품류 뿐만 아니라 화환, 화분, 애완동물을 포함한 동,식물류와 서화, 도자기 등의 예술품을 포함한 모든 가치 있는 유형의 물건) 또는 상품권, 항공권, 승차권, 숙박권, 이용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③ 향응이라 함은 식사, 술, 골프 등 접대를 하거나 교통, 숙박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 (금전 및 선물, 향응 수수의 금지)

②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가액은 1회 5만원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 (금지된 선물 등의 처리) 위에 정한 기준 초과 금품 또는 금지된 금전 및 선물(이하 ‘금지된 선물’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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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보건의료 관련 이론서를 구입했다. 정리된 정책공약만 접하다가 이론을 대하니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 그럼에도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건 순전히 제목에 '정치학'이 붙었다는 이유이다. 여하튼, 이 책 다 보고나면 좀 더 현실적 문제를 다룬 책이나 자료도 구해 봐야겠다.

아래는 책 소개 글이다.

제목 : 보건의료개혁의 정치학

마크 로버츠, 윌리암 샤오, 피터 버만, 마이클 라이히 지음 / 신영전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05-03-31 발행 / 신국판 / 양장 / 480면 / 24,000원
ISBN 89-460-3368-1 93510
분야 : 보건의료학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의 마크 로버츠(Marc J. Roberts), 윌리암 샤오(William Hsiao), 피터 버만(Peter Berman), 마이클 라이히(Michael R. Reich)가 오랜 기간동안 전 세계에 걸친 보건의료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강좌와 세미나, 그리고 그들이 수행했던 여러 정부들과의 광범위한 자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집필한『Getting Health Reform Right』(Oxford University Press, 2004)의 번역서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보건의료개혁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개별 국가들이 보건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제1부에서 저자들은 보건의료체계의 분석에 필요한 개혁의 순환구조, 윤리학 이론, 정치 분석과 전략, 진단, 평가목표의 설정과 성과의 평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제2부에서는 성공적인 개혁의 수행을 위해 다섯 가지 "조종손잡이(control knobs)," 즉, 재정, 지불방식, 조직, 규제, 행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 책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보건의료개혁을 총체적이며, 동적인 정치과정 속에서 파악하고 그 변화를 모색한다는데 있다. “보건의료개혁은 전적으로 정치과정이며,”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라이히의 주장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특별히 이 책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보건의료 개혁가들,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정치역동과 그 저변에 깔린 윤리학적 입장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보건의료체계 및 정치과정의 각 요소들과 이들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이나 이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자들에게 좋은 지침서 또는 교과서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차례

한국어판 서문∙5
서문∙7

제1부 보건의료체계 분석

1서론___23
1. 논의의 배경∙23
2. 보건의료부문 개혁을 위한 맥락의 전개∙26
3. 개념과 관점∙28
4. 몇 가지 기본적인 정의∙31
5. 보건의료개혁을 유도하는 힘∙34
6. 요약∙44

2보건의료개혁의 순환구조___46
1. 서론∙46
2. 정책 순환구조∙49
3. 요약∙68

3보건의료부문 성과에 대한 판단: 윤리학 이론___70
1. 서론∙70
2. 윤리학 이론 1: 공리주의(Utilitarianism)∙72
3. 윤리학 이론 2: 자유주의(Liberalism)∙82
4. 윤리학 이론 3: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87
5. 정당화의 문제 (the problem of justification)∙91
6. 윤리적 입장의 개발∙93
7. 요약 및 토의∙95

4정치분석과 전략___97
1. 서론∙97
2.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의제설정(agenda-setting)∙99
3. 보건의료부문 개혁의 정치학∙105
4. 정치분석(political analysis)∙108
5. 개혁을 위한 정치전략∙119
6. 협상과 정치전략들 (Negotiation and Political Strategies)∙128
7. 정치전략과 윤리(Political Strategies and Ethics)∙131

5보건의료체계 평가목표___135
1. 서론∙135
2. 성과목표들의 선택과 사용∙136
3. 보건의료부문 성과 목표들∙140
4. 보건의료부문 성과와 일반 사회, 경제체계와의 관계∙148
5. 요약∙158

6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___160
1. 서론∙160
2. 효율(Efficiency)∙162
3. 접근도 (Access)∙166
4. 질(Quality)∙168
5. 전략적 핵심 성과 문제의 개발∙176

7진단에서 보건의료개혁까지___181
1. 서론∙181
2. 주요 보건의료개혁 노력의 기원(genesis)∙184
3. 보건의료체계 진단수목(diagnostic tree)의 개발∙187
4. 진단과 조종손잡이들과의 연결∙196
5. 정책개발의 과정∙198
6. 정책개입을 위한 사전검사(screening tests)∙202
7. 진단과 처방을 위한 근거의 수집과 사용∙205
8. 진단과 정책개발: 몇 가지 관찰소견들∙210

제2부 조종손잡이

8재정___215
1. 서론∙215
2. 재정전략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것들∙216
3. 재정방법을 결정하는 기준∙224
4. 재정방식들∙225
5. 자원의 배분과 할당 (Resource Allocation and Rationing)∙252
6. 조건부 지침∙259

9지불방식___264
1. 서론∙264
2. 지불방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266
3. 설계 결정∙268
4. 지불방식과 공급자 인센티브∙273
5. 조건부 지침∙287

10조직___293
1. 서론∙293
2. 여러 가지 전략들∙295
3. 담당업무 변화(Changing Who-Does-what)∙299
4. 인센티브 전략∙311
5. 관리적 개입∙319
6. 조건부 지침들∙330

11규제___335
1. 서론∙335
2. 규제의 정의와 정당화∙337
3. 규제와 보건의료체계의 목적들∙340
4. 성공적인 규제의 결정요인∙341
5. 보건의료부문 주요 규제유형∙348
6. 보험의 규제∙363
7. 조건부 지침∙368
8. 요약∙374

12행태___376
1. 서론∙376
2. 개인 행태의 범주∙381
3. 사회 마케팅의 기본 요소∙386
4. 조건부 지침∙400
5. 요약∙407

13결론___408
1. 핵심과제∙410
2. 조종손잡이로부터의 교훈∙418
3. 맺는 말∙423

역자 후기∙425
참고문헌∙429
찾아보기∙462

본문

일주일간의 휴가가 오늘로 끝이다.

예년에도 휴가라고 해도 별 특별한 이벤트 없이 지내긴 했지만 이번에도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찾아 뵌 것 외에는 그저 휴가기간 내내 집에 콕 처박혀 지낸게 전부다.

휴가 중반에 갑자기 설사병이 생겨서 어디로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지만....

일주일의 휴가동안 단 한 갑의 담배로 지냈지만 다시 늘어날 것 같다.

내일부터는 사무실에 나가 시당 회계감사준비를 해야 하고 뒤늦은 선거평가서도 완성해야 하고 국정감사준비도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도 개강을 하니 수업도 들어야 하고. 그러고 보니 하반기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야 하는구나. 휴가 전에 몇 개의 업무는 마무리를 해 둘 걸 하는 후회가 든다.

마치 내가 직장인이 된 듯한 기분이다.

본문

2003년 말이었는지 2004년 초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당법과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당 후원회와 지구당이 없어졌다.

당시 정치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민단체에서조차 이러한 법개정에 별달리 토를 달지 않았다. 민주노동당만이 나서서 지구당폐지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마저 합헌판결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 폐단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후원회의 폐지는 당장 민주노동당의 목줄을 죄어 오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에 있어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벌어오는 돈과 국고보조금으로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함으로해서 지방선거시기 이들이 특별당비라는  명목으로 공천헌금을 갖다 바치니 정당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처럼 국회의석수도 적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거액의 특별당비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선거자금을 지원해 주는 정당의 경우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

개정된 정치관련법이 지속될 수록 거대정당만이 살아남게 되어 2~3번의 선거를 치르고 난 후에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양당제도가 자리를 잡게 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시급하게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심이 아니라 독일과 같은 매칭펀드제를 도입해서 당비 모금액에 비례해서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최소한 시도당 후원회는 인정이 되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폐지된 지구당의 부활이 필요하다. 꼭 지구당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와 같은 조직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구당이 폐지될 당시 각종 정치자금 관련 비리의 온상, 돈 먹는 하마 등으로 평가절하되며 백해무익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구당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부정한 정치자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단지 지구당이 없음으로 인해 그만큼의 양적 축소는 이루어졌겠지만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합의로 지구당을 대체하는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이의 운영에 있어 과거 지구당 조직의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운영의 비민주성, 재정의 불투명성,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 중심의 사조직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운영자금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불법유무를 파악조차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당원협의회장 선출에 있어 과거과 같이 국회의원의 자기사람심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이 당원협의회장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정당 조직의 사조직화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비민주성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조직의 실체를 인정해 주고 사무실과 상근인력, 사업비 등이 최소한의 객관적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이 가능하게 된 상황은 그 만큼 정당의 지역정치에 대한 책임성과 개입력을 확대할 것이 요구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역조직이 차단된 채 지방의원이나 단체장들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행정중심주의나 의회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지역조직을 시군구까지 인정을 해주고 운영의 객관성 확보와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의 개입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이다. 여전히 여론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고 개정된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법을 또 다시 개정하자고 하면 밥 그릇 챙기기로 비난의 화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대 양당은 당장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이라 나서서 화살을 맞을리 만무하고 민주당이나 여타 야당들은 아쉽기는 하지만 화살을 맞고 싶지는 않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이 나서면 될 것 아닌가도 생각해 보지만 역시 예전과 같은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한 상황에다가 자칫하다가는 경제 살릴 생각은 않고 밥 그릇만 챙긴다는 화살을 영화 '영웅'에서 이연걸이 맞았던 화살 수보다 더 많이 맞아야 하기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 시민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 별 관심도 없어 보인다. 다만 학계의 경우 약간은 동할 세력이 있어보이지만 아직은 별 움직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아쉬운 사람은 누굴까? 내가 보기에는 민주노동당이 가장 아쉬운 사람의 편이 아닐까 한다. 화살을 맞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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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매우 꿀꿀한 밤이다.

최근 몇 일 사이에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심정이었다.

아니 그 보다는 허망함과 분노, 배신감, 무기력 등등이 종합되어 밀려 오는 통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당 상근을 하겠다고 나선지 6년 7개월.

이런 경험은 거의 없었던 듯 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생각을 했을까.

아무리 당에 대한 적개심이 일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어떤어떤 일로 해서 궁지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점점 상근활동의 매력을 잃어가는 느낌이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나는 왜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는 걸까

내가 당에 바라는 건 뭔가

당은 나에게 무엇인가.

서글퍼진다.

장마의 끝자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