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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03/01
    심상정, 종합부동산세는 '변형된 부유세'인가
    최선을 다하는 자유
  2. 2005/03/01
    윤종훈 민주노동당조세담당정책연구원 '부유세와 조세정책'
    최선을 다하는 자유
  3. 2005/03/01
    <부유세-무상교육-무상의료>의 실현 가능성, 문성준
    최선을 다하는 자유
  4. 2005/03/01
    부유세, 무상의료-무상교육은 사기다, 민주노동당 자유게시판, SDE(서지우)
    최선을 다하는 자유
  5. 2005/03/01
    부유세랑 용어는 <사회기여세>로 바꾸어야 한다
    최선을 다하는 자유
  6. 2005/03/01
    단상
    최선을 다하는 자유
  7. 2005/03/01
    사노신 기획인터뷰1, 민주노동당내 의견그룹 탐방(1)
    최선을 다하는 자유
  8. 2005/03/01
    사노신, 민주노동당 우경화?
    최선을 다하는 자유
  9. 2005/03/01
    3.12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
    최선을 다하는 자유
  10. 2005/03/01
    프랑스영화 <DIVA>
    최선을 다하는 자유

단상

요즈음 들어 느끼는 것은 운동의 스펙트럼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다양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신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현단계 운동의 곤란한 지형을 드러내고 있다.

 

<사회주의>란 용어자체는 분명 이미 대중을 전취하였다, 그러나 상당히 왜곡된 채로. 어쩌면 그 왜곡된 만큼이 '역사적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적 평가이리라.

 

또한 자본주의의 천년왕국을 꿈꾸는 점진적 개량주의 세력이 실질적인 사회계층을 사로잡게 되었다. 노동조합관료...사회민주주의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 내 이런저런 세력들....

 

자본의 폭력적 재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힘들 -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정권의 '참여 민주주의' 선전으로 더욱 더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는 '자율적'소집단과 개인-'다중'

 

전략의 부재 속에서 점진적 개량주의는 교묘하게 자신의 전략을 은폐하고, 아직도 많은 전위지향적 집단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反정립 속에서 찾고 있다.

 

고통스럽게 지속되는 터널....

 

절망적 투쟁은 간헐적으로 진행되고...적막감은 오히려 팽팽한 긴장감을 부른다.

 

아직도 우리 자신은 권력을 꿈꾸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처음 느꼈던 헌신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아니 자기자신을 감동시키는 것은 진실한 헌신이리라...

 

좋은 동지 한명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 거울에 나를 비춰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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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신 기획인터뷰1, 민주노동당내 의견그룹 탐방(1)

 

[기획 인터뷰] 당내 의견그룹 탐방 (1)


[편집자주]
지난 2월 15일, 사노신은 (가칭)[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모임(이하 해방연대) 정책선전 팀장을 맞고 계신 성두현 동지를 만나 보았다. 민노당 혁신과 사회주의 정당건설에 대해 당내 활동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노신은 앞으로 “기획인터뷰”로 ‘민노당 우경화’와 혁명정당 건설에 대한 당내 의견그룹들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한다. (정리 : 최성진)




▲'(가칭)노동해방실천연대'를 준비 중인
성두현 동지

★ 바쁘실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 인터뷰를 하게 되서 반갑다. 해방연대가 조만간 발족할 것이다. 해방연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 최근 민노당 내 의견그룹으로 (가칭)해방연대가 준비되고 있다. 해방연대에 대한 간략한 소개해 달라 . 더불어 기존에 <평등연대>라는 이름의 의견그룹을 <해방연대>로 전환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 있다. <평등연대>가 이름을 바꿔서 <해방연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해방연대를 결성해 가는 과정에서 평등연대가 제안주체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평등연대를 단순히 외연 확대해서 <해방연대>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작년 8월 17일 당내 의견그룹인 평등연대가 당내 사회주의 의견그룹을 만들자는 제안을 광범위하게 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의견그룹을 건설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그룹에게 모두 제안했다. 현재의 전진그룹과 다함께 그룹에게도 하였다. (제안취지에) 공감하는 동지들과 12월 4일 '사회주의 강화를 위한 전국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의 결과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조직 전국준비모임'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에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조직을 하고 있다. 준비모임에서 준비위로 전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최근 민주노총 노사정 복귀문제와 관련해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 준비위 구성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성될 것이다.


★ 발족 선언문은 준비되고 있는가?

- 발족 선언문 초안이 작성되어 내부 토론에 들어갔다. 내부 토론중이기 때문에 공개는 안 된 상태이며 어느 정도 토론이 이뤄지면 공개할 예정이다.


★ 해방연대는 명확하게 당내 '사회주의 의견그룹'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크다. 일각에서는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해방연대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의 상은 무엇인가? 포괄적인 질문이다.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소개해 달라.

- 해방연대는 지금 조직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금 해방연대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와 건설경로가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내부 토론(발족 선언문의 주요내용 중에)과정에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라는 항목이 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 운동을 복원하고 전면화한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발전으로서의 사회주의. 다음으로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의식적 통제.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 간략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듯 하다.

첫 번째와 관련하여 사회주의는 운동은 보편적인 인간해방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실천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측면이 있다. 사회주의가 계급해방 뿐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해방운동이라는 점을 복원시키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회주의자가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한 핵심적인 이유가 현실사회주의 나라에서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상화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투쟁에서 자치능력을 발전시켜가는 노동자계급만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천 과정에서 대리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역사 속에서 대리주의가 나타나게 되면 해방운동은 반드시 왜곡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지시적 ,명령적 경제체제의 대안으로 시장사회주의가 제출되는데 이것이 사회주의 고유 본성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사회주의 문제의식이 생산자가 생산과 유통을 통제해 들어간다는 문제의식인데 이 부분이 시장사회주의에서는 왜곡하되 있다. 원래의 사회주의의 합리적 핵심인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려내야 하고 이 부분을 민주적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오게 되었던 근본적인 배경을 더욱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현 시점에서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전면화'를 제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지난 활동을 반추해 보건데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나 사회주의 조직들이 실제로는 사회주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활동해온 평등연대도 예외는 아니다. 평등연대도 이미 93년도 가을 임시 총회에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목표로 결정했지만 실제로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하지 못했다.

사회주의 이론활동, 선전활동 그리고 대중적인 선동활동 또한 극히 부족하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철저한 자각을 토대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자는 것이 중요한 문제의식이다. 많은 사회주의 조직들이 실제로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주의적 정치활동을 한 것이 현실이 아니냐는 것이다. 현장에서 사회주의 조직들이 얼마만큼 사회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상을 보면 알 것이다. 이런 의식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들어가야 한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복원시켜나가야 할 상황이다.


★ 기본적으로 복원되어야 사항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사회주의 학습활동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요한 현안문제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선전이 필요하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토론을 조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당장 한계는 있지만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치선동을 수행할 공동의 사회주의자 신문도 고려해야 한다.


★ 해방연대 이외에도 당의 사회주의적 성격 강화를 표방하는 동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전진과 다함께 동지들이 있다. '당의 사회주의적 성격강화'라는 유사한 지향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의견그룹을 출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당 밖에 있는 동지들은 이부분이 많이 궁금할거라 생각한다. 해방연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사회주의 의견그룹을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다함께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것보다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현재의 전진그룹에게도 평등연대와 공동제안 주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다. 세차례 만남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진그룹 동지들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임이 있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했고 (명확하게) 공동으로 제안주체를 꾸리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과정상으로 보면 전진, 다함께 모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공동으로 사회주의의견그룹을 건설하는 계획은 현재로써는 무산된 셈이다.


★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다. 당 밖에서 보면 전진그룹 하면 대부분 중앙파를 연상하고 중앙파가 사회주의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지들도 있다. 뭐 이런 정치적 차이 때문에 따로 가는 것은 아닌가? 애초에 (지금의) 전진에게 사회주의 의견그룹 공동건설을 제안한 취지에 대해 들어보자.

- 현재 사회주의자를 구분짓는 경계선이 무엇인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회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과거에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역사, 현재의 기준으로 사회주의자를 구분 짓는다면 사회주의자는 극소수일 것이다. 오히려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과거에 사회주의 활동을 했느냐 보다 앞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적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전진 그룹 동지들이 현 시점에서 자신들의 이념적 성격지향을 사회주의로 설정하고 그 활동을 적극화하겠다는고 표명한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모두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진그룹 동지들에 대해서(전진이 사회주의냐 아니냐는)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앞으로 사회주의 의견그룹이라는 것에 걸맞게 사회주의 활동을 전면화할 것을 기대한다. (전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우리 역사가 과거의 실천적인 활동에 의해 검증된 사회주의자는 손에 꼽힌다. 그런 식의 기준은 소극적이다. 앞으로의 활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검증되고 확인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과거 활동의 내용 때문에 활동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럴 거면 애초부터 제안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앞으로도 사회주의 활동을 표방하는 세력들과는 공동활동을 모색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 다만 덧붙일 것은 전진그룹은 자신의 공식문건에서 그룹대 그룹의 통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 단일한 사회주의 의견그룹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각각이 충실하게 사회주의 활동을 해 들어가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선의의 경쟁과 필요에 따라 공동의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해방연대는 다양한 글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적 성격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지도부의 운동노선이나 강령을 지켜봤을 때) 민주노동당은 출범 초기부터 서구의 '우익 사민주의'의 한계가 분명했다. 특히 최근 현재는 연합파의 당권을 독식한 이후에 우익화가 가속화되어 사민주의라는 문제를 뛰어 넘어 당의 독립성(열우당의 2중대 주장)마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의회진출이후 의회주의가 만연해 수권정당이 당내 지상과제가 되면서 정책이 중도적으로 휘석되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당을 혁명정당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 한국에서 사민주의라는 규정과 용어가 남발되는 측면이 있다. 변혁주의가 아니면 사민주의로 지칭된다. 민주노동당 창당을 주도한 세력들이 개량주의적인 경향이 강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사민주의자였다고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좋게 평가하는 것이고 과도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창당과정에 강령제정위원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창당 당시에 여러 정치적 경향들의 경쟁 협력관계를 잘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비판적인 분들은 이런 구체적인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기보다 민주노동당이 변혁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사민주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노동당 강령은 여러 경향들의 상호 경쟁이 반영되었다. 어느 하나의 일관된 경향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
당의 사업이나 운영 또한 어떤 특정 경향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당장의 현실에서는 당이 우경화가 강화된 것은 인정은 하나 이것이 고착화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노동자 중심성과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판단한다.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정당으로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다. 물론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이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통해서 당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노동자 계급들이 당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당의 구조가 변화되었을 때 가능하다.
당의 우경화에 대한 답변은 현실이다. 현실이 당을 좌익화시키는 것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당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높게 보고 있다. 당 밖의 동지들이 보기에는 (당내에서) 소수파인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것이 허장성세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측하기로) NL경향이 계속 집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원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조직화되어 있을 뿐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충실하게 해가면 당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화시켜가고 또 당을 책임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혁명정당의 건설이라는 사회주의자의 임무에 있어 해방연대는 주로 민노당의 개조를 통한 혁명정당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당 외각에서 독립적으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모색하고 있는 동지들도 있는데 이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가?

- 노힘 활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과는 과거에 ꡐ새로운 정치조직ꡑ에서 같이 한 역사가 있다. 당시에 저 같은 사람들은 민주노동당 창당에 결합하자는 입장이었고 나중에 노힘을 구성한 동지들은 민주노동당과는 별도의 조직을 구상했다. 당시 우리의 경우는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내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역사적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의 노힘 동지들은 지금의 민주노동당과 대당되는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역사적 판단을 했다.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현재가 모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대중적인 흐름(독자세력화)을 대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당되는 흐름을 형성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현재로써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을 사회주의정당화 하던가 민주노동당 분화과정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구성하던가” 이 양자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정당화는 현재의 우리 목표다.
미래는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의 미래도 역사적으로 열려있다고 판단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궁극적으로 단일 사회주의 정당으로 통일되어 가는 관점으로 공동 활동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작년 전당대회 이후 김창현 사무총장은 당의 국민정당화 또는 민족주의 운동노선의 경향을 담는 형태의 강령개정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강령 성격변화를 위한 논쟁은 민노당의 사회주의적 성격 강화를 위한 요체라고 판단하는데 해방연대는 당 강령 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나?

- 현실 속에서 강령은 현실적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사회주의 정당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는데 당이 사회주의적 실천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세력의 역량이 강화되어졌을 때 강령의 변화는 실제로 가능해 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올해 정기당대회 때 강령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사회주의 실천활동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강령개정을 공론화하고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강령 개정이 당원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당전체적으로 실제적인 사업의 전환이 있어야 가능하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김창현 사무총장이 2003년 강령개정발언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경솔한 발언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강령개정이 되려면 당 전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발언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대중정당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운동의 현실은 오히려 암울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급운동을 선도하는 부위로서 당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방연대는 계급투쟁적인 당으로의 성격 변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 우선 당의 이념적 이념적, 계급적 토대를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당의 실제적인 사업기조를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또 하나는 당의 조직구조가 노동자계급이 당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강화시켜 주는 형태가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당원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활동에서는 참여율은 극히 낮다. 다음에 당의 구조가 대중투쟁을 받아 안아서 선도해가는 구조라기보다는 선거에 대한 대응 위주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광역시도당을 강화하고 현장분회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해방연대나 사회주의 의견그룹이 단순히 정책제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최근에 논란이 많았지만 당의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도 그 출발점은 당원모임이었는데 이런 식의 구체적인 실천을 해 들어가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당의 이념적 계급적 토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 한겨레 21을 보면 최근 당내 대립을 NL-PD구도의 재현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 “민생이냐 국보법철폐 올인이냐”는 대립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사실 이런 구도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 과거의 연장선에서 당내 경향성의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낡은 것이다.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주의 사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든 경향성의 경쟁들이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보법이냐 민생이냐는 논쟁은 피상적인 것이다. 문제는 국보법 투쟁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조에서 이루어지느냐는 것이다. 작년 국보법투쟁이 문제가 된 것은 그것이 열린우리당과의 공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과거 민주대연합적 사고방식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라면 국보법철폐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민생문제라고 하는 것도 (용어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라면 민생파탄의 문제를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며 싸워야 한다. 민생문제도 개량주의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있지 않은가? 자본주의에 의해 초래된 민생파탄 문제를 폭로하고 그 대안도 사회주의적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민생이냐 국보법이냐는 대립방식은 대단히 피상적인 것이다.


★ 마지막으로 사노신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회주의자들이 정확한 사회주의라는 용어로 말하고 실천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라고 신문의 성격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많은 사회주의 조직들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것에 대해 어법과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은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활동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의식하고 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론, 선전, 학습, 선동활동 모두가 취약하다. 이런 취약한 상황 속에서 활동이 매우 협소해져 있다고 본다. 가령 사회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경로문제는 거의 얘기가 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내용들이 취약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본다. 이것이 풍부해지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될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앞으로 사노신 동지들이나 독자 동지들이 이런 문제의식 하에 사회주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함께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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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신, 민주노동당 우경화?

[기획연재] 민주노동당, 우경화의 길로 가는가?

최성진
사진출처: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최근 들어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창당초기부터 개량주의노선이 지배적이었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와서 민노당의 우경화를 얘기하는 것은 새삼스런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근 당 안팎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자면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감지하게 된다. 의회진출 이후 탄탄대로를 갈 것 같던 진보정당은 때늦은 정체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일각에서는 당이 우경화를 넘어 독립성마저 위태롭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당 내외부를 막론하고 당의 역할성에 대한 비판들이 연일 끊이지 않는다.

물론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하의 문제들은 [한겨레신문]이나 [오마이뉴스] 류의 친노무현 언론들이 당장 분당사태라도 올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과장 보도와 악선동'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이것은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계급운동의 일보전진이라는 관점에서 진지한 평가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당의 내외부의 대립, 정체성의 혼란, 급기야 독립성의 위기로까지 운위되는 현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나아가 어떤 극복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들리는 당의 정체성


당의 정체성을 우려하는 입장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지난 해 국보법 철폐 과정 속에서 현 지도부가 열우당 내 개혁분파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당의 정치적 독립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열우당과의 개혁공조 과정에서 형성된 이러한 문제의식은 ‘열우당 2중대’ 문건파동이 터지면서 극점으로 치달았다.

두 번째는 여성 당직자 폭행사건에 대한 당기위의 미온적 판결과 <이론과 실천> 편집장 교체과정에서 나타난 지도부의 인사행정상의 전횡문제이다. 이러한 당내 민주주의 문제는 최근 지도부의 출근부 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내의 새로운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 번째는 부유세 관련 법안을 최고위원회가 부결시켰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후 당의 핵심 프로젝트인 부유세의 정책 브레인, 윤종훈 정책위원의 사표로 이어지면서 당의 정체성에 대한 파장으로 논란이 확산되었다.

그런데 당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때 ‘민생이냐 국보법 철폐냐’ 또는 ‘반한나라당 전선이냐 반노무현 전선이냐’는 이분법적인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지난 당직자 선거에서 과거 민족민주 노선을 견지했던 세력이 당 지도부가 되고 그들의 친여권적인 투쟁노선이 민노당의 우경화를 부추긴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를 단순히 특정성향의 지도부의 문제 또는 낡은 정파 대립구도로만 한정하는 것은 일면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민노당의 야심작 “부유세”에 대한 처리과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현재 민노당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모순을 이해하기 위한 단초들을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로 윤종훈 정책위원과 심상정 의원실에서 호흡을 맞춰 진행되었던 부유세 프로젝트는 (전체 3단계 중) 1단계인 10대 조세관련법 개정안이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조세 개정안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간이과세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에 관한 법안이었다. 윤종훈 정책위원과 심상정 의원실이 중간층의 저항을 감안하고서라도 중장기적으로 특권층의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고자 중소영세업자에 부담을 안겨 줄 조세개혁을 밀어붙인 반면 최고위원회는 당장 육안으로 확인될 중간층의 이탈과 당지지율 하락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3%의 지지율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소신있게 개혁정책을 밀어붙일 것인가? 그러나 지도부를 포함한 상당수의 당내 현실론자들은 이미 지지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간층에 단기적 타격을 가할 법안을 던져놓고 당장 코앞에 닥친 2006년 지자체를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지도부의 정치성향 문제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의회정당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민노당의 태생적인 딜레마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민노당의 의회중심적 지향은 지금에 와서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창당 때부터 노골화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서는 부유세 문제에 있어서의 당 지도부의 후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정치 내로 깊숙이 빠져들수록 당내 모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집권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당의 개혁정책들은 계속해서 우익적으로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회주의의 덫


이런 측면에서 지난 16일 진보정치연구소 주최의 ‘쓴소리 X 간담회’에서 손호철 교수의 호된 쓴소리가 눈에 띤다. 손호철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민노당의 2008년 제1야당, 2012년 집권프로젝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문을 연 후 민노당 집권의 조건에 대해 “만약 민노당이 서구 진보정당의 1백년 걸친 우경화 과정을 초고속으로 압축해 제2의 열린우리당이 된다면 가능하다”며 결국 민노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탈계급화, 국민정당화 해야 하나, 그렇게 노동자를 국민으로 호명하며 집권한 유럽 좌파정당의 역사는 뒤집어 보면 동시에 노동자 계급의 자기 붕괴의 역사였다. 앞문으로 승리하고 뒷문으로 패배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민노당의 의회주의적 노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호철 교수의 위와 같은 지적은 민노당이 안고 있는 ‘정체성 위기’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집권을 위해서 그것도 향후 10년 이내의 초고속 집권을 위한 민노당의 행보는 정책의 초고속 우경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우경화의 결과로 집권이 현실적 일정에 오를지라도 “국제투기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 우파 정당보다 더 강력한 긴축정책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브라질의 pt당의 아이러니로부터 민노당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의회선거를 통한) “좌파정부란 없”으며 “집권자체가 우파”라고 한 손교수의 지적은 정확하게 민노당의 멀지않은 미래를 예견한 것이다.

한편 민노당 -- 지도부를 포함하여 -- 일각에서는 의회주의로의 매몰을 우려하며 대중투쟁의 증요성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대중투쟁의 강화는 “의회중심에서 거리투쟁으로, 선거구 활동 중심에서 현장(공장)활동 강화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의회주의가 중심이 되는 개량주의자들의 대중투쟁관은 필연적으로 변질의 운명을 타고날 수밖에 없다.


의회주의는 대중투쟁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있는가?


2004년 민주노총 사업평가는 하반기 투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많은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나, 실제로 입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거나 추진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며 “예상되는 정부 비정규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앞질러 법안 제출이 필요했지만, 광범위한 전선 구축과 의원서명 확보에 실패하여, 정부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 중심의 투쟁으로 한계가 그어지고 말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유리한 입법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대정치권 사업과 전략이 정립되어야 한다”(2004년 민주노총 사업평가)라고 정리하고 있다.

지난 비정규직 투쟁의 한계에 대해 ‘법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의원서명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는 평가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대중투쟁의 성격을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평가는 분명하게도 대중투쟁을 연대투쟁의 확대발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청원식 압박투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노개투 국면을 상기해 보면 이러한 경향은 보다 분명해진다. 총파업을 포함한 민주노총의 모든 투쟁 일정은 국회일정에 종속된 형태로 나타났다. 즉 국회 일정이 유보되면 총파업도 유보된다. 의회주의적 관점에서 대중투쟁 -- 특히 총파업 -- 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지 그 이상은 아닌 것이다.

물론 대중투쟁의 성격이 대국회 압력시위로 변질되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민노당의 의회진출 이후 민주노총의 대중투쟁은 2012년 집권 프로젝트를 측면에서 보족하는 사회개혁투쟁으로 급격하게 변질되고 있다. 이수호 집행부가 얘기하는 “준비된 총파업”과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민노당 의원단의 입법행위와 대국회 로비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투쟁으로, 향후 제도권 선거를 겨냥한 여론몰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한편 이러한 대중투쟁의 급격한 변질은 곧바로 현장투쟁력의 약화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회라는 제도정치권을 경유할 수 있는 입법투쟁만이 현실가능한 투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인식되고 국회일정과 무관한 투쟁, 법안상정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투쟁들은 실천적으로 방기되고 있다.

일례로 국회 내부에서 여야간의 쟁점이 되었던 ‘파병반대투쟁’, ‘국보법철폐 투쟁’, ‘법개악저지투쟁’은 국회일정에 맞춰 집중 배치되는 반면 개별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파투쟁’과 지난 한해 무수하게 발생한 ‘장투사업장 노동자와 해고자 투쟁’은 사실상 방치되었다. 민노당 의원들이 제출하고 있는 법안들 또한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간층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나마 그러한 법안들이 의회 밖의 대중투쟁과 어떤 연관고리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노동자들이 민노당의 의회진출과 당의 외형적 확대발전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도정치권 내로 전파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노동계급운동의 전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자들은 민노당이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음에도 노동계급운동의 현실은 오히려 암울해지는 역설적인 현실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결론을 대신하며
-- 당의 우경화를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 내외부에서 당의 역할성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주로 당 안에서 활동하며 당의 우경화를 비판하고 당의 혁신을 외치는 입장들이다. 당내에서 사회주의 의견그룹을 건설하고자 하는 ‘전진’(준)과 (가칭)‘해방연대’, 그리고 의견그룹의 형태는 아니지만 당 노선의 좌익화를 꾸준히 주장해온 ‘다함께’. 이들은 당의 의회주의 노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지속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당의 사회주의적 혁신을 실천하고자 한다.

특히 의견그룹을 지향하는 전진과 해방연대는 자신들의 조직적 목표가 민노당의 사회주의 정당으로의 개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다양한 입장들을 통해 민노당의 우경화는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당의 경향이 하나로 -- 주로 우익사민주의 -- 고정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혁명정당으로의 변화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당 외각에서 당과 계급운동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것 못지않게 주로 당 안에서 당의 혁신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의 문제의식을 들어보는 것이 현시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당의 역할성과 변화가능성에 대한 섣부른 재단보다는 당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민노당 혁신을 넘어 혁명정당 건설의 전망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사노신은 앞으로 (가칭)해방연대 정책선전팀장 성두현 동지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당 내 다양한 좌파그룹과 개인들과의 만남을 계획하고자 한다. 혁명정당 건설의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해 당 내에서 고민하는 동지들의 문제의식을 들어보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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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

 3.12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 개최합니다.


 

“3.12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기금 마련 연대의 밤” (3.12 One day Hof & solidarity program for fundraising of building Seoul-Gyeonggi-Inchon Migrant Workers' Trade Union )

0. 취지: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독자 노동조합 건설준비 및 건설기금 마련과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연대강화

1. 주최
-이주지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2. .후원 민주노총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서울본부/경기본부/인천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경기도당/인천시당/ 전국금속산업연맹/ 전국금속노조/ 대구성서공단 노동조합/ 고려대 이주학생네트워크/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시흥작은자리/ 고양파주평화바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아시아태평양 노동자연대/ 안양전진상복지관/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3. 장소 -고려대학교 학생식당

4. 일시 -2005년 3월 12일(토) 오후 4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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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영화 <DIVA>

Diva

1981년 작품
감독 : 장 자크 베넥스

 

예쁘고 가벼운 느낌의 영화 <디바>는 아기자가힌 소품 같다. 사람들은 이 영화의 프랑스적인 요소에 매료된다. 예전에 미국과 프랑스의 팝 문화가 가졌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최근 프랑스 영화의 미진함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프랑스는 모두 탐정물과 프랑스의 누벨바그, 로큰롤과 1968년의 정신에 대해 경외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70년대에 이르러 문화적인 결별이 생긴 것이다.

누벨바그는 개성 없는(트뤼포) 것이 되거나 무미 건조함(고다르) 것이 되어갔고, 프랑스인의 사상은 구조주의와 왜곡된 마르크스주의의 혼돈으로 보였으며, 수출된 영화는 간통을 소재로 한 저질 코미디들에 그쳤다.

그러다 <디바>가 매혹적인 므랭그(달걀 흰자위와 설탕을 섞어 구운 프랑스식 과자)의 형태를 띤 채 화평을 위한 선물로 다가왔다. <디바>는 프랑스와 미국의 환상, 미신, 문화, 농담과 같은 것들이 뒤섞인 소용돌이이며 이런 것들에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작품이다. <디바>는 현란한 색상과 패션 잡지에나 나오는 것 같은 자세로 관객들을 유혹하고 현기증 날 것 같은 즐거움으로 안내한다.

누벨바그의 최고봉인 고다르의 <네 멋대로 해라>(1959)와 마찬가지로 <디바>는 프랑스 남자와 미국 여자의 불행한 사랑을 다룬 영화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프랑스와 미국의 감성이 한데 어울려 추는 파드되(발레에서 두 사람이 추눈 춤)에 대한 은유가 된다. 그러나 <네 멋대로 해라>가 화려한 장식 매듭 속에서 스스로를 살펴보고 찔러보고 묶기도 하는데 비해, <디바>는 그저 즐겁게 춤출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어설픈 충고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서른다섯 살의 장 자크 베넥스(제리 루이스의 조감독을 지낸)가 만든 최초의 영화인 <디바>는 아방가르드에서 빌료온 독특한 테크닉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지닌 작품이다. <디바>는 스릴러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반반씩 섞인, 영화 만들기에 대한 매력적인 농담인 것이다.

이 영화는 영화를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플롯을 담았고, 장난 그 자체는 지루하기 때문에 서스펜스를 추구한다. 베넥스는 이전 영화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표현해내고자 하여 <디바>의 이미지는 인용 투성이에다 암시적이 되었다.

중심이 되는 사랑 이야기는 플라토닉하고 꿈결 같으며 섬세한 아치와 같다. 그 아치 아래로 살인자들, 뚜쟁이들, 해적 레코드업자들의 갈팡질팡한 추격전이 <밴드 웨건>에서 프레드 아스테어와 시드 샤리시가 연기했던 갱 영화의 춤 동작처럼 양식화된 채 익살맞게 펼쳐진다.

열여덟 살 난 남주인공(프레데릭 안드레이)은 바짝 마르고 수줍음을 잘 타는 파리의 우편 배달부이며, 그가 사모하는 디바는 미국의 위엄 있는 흑인 소프라노 신시아 호킨스(필라델피어 태생의 소프라노 윌헬메니어 위긴스 페르난데스가 연기했다)이다. 낡디 낡은 파리의 극장에서 청중들 사이에 앉아 있던 쥘은 다른 관객들과 마찬가지로 신시아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된다. 그녀는 한쪽 어깨가 드러난 진주 장식의 회색 비단 가운에 번쩍거리는 다이아몬드 귀고리를 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치아를 드러낸다. 그녀는 눈을 뗄 수 없는 환상 그 자체이다. 신시아는 귀족처럼 고개를 까닥이면서 인사하고 까딸라니의 <왈리>에 나오는 아리아를 부린다. 도톰한 입술이 노래 가사들을 맛깔스런 음식이라도 되는 양 감미롭게 전해줄 때 목소리는 천상에서 들려오는 듯 아름답다.

쥘은 기쁨에 도취되어 울기 시작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무릎에 놓인 녹음기로 향한다. 콘서트가 끝난 뒤 쥘은 신시아의 탈의실로 갔다가 충동적으로 그녀의 진주 장식 가운을 훔치고 이 일은 신시아를 화나게 만든다.

신시아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성악가나 연주자는 청중과 직접 교류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가진 순수주의자인 것이다. 물론 쥘은 순전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녹음하였다. 신시아의 가운을 몸에 걸치고 동굴 같은 자신의 집에 앉아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꿈을 꾼다.

그러나 두 명의 대만 해적 레코드없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 테이프를 입수해 녹음에 응해주도록 신시아를 협학하고지 한다. 한편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테이프가 쥘의 우편 바구니에 우연히 놓여진다. 이것은 한 매춘부가 매춘,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를 폭로하는 테이프여서 쥘은 경찰과 두 명의 살인 청부업자에게도 쫓기게 된다.

해적 레코드업자들과 경찰들, 살인 청부업자들은 모두 두 명씩 등장하는데 그들은 영화의 진행에 따라 차례로 나타난다. 반짝이난 선글라스 아래로 얼굴을 감추는 대만의 업자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푸 만추(Sax Rohmer의 소설에 나오는, 양끝이 턱 쪽으로 늘어진 긴 콧수염을 한 중국인 악당의 전형)의 재현인데, 그들은 힘과 인내심에 대한 점괘 과자 같은 이야기들을 중얼거린다. 반면에 호색한인 남자와 반항적인 여자로 설정된 두 경찰관은 수십 년간 미국의 영화와 텔레비전을 지배해왔던, 지루하게 수다만 늘어놓는 경찰관 유형을 패러디한 것인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정신병자 같은 두 명의 잔인한 살인 청부업자들은 미국의 B급 영화에 나타나는 외국인 악당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두 명 중에서 머리가 약간 더 좋은 스픽은 항상 껌을 씹고, 록 그룹 샤나나의 바우저처럼 머리를 매끄럽게 뒤로 빗어넘겼다. 그리고 다른 악당 꾸레는 선글라스를 끼고 입을 삐죽 내미는데, 스킨헤드를 하고 있다. 한 명은 50년대에서 온 사나이 같고, 다른 한 명은 펑크 이후의 뉴웨이브 음악을 연주하는 록 밴드 멤버 같으며 둘의 대화는 투덜대는 록 음악 같다. 스픽은 차고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 반면, 꾸레는 차고, 자동차, 엘리베이터, 베토벤 등 싫어하는 것들에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다.

이 살인 청부업자들은 얼음 송곳으로 살인을 저지른다. 어처구니없는 인물로 그려지는 동시에 무시무시한 인물로 묘사되는 것이다. 베넥스는 자신의 소용돌이 같은 영화를 계속 소용돌이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디바>는 실제로 끊임없이 움직인다.

처음에 쥘은 자신을 둘러싼 음모를 눈치채지 못한다. 그는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던 알바(투이 안 루. 영화를 찍을 때 열네 살이었다)라는 이름의 베트남 소녀를 만나는데 그녀는 집까지 그를 따라온다. 쥘의 다락방은 부서진 차들과 비싼 오디오 설비, 팝 아트풍으로 그린 자동차 벽화들로 가득찬, 팝 문화 고물 수집장 같다(자동차 대신 비행기를 그린 것을 제외하면 쥘의 친구 린드버그의 방도 이와 비슷하다). 알바는 이런 쥘의 집 장식을 사랑한다.

속이 내비치는 플라스틱 레인코트 아래서 그녀가 입은 미니드레스는 핑크빛인데 이 스타일은 그녀의 세계를 상징한다. 즉 빛나는 표면 아래로 좀더 빛나는 표면이 있는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알바는 빠른 말투와 섹시한 얼굴 표정에 야성미까지 지녔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 사실은 결코 위협적이거나 유혹적이지 않다. 그녀는 허구가 중첩된 이 영화의 가슴이고 영혼이다. 알바는 누군가를 매혹시킬 수도 있지만 스스로는 일종의 장난감이라 생각한다. 인형처럼 순수하고 섹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 영화에서 초영웅으로 나타나는 고로디슈(리샤르 보랭제)와 함께 산다. 그는 1인용 욕조와 역동적인 조각만 두드러질 뿐 거의 빈 공간이나 다름없는 집에서 살면서 선(禪)을 신봉하는 괴짜이다. 고로디슈는 영화 속에서 외로운 방랑자이자 냉정한 왕과 같은 존재로 표현된다. 그는 별다른 노력 없이 사건을 해결하고 악당들을 속여넘기기도 한다.

그리고 그는 은유의 세계에서 산다. 집에 있는 것은 네온 장식부터 파도치는 조각, 그림 맞추기 퍼즐까지 모두 푸른색이고, 심지어 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옷 색깔까지도 푸르다. 등장 인물로서의 고로디슈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이 영화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다. 흰옷을 입은 해결사이고, 미쳐 돌아가는 사건들을 제자리에 놓는 인물인 것이다. 그가 승리했을 때 영화는 중심으로 되돌아간다.

<디바>는 아방가르드 작품이 아니라 아방가르드 스타일을 도입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고다르의 점프 컷과 포스트 아트 칼라, <셀린과 쥘리 보트 타다>, <파리는 우리의 것>에서 리베트가 선보였던 멋진 펄프 플로팅을 빌어오는데, 이런 이미지들은 누벨바그 영화에서 발견되는 달콤한 색생들과 탈중심적인 구조를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도 완벽하거나 주제가 되지는 못한다. 이들은 모두 잠깐 동안 보이는 섬광인 것이다.

<디바>는 경박함을 일종의 쾌락주의로 찬양하면서 영화 언어의 극단적인 현학을 과시하고, 형식을 살리는 동시에 형식을 비웃는, 유쾌한 딜레탕트(아마추어 예술) 영화다.

베넥스는 그럴듯하고 감칠맛 나는 인물들을 만들어냈지만, 이들은 '호감이 가는 요소의 집합'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그들의 행동이 나쁘게 여겨질 수 없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당하게 여겨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들은 현실 속의 인물이 아니기에 주어진 캐릭터 바깥으로 나와 행동할 수 없다. 이 영화의 플롯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든다. 또 영화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어떠한 급변하는 사건도 비현실적이라 느끼지 못하게 한다.

<7년만의 외출>이나 <심판> 같은 영화는 아예 비웃는 대사로 언급된다. 어린 소녀가 밝은 노란색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장면은 고다르가 <중극 여인> 같은 영화에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감추기 위해 사용할 법한 장면이다. 그러나 카메라를 향해 돌아서서 모택동적인 웅변을 하는 대신, 그 소녀는 전화기에 대고 플롯에 대해 상세히 수다를 떨며 이야기한다. 이것은 고다르적인 색깔로 칠해진 B 급 영화의 한 장면이다. 심지어 추격 장면에서 쥘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데 경찰은 뛰어서 쫓아간다. 경찰이 어떻게 쥘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오토바이가 계단을 내려가고 꼬불꼬불한 복도를 누비는 스릴에 압도되는 것이다. 연료가 떨어지자 쥘은 오토바이를 버린다. 물론 경찰이 그를 놓치는 순간 생기는 일이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도달한 곳은? 당연하겠지만 오페라 극장이다.

혼란스런 상황과 자유롭게 조합된 플로(베넥스와 장 방 암은 들리코르타의 스릴러 소설을 각색했다)을 통해서 베넥스는 프랑스적인 구조주의의 묘미를 전해준다. <디바>는 구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요소들을 거꾸로 구성한, 전능한 구조주의자들의 신화와 같다. 구조주의자들이 남미 원주민들의 전설 속에서 발견한, 숨겨진 운율과 대구처럼, 불명확한 운율과 대구법이 빛나는 금 세공술처럼 영화 속을 흘러다닌다.

<디바>는 인용과 조합들이 완전히 어우러질 때까지 구조 위에 구조를, 운율 위에 운율을 중첩시킨다. 영화가 끝날 무렵의 맨발 장면은 서두의 장면과 수미쌍관을 이룬다. 또 깔끔하게 연출된 레코드 상점 장면과 수색당한 뒤의 쥘의 아파트 장면은 멋진 핀볼 상가를 누비는 추격전으로 매듭지어진다. 선글라스와 우아한 흰색의 무개차의 크롬 도금에는 곡면의 영상이 비쳐지고, 선글라스의 이미지는 하나씩 튀어올라 장님을 비꼬는 농담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영화 속의 집들은 다른 집들을 모사하고 고풍스러운 흰색 승용차들은 서로를 비추어낸다. 일반적인 스토리 속에서라면 영화가 전개됨에 따라 혼동되기 쉬운 두 개의 테이프도 이 영화 속에서는 구조주의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함께 공존한다. 그리고 베넥스는 화려한 인용 속에 자신의 소용돌이를 두면서 재미를 넘어 장엄함으로 이끈다. 여기에는 관객을 사로잡는 장면도 많지만 충만한 구조의 맛과 의미 있는 스릴이 있다. 이는 마치 알바가 입고 있는 비닐 코스와 같아서 표면 아래에 더 깊은 표면이 있고, 그 아래에는 좀더 깊은 표면이 있는 것이다.

그 각각의 표면들은 놀랍다. 장면 하나하나가 모두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은 베넥스와 촬영 감독인 필립 루슬로가 달콤하고 밝은 빛으로 모두를 목욕시키기 때문이다(심지어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도 밝게 보인다). 오버헤드로 찍은 사랑스러운 장면과 새벽녘의 어른거림도 있다.

베넥스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아 관객을 감질나게 만든다. 단편적으로만 비쳐지는 쥘의 방을 관객은 결코 이어 맞출 수 없는 것이다. 효과는 소설과 같고 문학적이다. 스크린에서 세련된 팝의 세계를 보기도 하지만 소설을 읽을 때처럼 상상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것은 베넥스가 주는 또다른 즐거움이다. 그의 이미지들은 영화가 잘 사용하지 않는 문을 통해 우리의 의식 속으로 살며시 들어온다.

그리고 낭만적인 화면이 펼쳐지는 동안 베넥스는 점차 철학적인 경지에까지 이른다. <왈리>의 아리아가 흐를 때마다 카메라는 미끄러지듯이 춤추고 환상은 커져만 간다. 조용하지만 사랑이 깃든 눈을 가진 쥘과 위엄 있는 차림새와 사려 깊은 매력을 지닌 신시아는 미국화한 프랑스 스타일로 바뀌면서 친구가 되고 지기가 된다. 커다란 흰색 양산을 들고, 공쿠르 광장을 산책할 때 그들은 순수하고 고귀한 사이로 보인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쥘이 그녀의 목소리를 녹음했다고 고백하고 테이프를 틀어주자 신시아는 그 소리에 압도당하고 매혹되며 그로 인해 새로워진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일반 사람은 물론이고 <디바>의 숭배자 중에도 이 영화가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이 영화가 의미를 흉내내지만 결국은 아마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위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영화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프랑스 소년과 유럽적인 예술 스타일을 익힌 미국 여자를 담은 장면에서 사람들은 올리브 나뭇가지에 살짝 부는 바람을 잡아낸다. 미제 자동차와 로큰롤 갱들과 핀볼 기계의 행렬 속에서 <디바>는 수십 년 전에 <네 멋대로 해라>가 했듯이 미국에 대한 뉴스를 전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스티븐 쉬프(<세계 영화 평론 101>, 창작 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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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누리, 박용진 및 허영구, 민주노동당 2005년 정기당대회

<2005년 정기당대회 13시간 참가기> 박용진

0 대단한 사람들, 당대의원^^

오늘 새벽 두시가 다되어서 정족수 미달로 2005년 예산안을 심의하다가 남은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한 뒤 산회하였습니다.
장장 13시간의 회의를 꼬박 지킨 1100여명이 넘는 대의원들의 노고에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행사 진행을 위해 고생했을 중앙당 상근자 동지들과 참관인들도 어제 당대회를 지켜낸 훌륭한 당의 일꾼들이었음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세시간 새우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임신한 아내를 서초동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와 약간은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이 글을 씁니다.
좀 두서없더라도 생생한 참가기를 위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쓰는 것이니만큼 너그럽게 읽어주십시오.


0 지역위원회 참가자들을 확인하자면....

강북을지역위원회에는 모두 10명의 중앙당 파견대의원이 있습니다.
지난 위원장 선거 당시 당원동지들께서 선출해주신 중앙위원 및 중앙당 대의원들입니다.
어제 회의에는 박용진, 최선, 구본승, 최은희, 박미경, 임종근, 정민경, 이재남 대의원이 참석하여 강북구 지역 당원들의 견해를 대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정숙 대의원은 108번지 지역내 울타리 작업이 있어 안타깝게도 참석하지 못하셨고 이달수 대의원은 불참사유가 명확하지 못한 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확인하여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 대의원은 회의 시작 시간에 지각하셨고 회의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해 지역 당원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의논하여 표결에 임하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안건토론회 등에서 확인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대의원들이 현장에서 의논하고 표결하며, 자신의 표결에 대해 동료 대의원들과 지역당원동지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가능하도록 자리배치에 좀더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0 "애들 데리고 집에 가란 말이냐!"

박미경 당원은 함께 온 아이들의 놀이방운영시간이 모두 끝났다는 통보에 따라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먼저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때가 밤 9시 30분 가량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앙당의 이런 태도에 많은 당원들이 격분했습니다.

"10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온 당원들(주로 여성당원들이었습니다!)은 그럼 이제 보육시간이 끝났으니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가란 말이냐!"
는 김미숙 구로대의원의 차분하지만 격정적인 질책에 대의원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긴급하게 사무총장이 중앙당 상근자들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중앙당의 준비정도는 비판받아 마땅했습니다.
옆자리의 구본승 부위원장 옆구리를 푹 찔러 말했습니다. 우리도 행사때마다 반드시 잘 준비하고 챙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마 중앙당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당하고 혼이 났으니 말입니다. ^^


0 당 집행부... "옹립"했던가?

이렇게 중앙당은 당원들로부터 배우고 질책받아 가면서 고쳐나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제 발언과정에서 울산의 한 대의원이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는데 그건 다름아니라
"... 우리 스스로 옹립한 당 지도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자제하자..."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원들 전체가 참여하여 투표로 선출해서 당헌 당규에 정해놓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2년동안 당을 잘 끌어가라고 맡겨놓은 자리를 "옹립"했다고 하고 지도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무례한 것인 것처럼 말하는 주장을,
당원들로부터 "당 집행부"에 대해(당 지도부라고 일부러 하지 않는다면!) 비판과 견제의 임무를 얻어 참석한 동료 대의원의 입을 통해 들으니 참석한 많은 대의원들이 장탄식을 늘어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의원들의 지적속에 마이크를 놓고 자리로 찾아가던 울산 대의원에게 창원의 한 대의원이 "선출했지 옹립했느냐?"라고 비판하자 그 울산대의원이 "나는 옹립했다"라며 빈정거리듯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바로 강북지역대의원들이 앉아있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어제 뒷풀이 내내 화제거리였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집에 도착한 새벽 4시30분쯤 컴퓨터를 켜고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
옹ː립(擁立)[―닙][명사][하다형 타동사] (임금의 자리 따위에) 모시어 세움.
¶세자(世子) 옹립
-----------

이라고 나왔더군요......... 임금 따위를.......모시어........세우다......
우리 당 지도부를 우리가 임금님 모시듯이 해야하나요? 지금이 21세기 아니던가요?

게다가 최고위원회는 당헌상 집행기구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선출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것은 당과 당 지도부는 결코 당원들 머리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작심하고 좀 심하게 말하자면!) 놀이방 운영 하나에서부터 정치적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도부는 당원들의 비판과 견제, 지지와 격려의 대상일 뿐이고 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여기에 '옹립'적 태도는 당을 위태롭게하는 접근방식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결코 '옹립'의 지위가 아닌 '똥치는 작대기'라도 좋으니 적절한 당의 도구로 쓰이기를 먼저 바라고 원합니다.


0 당과 지도부는 당원들의 질책만큼 성장한다.

한때 "무오류의 당"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옛 소련 공산당과 그 비슷한 체제를 가진 국가들에서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북의 체제를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가 자주 듣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방식은 혹시 북이 처한 특수상황 때문에 그곳에서의 운영원리일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우리 민주노동당이나 남한사회 운영원리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개탄에 개탄을 거듭하며 소주잔을 기울였던 데에는 민주노동당의 대의원중 한명이 그런 말을 하고 몇몇은 박수까지 쳤다는 사실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당원들이 당과 지도부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이끌어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0 김준수 성북갑 위원장이 준 부담감....-.-;

강북을지역위원회 대의원들은 어제 아무도 발언권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웃 성북갑지구당의 김준수 위원장이 우리대의원들 자리 사이에 앉아 자주 손을 들고 발언을 신청해서 남상헌 당대회 의장이 강북지역위원회 사람으로 오해 하셨을 수도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은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게다가 남상헌 의장은 김준수 위원장보고 자신이 토론을 종결한다고만 하면 발언 신청한다며 은근히 못마땅해 하셨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나중에 남의장과 식사한번 할 생각이라고 입맛을 다셨지만... 부담은 우리 지역위 대의원들이 다 졌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발언을 이미 다른 대의원들이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꼭 필요한 발언이 아니면 당연히 1300명이 넘는 대의원이 참석한 거대한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제하는 것이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다른 대의원들의 발언 도중에 자꾸 제 이름이 거명되어 난감했습니다.
특히 최고위원 총사퇴를 주장하신 성동 대의원의 격앙된 말씀 서두에 '박용진 전 대변인은 개인적인 문제도 책임지고 사퇴하는데 최고위원들은 조직적인 잘못에도 책임지지 않느냐!'고 해서 저를 황망하게 했습니다. 최고위원들에 대한 총사퇴는 주장하실 수 있는 바지만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0 이제 시군구 체계로! 강북을 지역위원회는 "강북구지역위원회"로!

생각나는 몇가지 안건들의 처리결과와 저의 표결행위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금의 "국회의원선거구별 지역조직체계(지구당)"을 "시-군-구별 지역위원회"로 재편하는 당헌개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수정안이 있었는데,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에도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안과 반대로 행정구에 지역위원회를 두는 것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의견 등 두가지였는데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북을 지역위원회는 "강북구지역위원회"로 명칭 변경이 되어야 하며 작년에 진행되었던 강북(갑)-강북(을) 국회의원 선거구로의 조직분화 등의 논의는 일단락 된 것입니다.
결국 작년 운영위원회가 조직의 분화, 통합 등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을 당대회 결정을 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강북(갑) 분화에 대해 정기당대회 이후로 미룬 것이 적절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강북지역 단일한 조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준비와 노력이 모든 당원들의 단결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수정안에 찬성했고, 수정안이 부결된 뒤 원안에 찬성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역권력이고 생활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 조응하는 당조직을 구성, 정비하여 당운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0 내년 지방선거 모든 후보는 지역위원회 전체 당원들의 선출로!

지방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단위를 해당 분회(또는 동단위)로 두고자 하는 원안이 지역위원회 전체의 선출을 주장하는 수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강북지역 당원들 전체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중앙위원회와 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원 수가 적은 분회 단위의 선출이 출세주의자나 기회주의자들의 출마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다른 지역위원회의 고민과 주장에 수긍을 하게되었습니다. 실제로 30명의 당원이 있는 분회에서 당권자가 20명이라면, 11명이 투표에 참가하고 6명만 찬성하면 당의 구의원 후보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6명이면 자기 가족에 동네 친구 한둘만 더 있으면 되는 숫자가 아닙니까! 저는 수정안에 찬성했습니다.


0 주한미군, 후방배치 할 것 없이 "고홈~~~!"

당강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2/3 찬성일때에만 통과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당 강령에 관한 개정안이었지만 쉽게 통과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후방배치한다는 내용을 그냥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은 그 존재자체가 북에 위협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동북아 지역군화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노회찬 의원의 폭로와 문제제기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민주노동당의 강령이 주한미군의 평택으로의 기지 이전을 찬성하는 듯한 후방배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수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저도 찬성했습니다^^

이밖에 2004년 사업보고 승인 건과
2004년 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의 건
2005년 사업계획 심의의 건 등은 추후 발표되는 회의 결과 공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거의 수정안 없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부분 수정안에 손을 들었습니다. 대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 사업계획 심의 때 사업 문구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있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별도의 글을 작성할 생각입니다.

기타 결의문들이 있었지만 모두 중앙위원회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0 당의 생명인 대의기구의 민주적 선출과 구성,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한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를 진행하고 난 뒤 질의시간에 관악지역의 여성 대의원이 민주노총과 전농의 할당 중앙위원 대의원 중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비당권자"가 있고 심지어는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아닌 "비당원"도 있었다는 사실을 해명 요구하였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의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해당 사안의 정치적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이용식 노동부문 최고위원과 하연호 농민부문 최고위원의 해명을 듣고 싶어 했으나 이용식 최고위원과 하연호 최고위원은 끝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최고위원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대의원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정치국장이 나와 해명했으나 전혀 납득되지 않았고, 저럴바엔 뭐할려고 부문담당 최고위원을 선출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실무를 잘 알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해야 한다면 사무총장은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안건을 일일이 다 대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담당 실국장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답변하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당대회에 대한 존중과 책임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일도 실망이지만 해당 정치 책임자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듣지 못해 더 답답했습니다.

특히 이용식 최고위원은 지난 중앙위원회 당시 "부문할당 중앙위원 대의원들의 민주적 선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최고위원회가 부문조직들과 협의하여 마련해달라"는 저의 정중한 요청에 대해 "마치 민주노총이 나눠먹기식으로 할당했다는 거냐"면서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민주노총이 엄격하게 잘 실행하고 있다고 장담했던 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듣지 못한 해명은 중앙위원으로서 다음 중앙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듣고자 합니다. 또한 그 답변 내용은 당원동지들에게 반드시 공개하겠습니다. 당원동지들이 중앙위원 대의원을 민주적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는가를 생각하면 해당 최고위원들이 엄중한 책임을 추궁당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0 몇가지 덧붙이자면...

이와는 반대로 최고위원이 자꾸 일어서서 당대회 운영에 해석을 달고 설명을 덧붙이며 대의원들을 가르치려 하는 모습은 그다지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당대회 의장의 운영도 미숙했는데, 표결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어떤 발언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최고위원에 대한 예우차원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영희 최고위원에게 발언을 줘 대의원들의 엄청난 항의와 비난을 이영희 최고위원이 다 뒤집어 썼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굳이 자기 할말 다 하고 내려가는 이영희 최고위원의 모습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당대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안에 제출되어 표결에 까지 들어갔습니다. 물론 다시 신임을 얻으셨는데, 남상헌 의장께서 본인의 불신임안에 찬성을 던져 대의원들의 폭소를 자아내게 했었습니다. 조금만 더 회의 운영을 매끄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두서없는, 게다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글을 먼저 올립니다.
공식적인 회의결과와 참석 대의원들의 표결 내용은 사무국에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24일) 당대회 안건 토론회에서부터 토요일 일요일의 간부 수련회와 당대회 참가까지 고난의 행군하신 동지들 애쓰셨습니다. 함께 고생한 사무국 동지들에게는 월요일 휴가를 드렸습니다. 대신 구본승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사무실을 지키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보름째 감기 몸살입니다. 그동안 일정 때문에 계속 병을 달고 살았는데 오늘 내일 푹쉬고 병을 털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3월을 함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2005. 2.28.
강북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이며
2005년 민주노동당 당대회 대의원 박용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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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이게 내가 당비 내는 민주노동당에서 나올 소린가?
 2005/02/28   

음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봤는데 13시간동안 힘드셨을테지만 그래도 모두가 열심인 모습이더군요.^^  2005/02/28   

유민호
박용진씨, 나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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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ː립(擁立)[―닙][명사][하다형 타동사] (임금의 자리 따위에) 모시어 세움.
¶세자(世子) 옹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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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라?

여기서 옹(擁)자는 '돕다'라는 뜻입니다. 옹립(擁立)이란 '도와 세운다'는 뜻이지요. 봉건시대에야 그 대상이 왕이겠지만, 민주주의 시대에는 대표나 지도부가 되는 것이겠지요.
울산 대의원이 김창현을 지지했다면 그의 표현은 정확한 것입니다.

인터넷 국어사전은 매우 부실합니다. 중학생용 사전만 찾아봐도 1. 왕을 즉위시킴 2. 도와 지도자로 세움... 이라고 나옵니다. 용어 하나 빌미잡아 공격하려 한다면 한자의 뜻 정도는 알아보고 써야지요.

어쨌거나 울산 대의원이 현 지도부를 '우리 당 지도부를 우리가 임금님 모시듯이 해야'한다는 의미로 발언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거늘, 대략 주사파 족속으로 매도하려는 듯한 글의 의도가 그렇군요...
 2005/03/01   

민호야
대략이든 아니든 "주사파 족속"은 당에서 축출해얀다.
왜냐하면 민노당에 침투한 북로당원(개정일기쁨조!)이자나?
 2005/03/01   

박용진
유민호 /
나는 대략 주사파 족속으로 매도하려는 듯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당이 이런 투의 사고에 물들어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뜻입니다.
괜히 지레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국어사전이 부실하다는 둥, 한자의 뜻 정도는 알고 쓰라는 식으로 오도하지는 마세요.

두산동아 출판사.
동아 새국어사전. 4판.1663페이지에도 고스란히 나와있습니다.

옹ː립(擁立)[―닙][명사][하다형 타동사] (임금의 자리 따위에) 모시어 세움.
¶세자(世子) 옹립~

요즘 포탈사이트 사전은 대부분 기존 출판된 사전들과 연계해서 정보제공하고 있는 모양인데, 인터넷이라서 부실하다는 식으로 돌아가기엔 정보가 너무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실명으로 말씀주신 덕분에 저도 답변드립니다.
당의 오늘이 가슴아프거나 걱정되는 사람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면 될것입니다.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고 자족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2005/03/01   

박용진
집에 국어사전 하나쯤 있을테니 꼭 찾아보고 다시 답글 달아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감옥에서 구입한 것이긴 하지만 2002년 1월 10일판이니까 꽤 새것입니다.
그 사이 "옹립"에 대한 다른 뜻도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참, 네이버나 사전 모두에 위에 적은 뜻 말고 다른 뜻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마 제가 제 편한 해석만 가져다 썼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파행으로 끝난 민주노동당 2005 정기 당 대회

무려 12시간이나 진행된 민주노동당 2005 정기 당 대회는 결국 정족수 미달로 끝이 났다. 평당원으로 인터넷 생중계를 지켜 본 마음이 편치 못하다. 컴퓨터 앞에서 뒹굴뒹굴 지켜 본 마음도 답답하기 그지없었는데 대회장에서 12시간이나 머리가 아팠을 대의원들은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거기다가 집에서 새벽밥을 먹거나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허겁지법 한 끼 때우고 지방에서 올라온 대의원들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다. 아이를 맡겨두고 온 여성 당원, 이제 밤새도록 차를 달려 도착하여 한 숨도 눈을 못 붙이고 곧바로 출근해야 하는 당원들은 당 중앙의 회의가 지긋지긋할 것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툭하면 정족수가 미달하여 회의자체가 무산되거나 아니면 회의가 한 창 진행되는가 싶으면 역시 정족수 문제로 회의가 도중하차해버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민주노동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 각 산별연맹 할 것 없이 일상사가 되어 버렸다. 전국에서 모여 대회를 통해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맥이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간다. 이것은 정말 문제다. 그 원인을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날 당 대회는 당원 축하마당, 1부 기념식, 2부 본 대회로 진행되었다. 본 대회는 회순의 번안동의까지 거치면서 2004 사업보고, 2004 결산, 2005 사업계획, 당헌 개정, 강령 개정, 2005 예산, 결의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실 2천여 명이 넘는 당원을 상대로 정기 당 대회를 하루 만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것은 거의 집회 수준일 때 가능하다. 굉장히 많은 안건과 쟁점들이 다루어지는 정기 당 대회가 한 나절에 회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것도 전반부의 행사가 끝나고 보고가 끝나고 본 안건 심의에 들어갈 때는 회의 시간의 절반을 넘긴 시점이다. 그러니 회의는 쫓기듯이  진행되고 졸속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정기 당 대회의 중요성과 안건의 내용이나 양을 감안하여 당 대회 진행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

첫째, 회의 진행시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 동안 몇 차례의 회의 진행에서 최소한의 소요시간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파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만약 하루를 선택한다면 앞부분의 모든 진행절차를 줄이거나 취소하고 바로 안건 심의에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회의시간도 오후가 아니라 오전 11시 정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도 무리라면 아예 당 대회를 최소한 이틀간 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당 대회를 지금처럼 2천 여 명의 대의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축조심의하는 방식에서 탈피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전년도 사업보고, 결산, 당해연도 사업 계획, 예산, 당헌 개정 등 비중에 따라 참가 대의원을 배정하여 축조심의를 하고 이를 전체 회의에서 보고하고 통과시키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회의 법안 통과 방식이다. 그러면 훨씬 많은 당원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구당에서 사전에 안건에 대해 논의를 거치고 준비를 할 것이다.

셋째, 지도부에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회의 자료가 충실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회의 자료는 전체 설명과 주문사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당의장단과 집행부 간에 회의진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질문, 토론 등에서 세부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발언시간의 제한, 동일안건에 대한 중복발언의 제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안건이 사전에 배포되어 지구당 차원에서 당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파연합정당답게 사전 의견조율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안건이 토론되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당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완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이다.

2005 정기 당 대회는 끝이 났다. 사업과 예산은 중앙위원회로 넘어갔다. 제3당의 사업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내용들이 당 대회에 제출된 만큼 집행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당이 집권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시한이나 못 박고 마구 달려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지율이 높아지고 당원이 늘어난다고 진보정당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다른 세상, 진보와 대안의 세상은 그 과정과 내용에 있어 달라야 한다. 권력을 잡는 것만으로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2005정기 당 대회를 지켜  보면서 지금으로서는 무모한 도전임을 느끼게 된다. 좀 더 자세를 낮추고 실력과 내용을 갖추는 민주노동당이 되었으면 한다.

허영구님의 다른 글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하세요


강원대의원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중앙위원회의 대의원대회는 토요일날 개최해서 1박2일로하기를 바란다(지금회의 구조에서는 백수나 상근활동가만이 회의를 끝까지 참여할수있다. 최고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한다.)===노동하는 사람의 희망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가 끝까지 회의에 참여할수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2005/02/28   

역시
진보의 적은 '정족수 미달'이라는 것을 느낀다...  2005/03/01   

이계덕
사업계획은 의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회의 헛손질들, 최현숙(진보누리서 펌)



아마도 많은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헛손질을 팔자로 알며 당에 입당했을 것이다. 길고 혹 짧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곳에선가 그 헛손질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는 믿음과 함께~~

전에는 길거리에서의 헛손질을 각오했다면, 이제는 당분간은 당내에서의 헛손질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당분간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보고 싶은 것만 우선 보이는 것일까? 이번 대의원대회를 전후한 가장 첫 느낌은, 지도부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과 분노였다. 대회장 입구에는 무려 7건의 대의원발의 안건들이 외쳐지며 대의원들의 서명을 호소하고 있었다. 우리의 재래시장이 저만만 했으면...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모두 당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뚫고 들어가지 못한 안건들이다.

회의 시작부터 사무총장의 사퇴의사를 묻는 발언이 있었고 당의장의 불신임안이 상정되었다. 발언이나 안건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대의원들의 분노가 느껴졌다. 그런 와중에도 “ 우리가 옹립한 지도부...” 운운하는 발언이 있어, 헛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물론 그 발언은 많은 대의원들의 야유로 중단되었다.

기를 쓰고^^ 발언권을 얻은 한 대의원은 뜬금없이 “최고위원 총사퇴”를 주장했다. 결국 의장에 의해 발언이 중지되기는 하였지만 그는 대의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역할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회의는 전체적으로 시간과 민주주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갈등이었다. 아니 갈등이라기보다 당 대회 주최 측은 시간과 효율성을 목표로 민주주의를 애초에 포기한 채 당 대회를 준비하였고, 대의원들에게도 민주주의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시간과 거리와 비용과 다음 날의 출근.... 민주주의를 포기할 이유들은 얼마든지 많았다. 결국 대의원 대회는 상당한 정도의 효율성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는 했다.

그러나 우리가 하자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우리는 이를 위해 다른 것들을 소비하거나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시간에 쫓겨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든 곳에 소수자는 없다. 심지어 질문도 토론도 생략된 채 다수결만 남은 회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단지 다수의 횡포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최소한 민주주의를 위해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할 각오를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더구나 민주노동당의 대의원이라면 후보 출마와 동시에 그 희생을 감수함에 동의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1400명의 사람들을 12시간 동안 한 장소에 몰아넣고 10-2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두세 번 정도 주며 빵 하나와 우유 하나로 배를 채우면서 지난 한 해의 당 활동을 평가하고 이미 닥친 올 한해의 당 활동을 계획하며 최근의 당 내외 현안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 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다.


재적대의원(2183명 중 사고 3명을 제외한 2180명)의 과반 최소수인 1091명!
그 수가 유지되는 때까지 오직 표결!을 진행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그 수가 모자라지면 남은 안건을 중앙위원회로 위임하자는 제안을 당의 지도부라는 노동부문 최고위원인 이영희 대의원이 하였다. 설사 그 것이 통과될 만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발언은 최고위원의 입에서는 나오지 말았어야 할 발언이었다. 이 제안은 2005년 예산안 안건의 질의 과정에서 정식으로 동의되어 재석 1124 찬성 733의 다수결로 가결되었고, 약 10분 후의 재석 확인에서 재석 879로 대의원대회는 폐회되었다. 2005년 정기당 대회는 2005년 예산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중앙위원회에 위임했다!

1시간 40분의 식전 준비와 기념식, 그리고 1년에 한번 있는 정기 당대회의 4개의 보고안건과 15개의 논의안건(7개의 대의원 발의 안건)을 위해 예정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의 11시간. 대회 주최 측은 장소 임대 시간이 밤 12시까지 임을 수차례 강조하며, 질의도 생략하고 찬반토론도 생략하고, 심지어는 제안된 수정동의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상정하며 단지 표결에만 급급했다.
많은 대의원들은 안건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없이 대의원 표결 패찰을 들거나 들지 않았다.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대회장에서 나누어 준 안건자료집을 미리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정치적 책임감도 없었다.

매년 대의원 선거를 하고 일년에 한 두 번 최고의결기구라는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지만 당은 한번도 대의원들의 의무와 권한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이 없었다. 지역과 부문은 할당된 대의원의 숫자를 채우기에만 급급하거나 혹은 분파적 이해관계 속에서 대의원 자리를 탐하기까지 한다. 자신들의 분파가 어느 안건에 표를 드느냐에 따라 그들은 표를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심지어 노동부문에서는 비당원과 비당권자까지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가 중앙당 조직국에 의해 반려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었다. (관악을 이봉화 대의원의 지적)

수많은 수정동의안. 그 남발도 문제일 수 있지만, 우선적 원인은 대회에 제출된 안건이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김미숙 구로을 대의원은 수차례의 발언을 하였다. 준비되지 않은 회의를 참석한 “준비된 대의원”들은 할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녀는 단지 표결 처리를 위해 준비된 대의원이 아니다. 그녀의 대의원 자료집은 페이지와 제목을 표시하는 수십개의 스틱카가 붙어 있었다. 그 만큼 그녀는 대의원대회를 준비하고 참석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녀의 발언을, 동의하는 다른 대의원들과 나누어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 사람이 여러 번 발언하는 것은 그 발언의 타당성을 여부를 떠나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회의에서는 미움^^을 유발하기 쉽다.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처럼 아이를 데리고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부모들에게 주최 측은 9시 이후는 아이를 맡아줄 수 없다며 자기 아이를 위한 대책을 대의원 자신들이 세우라고 30분 전에 통고했다. 그녀는 참지 않고 다시 일어나 “안정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였고, 사무총장은 아이들을 위해 중앙당 상근자들을 배치했다.
그녀가 얻은 수정동의안 발언권 하나는 혼란 중에 의장에 의해 유실되어졌고, 그녀는 뒤늦게야 발언권을 다시 요구했다. 민주주의를 귀찮아하는 대의원들의 야유 속에서도 그녀는 당의장과 수차례의 공방을 하여 자신의 발언권에 대한 별도의 통로를 약속받은 후 현장에서의 발언권을 접었다. 그녀의 제안이 무엇이고, 별도의 통로가 무엇이며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처리될 지,,,그녀와 나와 우리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대회장에서 몇 명의 장애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은 단 한명에 불과하였으며 여성장애인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은 10%다.

일부 성소수자 대의원들은 진보정당의 대의원대회에서 조차 실명을 사용하기가 미심쩍다.

당대회장 한쪽에서는 청소년 당원들이 부문 담당 최고위원의 거짓말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었다.

당직자 폭행사건 관련 재심청구안을 현장에서 대의원 발의하고자 하는 서명을 기념식 도중 대회장 내를 돌아다니며 받았다. 안건 내용의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취지에는 당연 동의하기 때문에 당원발의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를 주도한 경상도의 한 당원은 아예 청구안의 통과를 확신하고 있었다. 아마 그는 나보다 더 많은 헛손질들을 하며 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장애인의 모든 당직 공직 10%할당을 주장하는 발의안 역시 그 통과 가능성 여부를 떠나, 함께 서명을 진행했다. 회의가 시작되려는 마당인데 100명도 채우지 못했다며, 서울 강동갑 지역위원회에 장애인위원회를 만드는 일을 주도한 비장애 여성 견명인 대의원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 안건은 회의 시작 후에야 발의요건인 대의원 10%의 서명자 수를 채워서 상정 자체가 불투명 했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발의 안건들은 제목조차 읽혀지지 않은 채 헛손질이 되어 중앙위원회로 위임되었다.

오랜 친구이며 충남 홍성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현빈아빠 진연춘 대의원을 만났다. 그는 대회 날 아침 전화를 했고 대회장에서 얼굴이라도 보기로 약속했다. 그는 농한기인 겨울이면 주변의 유기농꾼 당원들을 모아 당의 강령과 당헌 당규를 공부하는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주변의 당원들도 모두 그가 입당시킨 사람들이다. 모처럼 홍성을 가게 되면 나는 그곳에서 풍성한 유기농 밥상과 함께 당에 대한 온갖 질문과 질타들을 받아야 한다. 당 활동에 넌더리가 나다가도 그들 앞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의 바로 희망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봄 그와 주변의 당원들은 당 홈페이지를 통한 전국의 유기농꾼들과 당원들 간의 유기농 직거래를 제안했었고, 나는 이를 당 환경위원회를 통해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진전은 아직 없다. 당 대회가 지지부진해 질수록 처음으로 당 대의원 대회에 참여한 그의 마음과 느낌이 염려되었다. 잠깐의 휴식시간에 만난 그는 당 대회의 상황을 거부감 없이 이해하고 있었고, 예약했던 기차표를 이미 최소해 놓고 있었다.



대의원 대회는 당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그리고 의결기구여야 한다.
지도부가 무능하든 무능하지 않든, 대의원대회는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도부가 무능하고 일상적인 당의 통로가 막혀있을수록, 당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평당원 민주주의와 대의원 대회의 정상화는 더더욱 절실하다.

이번 당 대회의 수많은 헛손질들이 그리고 최근에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헛손질들이, 단지 헛손질에 그치지 않고 당을 다시 살려내기를... 나 역시 그 헛손질에 여전히 힘을 들이고 힘들을 모아 마침내 당을 바꾸어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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午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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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비정규직노조위원장 안기호씨의 편지

안기호 위원장이 원하청 동지들과 농성장 동지들에게 보내온 편지
현자비정규직노조
21028 769  /  3
2005년 02월 27일 14시 42분 54초
[구속 중인 안기호 위원장이 원하청 동지들 및 농성장 동지들에게 보내온 편지]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동자 동지 여러분께


과분한 사랑 깊이 간직하고 원하청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현대자동차에서의 하루하루는 원하청 자본의 탄압에 맞선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2003년 5월 비투위 결성, 7월 비정규직노조 설립, 2005년 2월 구치소까지 부족한 저와 비정규직노조에 보내주신 지원 연대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원하청 자본에게 지금 무슨 또 할 말이 남아 있겠습니까? 남아 있는 건 어떠한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무모한 탄압 뿐입니다.
현대자본에게 GT5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현대자본은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서 이미 불법파견 세계 1위, 노조탄압 왕국으로서의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가 금지되어 있어도 대규모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질렀고, 불법파견 판정이 났어도 불법과 폭력을 또다시 자행하는 파렴치한 현대자본을 노동부조차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원하청 자본의 천인공노할 만행과 반노동자적인 노조탄압은 법과 상식은 물론 물불 안 가리고 범죄보다 더한 극악한 탄압으로 사실상 최단기간에 걸친 전면적인 탄압에 나섰습니다.
할 말이 남아 있으면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공개토론에 나서야 합니다. 무모한 탄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보라! 원하청 자본의 법도, 상식도, 대화도, 도덕도, 양심도, 인륜도 저버린 추악한 발악을!!

우리는 비정규직 노조의 2005년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영원히 다시오지 않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천금같은 기회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투쟁을 포기하지 않거나 성공적인 투쟁이 된다면 비정규직노조는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으로서 정규직에 버금가는 강력한 노조로, 통합노조로, 산별노조로 나아갈 것이며, 평생을 걸려도 이룰 수 없는 직접고용을 포함한 정규직화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가 분명 아닙니다. 2005년 투쟁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투쟁이자 끝까지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1,2,3차 모두의 투쟁이자 전국적인 투쟁입니다.

원하청 자본이 왜 전면탄압에 나섰는지, 도대체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본이 미쳐 날뛰는 것은 원래 법이 그렇고,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고,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현대자본의 능력과 조건이 안돼서의 문제 또한 결단코 아닙니다.
자본의 의도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비정규직노조의 숙원인 정규직화를 막고 비정규직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임이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현대자본은 물론 불법업체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천년 만년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비정규직으로 쓰기 위해 언제든지 마음대로 짜를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쓰기 위해 비정규직노조의 불법파견 정규직화에 목숨 걸고 탄압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하지 않습니까? 피가 끓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참을 수 없는 수모와 탄압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 당한 만큼 돌려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2005년을 오뚜기처럼 잡초처럼 우리 함께 단결하고 투쟁하며 사는 것이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며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상대방 선수의 펀치가 매섭다고 링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원하청 자본의 탄압이 두려워 단결투쟁을 외면만 하시겠습니까? 전쟁이 무서워 전투에 불참하신다면 개인의 권리도, 노조의 권리도, 나라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에게 무섭고 두렵고 부끄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단결하고 투쟁할 때 단결하고 투쟁하지 못하고, 나서야 할 때 눈치보고 도망가는 것만큼 부끄럽고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젠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고 승리도 있습니다.
홍수환이 링에 올라 수없이 날아오는 펀치를 맞고 네 번씩이나 다운됐다고 해서 패배했습니까? 현자노조가 17년간 탄압을 받았다고 단결투쟁을 그만 두었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단결투쟁에 눈치보고 도망가던 노동자들이 여러 차례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지금도 5공장의 파업농성장에선 우리 모두의 승리와 미래를 위해 원하청 자본의 살인만행과 극악한 탄압을 물리치고 전기도 물도 없는 파업농성장에서 밤낮없이 공포처럼 다가오는 살인적인 추위와 칠흙같은 어둠 속에서 짐승보다 못한 비인간적 대우와 깜빵보다 못한 참담한 현실에서 원하청 자본과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면회 온 동지들은 저에게 단식을 풀지 않으면 농성장에 있는 동지들이 전원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동지적 애정과 투쟁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만감이 교차하면서 울고 말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탄압 속에서도 하나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1·2·3차 구분 없이 현대자동차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5년 단결투쟁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2005년 투쟁에서 원하청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호소하며 공동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와 실천입니다.

동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선 누가 뭐라 해도 먹어야 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비정규직노조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1,2,3차 구분없이 모두가 정규직화와 직접 고용을 내걸고 단결투쟁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누가 하지 마라고 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듯이, 지금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동료에게, 나의 노동형제이자 동지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하고 절실한 것은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보면 2005년 투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청 공동투쟁에서 실패의 대표적 사례가 아닌 공동투쟁의 모범을 만들어 냅시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2005. 2. 19

울산구치소에서 안기호 올림




농성장 동지 여러분께


농성장 동지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농성장을 떠난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지들을 생각했습니다. 원하청 자본의 짐승보다 못한 비인간적 만행과 노조탄압에 분노했습니다. 동족에게조차 총칼을 든 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용서할 수 없는 자들과 맞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도장부 아줌마와 정영미 동지의 말이 떠오릅니다. 아줌마가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맞교대하면서 하루에 세 번씩이나 5공장에서 구정문으로 그리고 명촌으로 뛰어다니니 몸이 되다고... 그럼에도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영미 동지는 2005년 투쟁 반드시 승리해서 정규직으로 새롭게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산 너머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은 오를수록 힘들고 어렵지만 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듯이 2005년 투쟁은 한만큼 성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구치소에 오던 날 서쌍용 사무국장님이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경렬 황재현 동지가 새 조끼를 입고 면회를 왔습니다. 동지들이 돌아간 후 있을 때 잘할 걸 하는 때늦은 후회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동지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펜을 놓습니다.


2005. 2. 19

울산구치소에서 안기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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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섭 관련 기사

"대의원대회 유보" Vs "반드시 사수"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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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kctuedit@nodong.org
민주노총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기아자동차노조 취업비리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란으로 대의원대회가 거푸 유회되는 등 '조직적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달은 것. 2월22일 다시 대의원대회가 열리지만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견해차는 여전하고, '사태수습'의 처방도 엇갈리는 실정이다. 난국을 헤쳐갈 묘안은 없는가. 불행하게도 아직은 모두가 공감하는 대안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까지 사회적 교섭을 놓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온 두 대의원의 문제의식과 민주노총 중앙위(2월15일)에서 쏟아져 나온 의견을 모아봤다.

김태일 한국생산성본부노조 위원장
"지도부 투쟁의지 믿고 안건처리를"
폭넓은 투쟁조직 위해서도 필요
이정원 leephoto@nodong.org


▲'사회적 교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이라면 교섭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 '충분히 논의하자'는 주장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성'이 무엇인가 묻고싶다. 회의지연을 위한 전술적 판단이라면 문제다. 부족하다면 전문가가 모여 깊이 있는 찬반토론을 벌이되 대의원들이 자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회의는 진행해야 맞다.
▲1998년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 파견법 법제화 등에 합의하는 바람에 불신이 뿌리깊다. 그 때와 정세가 바뀌었는가. 나아가 우리가 얻을 것이 있는가.
=지도부가 중대한 오류를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당시 참여과정에서 제대로 교육, 선전, 조직을 했다면 오히려 올바른 도구가 됐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여전하지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조그마한 권익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는데 이를 성과로 챙겨야지 실리·실용주의로 몰아가고, 투쟁회피주의로 몰고 갈 일은 아니다. 또한 '얻을 것이 없다'는 주장에는 '구조결정론'적 시각과 '패배주의'가 깔려 있다. 노사정 주체의 행보에 따라 역학관계는 변할 수 있는데 이런 역동성을 보지 못한다. 물론 무엇을 얻을 것인가는 '물음표'다. 2월투쟁 관련해 악법을 지연시키면서 내부를 조직하자.
▲2월투쟁을 앞둔 시점에서 사회적 교섭이 그렇게 시급하냐는 비판이 있다. 오히려 사회적 교섭에 앞서 비정규악법, 로드맵 등의 철회를 먼저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세가 엄혹하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한번은 넘어야 한다. '2006년 큰 투쟁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를 믿자.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더라도 위상, 의제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다.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투쟁으로 돌파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활용하자는 전술적 판단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투쟁을 안 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는 지도부에 대한 신뢰 문제다.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의제 또한 사회개혁, 공공성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교섭이 필요한 것 아닌가. 광범위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요구는 필요하다.
▲당장 2월투쟁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질서, 체계를 올바로 갖추지 못하면 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더욱이 지난 대대에서 안건처리를 반대했던 한 대의원이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 자본이 파견했다"는 모욕적 발언을 했는데 분노가 치민다. 정부, 자본은 적대적이지만 내부 의견그룹은 적대 대상이어선 안 된다. 민주집중제 원리에 따라 질서를 세워야 한다. 지도부가 그간 과오를 범한 것도 아닌데 불신하는 것은 근거 없다. 구체적 과오와 근거 없이 선험적, 주관적 판단으로 지도부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2월22일 대대를 앞두고 조정의 여지는 없는가.
=지도부가 사태해결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각 단위와 만나야 한다. 지금은 조직질서를 세워나갈 국면이다. 안건처리 못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혜를 모아나가자.
박승희 ddal@nodong.org

이경수 민주노총 충남본장
"내부갈등 심각, 대의원대회 유보를"
안건 폐기하고 투쟁 조직에 힘써야
이정원 leephoto@nodong.org


▲"민주주의의 최하위원칙인 다수결만 강조하며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노총의 지향점이 무엇인가'하는 추구방향에 따라 내용을 수반하는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 사회적 교섭안을 다수결로 처리하는 그 형식적 측면은 맞지만 자본주의 구조를 인정하는 꼴로 가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회가 (반노동자적 법안을 처리하는데) 다수결이라는 형식을 갖추면 민주노총이 투쟁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내용과 절차는 틀리다.
▲"사회적 교섭이 더 거대한 폭력"이라고도 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합의(교섭)라는 것은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도 이미 역사적인 무덤으로 가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고용안정이나 노동조건 확보 등과 관련해 생산성 협조 등의 유연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를 증명하고 있다.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것이고, 결국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변혁운동은 사회적 합의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집행부는 조직내부의 간극을 좁히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오히려 노무현정부의 틀 속에 들어가 사회적 합의를 고집하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을 뛰어넘는 더 거대한 구조적인 폭력이라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집행부의 의지가 뚜렷한데, 이에 대한 절충안이나 대안은 가지고 있나.
=대안을 두고는 갑갑한 측면이 있다.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하는 게 핵심이다. 비정규직의 투쟁동력이 없는 지금, 사회적 교섭으로 정부의 기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봐야 한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건의 폐기지만 굳이 말한다면 내부에서 투쟁의지를 가다듬고 투쟁을 조직하는 일일 것이다. 사회의제화(쟁점화)가 꼭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현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지 않았는가.
=선거 과정을 통해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꼭 공약만 보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공약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단순히 공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공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2월22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견해를 간략히 정리해달라.
=2월1일 폭력사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집행부의 의지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대의원대회 사수'와 '폭력반대집회'를 내용으로 하는 문건이 나돌고 있다. 결국 대의원대회를 강행할 경우 극렬한 반대 사태가 예상되는 마당에 얻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적 교섭안은 노동자계급의 권리를 언제나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투쟁성을 거세당하고 자본에 포섭되는 결과를 부르며, 민주화의 투쟁성과를 갖다바치는 꼴이 되고 만다. 대의원대회 강행은 극렬한 반대를 부를 것이다. 민주노총이 '저들만의 잔치'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존재한 이유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지향에 있다. 토론이 부족하다고 하는 의견도 분분한 마당에 집행부는 유보나 철회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내부갈등의 분열을 고착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하지 말기를 바란다.
강상철 prdeer@nodong.org
2005년02월16일 19:22:51

 

 

2차 중앙위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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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호 정은희 kctuedit@nodong.org
"22일 대회 유보"-"반드시 사수" 팽팽
"예정대로 열되 차이극복 위해 지도부가 최선"으로 마무리


지난 2월15일 열린 민주노총 2차 중앙위에서는 대의원대회 유회사태가 불러온 조직적 혼란의 수습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로 2월22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 관련 의견이었는데, 총연맹은 이와 관련해 △대의원의 정확한 발언과 의결 보장 △별도의 참관인석 마련(영상 실황중계) △산하조직에서 파견한 안전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30여명이 발언에 나서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대회 유보론'과 '대회 사수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대회를 열되 첨예한 대립요인인 사회적 교섭안은 제외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다음은 이날 안건토의 발언록 요지.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물리력에 의한 성사일 뿐이다. 문제는 현재의 분열상을 수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이다. 22일 대회 이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통합과 차이극복을 고민해야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맹점을 되새길 기회를 갖고 스스로 비판하고 함께 비판해야 한다. 거듭할수록 분열되는 대의원대회를 한 달에 세 번씩 강행해야 하는가.
-22일 대의원대회는 사수돼야 한다. 민주노총의 명예를 회복하는 대회인 만큼 안건의결 이전에 총파업보다, 임단투 결의보다 더 중요하다. 이번 대회는 참관인을 제한하고, 고의적인 회의방해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사전제재를 중앙위 결의로 채택하자.
-대회사수가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의심된다. 물리력으로 사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걱정하는 동지들을 아울러 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미 사회적 교섭안을 떠난 문제로, 22일 대회 강행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 대회를 열자.('대회사수 대책'을 담은 한 총연맹 간부 명의의 문건을 거론했으나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집행부 의도와 상관없다"고 해명)
-사회적 교섭은 집행부 공약으로 언젠가는 결정돼야 하지만 왜 지금 해야하는지 설득하든가, 논의시점을 재고해야 한다.
-사회적 교섭안을 상정하면 지난번처럼 충돌이 예상된다. 총파업 찬반투표처럼 조합원 총회로 결정하자.
-2월 총파업과 22일 대회를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는가. 사회적 교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2월 총파업은 삭제돼야 한다. 투쟁으로 갈 것인지, 교섭으로 갈 것인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문제는 22일 대회도, 사회적 교섭도 아니고 내부분열이다. 정파적 관계를 넘어 이성과 공존의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 파견된 대표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다. 지난 두 차례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찬성이든 반대든 사회적 교섭안에 결론을 내러 온 것이다. 이런 대의원들의 뜻을 모아 22일 대회를 열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하고, 집행해야 한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결정에 따른 행동통일'이 요체인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의사결정 구조다. 폭력이 우려되고, 분열이 우려된다고 대회를 포기하는 건 결국 폭력에 굴복하는 것이다. 대회를 사수해야 한다.
-사회적 교섭과 노동조합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통합지도력을 위해선 22일 대회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하더라도 투쟁을 결의하는 대회여야 한다.
-22일 대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도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믿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 과거 노사정위의 아픈 경험에 언제까지 얽매일 것인가.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 전조합원이 단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도부 판단을 존중하고 조직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우리 힘으로 사회의제와 당면과제를 실천할 수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므로 교섭을 전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예방조치를 만들면 된다.
-2월 총파업이 조직되지 않는 건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게 아니라 민주노총의 권위가 깨진 탓이다. 민주노총 권위를 회복하는 대회가 되도록 정상적 절차에 따라 최대한 토론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중앙위원들이 결의를 모아야 한다.
-안전요원, 참관인 분리 등을 통해 대회를 사수하더라도 추락한 지도력이 회복되겠는가. 내부이견과 차이를 좁히는 합의가 사회적 교섭 안건보다 더 중요하다. 칼자루는 지도부가 쥐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이견이 여전함이 확인됐지만 표결로 정리할 생각이 없다"며 정회를 거친 뒤 "22일 대회는 공지된 대로 진행하겠지만 그 때까지 차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기풍을 살릴 수 있도록 지도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대회사수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05년02월17일 12:23:10
추천
1. 머식이 02/18 19:22
대대는 치러야 한다.
힘으로 밀어부치는 일부 난동자들은 색출해야 한다.
의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은 지구를 떠나거라
2. 1/의결민주주의 부정?? zz 02/25 12:45
민주노동당 의원들 다 지구를 떠나야지요..
국민이 뽑은 의결 민주주의를 부정했거든요..
3. 조합원들의 고귀한 의견을 폭력에 묻어선 않된다.! 조합원 02/25 14:09
민주노총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를 무엇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조합원이라면 잘 알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무엇을 원하는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온 대의원들의 뜻은 분명하게 표출이 되어야 한다. 누가 무슨 권한으로 조합원들의 숭고한 의견을 막을 수 있겠는가!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그 결정은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이후의 투쟁의 전술과 전략을 위한 총력적 방법이 정해져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따로 구분하지 말자!

사회적 교섭이 뭐길래
|노동운동 이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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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호 chanh@nodong.org
정녕 차이를 존중하되 건강한 토론으로 극복하기란 이리도 어려운가.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오랜 견해차이는 결국 민주노총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말았다. 지난 1월20일 정기대의원대회가 정족수미달로 유회된 뒤 민주노총은 한 달 째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마침 터진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태까지 겹치면서 그 동안 쌓아온 '이 사회를 대표하는 진보세력'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비리사태에 따른 상처는 썩은 곳을 도려내고, 철저한 자정노력을 기울이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조직내 첨예한 이견이다. '현재 진행형'인데다 시간이 흘러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견해차이의 뿌리는 깊다. 1기 노사정위에 참여한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 도입 등을 합의하면서 거센 내부반발을 부른 것을 비롯해 민주노총은 두 차례 참여와 철수를 반복했다. 그 뒤 불참기조가 웬만큼 자리를 잡은 가운데서도 노사정위 참여 주장은 계속 제기됐고, 지난 2003년 2월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노사정위 참여여부를 놓고 표결 직전까지 갔다가 관련 안건 심의 유보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지난해 4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4기 집행부는 주요 선거공약으로 사회적 교섭 추진을 내걸고 당선됐으며,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을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그 직전에 열린 중앙위에서는 이를 올해 정기대의원대회로 유보했다. 그리고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고, 지금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조직내 논의의 간추린 역사다.
한편 사회적 교섭에 대한 찬반의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정세나 조직상황에 따라 취지나 강조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최근 상황을 중심으로 공식 의결기구를 통해 제시된 각각의 논거를 살펴보면 대략 이렇다.
먼저 집행부의 방침과 찬성론. 현재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적 교섭방침은 '전술적 활용론'으로 요약된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 아래서 교섭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2006년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을 앞두고 교섭을 사회쟁점화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투쟁이 핵심이고 사회적 교섭은 전술구사의 폭을 넓히는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현재 가장 큰 현안이자 변수로 등장한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와 관련해서도 총파업으로 맞서기에는 현장 투쟁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섭을 통해 이를 돌파해야 할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찬성론 가운데는 전술적 활용을 넘어 구체적 성과를 챙기는 장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에는 일치한다.
다음은 반대론. 노무현 정권의 정책기조로 볼 때 사회적 교섭은 신자유주의 전략 즉, 각종 반노동자 정책의 들러리 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가까이는 1기 노사정위의 뼈아픈 오류, 멀리는 유럽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적 활용론'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 노동법을 개악하고, 로드맵을 통해 노동통제를 강화하려하는 마당에 교섭에 매달리는 건 맞지 않다는 것. 그렇다고 산별·노정교섭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사회적 교섭은 이미 그 폐해가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회적 합의주의'일 뿐이라는 것이다. 반대론 가운데는 사회적 교섭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노사정위에서 철수할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이러한 견해차이는 결국 합일점을 찾지 못한 채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린다. 모두가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지만 한쪽은 '절차적 민주'를, 다른 한쪽은 '내용적 민주'를 강조한다. 그러니 사태수습의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직의 권위회복'과 '분열상황을 해소할 통합적 지도력 발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월22일 임시대의원대회가 다시 소집됐다. 지도부는 그 때까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명한 건 이번 대회가 더 큰 물리적 충돌을 부르고 조직의 분열을 극한으로 내몰아 수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민주노총은 한 달만에 다시 중대한 시험대에 서게 됐다.

이견해소가 열쇠…'낙관'은 쉽지 않아
<사회적 교섭안 처리 연기> 다양한 의견에도 속에서도 "전화위복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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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철 prdeer@nodong.org
사회적 교섭안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어온 민주노총이 임시대의원대회를 한 달 가량 연기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견해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의원대회 연기를 결정한 5차 중앙집행위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수의 지역본부장들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내부이견 해소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이것이 총연맹 집행부의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이와 관련해 "쟁점은 사회적 교섭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쟁을 위력적으로 펼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대화를 통한 이견해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회적 교섭에 찬성한다고 밝힌 벽산건설노조 김동우 위원장은 "집행부가 너무 숫자의 힘에만 의존해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소수의 단위노조와 중앙집행위원 개개인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문제가 외부로 드러나면서 사회에 책임성 논란을 부른 만큼 방법을 찾아내려면 대의원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더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의원대회 연기는 이와 함께 '사회적 교섭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요구해온 반대론의 주장도 일부 수용된 결과여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한 달 정도 논의를 늦춘다고 해서 쟁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찬반론 양쪽에 상당한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를 반영한 듯 낙관적 전망은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해결방법은 사회적 교섭안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다. 연기된 기간 동안에 대의원조직을 동원해 사회적 교섭 찬성여론을 퍼뜨리려는 집행부의 계획은 반대론자들에게 설득이 될 수 없다"는 시설노조 이동우 교선부장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의 최근 상황을 바라보는 현장의 시각도 다양하다.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대흥정공노조 권순화 위원장은 "매번 싸울 수만은 없으니 교섭을 하긴 해야겠지만 불법파견 등의 현실을 볼 때 사회적 교섭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반대론을 폈다.
반면 농협유통노조 이철이 사무국장은 "반대파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말고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폐기는 대안이 될 수 없고, 폐기한다면 대안으로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내놓아야 한다. 투쟁만 하겠다는 것은 발목잡기 위한 반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대병원 임미경 정책부장은 "가족들하고 TV를 보면서 낯이 뜨거웠다"며 "조합원들에게도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국민들은 오죽했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바스프노조 백윤석 사무국장은 "이번 대의원대회 과정은 소모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민주노총 자료나 정보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단위노조로서 대의원대회 준비 못지 않게 분야별로 각각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문제해결 방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림에도 현장은 대체로 최근 사태가 '수습불능'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벽산건설노조 김 위원장은 "진짜 위기라는 것은 체제나 사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때 표현하는 것이다. 변화의 과도기에서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파스프노조 백 사묵구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집단 스스로가 민주적으로 커나간다고 본다. 말하자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상중계| 환노위에서 벌어진 '노정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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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 ddal@nodong.org
"비정규직 대중의 이익을…" "자본가 대중의 이해겠죠"

23일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점거'한 환노위 소회의실에 오후 3시20분께 이목희 의원 등 열린우리당 환노위원들이 들어오면서 입씨름이 벌어졌고, 환노위원장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가시 돋친 설전은 이어졌다. 이날 '대화'는 비정규 개악법안을 둘러싼 노정간의 견해차를 극명히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2월23일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실에서 민주노총 임원들이 이경재 환노위위원장과 이목희 의원에게 비정규법안처리에 관련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프로메테우스 양희석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 :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의사일정 방해하러 왔는가.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 오늘 아침 브리핑을 보니 (비정규 개악안을) 2월에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사실관계 확인하러 왔다.
-이목희 : 노사간 비공식 대화 협상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지켜볼 것인데, 상황에 따라 2월내 처리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겠다.
-우원식 의원(열린우리당) :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가는 것으로 당정 합의했다. 진전된 형태라는 생각이다. 그런 정도면 양해할 수준 아니냐. 조직되지 않은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 요구도 미룰 수 없다.
-이목희 : 누구한테도 '2월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노동계 지도부 어려움 잘 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서 문제 때문에 국회 심의일정을 연기하라는 것은 너무 나갔다. 일방의 요구만 만족시킬 법을 만들 순 없다. 한국경제 현실, 비정규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정책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협조해 달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 국보법은 대단히 신중히 처리하면서 비정규 법안을 서두르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노동계와 대화하고, '5당 정책협의회' 하자고 합의했다면 여기서 법안을 논의하자.
-이목희 : (정규직 중심의 노총뿐 아니라) 비정규직 대중의 이익 여부도 봐야 한다. 한국경제, 노동안정성, 사회안전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안을 봐야 한다. 대화하라면 하겠다.
-심상정 : 자본가 대중의 이해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자리를 환노위원장실로 옮겨 대화를 이어갔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 안 그래도 선거과정에서 '민주노총 따라하기' '민주노총 2중대' 따위의 소리를 들었는데 한국노총 입장은 없겠는가.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픈 소망이 있다. 함께 재논의 구조에 들어가든 민주노총이 안 되면 4월 가서 단독으로 들어가겠다. 만약 법안을 통과시키면 모든 정부 위원회 탈퇴하겠다. 초강성으로 앞장서겠다.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사회양극화를 노동계가 나서서 해결코자 사회적 교섭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대대가 유회되면서 지도부가 어려움에 빠져있다. 지난 노사정위 합의 때 정리해고말고는 지켜지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똑바로 보고 나라의 중심을 세우려는 고민을 해야한다. '비정규직 대중의 정서'를 거론한 이목희 의원의 발언은 과도하다. 집권당답게 대화문을 크게 열어라. 법안통과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오길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근본적으로 노동계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통보로 볼 수밖에 없다. 3월15일 대대 열 필요도 없다.
-이경재 환노위원장(한나라당) :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중재하고, 여러 채널로 얘기 듣겠다. 우선 환노위를 열자.
-우원식 : 정부 입법안 고칠 부분 있을 텐데 이를 법안소위에서 하고 있다. 또 하면 된다. 우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노동, 환경운동 경험 있어 열려 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 논의하면 된다. 2월엔 하지 말라거나 손대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왜 시기가 문제인가.
-이혜선 : 선수끼리 이러면 안 된다. 여당이 급선회 한 지점 알고 있다. 일부 비정규직의 의견이라 하는데 여당이 비정규직과 대화를 얼마나 했나.
-이목희 : 그 판단을 누가 하나. 민주노총은 60만 조합원 다 불러놓고 했는가.
-이혜선 : 그래서 대표가 필요한 것 아닌가. 민주노총 대표성 부정하는 발언이다. 취소하라.
-이용득 : 노사·노정문화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이 대대 곤욕 치러가며 하고 있다. 3.15 대대가 남아있으니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교섭 내걸고 있는 것 뻔히 알면서 명분 다 빼앗아 가면 어떻게 반대조직 설득하겠나. 반대논리는 '사회적 대화틀 속에 들어가 봤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뒤통수 맞는다'는 것이다. 2월에 강행처리하면 그들 주장이 맞는 것이고, 우리 명분 잃는 것이다. 명분을 달라. 3월까지 민주노총 결정 못하면 한국노총이 돌팔매질 맞더라도 운동의 대표성 갖고 논의구조 뛰어들겠다.
-이목희 :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하나도 안 지켰다고 하는데 이는 정서상 그렇지, 명백히 안 지킨 건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 뿐이다. 비공식 대화, 민주노총 대대 결과 등에 따라 2월 처리 고집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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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웅씨의 북한인권 발언

백태웅씨 "탄핵 막아낸 한국 국민 대단"

"서울의 속도는 가히 세계 최고입니다. 그 빠른 속도 속에서 대통령 탄핵 등 어려움을 몸으로 막으며 견뎌낸 국민과 사회, 노동단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돼 옥고를 치른 뒤 사면복권된 백태웅(42)씨는 2일 고려대에서 '미국 인권소송 중 일본군 위안부 소송기각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특강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났다.

백씨는 먼저 "사람들의 걸음 속도도,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는 속도도, 일처리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추켜세운 뒤 "3년 만에 귀국해 그런 속도에 적응하려니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1999년 사면복권후 미국에서 국제인권법 석.박사학위를 받은데 이어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조교수로 임용돼 한국법 등을 강의하고 있는 그는 그러면서 "외국에서 무엇을 배워 (한국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그러나 백씨는 "사실 사회운동의 제1선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활동하는 사람도 아닌 만큼 제 얘기를 어떤 사회적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건 과도한 것 같다"면서 "책임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몸을 낮췄다.

두번째로 고국을 찾은 데 대해 그는 "지난 2월 이 대학의 한 교수가 캐나다 밴쿠버의 UBC에서 한국의 민법에 대해 특강을 해주었다"면서 "저도 이번에 그 빚을 갚으러 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진보 성향의 법무법인 '정평'이 제안한 '평화안보국제협력(PSIC)팀' 구성문제도 이번에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그는 전했다.

오는 16일 출국 예정인 백씨는 함께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박노해씨 등 지인들과 만나 "느슨해져 있는 정을 돈독히 하고 무뎌진 감각도 벼리고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UBC에서 조교수로 '한국법' '아시아의 인권법' 등을 강의하면서 미국 인디애나주 노틀담대 법대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는 "내년중 학위를 마치는 대로 한국에 돌아와서 강단에 서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 시스템'을 주제로 아시아 지역의 법 규범과 인권 협력 체계, 인권의 이행과 발전 과정 등을 다룰 논문을 준비 중이다.

백씨는 이날 강연에서 제3국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불법행위 청구법' '외국인 주권 면책법' 등의 특징 등에 대해 강연했다. 한국 등 4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 법에 의거해 미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백태웅 교수 “북한 인권문제 정치적 이용 안된다”


“운동권도 북한 인권문제 제기해야”

“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을 통한 다자적 접근법 택해야”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의 주모자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백태웅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가 이제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세력도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할때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10일 미국 하버드대에서 하버드대 한국연구소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미국 동북부 지부 등 6개 인권, 학술 단체 공동주관으로 열린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주제발표 및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단기간에 민주화를 이룩한 경험을살려 진보적 어젠다와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결합시킬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한국 운동권 인사들에게 직접 이 같은 논리를 설득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이미 한국의 운동세력 내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조사원으로서 중국내 탈북자들과의 광범위한 면담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내기도 했던 백 교수는 “북한 인권은 과거의 독재정권이 압제나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됐기 때문에 민주화 세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가 꺼림칙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 인권의 개선은 햇볕 정책이나 대북 포용정책, 나아가 통일한국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다만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야만 하며어떤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거나 외부세력에 의해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북한 정권은 인권 침해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주체도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은 세심해야 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북한 인권법’을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 아니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을 통한 다자적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와 함께 주제발표를 한 데이비드 호크 전미북한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북한 핵문제에 관한 ’포괄적 해결방안’을 논의할 때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도 반드시 함께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크 사무국장은 “북한은 탈북자나 정치범을 수감하기 위해 정규 감옥 이외에관리소, 교화소, 집결소 등 다양한 이름의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북한은이런 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만 이들 시설의 위치와 개요 등에 관한 탈북자들의 진술은 민간 위성이 촬영한 영상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케임브리지 <미국 매사추세츠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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