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라면

올 초에 청와대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육아지원정책은 언뜻 보면 장미빛처럼 보이지만 가정보육교사파견제도 등 보육현장까지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가정보육교사 파견제도란, 육아지원이 필요한 가정 중에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하지 않는 가정이 자기집으로 보육교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면 파견해 주는 제도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좀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고 싶다는 소망은 알겠다. 그러나 지금도 영아보육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민간시설에 맡길 경우 월 30~4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의 임금은 월 80만원남짓인 상황에서 한명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파견되는 보육교사의 임금은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며 또 부모는 얼마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가? 처음 이 제도가 언급되었을 때도 등록된 시설조차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 온갖 비리며 문제가 생기는데 보육교사를 개별 가정에 파견하여 아이를 돌보게 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만에 하나 시행될 경우 나타날 파견 보육교사들의 노동자성, 근무기간, 임금수준에 대한 문제에 생각이 미치자 이는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온다. 가정에서 필요한만큼만 이용하는 제도로 운영하겠다니 그럼 이 사람들의 고용은 누가 책임지는 건가? 보육은 아이들과 보육교사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으며 수행되는 노동이다. 잠깐 지나쳐 가는 노동이 아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까지 파견노동으로 해결하려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해 무슨 짓을 못 하겠는가? 아직 구체적인 발표가 되지 않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요즘 우리 사회를 떠도는 비정규직 확대라는 유령을 생각하니 보육노동자도 가슴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