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본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46367.html
서울시 ‘10대 핵심 복지정책’ (한겨레, 임인택 기자, 2012.08.08 22:29)
시민 1천명 원탁회의서 고른다
의사·버스기사 등 공모로 뽑아
최저생계·어린이집 확대 등 논의
오늘 올림픽펜싱경기장서 열려
서울시민 1000명이 9일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실현할 10대 핵심정책을 선정한다. 거대한 ‘타운홀미팅’으로, 서울시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 기준을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1000명이 100개 테이블에 앉아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5개 분야의 28개 복지 정책과 시민들이 직접 제안할 25개 정책을 두고 토론 등을 거쳐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실현할 10대 핵심정책을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여섯달 동안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 희망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시민의견을 수렴해 28개의 정책 표본을 마련했다. 소득 분야에 서울형 최저생계보장제도, 주거에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확대 시행, 돌봄에 국공립어린이집 30% 이상 확충과 지역별 균형배치, 건강에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병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체제 확충, 교육에 초·중등 수익자(학부형) 부담경비 없애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올림픽펜싱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날의 원탁회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타운홀 미팅’ 형식이 될 전망이다. 11살 초등학생부터 87살 노년층까지 의사, 야구심판, 시내버스 기사 등 다양한 직군의 시민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다. 남녀 반반씩이다.
이들이 5개 분야별 20개 테이블씩, 모두 100개의 테이블에 앉아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집단토론을 벌인다. 행사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명수 서울시의회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 위원과 연구진이 참석한다. 교육 분야의 업무협조를 위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참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거친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추진위원회의 최종 검토 뒤, 9월 말 시민들에게 발표될 계획”이라며 “핵심 정책으로 선정되면 당장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도록 예산 등 실무적 차원에서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09/0200000000AKR20120809163251004.HTML
아쉬움 남긴 서울시민 1천명 원탁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2012/08/09 20:23)
진행 미숙으로 눈총…임대주택 확충 등 10개 사업 선정
시민이 직접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이자 국내 최대의 '타운홀미팅'으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시 '1천인의 원탁회의'가 어설픈 준비와 진행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사전공모를 통해 연령·성·직업·관심별로 배치된 1천명의 시민은 9일 오후 잠실 올림픽펜싱경기장 내 100개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10대 복지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 시작 전 시민들은 시와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가 미리 마련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개 분야의 28개 정책에 대해 듣고 현장에서 25개의 아이디어도 내놨다. 참석자들은 각자 진행도우미의 안내 아래 쪽지에 원하는 정책을 적어 테이블 가운데로 모아 1시간가량 토론을 벌인 후 현장응답기로 투표를 시작했다.
처음 보는 장관에 취재 열기와 트위터 등 SNS의 관심도 실시간으로 뜨거웠지만 막상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윤상현(27)씨는 "생활비 문제 등 평소에 관심 있던 것들을 말할 수 있어 좋았지만 회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듣지 못하고 와서 아쉽다"고 말했다. 최고령 참가자인 최의필(87)씨는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 얘기하러 왔는데 테이블을 무작위로 지정받아 소득 분야에 앉았다"며 "보건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하려고 왔는데 당황스럽다. 이건 또 다른 전시행정 아니냐"고 항의했다.
시는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공지했다고 설명했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테이블마다 제각각이었다. 진행도우미의 역량과 참가자들의 정책 인지 정도에 따라 활발히 토론이 이뤄지는 테이블이 있는가 하면 대화는 거의 없이 포스트잇에 짧게 적어내고 중간에 일어서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재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복지정책을 논하면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연소 참가자인 남우현(11)군은 "직접 참여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기회가 오면 또 참가하고 싶다"면서도 "정책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해서는 미리 들은 게 없어 공부를 못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부족하자 사회자는 토론을 일찍 끝내고 빨리 투표를 해달라고 독촉했으며 진행도우미들은 원하는 정책을 길게 쓰지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0개 사업은 회의를 시작한지 4시간이 넘어서야 최종 결정됐다.
시가 제안한 사업 중에서는 노인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 공공임대주택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어린이집 수익자 부담 절감,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서비스종사자 처우 개선,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민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7가지 정책이 채택됐다. 청년과 신혼부부 자립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인성교육 강화,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약화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3가지 사업도 선정됐다. 이충열 시 복지정책과장은 "처음 시도하다보니 진행에 차질이 있었지만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54231
우왕좌왕 서울시 '1000인 원탁회의'…참가자들 원성만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2012-08-09 19:51)
서울시민복지기준 10대 핵심정책을 시민 손에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 서울시의 '1000인의 원탁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본래 취지를 무색케 했다.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진행된 원탁회의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시민 1000명이 참석해 직접 복지정책을 결정한다는 기대감과 함께 시작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에서 "시민 여러분 시 복지 정책을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참석한 시민들은 환호로 답했다. 하지만 원탁회의가 당초 기대와 달리 미숙한 운영으로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기자 회의장은 산만해졌다. 시간이 흐르자 자리를 뜨는 사람이 속출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회사원 신동훈(43)씨는 "박원순 시장과 시의장, 교육감에게 이런 자리가 만족스러운지 되묻고 싶다"며 "3분의 1 이상이 자리를 뜬 마당에 투표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테이블별 원탁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전 진행된 분야별 분과위원장의 발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원탁회의가 시작되기전에 시가 마련한 분야별 정책을 설명하는 것은 토론이 아닌 단순 투표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테이블 진행자 역할을 맡은 송용남(29)씨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모은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사업별 예산 등에 관한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도는 좋지만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비에 대한 문제도 끊이질 않았다. 한때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소지한 핸드폰을 꺼 줄 것을 요구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회의장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단계별로 선정된 사업을 확인하기가 어렵자 참석자들은 프린트를 해서 테이블마다 나눠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석윤(41)씨는 "이번 원탁회의의 핵심은 장비였다"며 "테이블에서 제대로 확인도 못한 채 사회자가 불러주는 목록만 듣고 투표를 진행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74849&sid=E&tid=2
‘1000인 원탁회의’ 시도는 좋았는데… (내일, 김진명 기자, 2012-08-10 오후 1:44:24)
시민이 정하는 서울복지기준 '절반의 성공'
'어설픈 진행' '시-시민 준비부족' 아쉬움
서울시민 1000명이 모여 스스로가 누릴 복지기준을 정하는 '1000인의 원탁회의'가 준비 부족과 진행 미숙으로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다. 집단지성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직접민주주의 시도였기에 기대만큼 아쉬움도 컸다.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펜싱경기장. 100개의 원탁이 펼쳐졌고 11세 초등학생부터 87세 노인까지 1000명이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와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가 6개월동안 140여 차례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놓은 28개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인지 토론을 했고 더 적절한 정책은 없는지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과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곽노현 교육감도 현장을 찾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최종 결정권을 시민이 행사하는 자리" "시민이 중심이라는 평범한 진실을 확인하는 시민 축제의 날"이라며 분위기를 달궜다.
참가자들은 30여분에 걸친 토론 끝에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개 분과 28개 정책을 토대로 현장에서 분과별로 5개씩 새로운 정책 25개를 더했다. 총 53가지 정책 가운데 핵심이 될 만한 정책을 고르는 작업은 이색적인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분야별로 15개 사업을 선정한 뒤 다시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10대 핵심정책'을 선정했다.
사전공모부터 국내 최대 규모 자유토론회의로 주목을 받았던 행사인 만큼 참가자들 열기는 뜨거웠지만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성북구에 사는 박영준(40)씨는 "시민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복지정책을 모아내는 준비과정이 잘 진행된 것 같다"며 "시민들이 알아야 할 서울 복지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만족해했다.
반면 도봉에 사는 강 모(39)씨는 "시에서 정한 정책 중에서 뭐가 좋은지 결정하라는 건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놓으라는 건지 목표가 명확치 않다"며 "차라리 온라인상에서 투표를 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건강분과에서 토론한 김 모(36)씨는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했는데 여기 배치를 해놓고 무조건 분과에 맞는 의견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서울시가 민주주의 한다고 시민들을 들러리로 세워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미숙한 행사 진행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전자투표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회의 진행이 지체됐는가 하면 투표 결과를 보여주는 대형 화면의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장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항의도 잇따랐다. 토론과 투표를 돕는 모둠별 도우미가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중단시켜 불만을 사기도 했다. 결국 참가자들이 1차 의견제시가 끝난 뒤부터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해 최종 투표는 '500인 회의'로 마무리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6개월여에 걸쳐 마련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듣고 토론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하려고 했다"며 "사전에 자료를 제공했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는 전제하에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행사다보니 오랜시간 준비했는데도 진행과정에서 차질이 생겼다"며 "평가단계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토론자를 무분별하게 선정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눌 시간이 부족한 점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열린 행정을 시도했다는 건 고무적"이라며 "서울시도 시민들도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원탁회의를 시도한다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