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본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082123165&code=940401
“교과부 대신 ‘독립’ 국가교육위 설립” (경향, 정환보 기자, 2012-08-08 21:23:16)
ㆍ교육 시민단체 재논의 활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 시민단체 등이 교육과학기술부를 해체하거나 행정집행 전담 기구로 축소하고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큰 폭으로 교육정책이 바뀌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국가교육위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로 주요 교육정책의 최상위 심의·의결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의 부침이 심해 “교육이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오년지소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현실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초·중등,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가교육위 위원들은 국회와 교원·학부모단체, 시·도교육감 등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 실질적 행정기능을 맡게 하자고 주장한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국가교육위 설립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받은 김 교수팀은 이날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 설치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월 열린 ‘교수학술단체 및 교육운동단체 대학개혁정책 심포지엄’에서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정권 교체 때마다 추진된 교육개혁으로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했으며 특히 MB정부 들어 교육이 특히 정치이념화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46530.html
“국가교육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를”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12.08.09 21:05)
경기교육청 주최 공청회서 제안
교과부 위에 둬 행정전횡 막고 정권 바뀌더라도 정책지속 가능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 독점과 전횡을 막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직과)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중장기적인 비전 아래 교육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교과부의 정책 독점과 관료적 행정 전횡을 막기 위해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맡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이 공청회에서 김 교수는 국가교육위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헌법 기구로 두기에는 법리가 맞지 않고 헌법 개정이 번거로우며, 교과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보다는 위상을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위상의 국가교육위가 설립되면 교과부의 위상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전반적인 교육정책의 수립과 평가, 교과부가 수립한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하는 교육 관련 최고 행정기관이 된다. 반면 교과부는 주로 국가적 수준의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행정을 지원하는 구실에 그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단위 학교와 대학에 주어지는 권한은 대폭 늘고, 시·도 교육청은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게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15명가량의 위원들은 대통령과 국회 교섭단체, 교원단체, 교육감협의체, 대학 관련 단체, 기업 및 노조,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학생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 가운데는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대통령 소속 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 2012. 8. 9.)
국가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연구팀> 제안
다양한 의견 수렴 거쳐.. 9월 최종보고서 예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팀의 국가교육위원회 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최종보고서의 밑그림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연구팀의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시론’ 주제발표에서 한국교총, 교육단체, 제 정당, 시도교육감의 관련 주장을 검토하고, 한국과 외국의 유사 사례를 살펴본 후,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교육정책의 수립․평가, 그리고 교과부가 수립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등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최고 행정기관의 위상”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리고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등 모두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회의와 초․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는 한편, 사무처와 분과위원회 사무국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 [붙임] 주제발표문 [0809_국가교육위원회_공청회.hwp (198.50 KB) 다운받기]
이 날 공청회에는 유은혜 국회의원, 문성배 한국교총 부회장,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 정경훈 민교협 대학교육위원장, 임재홍 교수노조 정책실장,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용일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오는 9월 경기도교육청에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