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본문

KDI "빈곤문제, 근로연령층 중심으로 해결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2011/08/17 12:00)
"빈곤인구 88%는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
1990년대 이후 빈곤증가는 주로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따른 것으로 근로연령층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선임연구원이 17일 발표한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보면 근로연령 가구주의 가구는 빈곤인구 가운데 8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빈곤율은 1997년 8.67%에서 2008년 11.94%로 3.3%포인트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는 2.2%포인트, 노인 가구주 가구는 1.1%포인트를 차지해 전자의 기여도가 3분의 2에 달했다.
근로연령층의 빈곤은 일자리의 불안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연령층 인구 가운데 실업자의 3분의 1과 일용직의 5분의 1은 빈곤층으로 추정됐으며 무급가족봉사자와 자영업자, 임시직도 평균 이상의 빈곤율을 보였다.
임금근로자 가운데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가 저임금근로자(중위 임금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인 기업은 남성의 19%, 여성의 39%가 저임금근로자였다. 이처럼 저숙련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근로연령층의 빈곤이 확산되고 있으나 근로연령층을 위한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가입률은 40%에 그치며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근로연령층의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근로활성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는 노동시장 정책과 근로연계복지 정책, 근로유인형 정책, 취업자대상 사회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우선 노동시장 정책은 상담과 훈련, 직업알선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부처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서 통합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적당한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근로연계복지 정책은 기초보장제도의 조건부과 제외자들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을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근로유인형 정책은 근로장려세제의 지원금액을 높이고 대상을 넓혀야 하며 취업자 대상 사회서비스는 보육지원의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OECD “한국 재분배효과 평균 이하”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11-05-04 오후 08:20:34)
조세·보조금 정책 강화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점증하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와 보조금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지난 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불평등 추적에 관한 오이시디 포럼’에서 “커지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무서운 전망을 중지시키는 게 그 어느 때보다 긴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답은 “더 나은 노동시장과 사회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다”면서 “조세와 보조금 정책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이시디가 이날 포럼에서 발표한 ‘오이시디 회원국 내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현재 회원국 상위 10% 부자들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 가난한 이들보다 평균 약 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국 가운데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칠레와 멕시코로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무려 27배에 달했다. 미국과 터키, 이스라엘도 그 배율이 14배로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들로 꼽혔다.
보고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말까지 약 20여년 동안 자료 파악이 가능한 29개 회원국들의 소득 상위 10%의 소득이 매년 평균 2.0%씩 증가한 데 반해 하위 10%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1.4% 증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공적 연금 등 공적 현금이전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소득세 등이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핀란드 등 이른바 ‘노르딕’ 국가들과 독일, 벨기에에서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칠레,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에서 이러한 재분배 효과가 평균치를 밑돌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조세와 보조금 정책을 개선하는 게 재분배 효과를 증가시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라며 “현금과 다양한 종류의 정부 이전소득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소득불평등을 줄이려면 노동 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경준. 2008.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 정의와 한국에의 적용. KDI 정책연구보고서 2008-03.
본고에서는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의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두 가지 개념에서 유도된 다양한 지수를 자영업자와 무직자가 포함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로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추정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율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8.3%의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빠른 감소는 주로 성장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분배 역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더욱 빠른 빈곤의 감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후 1993년 이후에는 연도별로 빈곤율은 증가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성장률(소득증가율)이 (-)이거나 1980년대보다 낮아져서 성장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소득분배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분배효과가 오히려 빈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빈곤감소적 성장지표들을 이용한 위의 분석 결과들은 분배가 고려된 성장률의 변화가 빈곤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이는 국가 간 자료를 통한 분석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해 검증되고 있는 ① 성장은 빈곤감소에 기본적인 요인이다, ② 소득분배의 개선을 동반하는 성장은 빈곤감소를 더욱 촉진한다, ③ 높은 소득불평등도는 빈곤감소를 저해한다는 명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빈곤감소적 성장지수는 분배를 보다 강조하는 KP 지표와 분배를 고려하나 성장을 보다 강조하는 RC 지표 두 가지로 대표되는데, 우리나라의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볼 때 두 지수의 결과치는 크게 다르지 않게 분석되고 있다.
한편 본고는 지표의 유도와 추계를 통하여 빈곤의 감소에 성장과 분배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표와 계량분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의 경로에 대한 답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즉, 빈곤이 빠르게 감소한 1980년대와 그렇지 못한 외환위기 시와의 차이에는 성장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확인하고 있으나, 1980년대에 소득불평등도의 큰 증가 없이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정책수단 및 경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이 밝혀진다면 빈곤감소적 성장추구에 매우 유용한 연구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1장 서 론
제2장 빈곤감소적 성장의 정의와 지표
　제1절 빈곤감소적 성장의 정의
　제2절 빈곤감소적 성장의 지표
　　1. KP 기준의 지표
　　2. RC 기준의 지표
제3장 빈곤의 실태
　제1절 자료 및 추정방법
　　1. 통계자료
　　2. 추정방법
　제2절 추정 결과
　　1. 상대적 빈곤율
　　2. 절대적 빈곤율
제4장 빈곤감소적 성장의 한국에의 적용
　제1절 KP 지표
　　1. 빈곤감소적 성장지수(PPGI)와 빈곤동등성장률(PEGR)
　　2. 빈곤성장곡선(PGC)
　제2절 RC 지표
　　1. 빈곤감소적 성장률(RPPG)
　　2. 분위성장곡선(GIC)
　제3절 한국에 있어 빈곤감소에 성장과 분배가 미치는 영향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유경준. 2009.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KDI정책포럼」 제215호(2009-08).
□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상대빈곤율의 증가는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의 증가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ㆍ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분배(소득불평등)의 문제보다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암시
□ 한편,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8.4%의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증가 또는 정체 상태
ㆍ1992년 이전의 빠른 감소는 주로 성장에 기인하였지만 분배 역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더욱 빠른 감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음.
ㆍ1993년 이후에는 연도별로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성장률(소득증가율)이 (-)이거나 1980년대보다 낮아져서 성장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나, 그보다는 소득분배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분배효과가 오히려 빈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음
ㆍ특히, 기존의 성장률이 분배구조(소득불평등)의 변화가 없었으면 실현하였을 빈곤감소율과 동일하게 현 분배구조하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성장률을 의미하는 빈곤동등성장률(poverty equivalent growth rate: PEGR)은 2000년 이후 일반성장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분배가 고려된 성장률의 변화가 빈곤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ㆍ이는 국가 간 자료를 통한 분석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음.
ㆍ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해 검증되고 있는 ① 성장은 빈곤의 감소에 기본적인 요인, ② 소득분배의 개선을 동반하는 성장은 빈곤감소를 더욱 촉진, ③ 높은 소득불평등도는 빈곤감소를 저해한다는 명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워킹푸어'와 '기러기 아빠'의 함수 관계는?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2010-02-04 오전 8:35:14)
[한국의 워킹푸어]<1>빈곤의 공포효과
갑작스런 외부 충격 이전에도 '경제 회복'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일반 서민들은 서로 상반된 입장이었다. 이런 간극은 정부의 과장과 왜곡도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분절적인 경제 구조가 근본 원인이다. 수출 증대, 경상수지 흑자,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가격의 상승, 이런 변수들에 바탕을 둔 높은 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가 더 이상 일반 서민들의 삶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경제지표와 유리된 서민경제,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프레시안>이 '근로빈곤(working-poor)' 문제에 집중하려는 것은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산발적으로 다룬 적은 있지만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워킹푸어'가 됐는지 입체적으로 조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또 <워킹푸어 : 빈곤의 경계에서 말하다> (데이비드 K. 쉬플러 지음, 나일등 역, 후마니타스 펴냄), <워킹푸어> (카도쿠라 다카시 지음, 이동화 역, 상상예찬 펴냄)처럼 미국과 일본의 워킹푸어 사례를 다룬 책은 있지만 한국의 워킹푸어를 다룬 책은 아직 없다.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워킹푸어가 됐는지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각 나라의 경제 현실에 따라 차이점도 있다. 또 오는 6월에는 이명박 정부의 '중간 평가'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 제한된 의미를 갖겠지만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다. 수치로는 설명되지 않는 대다수 서민들의 일상은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처방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편집자
워킹푸어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1990년대 미국에서 노동유연화 전략에 따른 문제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이 말은 미국의 극심한 소득 양극화를 상징하는 말이 됐다.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워킹푸어 문제는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 대다수 국가의 '공통적인 고민'이 되고 있다. 특히 '버블붕괴' 이후 10년간 장기침체를 경험한 일본은 고이즈미 정부가 경제발전 방안으로 미국식 모델을 채택하면서 워킹푸어가 급증했다. 고이즈미 정부 기존의 '종신고용모델'을 버리고 미국식 노동유연화 정책을 받아들여 비정규직을 대폭 늘렸다. 2008년 기준 일본의 워킹푸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6.2%로 추산된다. (현대경제연구소, 2010년 1월15일, '일본 워킹푸어 현황과 시사점')
워킹푸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나라마다 다르다. EU에서는 근로빈곤층을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가구에 속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위소득은 경제활동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얻는 수입을 말한다. 미국은 미 연방이 정한 빈곤선(FPL), 일본은 3인 가구 기준 연간소득 186.3만 엔 이하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주요국에서의 근로빈곤층 개념>

▲ 현대경제연구소 '사전적 워킹푸어 대책이 시급하다 : 일본 워킹푸어 현안과 시사점'에서 인용.
한국도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워킹푸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워킹푸어에 대한 개념조차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한국은 일찍부터 도시가계 조사자료를 구축해 놓아 이를 활용해 빈곤율 및 근로빈곤율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이는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1인 가구 및 농어촌 지역은 빠져 있다. 2006년 이후 가구 조사 대상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에 정확한 수치라고 하기 힘들다.
'가난'과 '일'은 전부터 반드시 비례하는 변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워킹푸어'(working-poor. 근로빈곤층) 문제는 분명 이전과 차별성을 갖는다.
우선 규모의 문제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지난 15일 2008년 기준 워킹푸어의 숫자는 총 취업자 2357만 명 중 273만 명(11.6%)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3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102만6603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둘째, 증가속도의 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근로빈곤층 실태진단' 논문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 상반기에 워킹푸어가 14만 여명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를 포함해 2003년 카드대란과 2008년 세계금융위기까지 세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워킹푸어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구성의 다양성 문제. 노인, 장애인, 여성가구주 등 전통적인 빈곤층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워킹푸어를 구성하고 있다. 워킹푸어가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세계화가 있다.
넷째, 빈곤 탈출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빈곤의 대물림' 구조가 더 공고화 되고 있다. 특히 교육은 이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부의 대물림'을 상쇄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교육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사회적 박탈과 배제, 그리고 그 결과인 비가시화. 사회적 박탈이나 배제는 개인이 그 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음식, 의복, 주거 조건 뿐 아니라 문화 활동, 대인관계 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빈곤은 이런 사회적 박탈이나 배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박탈과 배제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은 '유령'이 된다. 정치, 언론 등 공론의 장에서도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이해관계는 묻히기 쉽다.
여섯째, 전염에 대한 공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 공포는 워킹푸어 뿐 아니라 대다수 중산층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현 경제질서를 유지하는데 매우 강력한 힘이기도 하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워킹푸어의 증가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결과"라면서 "고용, 임금, 근로조건 모든 것이 양극화되면서 중간층이 사라지고 모두 하향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의 90% 가까이 됐으나 지금은 5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언제든 잘릴 수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는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실업과 빈곤의 공포가 일상이 된다는 얘기다.
워킹푸어의 증가는 나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워킹푸어는 충분한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내 소비 부진가 부진해지면 기업의 생산 활동 역시 정체될 수밖에 없다. 나라 경제 전체가 축소 균형화된다. 정부의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세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계층이 증가한다면 정부의 재정은 더 악화된다. 결국 재정재건을 위해 세수를 늘리려 한다면 그 부담은 부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
"소득 불평등이 사람을 파괴한다" (참세상, 정은희 (객원기자) / 2010년03월15일 0시52분)
살인률 10배 높아...영국에서 연구결과 발표
13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흉악범죄 피의자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대문을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범죄에 대한 대책도 주목받고 있다. 소급적용 대책이 논의되지만 안심하는 이도 드물다. 그런다고 범죄가 끊이질 않지만, 개인에 대한 사후처벌이나 통제 외엔 뚜렷한 해결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후처벌도 문제지만 이런 범죄의 원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다음엔 누구일까,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까,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혹시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만 탈출할 수 있는 큐브 속은 아닌가? 원인을 알아야 반복되는 범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영국에서 "불평등이 사회를 파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2일 영국 가디언(Guardian)과 독일 타즈(TAZ)가 동시 보도한 이번 연구는 영국의 학자 캐테 픽케트(Kate Pickett)와 리차드 윌킨슨(Richard Wilkinson)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10년 동안 21개의 개발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건강과 사회적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평균수명과 유아사망률, 살인과 자살, 정신질환, 중독, 교육과 사회적 가능성, 10대 임신, 과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 불평등과 연계하여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영국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부자와 가난한 이 사이의 소득격차는 일본, 북유럽 국가들 보다 컸다. 일본과 북유럽국가들의 소득격차는 상위 20%가 하위 20%에 약 4배 정도에 달했지만, 미국, 영국, 포르투갈 등에서는 8배 이상으로 많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소득 수준이 절반인 그리스 보다 더 높은 유아사망률을 보인 반면 평균수명은 더 적다. 과체중률은 일본보다 6배나 더 높고, 정신병은 일본의 3배에 달한다. 한편 영국에서의 과체중률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보다 두배 가량 높다고. 일반적으로, 소득이 불평등한 사회에서의 살인률은 평등한 사회 보다 10배 높고, 심리적 질환은 3배가량 높다. 10대 출산율은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6배에서 8배나 더 높다.
자살과 흡연은 예외적으로 평등한 사회에서 그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연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평등한 사회에서의 개인은 무언가 잘못됐을 때 자신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강하며", "담배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 그것은 상류층 남성 사이에서 시작하며 상류층 여성으로 이동하고 그런 후 사회적 사다리를 타게 되며 금연 또한 비슷한 패턴을 따른다"고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러니까 담배의 경우는 분석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연구자들의 결과는 한 사회가 불평등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진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부유한 사람들 또한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불행해진다고. "만약 내가 불평등한 사회에서 누군가를 평등한 사회의 좋은 교육과 수입과 연결시킨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상상컨대 보다 오래 살 것이며, 그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보다 잘 공부할 것이다"라고 캐테 픽케트는 타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학자들은 그들의 결과에 대해,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어렵기 때문이며, 신분을 둘러싼 싸움은 폭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복은 정의와 평등과 함께 작동한다고 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람들은 보다 오래, 좋게 그리고 행복하게 산다고 한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보다 저렴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제안했다. 캔로치의 영화 <레이닝 스톤>을 보면, 실직자인 주인공은 돈 때문에 양을 훔치고, 가까스로 잡은 일자리마저 마약을 전달하는 일이라 그만 두고, 급기야 살인에까지 연루된다. 이처럼 사람과 사회를 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흉악 범죄자들과 함께 죄를 물어야하는 이들 혹은 구조는 또 없는지 따져볼 일이다.
리차드 윌킨슨은 건강에 대한 불평등과 사회적 영향에 관련 연구에 관해 국제적으로 주도적인 학자이며 영국 노팅엄 의과 대학과 런던대의 명예교수이다. 그와 함께 작업한 캐테 픽케트는 요크 대학의 선임 강사이자 건강 조사를 위한 영국 국가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The Spirit Level(정신의 단계-왜 평등이 모두에게 좋은가)”라는 책에 수록돼 지난 2월 영국에서 출판됐으며 가디언지는 올해 출판된 책 중 가장 중요한 책일 수 있다고 인터뷰에 덧붙였다.
 
--------------------------------------
“빈곤과 불평등은 해결할 수 있다” (레디앙, 2010년 03월 27일 (토) 02:28:59 이은영 기자)
[새책]『빈곤에서 권력으로』…“사회적 불평등 해소부터"
‘옥스팜’은 난민구호를 목적으로 2차 대전 당시 만들어진 후 70여년의 긴 세월 동안 긴급구호, 국제분쟁, 기후변화, 공정무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단체다. 전 지구적 빈곤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가운데, 이들의 빈곤해결 70년 노하우를 담은 책이 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빈곤에서 권력으로』(던컨 그린, 이매진, 20,000원)는 단순한 ‘원조’의 개념이 아닌,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옥스팜의 답이다. 수석 연구원 던컨 그린은 이 책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의 해결은 ‘국가’와 ‘시민’이 어떤 구실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공익’과 재분배라는 가치로 사회 분열을 막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다.
15년간 아르헨티나, 페루,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제3세계 곳곳을 돌며 저널리스트이자 원조 관련 정책분석가로 활동한 영국 옥스팜의 수석 연구원인 저자는 이 책에서 빈곤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모은 성공과 실패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인터뷰나 현지 조사를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담는다. 이미 이 책은 이탈리아, 중국 등 여러 나라에 번역되어 학계나 시민사회는 물론 각국 정부의 국제협력 사업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옥스팜과 관련된 책이 번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빈곤의 해결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한국과 콩고민주공화국을 비교하며 “1960년대에는 GNP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절반 수준이던 한국은 현재 획기적으로 성장했지만, 콩고민주공화국은 내전과 경제 쇠락으로 심한 퇴보를 겪고 있다”며 “한국이 개발 지향적인 효과적 국가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그는 “당시의 보호무역, 보호산업정책, 모든 국민을 위한 교육과 보건의료를 보장 확대” 등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이는 박정희 체제 하에서 ‘경제성장’만을 되짚어 온 한국 보수세력의 연구성과와는 대비되는 것이다. 저자는 “국가와 국가를 이끌 능동적인 시민이 콤비이자 경쟁자가 됐을 때 빈곤과 불평등은 역사책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1부에서 세계의 불평등이 어떻게 다수를 배제한 채 고착됐는지를 개괄하고 2부에서는 권력과 정치에 초점을 맞춰 권리, 신념, 교육, 조직 등 빈곤에서 권력으로 나아가는 주춧돌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3부에서는 빈곤과 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21세기 세계 경제의 동학이 어떻게 빈부 격차를 심화하는지 살펴본다. 4부에서는 위험과 취약성이라는 주제 아래 기아 문제, 질병의 지구화, 기후변화, 국제 분쟁 등 다차원적인 위험 요소들을 주목하고, 5부에서는 국제 금융, 무역, 원조 등 국제 차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진단하고 처방하며 결론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뒤, 부록에서 이 책의 논점을 재론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례들과 별도로 국가와 시민이 협력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여덟 가지 사례 연구(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료행동캠페인,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단체의 효과적인 로비와 홍보 활동 등)도 제시되어 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학술 이론과 현장의 경험, 정치적 감각이 절묘하게 조합된 이 책은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총체적이고 정교한 견해를 담고 있다”며 “사회활동가나 정책결정자는 물론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개발 이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