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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노인전문병원 간병업무 제3자 위탁 부작용 (경향, 김영이 기자, 2011-09-14 22:07:23)
ㆍ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로 노사갈등 잇따라
충북 도내 공립노인전문병원 대부분이 간병요양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병원에서는 임금체불에 항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간병노동자들을 해고해 노사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충북지역노동조합은 상당수 노인전문병원이 간병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운영하면서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노동조합은 충북도립노인병원은 지난 4월 위탁운영에서 직고용으로 바꾸었고 청주와 충주시립노인병원은 제3자 위탁, 제천시립노인병원은 10명 직고용, 20명 위탁, 영동군립노인병원은 위장도급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완전 직고용으로 운영되는 곳은 단양군립노인병원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영동군립노인병원과 청주시립노인병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들을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영동군립노인병원은 지난 4월 요양보호사들이 체불임금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 건이 조사 중인 상황에서 노조에 가입한 20명 전원을 해고 조치했다.
청주시립노인병원에서도 4명이 해고당했다. 역시 노조 가입이 이유다. 청주시는 2009년 157억원을 들여 신축한 노인병원을 정산의료재단인 효성병원에 4년간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병노동자 45명 중 37명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대부분이 탈퇴하고 현재는 11명만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4명에 대해선 1년 계약 만기 때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해고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사태해결촉구 공동투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시민혈세가 투입된 청주시립노인병원에서 불법과 탈법, 간병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효성병원은 간병 업무를 한번도 해 보지 않은 대전 소재 ㅎ테크에 재위탁하고 유효기간이 50일이나 지난 정맥주사제 10여개를 방치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재계약이 거부된 간병노동자 자리에 신규 교육자들을 투입하는 바람에 환자들이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의료사고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효성병원 압박 수단으로 이용 거부 운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홍수기 비정규사업부장은 “우선 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노동자 1000여명이 이용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노총 소속의 우진교통노조, 금속노조 한국델파이지회,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도 효성병원 이용 거부에 들어갔다. 홍 부장은 “청주시와 효성병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경우 이용 거부 운동은 즉각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흥덕보건소 정용신 보건행정계장은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등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문제여서 청주시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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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군산의료원 위탁기관 원광학원 선정 (군산=뉴시스, 고석중 기자, 10-12-18 오전 10:59:33)
전북도가 군산의료원 위탁기관 공모에 단독 응모한 원광학원을 재위탁 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의료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지난 17일 오후 개최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군산의료원을 운영할 제5기 수탁기관으로 학교법인 원광학원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기관과 이해 관련이 없는 총 9명(당연직 관계공무원, 도의원, 각계각층 병원 전문가 등)을 위촉해 수탁기관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심사에서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군산의료원 위탁에 나선 지난 12년간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번 제안내용을 토대로 향후 3년동안 재위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병원 부채 증가와 의료서비스 개선 등에 대해 전북도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올해안에 원광학원과 위·수탁운영계획을 체결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의료원은 부지 4만9666㎡에 연면적 2만4868㎡로 지하 1층과 지상 8층에 123개 병실과 430개 병상(한방병원 30개)를 갖추고 있다. 
 
[보도자료] 군산의료원 위탁결정 취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 (2010년 12월 7일 진보신당 전북도당)
진보신당 전북도당 - 군산의료원 불편한 진실 3가지 자료 제시
환자 병원비는 상승하고, 부채는 늘어나고, 의료원 서비스는 제자리
지방의료원이란 의료수요에 비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 의료기관을 말하는데, 2010년 12월 현재 전국에 34개가 있으며,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2개의 지방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
□ 장기간 계속되는 민간위탁 일방적 결정,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표상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에 대해 직영 운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재위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난달 12일 군산의료원 위탁자 공모를 공고하였으나 원광대학병원 1곳만 신청서를 제출하자 응모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해 2차 공모를 실시하였다.
군산의료원은 98년부터 올해까지 3년씩 4차례에 걸쳐 12년동안 원광대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료원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34개 지방의료원 중 군산의료원을 포함해 3개에 불과하며 31개 지방의료원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타 지방의료원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군산의료원 민간위탁의 장단점과 12년 민간위탁 성과 등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도 안 하고 그 흔한 공청회나 토론회도 거치지 않고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을 결정한 것은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행정이다.
□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성과 없어, 부채는 증가·병원비는 상승
군산의료원의 위탁 운영을 통해 재정적자를 해결하여 전라북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전라북도의 명분과 약속은 공수표에 불과했다. 
군산의료원의 적자와 재정부담은 줄어들기는커녕 연간 30억이 넘는 보조금과 출연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채는 378억으로 증가하여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91%로 증가하였으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났다. 또한 그럼에도 환자들의 병원비는 상승하여 타 지방의료원에 비해 1일 입원환자 병원비가 9만원씩이나 높았으며 의료서비스도 개선되지 않았다.
군산의료원의 민간위탁은 혈세낭비와 병원비 상승으로 전북 도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군산의료원을 지금처럼 지원·투자했다면 위탁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
군산의료원은 민간위탁 전환이후 애초 목표인 수익성 증가는커녕 오히려 공공 의료기관의 일차적 책무인 공공성만 크게 훼손됐다. 지금이라도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군산의료원+위탁결정+취소하고+직영으로+전환하라.hwp (60.50 KB) 다운받기]

첨부1. 군산의료원 불편한 진실 3가지 자료
- 민간위탁 악순환에 빠지다 -
민간위탁 → 공공성 약화 → 환자이송 → 적자 → 민간위탁 원인, 병원비 상승
① 군산의료원 입원환자 1인당 병원비, 타 의료원에 비해 높아
의료원 측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
군산의료원이 수술 건수는 많으나 그에 비례하여 입원 환자 수 또한 많기 때문에 수술로 인해 입원환자 1인당 평균 병원비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 의료원 해명 > 지방의료원(300병상 이상 8개 병원)의 연평균 수술 건수는 2,446건이지만 군산의료원의 수술 건수는 3,964건으로 입원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의료원의 해명은 수술 건수만을 가지고 단순 비교 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수술로 인해 타 지역 의료원보다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가 상승하려면 입원환자 대비 수술 비율이 타 지역 의료원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나, 전국의 지방 의료원들의 입원 및 수술 환자 통계 등 의료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군산의료원은 연인원 152,074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3,964건의 수술을 실시하여 입원환자 대비 수술비율 <표1>이 2.61%로 종합병원 이상 지방의료원 28개 병원중 6번째이다. 이는 군산의료원의 1인당 평균병원비가 전국의 지방의료원 중에서 제일 높은 것에 비하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군산의료원의 해명이 엉터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표1-입원환자 대비 수술환자 비율이 높은 상위7개 의료원 >

② 환자 이송비율 타지역 의료원에 비해 최대 12배나 많아
전체 지방 의료원 평균에 2.6배에 달해
군산의료원 측은 원광대학병원 특진교수가 직접 초빙돼 수술하는 초빙제도를 시행하여 수술 환자의 이송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군지역의 의료원을 제외한 지방의료원 28개 병원중 응급환자 이송비율이 최고 높게 나타났으며 타지역 의료원에 비해 최대 12배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 평균보다도 2.6배나 높았다.
③ 공공의료 실적은 타 지역 의료원에 비해 미미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이 수익성 때문에 포기하는 진료활동 등 공공성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공공 의료기관이다. 하여 주요업무가 예방의료 및 병원 방문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무료 방문 진료나 알코올 상담센터의 운영, 무료 건강검진 등 민간병원이 담당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산의료원은 타 지방의료원에 비해 공공의료 실적도 미미한 수준으로 민간의료기관과 별 다름없는 진료 행태를 보임으로써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닌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업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군산의료원의 공공의료 실적을 보면, 2009년 공공의료 부문에 3천6백만원을 사용하여 군산의료원보다 규모가 작은 타 지방의료원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의 공공의료 실적을 보였다. 목포시의료원은 1억9천3백만원, 경기의료원 파주병원은 1억5천3백만원, 전북의 남원의료원도 7천5백만원을 공공의료 진료부문에 사용하였다.
군산의료원은 공공성 목적에 충실하기는커녕 수익을 위해서는 고비용 진료를 남발 등으로 경영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공공 의료기관의 책무인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군산의료원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익성의 추구와 민간위탁 연장이 아닌 더 많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가 직영으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공적 투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군산의료원을 양질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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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위·수탁기간 만료 눈앞...재공모, 전화위복 기회돼야 (전라일보, 2010-11-10 최준일 기자)
군산의료원의 고질적인 적자 운영에 대한 개선을 통한 경영 안정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채비율이 자산 규모의 70%를 육박하고 있어 의료장비의 현대화 등 서비스 질 향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군산의료원은 지난 1925년 설립돼 전북도가 직접 운영하다 지방공사로 전환,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11월부터 원광대학병원에 위탁, 운영 중에 있다. 시설은 4만9666㎡의 부지에 건물 2만4868㎡(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24개 진료과 430병상이며 의료진과 직원 등 총 426명이 근무 중이다.
그러나 경영악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탁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부채비율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1998년 위탁 전 부채는 148억5500만원으로 전체 자산 300억7900만원의 49.3%였으나 지난해 말 현재 부채가 379억1300만원을 기록, 전체 자산의 65.5%를 차지했다. 반면에 지난해 단기순손실은 24억81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23억5300만원)를 제외하면 1억2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순수한 의료이익은 30억844만원의 적자 상황에서 외료외수익은 고작13억원에 불과해 경영은 더더욱 악화되고 있는 구조에 있는 것.
또한 군산의료원 환자들을 원광대학병원에 이송, 입원 중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군산지역 주민들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환자수요와 진료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진료장비 등을 보완,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높다. 실례로 심혈관 환자들의 경우 군산의료원에서 응급처치 후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 12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위탁기관 선정기준으로 의료원의 경영 안정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을 실현할 있는 세부 실천방안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의료원의 적자경영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위탁기관 공모 시 의료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의료원 제5기 위탁기관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공모를 실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응모자격은 군산의료원 규모의 종합병원이며 응모자가 1개소 이하일 경우 전국으로 확대 재공모하게 된다.
→ 위탁기관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또다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일단 위탁한 후에는 직영이 안되는 건가? 군산의료원 운영의 목적이 무엇인지에서부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적자’ 제주 공영의료원, 위탁운영 검토 (한겨레, 허호준 기자, 2010-09-06 오후 06:30:58)
제주대병원에 맡기는 방안 등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제주도 의료원경영개선추진단은 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공사인 두 의료원의 경영악화를 막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주대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이 밝힌 의료원의 경영현황을 보면, 제주의료원은 채무액 29억원을 포함해 125억원의 적자를 냈고, 서귀포의료원은 채무액 85억원을 포함해 19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에 따라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운영을 제주대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다른 지방의 위탁운영 사례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 학계, 도의원 등으로 의료원 경영개선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의료관리본부의 설립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 쪽은 “공공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했을 경우 의료 인력 확보가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도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맡겨 지난해 말 나온 의료원 경영개선 운영 활성화 용역 결과, 제주의료원은 일반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정신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서귀포의료원은 시설투자를 하고 대학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우수 의료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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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의료원 계속 적자땐 민간위탁"…용역보고회 "노인전문병원 특화도"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2010-07-20 16:27)
전남도가 출자한 강진의료원이 매년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적자가 계속될 경우 민간위탁방안이 제시됐다. 20일 전남도청 정철실에서 열린 강진의료원 경영진단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사인 미래병원 경영컨설팅측은 경영진단 결과 등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강진의료원의 의사 1인당 생산성은 3억9900만 원으로 공공병원 100병 상당 평균 5억9000만 원보다 턱없이 적은데다, 직원 1인당 생산성 역시 4700만 원으로 공공병원 평균 6700만 원에 비해 떨어진다. 이에따라 강진의료원은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갈등과 경영성과 등이 미흡할때는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마산의료원, 군산의료원, 울진군의료원, 양천메디컬센터 등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다고 용역사는 덧붙였다.
용역사는 또 내년 11월 준공하는 기존 강진의료원 건물은 장례식장 등으로 활용하고 신축병원은 노인성 치매 환자 등을 장기 입원치료하는 노인 전문병원으로 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진의료원에 분만센터와 뇌졸중 클리닉,건강증진센터의 설립도 제시됐다.
한편 강진의료원이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연도별 경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의료원은 7억6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난 1983년 개원이후 누적적자가 146억62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민영화의 폐해와 공공성 추구의 길 (복지한국연대 칼럼, 김철웅, 08-06-02 12:49)
민영화 수술대에 눕혀질 지방의료원의 서글픈 운명 
해방 이후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오던 지방공사 의료원이 1970년대부터 쇠락의 길을 걸어오다, 이제 본격적인 민영화의 수술대에 눕혀질 서글픈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지난 4월 16일 경상남도 김태호 도지사는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의 누적 적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2~3년 간 더 운영한 뒤에도 적자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17일, 강원도 한봉기 행정부지사는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적자 수준을 우려하면서 “강력한 경영쇄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경영쇄신 방안이란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수익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인데, 그 방안은 역시 민간위탁이나 매각일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의 지방의료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을 말하는데, 이것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소유는 공공으로 두되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민간위탁 방안, 또는 소유와 운영을 모두 민간에 팔아넘기는 매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진적 민영화를 선호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장차 지방의료원의 민간매각이 일어날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현실화된 지방의료원의 민영화 방안은 민간위탁이었다. 
지방의료원 민영화(민간위탁)의 목적은 경영 적자를 줄이는 것, 이는 소탐대실  
지난 1990년대 말에 마산의료원(1996년 11월, 경상대학교 병원), 이천의료원(1998년 4월, 고려대학교 병원), 군산의료원(1998년 11월, 원광대학교 병원)이 경영 적자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명분으로 각각 대학병원에 위탁되었다. 이들 지방의료원에서는 민간위탁이라는 민영화 조치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민영화 이후, 이들 의료원 중 일부에서 경영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 수입의 증가는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 기실, 수입 증가의 대부분은 환자수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자 1인당 부담 진료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마산의료원은 민간위탁 직후 1-2년 동안 입원 환자 1인 1일당 진료비가 민간위탁 이전에 비해 2.8배 증가하였고, 이천의료원은 2배 증가하였다.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이들 공공병원들은 민간위탁 이후에는 동일한 규모의 민간병원들보다도 진료비 수준이 더 높아졌던 것이다. 이에 비해, 민간에 위탁되지 않았던 지방의료원들의 진료비는 뚜렷한 증가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민영화(민간위탁) 이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환자 1인 당 진료비 증가의 경향은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이 추구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 기능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적 지원 기능마저 훼손된 것이다. 민간위탁 이후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 마산의료원에서 3.1배, 이천의료원 2.1배, 군산의료원 1.2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에 위탁되지 않았던 지방의료원들의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는 같은 기간에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리하자면, 민간위탁의 결과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폭은 줄어들었으나, 이는 공공의료를 주로 이용하던 저소득층 환자를 포함한 어려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추가로 나온 돈으로 메워냈던 것이다. 즉,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비중을 줄이고 환자 당 진료비를 대폭 늘리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별 다름없는 진료 행태를 보임으로써 얻어낸 경영 성과였던 것이다. 이는 의료 공공성이라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희생해서 얻어낸 작은 경영 성과에 불과한 것으로 소탐대실의 전형이다. 
지방의료원 경영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업무의 공공성 때문  
우리나라에서는 값비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상업적 진료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이 경영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다. 더구나 진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방의료원 의료급여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원에 비해 입원의 경우 62.8%, 외래의 경우 79%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은 전체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평균 24.0%로, 비슷한 규모 민간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 14%에 비해 크게 높았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값비싼 진료를 하지도 않고, 돈 안 되는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의 경영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방의료원 경영 적자의 또 다른 원인은 의료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은 예방사업의 수행인데, 병원 방문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무료 방문 진료나 알코올 상담센터의 운영, 무료 건강검진 등 민간병원이 담당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것도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키우는 한 요인이다. 이런 사업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지방의료원이 예산의 대부분을 댄다. 충남 홍성의료원은 2005년 치매 환자 관리, 무료 방문 진료, 건강 강좌 등에 7억6천여 만 원을 썼지만 이 중 88%인 6억7천여 만 원을 의료원이 부담했다. 
불행하게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강조하는 지방정부의 경영수지 개선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본래의 공공성 목적에 충실하기는커녕 수익을 위해서는 비용-효과가 증명되지도 않은 진료를 남발한다든지 장례식장이나 매점의 경영과 같은 의료 외 수익추구로 경영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성을 추구하느라 이렇게 일그러진 지방의료원의 현재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의료의 참모습이 아니다. 
지방의료원을 양질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시켜야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이 수익성 때문에 포기하는 진료 활동 등의 공공성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공적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더 나아가 시설과 장비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적절한 진료의 질을 확보하고 인력 및 장비 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병상수를 300병상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고, 최고의 대우를 제시하여 양질의 의료 인력을 초빙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공공의료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시장주의 의료제도의 종주국인 미국도 전체 병상의 33%를 공공병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은 겨우 18%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이것마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마저 민영화가 속속 진행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의료의 최소한의 공공성은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공공의료의 영역은 사적 경영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다 대놓고 경영수지의 적자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우리나라 공공부분에 대한 정부 인식의 신자유주의적 천박함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난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성을 얼마나 잘 견지하고, 공공성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지를 엄밀하게 평가하여 공공기관 경영 성과를 논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지금 지방의료원을 위시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들은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수익성의 추구나 민간위탁 등 민영화의 추진이 아니라 더 많은 공공성,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공적투자를 필요로 한다. 지방의료원을 양질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시키려는 혁신적 공적 투자를 시작하는 데서부터 우리나라 공공의료 강화의 첫 걸음을 내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