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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증세논쟁 대선 의제로… ‘누구에게 더 걷느냐’가 관건 (경향, 박병률 기자, 2012-08-22 22:03:10)
ㆍ미·일도 ‘세금전쟁’ 중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모두 집권하면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증세가 대선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강화 공약(19대 총선)을 전부 이행할 경우 새누리당은 75조원, 야권은 165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써야 한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 주요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는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규모다.
정부가 마련한 2013년 세제개편안으로도 5년간 1조7000억원가량 세금을 더 걷는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강화는 증세 논쟁을 피해 갈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증세 이야기를 쉽게 꺼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아 섣불리 증세카드를 꺼냈다가는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21일 “복지와 조세부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언급한 것에서도 이런 고민이 묻어난다. 노무현 정부도 2005년 부동산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세 강화 등의 카드를 꺼냈다가 보수 측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공격을 당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다.
증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부자증세, 복지강화’를 외치는 반면, 공화당은 ‘부자감세, 중산층 증세, 복지 현행유지’로 맞서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소득 10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세율을 30%까지 올리는 이른바 ‘버핏세’(부자세) 도입을 주장해, 대선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비세 증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에 ‘조기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일본 소비세 인상은 1997년 이후 15년 만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최근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다. 하지만 특정계층(고소득층)에만 부담을 주는 증세는 반대라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고정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는 것이다.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국민 스스로 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 경선 캠프에서 정책메시지본부장을 지낸 안종범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이 ‘저부담 저복지’로 가겠다면 감세도 할 수 있다”며 “국민 대타협이 있기 전까지는 증세다, 감세다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위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으로부터 추가로 세금을 걷어 복지를 대폭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또 서민과 중산층은 대폭적인 세제감면으로 세부담을 줄여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금을 낸 만큼 복지로 되돌려받는다는 느낌이 적어 세금을 올리는 데 대한 거부감이 서구에 비해 큰 편”이라며 “증세 논쟁의 중요성이 크지만, 내용이 생각보다 복잡해 대선 국면에서 쉽게 이슈가 되기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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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01:01

경향신문만이 박근혜의 제안을 증세론이라고 풀이했는데, 다음날 박근혜는 다시 복지와 줄푸세는 대치되지 않는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어쩌자는 걸까. 아직까지 경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자신만의 특화된 기획은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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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증세론’ 빼들었다 (경향, 이지선 기자, 2012-08-22 03:00:08)
ㆍ“조세 부담 대타협하자”… 정치권 증세 논의 촉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1일 증세에 따른 조세부담과 복지 문제에 대해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이를 다룰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당에 제의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각 세대의 짐을 덜어 (국민 모두) 희망을 갖고 안심하고 살도록 하는 게 지상 최고의 과제”라며 “국민이 원하는 복지 수준과 재정·조세부담에 대한 간극이 크면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부터 하자는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전문가와 국민 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국민의 생각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므로 사전에 국민행복추진위를 중심으로 증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뜻으로, 정치권에 다시 증세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는 또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행복추진위 산하에 한 분과를 두어 복지와 그에 따른 조세부담을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당직자는 “박 후보가 조세부담과 복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 대타협이 필요하니 이를 다룰 논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 캠프 안팎에서는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그 결과를 대선 공약으로 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20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일자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와 국민 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출마선언에서는 “조세와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국민 대타협을 추진하겠다”며 증세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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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복지 확대 최대 난제인 ‘증세’ 화두로 ‘복지론’ 선점 의지 (경향, 김광호 기자, 2012-08-22 02:59:59)
ㆍ“조세부담 대타협” 제안 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1일 당에 조세와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 추진을 요청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세 문제에 대해 국민과 함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박 후보의 ‘생애맞춤형 복지’ 등 여야가 공히 약속한 복지 확대의 최대 장애물이 증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했다.
박 후보의 이날 조세·복지 확대 대타협 제안은 화두를 던진 의미가 커 보인다. 여야가 복지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 수준을 가늠하게 될 것은 결국 재원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넘어갈 국채 발행이나 연기금 활용 등 기존의 재원 확보 방안을 배제하면 조세개혁이 유일한 카드로 남는다.
박 후보의 제안은 대타협을 통해 지금 가능한 복지 확대 수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세제개혁 방안도 마련하자는 것이다. 행복추진위원회 등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마련하면 공약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구체적 방안으로 노사정위원회처럼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형식도 거론된다. 박 후보의 이 같은 구상은 유럽 복지국가들의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스웨덴·프랑스 등은 과거 사회적 합의 아래 조세정의와 조세개혁을 추진했다. 이들 나라의 국민 조세 부담률과 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근본적으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지 않고선 증세를 성사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 상황도 고려됐다. 정치권, 특히 선거를 앞둔 정당에 증세론은 치명적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비전 2030’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론을 꺼냈다가 ‘세금 폭탄’ 논란 등 저항에 부딪혔다. 당시 박 후보가 당 대표이던 한나라당은 ‘세금 폭탄’ 비판을 주도했다. 따라서 이런 대타협 추진은 박 후보로선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던 데서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국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명분이 될 수 있다. 또 조세개혁 대타협 논의를 통해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제시한 ‘행복한 국민’, 즉 복지에 대한 확고부동한 추진 입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822162226
박근혜 "줄푸세와 복지 대치 아냐"…증세론은 오해?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2012-08-22 오후 4:41:42)
"복지, 세금 무조건 걷어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2일 자신의 주요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생애 맞춤형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세금을 무조건 걷어서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일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2007년 대선 공약이었던) 줄푸세와 지금 제가 주장하는 복지분야, 일자리, 대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세금 문제에 대해 "그때는 워낙 경기가 침체 돼 있어서 중요한 정책이 되었는데 이 정부 들어와 세율이 많이 낮아졌다"며 현재 수준의 세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율을 더 낮추지는 않겠지만, 올릴 생각도 없다는 것.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쓸데없는 규제들은 풀어야 한다"며 "경제적 지배력 남용에 있어서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쓸데 없는 규제가 많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기업 규제는 정상적인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원해야 한다"며 "(하지만) 중소기업-대기업 간 거래시 약자들이 손해보는 억울함은 분명히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무시하면서 복지하는 것은 반대하고 세금을 무조건 걷어서 하겠다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보수진영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을 다분히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재원 마련은 6:4로 6은 기존 씀씀이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토목건설 등 SOC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4도 우선 세금을 걷는다고 달려들기 전 비과세감면 등 지하경제 활성화하고 투명 과세를 하면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부 계산해보니 27조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등 여러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자신의 '맞춤형 복지' 공약에 대해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들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써야 경제활동 할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며 "무조건 돈을 나눠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취업환경 등 여러 가지 조합해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자립 할 수 있는 차원의 복지를 생각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그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국민은 정부가 아예 책임지고 돌봐야하지만 대개는 일할 의지, 능력 있는데 길을 못 찾는 게 많다"며 "일어설 수 있게 희망을 줘야하고 이게 성장하고 연결이 된다. 제가 성장을 경시하는 게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