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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인수위 ‘미흡 평가’ 원인… 승리 도취·준비 부족에 기존 정권과 갈등도 한몫 (경향, 이지선 기자, 2012-12-23 22:11:03)
역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후하지 않다. 대통령 당선인과 참모들이 인수위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부터 선거 승리에 도취해 준비가 부족했다거나 당시 정권과의 갈등 및 신뢰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는 평이 많다.
인수위 시발은 1987년 노태우 당선인의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취임준비위는 국정 전반을 파악하거나 인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취임 준비’를 하는 역할을 했다. 위원수도 54명 정도로 규모가 작았고 주요 결정사항을 노태우 당선인이 아닌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았다.
현재 인수위 틀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당선인 때인 14대 인수위다. 강정모 경희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의 토론회 자료집에서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의 5개 분과 구성이 이후 인수위원회 구성의 모형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14대 인수위 역할은 실무 작업에만 한정됐다는 비판이 있다. ‘동숭동팀’ 등 비선조직이 주요 정책이나 인선의 대부분을 맡았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1997년 김대중 당선인 당시 15대 인수위는 외환위기 때 출범해 권한에 한계가 있었다. 6개 분과 238명으로 구성된 인수위 외에 당정협의체인 비상경제대책위, 노사정위, 정부조직개편심의위 등이 구성됐다. 인수위의 역할은 정부조직 개편 등 행정 범위로 제한됐고, 실제 권한은 개별 위원회에 집중됐다. 인수위와 위원회 역할이 중첩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15대 김대중 당선인 인수위는 활동을 마치고 ‘100대 중점 정책과제’를 선정한 백서를 발간했다. “국정에 반영된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내용이나 품격 면에서 표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강정모 교수)는 평가를 받았다.
16대 인수위는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했다. 기획조정, 외교·통일·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여성 6개 분과로 활동했다. 국민참여센터 등을 두고 민원을 접수했고, 최초로 인수위 회의가 TV 생중계됐다.
17대 인수위는 7개 분과 외에 한반도 대운하, 투자유치, 규제개혁 등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국정 방향을 짰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인수위는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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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공행상·국정감사식 운영’ 역대 인수위 실패에서 배워라 (경향, 김진우 기자, 2012-12-23 22:12:14)
ㆍ[67일이 5년을 좌우한다]인수위의 역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한다. 특히 청와대가 초기에 상당한 학습과정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할 경우 향후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정권장악이라는 기쁨에 들떠 인수위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역대 인수위의 오류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 당선인 국정철학·의지 넘어 국민 요구·시대정신 담아야
▲ 정책 우선순위 등 결정 시행착오 최소화 필요
■ 지난 정부 평가와 새 정부 비전 수립
차기 정부가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 5년간 국정내용에 대한 파악과 평가가 중요하다. 국가 주요 정책과 예산 등의 현황 파악부터라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차기 정부 핵심인사들로 하여금 국정현황과 문제점, 당면과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역대 정부의 국정운영 경험을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필수 작업이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서 활동한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인수위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 정부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새 정부의 설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부조직과 기능, 예산의 재편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국정비전은 특히 대통령 당선인 철학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 요구나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통합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 정책 우선순위 제시 및 공약 재검토
국정비전을 설정했다면 구체적인 ‘청사진’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의 경중, 완급,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가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취임 후 1년간 ‘밀월 기간’을 이용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영 경희대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에서 “과거 인수위가 수십 가지 또는 100여 가지의 정책들을 제시했지만, 이는 그것들을 몰라도 된다는 말과 같다”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줄 수 있는 소수 핵심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 공약을 재검토해 지킬 것과 지키지 못할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대선 공약들을 현 정부 정책과 예산, 재정 여력, 대내외 상황 등을 기준으로 상당 부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되면 새 정부에서도 힘들 수 있는 만큼 공약부터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적자 예산이 쟁점이 될 텐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실행가능한 공약은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진영 교수는 “핵심적인 공약을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정책으로 다듬는 것이 인수의 주요한 과제”라고 했다.
■ 청와대 인선 및 내각 구성
흔히들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출범 후 첫 6개월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 기간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확보한다면 차후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 출발점이 ‘올바른 인사’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지난 2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당선인의 67일’ 심포지엄에서 “역대 정부 집권 초반 잡음은 인사 문제 때문에 발생했고, 이는 정책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며 “특히 개혁정책 추진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첫 내각 인사에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에 휩싸였고, 노무현 정부의 첫 인사는 ‘코드’ 논란에 휘말렸다.
전문가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야말로 ‘탕평 인사’ ‘열린 인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처의 유능한 사람이나 외부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연고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정모 경희대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전 정부 사람 중에서도 유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인선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국정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개월간 짧은 기간에 적재적소 인재를 찾기 위해선 상당한 집중력과 광범위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된다. 당선인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상세한 인사자료도 필요하다. 16대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인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인수위가 박근혜 정권 5년간 쓸 인재풀을 구성하는 기간이라고 봐야 한다. 철저히 다면평가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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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선거 전 인수위 구성해 설익은 정책·혼선 막아 (경향,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2012-12-23 22:10:50)
ㆍ[67일이 5년을 좌우한다]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정권교체에 성공한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선거일부터 취임식까지 약 11주 동안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권 인수위원회(transition team)를 운영한다. 정권 교체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새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11주는 새로운 국정 운영방향을 설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선거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핵심 참모와 행정부, 의회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진 인수위를 구성하고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공식 가동한다.
미 의회조사국은 정권인수와 관련된 보고서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직후 곧바로 정권인수 작업에 착수해 공약 이행 방안, 요직 인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주요 기관과 연락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국의 인수위 활동은 당선자의 핵심 참모들이 주축이 돼 새 행정부의 정책 운영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대부분의 행정부 각료 인선이 마무리된다.
정책의 방향은 물론 주요 직책에 기용할 인물의 윤곽까지 마련해 놓기 때문에 인수위가 취임식 이전에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거나 정부 부처 개편, 각료 인선 등을 놓고 혼선을 빚는 일은 드물다. 대선 승리 이후 각 부처·학계·당 등에서 골고루 인원을 차출해 인수위를 꾸리고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짧은 시간 안에 세세한 정책까지 만들어 공개하는 한국의 인수위와 많이 다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날 ‘준비된’ 인수위를 출범시키고 신속하게 인수작업을 서둘렀다. 당시 미국이 경제위기에 빠져 있던 비상 상황이어서 오바마팀은 시간적으로 단 하루도 허비할 수 없는 처지였다. 오바마 인수위는 경제 위기에 대처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마무리 등 현안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각료 인선, 정책 아젠다 선정 등을 전임 정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시켰다.
오바마 인수위는 5명의 공동위원장에 12명의 자문위원단을 두고 인사·정책검증·의회담당·대외교섭·홍보 등 8개 국을 운영했다.
오바마 인수위는 또 공식 웹사이트(Change.gov)를 통해 새 행정부의 ‘오바마-바이든 플랜’으로 불리는 정책 골격과 관련 소식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개방적인 인수위 활동을 표방했다. 웹사이트에는 새 행정부가 다룰 주요 의제를 모두 설명하고 ‘열린 정부’라는 문패를 달아 국민들의 견해와 아이디어를 모았다. 또 새 정부에서 일할 인재도 이 사이트를 통해 공개 모집했다.
1992년 빌 클린턴 인수위 역시 선거 3개월 전 전당대회 직후부터 정권 인수와 관련된 문서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클린턴 인수위는 내부에서 참모들 간의 이견 탓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인수위 위원장 등 핵심 책임자를 정하지 못하는 난항을 겪었다. 또 아칸소주와 워싱턴에 있는 2개의 인수위 사무실 간에 알력다툼도 벌어져 백악관 주요 보직 임명이 취임식 직전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가장 모범적인 정권인수 사례로 꼽히는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팀의 경우 선거 7월 전에 인수위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주요 부처 각료 인선에 대한 구상을 끝내고 전당대회 직후에는 각 분야 태스크포스에서 일하는 자문위원들에게 맡은 분야의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취임식 이전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선거 이후에는 취임식까지 재선에 실패한 지미 카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카터 대통령은 주요 정책 결정 권한을 새 정부에 넘기겠다고 약속하는 등 정권인수에 적극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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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 대한 조언들 “국정 운영 큰 가닥을 잡아야” “논공행상 도구로 이용 안돼” (경향, 송윤경 기자, 2012-12-20 22:19:02)
새 정부를 준비하기 위해 꾸려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운영을 놓고 전문가와 경험자들은 ‘밑그림 그리기’라는 기본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정 철학과 운영 방향을 제대로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서 정무간사를 맡았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선거전에서는 당장 귀에 들어오는 약속들이 주로 나왔지만 인수위는 선거에서 벗어나 세계의 변화, 한국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큰 가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업무가 마치 국정감사를 하는 것처럼 (대선에 이긴 사람들이 공무원을 혼내는 방식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각 부처에 대해 단편적인 지적과 질책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정작 일정한 철학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주도해갈 동력은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특히 “대선 TV토론을 통해 국민들은 양 후보 모두 양극화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답했을 것이고 박근혜 당선인 승리 후에도 그런 의구심은 여전하다”면서 “이번 인수위는 이 같은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은 상대의 부진으로 이겼을 뿐 선거 과정에서는 사실 시대 요구에 반하는 냉전적 보수에 기울어져 있었다”면서 “안철수 현상에서 보듯 현재 한국은 대전환기이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인수위에서는 개혁적 보수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인수위원장과 비서실장 역시 그런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50~60일 활동하는 인수위가 “업적을 내고 소위 ‘한 건’ 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이명박 정부 인수위 참여자)고 강조했다. “대국민 홍보나 상징적인 행동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김 전 실장)이라는 지적이나,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아륀지 논란’처럼, 새로운 정책과 이슈를 만들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조언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보수 대 진보의 초접전이 벌어졌던 만큼 인수위의 목표가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박근혜 당선인 본인이 대화합을 얘기한 만큼 측근인 친박근혜 세력 위주로 구성한다면 국민들이 실망하고 신뢰의 정치는 처음부터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당내 인사는 물론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인수위에 발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관료조직의 논리에 끌려다니지 않을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던 또 다른 전문위원은 “인수위의 성공 조건은 집권 설계도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는데 해당 분야에 정통한 인물을 인수위원, 전문위원 등으로 앉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약은 재원 마련도 안되고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관료들의 논리에 바로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고 말했다.
즉 통합·개혁 등의 가치와 실력을 우선해 인수위원을 발탁해야 하며 인수위가 대통령을 만든 측근들의 ‘논공행상’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의 경우 상근으로 활동하는 인수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 외에 비상근인 자문위원이 700여명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업무비효율 지적과 ‘자리 나눠주기’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인수위가 성공하려면 논공행상이나 홍보하듯 하는 정책 발표는 피해야 하며, 국정운영의 기조와 철학 점검 및 이를 위한 적절한 인사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경험자들은 입을 모았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221005008
전문가들이 본 인수위 성패 요건 (서울, 김효섭기자, 2012-12-21 5면)
성과주의 극복이 최우선 과제, 정책 연속성… 수정·보완 집중, 비선조직 배제·공식기구 활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5년간 국정운영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떤 밑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전문가들은 인수위 성패를 결정짓는 요건은 성과주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전임 행정부와의 단절보다는 연속성을 수정·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동시에 공식적인 인수위 조직과 정부기구를 활용하는 것에 있다고 조언했다.
역대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인수위가 성과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한길 15대 인수위 대변인은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수위원회라는 조직은 조용히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천명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선후 경중을 정하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었다.
성과주의의 패해를 보자. 17대 인수위에서는 ‘720만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방안’, ‘시위 근절 산업평화정착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등이 거론됐지만 신용불량자 회복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시위 근절 TF팀은 공안정국을 불러올 것이라는 반발로 없었던 일이 된 적도 있다.
과도한 성과주의 대신 필요한 것은 대선공약을 정부의 현실에 맞게 조율하는 작업이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이미 내년도 예산과 정책을 짜놨기 때문에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인수위에서는 당선인의 공약을 재검토하면서 장기적인 국가 어젠다와 임기 중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기 동안 터를 닦는 기초정책과 곧바로 시행하는 정책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의 연속성도 중요하다. 인수위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놓고 과도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14대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정원식 전 총리도 “과거가 다 잘못됐다고 단절시키기보다는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었다.
또 비공식적인 외부 특별기구인 이른바 비선조직을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대 인수위에서도 비공식적인 외부 특별기구가 실질적인 인수업무를 수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선조직에 의존하는 당선인은 국정운영에서도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비선조직의 존재 자체가 새 정부의 기강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김영삼 정부 당시 비선조직을 이끌었던 아들 현철씨가 ‘소통령’으로 불리면서 결국 정권의 부패와 신뢰 추락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22101110123334002
인수위 인선 3원칙, 지역의원 배제·脫영남·최소화 (문화, 신선종 기자, 2012년 12월 21일(金))
“인수위서 정부 조직개편 주도… 내년 1월중 法처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새누리당이 이달 말 발표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지역구 국회의원 최대한 배제’, ‘탈(脫)영남’, ‘규모 최소화’ 등의 3대 원칙을 정하고 100명이 좀 넘는 인수위원 인선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특히 인수위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 처리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의 한 주요 관계자는 21일 “앞으로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할 것”이라며 “1월 중순 이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1월 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될 수 없다”며 “새로운 부처를 만들 경우 기존 부처는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출범 직후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가속화해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의 구성 원칙과 관련해 박 당선인 측 한 핵심 인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구 의원 배제 방침은 새 정부의 업무 연속성을 위한 것이며, 탈영남은 대통합 인사를 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규모 최소화는 자리 나눠 먹기식의 배치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수위 인선 원칙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이 인사는 특히 지역구 의원 배제 방침과 관련, “인수위가 새 정부의 청와대와 장관으로 그대로 이어져야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당선인은 지역구 의원이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자 측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탈영남 방침은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대통합 원칙에 따른 탕평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규모와 숫자도 최소화한다는 게 박 당선인 측의 입장이다. 인수위 규모를 10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정책 실무형으로 인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박 당선인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이학재(재선) 의원이 정권인수위원회를 포함한 새 정부에서 일체의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인수위에 안 들어간다”면서 “인수위의 직책을 전혀 안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2/21/0200000000AKR20121221089100001.HTML
인수위에 바란다..'해야할 일과 삼갈 일 5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2012/12/21 13:48)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드러날 인수위는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60여일간 활동한다. 정부의 조직ㆍ기능ㆍ현황을 파악하고 국정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인수위에서는 첫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등 인선도 걸러진다.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가늠할 수 있는 인수위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삼갈 일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해야 할 일
▲국정운영 방향 설정 = 인수위에서 국정 운영의 큰 가닥을 잡아야 하는 만큼 `밑그림 그리기'라는 기본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60여 일의 짧은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무보다 숲을 본다'는 자세로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보다 큰 그림 그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인수위가 단순히 정권인수 작업뿐 아니라 조각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5년간의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서두르면 안되고 심사숙고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탕평 인사 = 후보 시절부터 `국민대통합'을 누차 강조한 만큼 인수위 인사부터 탕평인사로 대통합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당선인은 첫 인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일치된 견해다.
인수위에는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포함돼야 하지만, 논공행상의 인선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출범 때부터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인맥) 인사로 타격을 입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과거 정부의 인사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받아들여 박 당선인이 본인이 공언한 것처럼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현실적 공약 가려내기 =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각종 공약 가운데 표(票)를 위해 내놓은 약속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또, 공약들을 5년간의 임기 내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집행하면 재정 낭비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실현하기 힘든 공약은 국민을 이해시켜 철회하거나 추진 시기를 늦추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박 당선인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내세워서 더 부담이 되겠지만 약속을 지킨다고 재정건정성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목표는 `통합' = 인사와 정책에 있어서 필요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 측 인물을 기용하고 공약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다른 후보를 지지했더라도 인수위에 상징적으로 발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분야 등에서 유력 후보들 간에 공통점이 적지 않았던 만큼 공통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판석 연대 교수는 "특정 부분에서 상대 진영이라도 전문가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징적으로 영입할 수도 있다"며 "정책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정치적 세(勢)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 인수인계 `듣는 자세'로 = 정부 부처, 청와대로부터 주요 현안 및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현황 파악을 할 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백 없이 곧바로 정권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다.
김판석 교수는 "초반에 한동안 정부 측의 현황 브리핑이 이어질 텐데 잘 경청하면서 정책 기조를 설정한 뒤 1월 중순부터 새 정부의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갈 일
▲'점령군' 행세 안돼..지나친 의욕ㆍ자신감 금물 = 인수위가 이른바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당선 직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충만할 때일수록 차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서 비지지층도 품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누구나 새 정부가 어떻게 갈지 주시하는 시기에 인수위원들은 승자의 도취감, 자신감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일해야 한다"며 "당선자가 측근들에게 언행 등에 신중할 것을 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리 나눠주기' 인수위 지양 = 인수위가 `논공행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물론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인수위에 포함돼야 하므로 당선자 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상당 부분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개인의 `전공 분야'를 파악해 그에 맞춰 인선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규모도 적절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는 상근 활동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이외에 비상근 자문위원이 700여명에 이르러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자리 나눠주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에 각료로 들어갈 인사들로 인수위를 꾸리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효율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업적 욕심 버리기 = 60여일의 한정된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제언도 있다. 성급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한 건' 하려는 자세를 갖는다거나 상징적인 행동으로 국민 관심을 끌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수위는 이름 그대로 `인수인계'가 가장 큰 역할이므로 새 정부가 2월 말 출범해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한 서울대 교수는 "인수위는 말 그대로 실무형 작업을 하는 곳"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100%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책ㆍ이슈로 혼선 안돼 = 인수위에서 새로운 정책이 뜬금없이 제시되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선인이 선거 기간 공약을 내놓았고 장관 등 공직에 임명된 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정권 출범 이후 공약을 차근차근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섣불리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한 교수는 "과거에 인수위가 새 정부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국민에게 혼란만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중 정부' 안 되게 절제 필요 = 당선인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현 정부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 정부 업무에 간섭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일치하는 부분은 적극 수용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현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 만큼 `이중정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와 절제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무난한 마무리와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2/21/9843102.html
인수위는 미리 보는 차기 정부 … 67일간 점령군 행세 말아야 (중앙, 고정애 기자, 2012.12.21 01:06)
인수위원 출신 51명, 조언 여섯 개
“대통령의 성패(成敗)는 취임 전 67일에 달려 있다.” 정치권의 통설이다. 대통령 당선부터 취임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7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시기는 대통령 당선인도, 주변 참모도 모두 자신감만 넘치고 국정 이해도는 낮아 실수하기 쉬운 때다. 의욕 과잉상태에서 내지른 정책들이 새 정부에 두고두고 부담이 되기도 한다.
중앙일보와 고려대 함성득 교수는 최근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준비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까지 인수위에 참여한 109명 중 51명을 인터뷰했다. 역대 인수위로부터 ‘대통령 당선인의 성공과 실패’(나남에서 곧 출간)에 대해 배우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인수위 성공을 위한 여섯 가지 팁을 추출했다.
http://pds.joinsmsn.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212/21/htm_201212211452520102011.jpg
①점령군이어선 안 된다
역대 인수위원들은 지나친 의욕과 자신감을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 당시 최경환 경제분과 간사위원은 “인수위는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 리스트를 만드는 곳인데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는 너무 많은 정책, 아니 모든 정책을 다루려 했다”고 회고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과제로 190여 개를 추출했다. 그러는 사이 사회적 논란도 크게 일었다.
인수위원들의 고자세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모 인수위원장은 자신이 총리인 것처럼 행동했다”(익명의 인수위원), “모 위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관료들을 꾸짖고 야단을 치곤 했다”(김진표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인수위는 단순히 인수만 하고 점령군처럼 해선 안 된다”(정두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보좌역) 등이다.
②인사가 만사(萬事)
당선인이 곧바로 임명해야 할 자리는 장관급 30여 개를 포함해 관료만 500여 명이다. 국무총리와 장관급의 경우 정부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 필요하다면 국회 동의 절차도 마쳐야 한다. 1월 말이나 2월 초엔 인선이 끝나야 한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경우 이보다 빨라 1월 초엔 대충 윤곽이 나와야 한다. 당선인으로선 촉박한 일정이다.
역대 위원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능력 있는 인사를 널리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범 때부터 ‘고소영’ 인사로 타격을 입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가 반면교사라고 하는 이가 많았다. 김정길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업무와 차기 정부의 핵심 인사에 대한 인선업무가 이원화돼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③비서실장과 인수위원장부터 인선하라
당선인이 느끼는 인사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청와대·내각 인선을 보좌할 청와대 비서실장을 가장 먼저 임명해야 한다는 이도 많았다. 김진표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비서실장은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고 장관이나 차관 내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비서실 내정이 빨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당선 직후인 1997년 12월 20일 김중권씨에게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 사실을 알려줬었다.
인수위원장의 인선도 중요하다. 주호영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통솔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④인수위에 발 담그면 미래가 보장?
인수위 단계에서 엄청난 진입 경쟁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도 막판으로 갈수록 규모가 늘었다. 진수희 당시 인수위원은 “(그해 4월인) 총선 (공천) 때문이고 또 인수위에 발을 담그면 뒤가 보장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입 경쟁은 곧 권력 암투로 변질되곤 했다. 누가 인사 영향력이 더 센가를 두고서다. 현 정부의 정두언·박영준 갈등은 인수위 단계에서 싹튼 것이다.
국정 경험이 부족한 선거 참모들이 비전공 분야에 기용되는 것이 문제란 지적도 있다. 곽승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은 “캠프와 인수위에 있었던 사람이 (주요 보직에) 포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조직을 했던 사람이 정책으로 가거나, 정책을 한 사람이 사정·인사로 가선 안 된다. 다 특기가 있는 건데 ‘무조건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⑤당선인은 대통령 아니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관계가 미묘할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의 경우엔 더 그렇다. 김영삼-김대중,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이양기엔 자료 파기 논란까지 있었다. 인수위원들은 그렇더라도 양측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대중 전 대통령 스스로 “클린턴이 나한테 충고하길 김영삼 대통령 및 그 정부와 협조해야 정권을 제대로 인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⑥대변인이 중요하다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는 당선인과 인수위에 맞춰진다. “각 인수위 분과는 기자들의 폭발적 질문을 받게 되고 아이디어 차원의 것까지 언론에 공개돼 혼선이 많이 발생한다”(박종문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참여센터 부본부장)고 한다. 당선인은 물론 인수업무 전체를 조망하면서 안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대변인의 역량이 중요한 까닭이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231976
역대 인수위원 111명 중 76명 고위직 진출 (중앙, 고정애 기자, 2012.12.21 01:07)
노태우, 최병렬 세 차례 장관 임명
DJ, 27명 중 12명만 … 기용률 최저
“예비 내각처럼 운용해야” 의견도
대통령직인수위는 차기 정부 요직의 산실이었다.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인수위원급 111명 가운데 76명(68.5%)이 청와대나 정부의 고위직으로 기용됐다. 노태우 대통령 때엔 위원급의 진출 비율(87.5%, 8명 중 7명)이 가장 높았고, 요직에 발탁됐다. 당시 정치공보분과 위원이었던 최병렬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3개 부처 장관(문화공보부, 공보처, 노동부)을 거쳤다. 이번 대선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당시 경제분과 위원이었으며 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기용됐고, 그로부터 9개월 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됐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기용률이 높았다. 28명 중 24명이나 발탁됐다(85.7%). 김진표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초대 재정경제부 장관(경제부총리)에 임명됐고, 이후 교육부총리를 역임했다. 국민대 교수(행정학)이던 김병준 정무분과 간사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지명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기용률이 낮았던 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다. 27명 중 12명만 진출했다.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부 형태여서 DJ가 발탁해야 할 정치적 자산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YS나 이명박 대통령 때는 평균치(68.8%)의 발탁률을 보였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인수위 자체를 예비 내각 성격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동걸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대통령직인수위 선발 과정에서 차기 내각 참여에 관한 확언을 받으면 (인수위원들의) 관료들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지고 관료들이 대통령직 인수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종석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이 내각에 들어가는 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고위 책임자가 되려면 리더십이나 통찰력 및 전문성 등이 필요한데 이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자리를 보장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http://news1.kr/articles/943885
취임 전 67일에 달려있다…박근혜 당선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2012.12.21 15:45:48)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심포지엄 '당선에서 취임까지'
"바톤터치가 가장 중요하다. 바톤터치의 순간은 짧지만, 이 순간 실수하면 지게 된다." 대통령의 성패(成敗)는 취임 전 67일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21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67일-당선에서 취임까지'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사회를 맡은 황윤원 중앙대 교수는 "67일이라는 당선인 기간은 향후 5년간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시기"라면서 이를 '바톤터치'에 비유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통령 당선 후 취임까지 67일간 대통령 당선인이 해야 할 일과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이용환 한선정책연구원장, 강정모 경희대 교수, 조영기 고려대 교수, 황윤원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해 당선인의 중점과제, 인수위 구성과 역할,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성공한 대통령'
박세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출발과는 다르게 실패한 대통령이 많았다"고 일갈했다. "미국은 대선이 시작되면 대선캠프를 만들고 그와 동시에 인수위 준비위를 조직한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모든 힘을 선거에서 이기는데만 쏟아 국정운영 초기에 실수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박 이사장은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런 일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국민대통합이 다양한 계층, 지역, 정파 등이 단순히 권력을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좋은 정책이나 가치가 중심에 없는 탕평책은 오히려 국정운영에 해가 될 수 있다" 며 "올바른 국민대통합은 나라의 큰 이념과 큰 가치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용환 연구원장은 "18대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명은 많은 반면 이를 67일동안 구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67일의 귀중한 시간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갈등보다는 협력을 위해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7일간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51.6%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48%의 국민의 지지는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들을 껴안는 대통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대 후보의 공약 중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채택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발탁해야 한다"며 포용을 부탁했다.
◇ 야당이 협조 안해서 못했다고 핑계대지 말고 '정치쇄신' 공약 이행해야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역대 대통령이 인수위 활동에 대해 평가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쇄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원은 정당추천을 받지 않게 하겠다 등 숱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야당이 협조 안해서 그렇다며 핑계대고 끝내면 안된다"고 책임있는 정치쇄신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청와대가 아니라 여당 내에 공약이행을 감독할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해 발표한 강정모 경희대 교수는 "국정 초기의 '아마추어리즘'에 의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 정부와 원활한 협조'를 강조했다. 인수위원회를 '경량화'하고 미국의 '전환팀'처럼 전문적 기능성을 중점에 두고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창현 관동대학교 교수는 "힘 있을 때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2013년 1월 초나 중순까지는 조직개편을 확정하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 중점 정책과제, 정통부·해수부 부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22111272380075
67일간 박근혜가 할 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2012.12.21 11:32)
"인수위, 캠프사람 확 줄여야" 한반도선진화재단 심포지엄서 제안
제18대 대선이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이르면 내주 출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각계의 관심이 쏠이고 있다. 박 당선인측은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등의 인수위 구성과 출범시기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고 각부처도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도 시작했다.
'박근혜인수위'는 대통합과 민생정부, 정치쇄신에 방점을 찍으며 되도록 슬림화한 상태서 선대위와 인수위의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규모조직에 관료, 전문가 등 외부집단 중심으로 운영돼온 '이명박인수위'와는 차별된 것이다. 인수위가 차기 5년간 국정좌표의 항로를 짜는 기구라는 점에서 인수위의 성패가 박근혜정부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1일 정동 성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은 대통령 당선 직후에서 취임까지 67일간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집에 따르면 이용환 한선정책연구원장은 인수위 핵심과제인 차기정부 내각구성에 대해서는 조직장악력 전문성 실천력을 기준으로 삼고 내각인사는 일괄발표보다는 확정된 인사부터 조기에 발표해 임명직 국무위원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한다는 새로운 관행을 세우라고 조언한다.
이 원장은 아울러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행계획을 가다듬어야 하며 다른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에서도 좋은 내용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수용하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개선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개입과 언론노출은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강정모 경희대 교수는 "인수위는 공약 팀에서 이미 제시해놓은 공약을 공무원들과 협의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곳으로서 대선 당시 발표한 많은 공약들을 상당부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측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수행 불가능한 공약들이 적지 않아, 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공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강 교수는 인수위가 자칫 아마추어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국정 경험자들이 전문위원 수준이 아니라 인수위원 수준에 참여해 문제를 조율해야하며 미국의 '전환팀'처럼 전문적 기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경량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수화하고 공약 정책화에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거나 과거 인수위 또는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창현 관동대학교 교수는 정부 조직과 관련, "힘 있을 때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며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2013년 1월 초나 중순까지는 조직개편을 확정하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항만 교통, 수산업 외에 해양자원 개발, 해양플랜트까지 바다 일은 모두 총괄하는 부서라면 하늘을 총괄할 하늘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정책기능 강화보다 표심 잡기 냄새가 짙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최 교수는 정통부 부활에 대해서도 "새 부처의 신설은 곧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함을 의미한다"며 부정적이다. 다만 통일부는 외교부와 통합해 외교통상통일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중소기업부 신설도 특정 대상을 위해서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무리로 반대했다. 여성가족부도 보건복지부와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 수 있다고 말했다.

http://election2012.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222003006
인수위, 조직구성은 盧정부·인적구성은 MB정부 장점 조합 (서울, 김효섭기자, 2012-12-22 3면)
朴 당선인, 작은 규모 정책실무형 유력 검토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역대 인수위의 실패 사례를 분석해 장점만을 딴 방식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조직 구성은 16대 때를, 인적 구성은 17대 인수위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21일 복수의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책실무형 인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인원도 100명대의 작은 인수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대 인수위의 규모는 247명, 17대 인수위는 182명이었다. 또 인수위에는 지역의원과 영남권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방향은 17대 인수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17대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산하 7개 분과와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1개 특위로 구성됐다. 16대 인수위에 비해 1개 분과와 1특위가 늘어난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는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한반도 대운하 TF 등 6개의 TF팀도 운영됐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는 TF팀까지 운영하면서 몸집을 키웠고 내용 면에서도 정부조직개편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 등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의 이행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정권의 인수인계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보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역할이 더 커져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직이 늘어나면서 설익은 정책들이 흘러나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때문에 가급적 특위나 TF팀은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위원장 산하에 있는 인수위 자문위원회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16대 인수위 자문위에는 700명, 17대 인수위 때는 558명이 참여했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불필요한 조직을 늘리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위가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이어져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박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대통합 특위’와 ‘여성특위’ 등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 인적 구성 방식은 17대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16대 인수위 때는 위원장이 당시 현역의원이던 임채정 전 의원이 맡았지만 인수위 실무분과는 당 인사는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정치권·비정당 출신의 교수 등을 중심으로 채웠다. 반대로 이 대통령 때인 17대 인수위는 학자 출신의 비정치인인 이경숙 숙명여대 전 총장을 임명했지만 실무분과에는 당 출신들과 교수 등을 적절히 안배했다.
박 당선인이 지역의원과 영남권 인사 배제를 검토하는 것은 인수위에 참여하는 인사의 상당수는 차기정부의 청와대나 장관 등으로 임명해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학계 등에서도 인수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차기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인수과정에서 준비됐던 정책들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국정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인수위 구성원이 차기 정부에 많이 참여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정책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들이 전진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역대 정권 인수위 실패사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논공행상하듯 인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여주기 식보다 정권의 인수인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수위가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