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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왜 사회적 경제인가](4) 박원순 서울시장·정태인 새사연 원장 대담 (경향, 김여란 기자, 2013-01-04 21:24:55)
ㆍ박원순 “신자유주의 희생자들의 지속가능한 삶 위해 사회적 경제 필요”
ㆍ정태인 “신뢰·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 축적되면 거래비용이 준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주의 경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업은 살찌고 있지만 고용난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2013년 신년기획을 통해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기존 경제체제를 보완할 것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57)과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53) 간 대담을 마련했다.
‘협동조합 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해외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온 박 시장은 대담에서 “지나친 신자유주의적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정부의 복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적 경제는 체제 한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서울시는 올해 사회적 경제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과 연대를 원리로 하는 사회적 경제를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화두로 던져왔던 정 원장은 “경쟁보다 인간 사이의 신뢰,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가 더 경쟁력 있다”면서 “시장과 경쟁 위주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는 제도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담은 경향신문 조호연 에디터 사회로 지난달 29일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 박원순 시장
“정부 복지만으론 한계… 유통채널 제대로 살려야 협동조합 자생력 생겨”
▲ 정태인 원장
“구성원 1인1표 의사결정… 협동조합의 비중 커지면 경제민주화 실현도 확대”
■ 왜 사회적 경제인가
-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정태인 원장(이하 정태인) = 경제위기가 오면 언제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요구와 비중이 늘어나는 건 반복돼 온 현상입니다. 원래 시장경제와 시민경제는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장경제도 따뜻해야 하고, 서로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건데 지금 시장경제가 잘못돼 있는 거지요. 사회적 경제는 기존 경제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용도로서 보는 것이지요.
박원순 시장(이하 박원순) = 과거에 자본주의와 대결하던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대안들을 찾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나친 신자유주의적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단지 복지로서는 해결이 안돼요. 한계가 있는 체제하에서라도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시작은 사회·복지운동 쪽에서라고 보는데요, 비영리단체가 영리를 고민하게 된 거죠. 사회적 경제는 대체로 풀뿌리 단위에서 잉태됐기 때문에 그만큼 신자유주의에 희생되는 세력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부도 복지의 한계를 절감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을 키우려는 것이고요.
정태인 = 경제가 경쟁 위주에서 협동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은 재정위기에 빠지니 민영화를 하는데, 일부 협동조합이 발전한 나라들은 시장보다 협동조합으로 넘겨요. 비용은 줄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늘어나니까요. 역으로 협동조합이 하던 걸 국가 복지로 바꾼 경우도 많습니다. 스웨덴은 노동조합이 관리하던 고용보험이 국가 복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관리권이 노동자에게 있고 노조가 강하지요.
박원순 = 사회적 경제에도 영리적인 면이 있지만, 동시에 사회 변화를 위한 열정이 있기에 말씀처럼 기존과 다른 형태의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아름다운가게를 하면서 비즈니스적 관점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근본은 취약계층에 대한 애정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오히려 기업인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 경제민주화가 화두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민주화와도 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태인 = 경제민주화를 가장 폭넓게 정의하면 기업 내에서도 노동자가 자기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겠지요.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정치 영역에서는 모두 한 표씩 행사하는데, 기업 내에서는 독재가 일어나도 왜 아무도 의문을 안 갖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기업 내에서도 노동자가 자신의 경제 결정과정에 대해 의사를 밝히고 참여하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라면, 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경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의사결정 권한이 한곳에 몰려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죠.
삼성이나 LG처럼 대기업인 스페인의 협동조합 몬드라곤은 실제로 1인 1표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비중이 커질수록 전체 경제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모든 부분에 관철되는 것이지요.
박원순 = 요새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이 사회책임리포트를 만들고 있고, 유엔의 글로벌 컴팩트도 제한적으로 가입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 발전에 기금이든 다른 방식이든 일반 기업들이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서울시가 사회책임을 위한 공공구매 엑스포를 열 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공회의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단체 회원사에 속한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공공과 비즈니스·커뮤니티 기업들이 협력하면 사회를 바꾸는 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기업 내부 민주화를 이루거나 잘못된 측면을 공정거래로 혁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기업의 잠재적 자원들을 잘 이끌어내서 사회적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시장과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사회적 경제는 연대나 협력, 배려를 우선합니다.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순 =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의 효율성은 어느 기업이든 당연히 가져야 하죠. 일반 기업은 비정규직을 확대해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걸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지만, 사회적 경제는 인간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요. 그게 반드시 비효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쟁에 의해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관점이 있지만 동시에 협동에 의해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사례가 많아요. 어찌 보면 이해가 안되는 것인데, 일반 기업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해외 어느 기업은 과장 승진 때 모두의 명함을 모아서 훅 불어 (명함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사람을 과장을 시킵니다. 인간은 누구나 책임을 맡으면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실제 그 회사가 그렇게 잘돼요. 그런 실험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인 = 이런 것을 경제학에서 이론화한 게 사회적 자본 이론입니다. 사회에는 돈 같은 물리적 자본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과의 신뢰,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는 거래 비용이 줄어듭니다. 계약도 복잡하지 않고, 계약 이행도 확실하고 감시할 것도 줄어드니까요. 서로 믿는 사회가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건 증명된 사실이지요. 원리로 치면 사실 경쟁만 갖고 경영하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 딜레마처럼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경쟁과 이기심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협동으로는 가능하지요.
▲ 박원순 시장
“새 대통령의 국정 ‘화두’ 서민·민생·경제 등 실현에 사회적 경제는 중요 과제”
▲ 정태인 원장
“정부 부처마다 사업 분산, 총괄하는 위원회 있어야… 관련 내용 교육과정 포함을”
■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정태인 =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 붐이 불고 있어요. 2007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됐고, 지금은 지난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영역에 관심이 많죠. 특히 서울시가 가장 앞장서고 있으니 관련 서울시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 제가 만약 시장이 안됐으면, 아마 지금 이 분야에서 신나게 서울시와 협동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지원은 많이 받는데 몇 년 지나도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못 내는 경우입니다. 이들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 고민했는데 유통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이분들의 물건과 서비스를 제대로 팔아주면 성장의 동력을 갖게 되니까 그당시에 유통채널을 제대로 만들자 생각해서 서울통상산업진흥원에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하철 상가의 30%를 공공의 공간으로 구성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상점들이 들어서도록요. 지난해 사회책임 구매로 4조3000억원을 공공구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사업에는 역시 금융, 자본이 중요합니다. 사회투자기금도 본래 예정보다는 적지만 500억원,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000억원을 마련했고 위탁 기관도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립 투자기금 말고도 은행이나 기타 기금들과 민간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 생각입니다.
정태인 = 사회적 경제의 성격상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어요. 너무 성과주의로 흘러가거나 협동조합도 빨리 많이 만들어야 할 것으로 여길 위험이 있죠. 특히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임금 지원하다가 끊으니까 오히려 공동체의 뿌리가 뽑혀버리고, 사회적기업이 죽는 경우가 많이 생겼잖아요. 정부가 주도해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오다가 지원이 끊기면, 현재 우리 사회적 경제가 자생할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시장 취임하시고 캐나다 퀘벡주 갔다 오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퀘벡 협동조합들은 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회적 경제 영역의 시민활동가들과 정부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예산도 짜고 사업도 만듭니다. 우리랑 비슷한 모델인데 성공한 경우지요.
박원순 = 제가 특별히 당부하는 것도 사회적기업개발센터 같은 중간 지원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라는 거예요. 행정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민간단체와 기업들이 스스로 해야겠지요. 서울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나 사회투자기금 위탁,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은 다 과거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운동 등 그쪽 일을 쭉 해왔던 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역량과 경험을 갖고 알아서 일을 해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분들 놔두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려면 잘 되지 않겠죠. 올해는 예산안도 그분들과 함께 처음부터 항목과 금액을 같이 짜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초안을 만들어놓고 의견을 묻는 식이었는데, 그분들이 1년간 지원센터를 운영해본 경험을 기초로 협의하는 거지요. 지난 1년 동안은 인프라 만드는 데 주력했고, 내년에는 훨씬 신나게 일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정태인 = 자생적으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일단 시장 진입을 하면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서울시도 전체 GDP의 얼마를 사회적 경제로 채우겠다는 목표가 있습니까.
박원순 = 프랑스 파리는 전체 경제 규모의 10%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정도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 사회적기업을 1년에 몇 개 인큐베이팅하겠다 정해는 두지만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자꾸 강조해요. 획일화와 형식화는 늘 경계해야 하고 말씀처럼 자칫 관변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국제교류 계획은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 출장에서 만난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장관과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통해서 사회적 경제 엑스포를 열기로 합의했어요. 파리에서 하면 우리가 아시아 지역 관련 단체들 네트워킹을 도와주고, 프랑스는 유럽 쪽을 책임지고요.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10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사회적 경제도 따져보면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나 관련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새 정부에서의 사회적 경제 정책이나 발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인 = 지금 협동조합기본법은 기획재정부가, 사회적기업육성법은 고용노동부가 관할을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관광과 관련한 사회적 경제를 만들고 총괄하고, 공무원 사회가 그렇듯 사실상 모든 부처가 각자 사회적 경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차원에서 이를 총괄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공통된 제도나 법을 맞춰나가고, 예산도 총괄하면 좋겠지요. 문재인 전 대선 후보에게는 청와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각 부처가 각자 법에 따라 사회적 경제 사업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사회적 경제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을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열심히 하면 대통령도 따라하지 않을까요. 청와대 내에서 앉는 순서를 보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장관보다 높아요(웃음).
박원순 = 서민, 경제, 민생 같은 키워드는 새로운 대통령의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를 무시하고는 할 일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정태인 원장님 말처럼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에 올인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파급력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 단계에서도 요청을 해서 박근혜 당선인을 별도로 한번 뵐 생각인데, 제가 서울시정 펼치면서 경험했던 바를 나누면서 국정에 이런 거 반영하시면 훨씬 좋겠다 싶은 것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방분권이나, 지자체 재정 확대 등 서울시가 갖고 있는 아젠다들도 제안할 생각입니다.
정태인 =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하시면서 중앙정부의 도움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순 =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시는 시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전부 따로 노는 게 우리 대한민국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네트워크를 만들고 파트너십을 이뤄야겠지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과 나름대로 협력은 하지만, 사실 이제까지 중앙정부와 큰 협력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분에서 예산도 좀 더 따오고, 같이하면 좋겠지요.
■ 해결할 과제들
- 경쟁과 황금만능 위주였던 우리 사회는 공동체, 나눔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기본 정신이 자리잡기 어려운 환경 아닌가요.
박원순 =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년 동안 너무 경쟁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들 지쳐 있어서, 오히려 또 다른 사회를 원하는 요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월급만 따지면 절대 비영리단체에 안 올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일해요. 예컨대 희망제작소 소셜디자인스쿨 할 때 삼성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끈끈한 정들이 있거든요. 전에 영국에서 1년 살 때 기차 타면 사람들은 책이나 아래만 보고 아무도 안 쳐다봐요. 한국에서는 누구 탈 때마다 쳐다보고 아기한테 참 예쁘네 말 걸어요.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공동체 사업을 하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인 =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도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가능한데 지금은 집값 때문에 너무 자주 이사다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게 사람들인데요, 활동가들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희망제작소 등 여러 단체에서 교육도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사회적기업가정신이나 사회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게 무엇인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경제라는 게 시장과 경쟁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는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경제 관련 내용을 집어넣은 교과서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경쟁인데 협동이 좋다고 내용만 넣어서 될 것도 아니겠지만요. 대학 경영학과에서도 협동조합을 가르치지만, 마치 비영리단체 경영학처럼 돼 있어요. 사실 경영학과보다는 경제학과에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원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는데 석사 12명, 박사 1명이니 너무 적죠. 서울시립대에 관련 학과를 만든다든가 서울시에서 이런 교육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박원순 = 그런 요청도 있는데, 대학 학과를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기존 교육과정에서 설치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영역인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주의자가 하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영국, 프랑스처럼 사회적 경제가 전체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걸 목표로 세울 수 있으니까, 관련 분야 인재를 제대로 교육하는 전문교육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별도의 프로젝트로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제도권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면 훨씬 좋죠. 서울시가 사회교과서에 사회적 경제 부분을 넣는 거는 정부에 제안할 수도 있겠어요.
- 사회적 경제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한 경제라는 인식이 많은데요.
박원순 = 지금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낙인 효과가 있어요. 저기서 만드는 걸 사주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물건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 같은 거죠. 그건 공동의 책임이고, 바꿔야 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우리 물건 품질이 높지 않아도 사람들이 사주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 하면 안되고, 스스로 열정과 도전의식,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하는 거지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정부가 지원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시작하더라도 비슷한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당연히 경쟁은 해야 하는 거거든요. 사회적 경제에는 인도적인 마인드가 더 있어서, 영리 중심의 기존 기업보다 훨씬 더 깊은 애정이 담기기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인 =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처럼 바라보는 인식이 있지요. 그런 생각이 처음 생기게 된 건 고용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들이 있어서인데 서비스나 생산 품질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점점 발전할 거고, 사회적 경제라고 나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작년에 유럽 협동조합들을 박원순 시장님과 같이 다녔지만, 8000개의 협동조합이 있는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그 안에 돌봄서비스 협동조합인 카디아이 보면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사실 현지에서는 협동조합이 너무 고급이라고 비판받기도 해요. 또 우리나라 한살림 등 생활협동조합들이 취급하는 물건과 서비스는 질이 좋아요.
- 사회적 경제가 예컨대 전체 경제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든지, 규모가 커지면 기존 경제세력들과 부딪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사회적 경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태인 =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적은 한국에서는 아직 이른 고민이지만, 8000개의 협동조합이 있는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는 자본주의적 기업과 협동조합들이 경쟁합니다. 오히려 협동조합이 더 크기도 하고 사실 구분이 잘 안돼요. 경제학에서는 협동조합이 성공하면 변질한다고도 하는데, 볼로냐의 제조업 협동조합들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살아남았어요. 이탈리아는 골목마다 쿱이탈리아라는 소비자조합이 있어 대기업 유통업이 들어오지 못해요. 이처럼 기존 경제와 사회적 경제는 보완적이기도 하고 경쟁적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기존 경제 쪽의 사람들에게서 너무 협동조합 등에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에 맞닥뜨린 적은 없으신가요. 가령 정부조달이나 공공구매의 20%를 사회적 경제 영역에 제공한다고 하면 말이죠.
박원순 =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가 지금 사회적 경제, 사회공헌과 사회책임 투자 쪽이라고 기업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부문이 커지는 게 결코 기업환경에 불리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극단적인 대결사회로 가면 기업이 오히려 위기에 처하거든요. 경제 민주화 요구도 결국 대기업의 위기 상황인 건데, 사회적 경제가 커져서 사회복지가 늘면 그만큼 안정된 사회에서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기업들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유도해서, 공적 자본만이 아니라 기업자본도 함께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50년 후쯤이면 몰라도 사회적 경제 영역의 회사들이 규모를 키워가는 것이 반드시 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대규모 건설협동조합같은 게 만들어지면, 서울시가 일거리도 많이 주고 대규모 프로젝트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할 일이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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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왜 사회적 경제인가]일본은 은둔형 외톨이 직업훈련, 스위스선 저소득층 자녀 취업 알선 (경향, 김경학 기자, 2013-01-03 22:15:15)
ㆍ해외 사례
사회적 경제 하면 협동조합과 함께 사회적기업을 떠올린다. 해외에서는 협동조합 외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돼 있다. 해외에서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 일본 ‘K2인터내셔널’
요리 가르쳐 사회적응 도와, 생활 지원·일자리 동시 해결
▲ 스위스 ‘잡팩토리’
이민자·빈곤층 청소년 대상, 매장 일하며 책임감 배우게
■ 청소년 지도서 쪽방촌 재건축까지
일본은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이 공식화돼 있지 않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영리조직(NPO) 등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의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사회적기업 K2인터내셔널도 그중 하나다. 요코하마에 있는 K2인터내셔널은 10대 후반의 등교 거부 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등을 직업훈련을 통해 요리를 가르친 뒤 사회로 돌려보내 그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사회적기업이다.
요리를 배운 젊은이는 학교 급식소 운영, 도시락 판매, 외부 식당의 재료 준비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또 공동생활, 상담·학습지원, 직업캠프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연매출은 4억7000만엔(약 60억원)에 이른다. 등교 거부나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상담 건수는 연간 3000건이며 합숙형 프로그램 참가자는 연간 120~150명이다. 일본 사회적 경제 전문가인 강내영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41)은 “K2인터내셔널은 생활 지원에서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둘 다 해결하는 체제인 반면, 한국은 일자리 창출에만 맞춰져 있다”며 “이제는 청소년과 청년의 개념을 묶어 연동되고 일관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K2인터내셔널의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빈민촌을 배낭여행객이 머물 수 있는 호스텔촌으로 바꿔 동네를 살린 사회적기업도 있다. 2000년대 초 일용직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쪽방촌인 요코하마 고토부키는 항만물류시설 등이 기계화되며 노동자가 급격히 줄었다. 광주NGO센터의 연수결과보고서를 보면, 당시 노동자를 위한 쪽방촌 숙박업체는 120곳에 방이 8600여개였는데 이 중 2000여개가 빈 방이었다. 동네는 점점 빈민화돼 노숙자가 늘었고,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대학원 시절 일본의 3대 쪽방촌 지역인 고토부키를 알게 된 오카베 도모히코(36)는 사회적기업인 ‘고토라보’를 설립해 2005년 쪽방을 여행자가 묵을 수 있는 호스텔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쪽방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업소 사이에 공동공간을 조성하는 등 리모델링을 실시해 주민과 여행자가 함께 거주하는 쪽방호스텔촌을 만들었다. 건물주는 건물 리모델링을, 고토라보는 영업·의료·식사·청소 등을 담당했다. 숙박을 통한 수익은 건물주와 절반씩 나눠 갖는다.
■ “유럽 사회적기업, 중견기업 수준”
프랑스의 SOS그룹은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기업 가운데 한 곳이다. 1984년에 설립된 SOS그룹은 노인과 노숙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 8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노숙자·장애인·약물중독자·에이즈 환자 지원사업, 노인 돌봄사업, 아동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해외정책 연구연수 결과보고서(보고서)를 보면, SOS그룹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약 283개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고 약 1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연 매출은 5억6000만유로(약 8000억원). 연간 약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에도 청소년의 취업·진학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있다. 스위스 바젤 근교에는 악기·생활소품·여성의류·남성의류 등을 판매하는 ‘잡팩토리’ 쇼핑센터가 있다. 사회적기업 잡팩토리는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게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 직업으로 업무를 경험하게 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빈곤층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이민자 가족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힘든 이들이다.
이들은 쇼핑센터에서 평균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인턴프로그램들을 수행한다. 잡팩토리는 매년 300여명씩 고용해 연간 860만스위스프랑(약 93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09년 매출액은 964만스위스프랑(약 99억원)을 기록했다.
잡팩토리를 방문한 적이 있는 박선우 한국 사회적기업 위더퍼블릭 대표(29)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되는 느낌이 있는 반면, 잡팩토리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스코틀랜드에는 축구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사회적기업도 있다. 에든버러에 있는 스파르탄커뮤니티풋볼아카데미(스파르탄)는 2009년 잔디구장, 보조잔디구장으로 구성된 스파르탄 센터를 열어 잔디구장을 대여해주고 이를 통한 수익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스파르탄의 전체 시설비는 300만파운드(약 52억원)로 절반은 스파르탄 회원으로부터 마련했고, 나머지는 펀드레이징을 통해 마련했다. 보고서를 보면, 문을 연 첫해인 2009년에는 매출액이 30만파운드(약 5억2000만원)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52만파운드(약 9억원)를 기록했다. 박경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리(32)는 “스파르탄은 사회적기업의 아이템을 발굴할 때 혁신적인 아이템도 좋지만 일반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평범한 아이템도 어떻게 기획을 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잘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 기부 받아 빈곤 어린이 지원도
북미의 사회적기업은 민간펀드, 기부 등을 통해 운영돼 창업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원월드풋볼은 전 세계 빈곤 계층에게 다용도 스포츠 공인 원월드풋볼을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무독성 비활성 재질로 만들어진 이 공은 일반 축구공에 비해 매우 질겨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기를 넣을 필요도 없고, 공기 빠짐 없이 콘크리트·아스팔트·흙 등 모든 지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원월드풋볼의 공동 설립자이자 유명 음악감독인 팀 자니겐은 아프리카 다르푸 지역에서 난민들이 쓰레기를 노끈으로 감아 만든 공으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공기를 안 넣어도 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축구공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2010년 유명 팝스타 스팅으로부터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투자받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홈페이지를 보면, 원월드풋볼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119개국에서 총 7340개가 사용되고 있다.
캐나다에는 독거노인에게 매일 직접 요리한 도시락을 자전거로 배달하는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 사회적기업 상트로폴 롤랑은 독거노인이 많은 몬트리올에 사는 두 청년이 노인들에게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생각에서 시작됐다. 1995년에 문을 연 이곳은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약 100명의 자원봉사자가 평균 90개가 넘는 식사를 배달했다. 일주일에 다섯 번 배달함으로써 연간 250여명의 노인 또는 부상으로 거동이 힘든 이들이 10~12달러의 식사를 4.5달러에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상트로폴 롤랑은 도시락 판매 수익과 정부지원, 기부자들의 후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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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왜 사회적 경제인가]환경 등 ‘윤리적 사업’ 투자은행 설립 시급 (경향, 이성희 기자, 2013-01-03 22:15:01)
ㆍ사회적금융 정착 어떻게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금융 기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윤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적기업에 돈을 빌려줄 금융기관은 많지 않다.
돈벌이보다 윤리와 공익에 투자하는 금융은 불가능할까.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람과 환경, 경제 균형 등의 가치에 투자하는 사회적 금융, 이른바 ‘착한 은행’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입증되고 있다. 돈이 돌지 않는 곳에 돈이 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금융민주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 은행은 사회적 금융의 대표적 사례로 일컬어진다. 이 은행은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유기농, 주택 협동 건설, 소액금융, 예술 기획, 공정무역 등 ‘윤리적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트리오도스 은행은 홈페이지에도 “혁신적인 기업과 조직을 지원하는 진정한 지속가능한 은행”이라고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은행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면서도 1980년 설립 이후 30년 동안 분기손실을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영국에는 다양한 사회적 금융이 존재한다. 현재 사회적 투자 시장 규모는 3300억원에 이른다. 그중 대표적인 공익 금융기관은 채러티 은행. 2002년 정식으로 문을 연 이 은행은 일반 은행처럼 고객들의 예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수익을 얻는다. 다만 대출대상이 취약계층으로 대출금리는 2% 정도로 낮다. 또 대출을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부분까지 꾸준히 컨설팅해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첫해 60명이던 예금자는 최근 2만5000명을 넘어섰다.
비용이 많이 들면서 개선하기 힘든 사회적 문제를 이해당사자가 함께 해결하는 성과 보상 프로그램인 사회혁신채권도 있다. 예를 들면 노숙인 자립이나 청소년 범죄예방 등을 정부가 예산을 들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끌어들여 일정 성과를 나타내면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피터버러 시 교도소 재수감률 낮추기’ 사례가 유명한데 현재까지 재범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는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이 있다. 이 기관은 낙후된 지역의 비영리단체나 마을기업, 저신용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지역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진수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고장난 자본주의에서 직접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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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왜 사회적 경제인가](3) 또 다른 시도 - 백담마을기업 (경향, 인제 | 김경학 기자, 2013-01-03 22:26:13)
ㆍ황태 등 특산물 팔아 일자리 창출에 수익을 나눠 ‘신나는 마을’로
▲ 시골 마을에 젊은이도 돌아와 ‘함께 잘살자’ 신바람
마을기업이 지역 네트워크 역할, 공동마케팅도 진행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마을버스 사업도 쾌속운행
■“마을기업 덕분에 취직도 하고 행복해요”
■ 용대향토기업과 또 하나의 마을기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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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왜 사회적 경제인가](3) 또 다른 시도- 사회적기업 (경향, 김여란 기자, 2013-01-03 22:18:01)
■ 설립 6년차 ‘한국컴퓨터재생센터’
중고컴퓨터 재생 연매출 32억… “정보 격차 해소” IT센터 추진
공공부문 입찰 가산점 있지만 혜택 보는 경우 드물어 보완을
■ 사회적기업 인증 앞둔 ‘대추씨’
공동체 통한 일상적 치유 기획… 인증 받으면 고용도 늘리기로
자본금 부족 땐 도움 되지만 창의성 침해·업무 증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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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왜 사회적 경제인가]“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 허용 등 보호해줘야” (경향, 김여란 기자, 2013-01-03 22:17:47)
ㆍ김정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
김정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53)는 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 복사용지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리드릭’을 7년째 경영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사회적기업 환경을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
“외국은 정부 도움 없이도 잘되는데, 우리는 정부가 한 해에 1400억~1500억원씩 투자해도 잘 안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 정책은 정부가 해오던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이전한 형태다. 인건비 지원이 주가 되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정책 설계를 잘못한 것이다.”
-인건비 중심 지원 왜 문제인가.
“기업이 국가 지원금을 월급처럼 여기게 되면, 기업주는 자신이 열심히 활동해서 수익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기업가 정신이 안 생기는 거다. 물론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장애인, 노인 등을 고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지금은 그런 차이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다가 끊는다. 필요한 데는 모자라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독이 되는 것이다.”
-향후 사회적기업 정책에서 가장 중점이 돼야 할 부분은.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장이 생겨야 한다. 경제공동체 EU(유럽연합)도 각국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보호해 준다. 우리는 공공구매 시 사회적기업에 가산점을 준다지만, 최저가 입찰이 기본이기 때문에 가산점은 거의 작동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은 공익에 기여하므로 경쟁 방식도 당연히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사회적기업도 기업인만큼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 착한 투자자들이 사회적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투자 방식, 조건에 대한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14%만 이익을 낸다는데, 사실상 생존이 어렵다는 증거 아닌가.
“일반 기업도 문 열고 3년 안에 수익을 내기 어렵고, 중소기업의 50%가 5년 안에 문 닫는 판국이다. 이제 5년 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통계, 비교에 비현실적인 면이 많다. 수치대로면 나머지 86%는 손해를 본다는 건데, 왜 사회적기업이 계속 생겨나고 유지되겠나. 사회적기업은 일반 시장경제 논리 속에서 왜곡된 부분을 혁신하고, 슬럼화된 지역사회를 긍정적인 공동체로 뒤바꿀 수 있다. 충분히 수익성도 있는 가치고, 지속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정부 인건비 지원이 끊긴 뒤 우리 회사는 오히려 단기 순이익을 냈고, 이득은 고용에 재투자했다.”
-현재는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인증제가 오래 가면 사회적기업이 확산될 수 없다. 적어도 5만개, 중소기업의 10%는 사회적기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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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새로운 경제, 협동조합]이탈리아 볼로냐에선 집짓기·연극 관람·육아까지 조합 통해 해결 (경향, 김경학 기자, 2013-01-02 22:07:44)
ㆍ해외 협동조합 엿보기
한국에서 협동조합의 존재감은 아직 미미하다. 유럽, 북미의 국가에서는 협동조합이 생활화돼 있다. 이미 15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연계하고 있고, 소비자협동조합·주택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협동조합의 국제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자료를 보면, 국제협동조합연맹에 등록된 협동조합단체는 전 세계 94개국 249개 조직으로 140만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있고 조합원은 10억명에 이른다.
▲ 유럽·북미 150여년 역사 자랑
지역공동체 연계 이미 생활화, 조합이 뭉쳐 새 조합 만들기도
▲ 캐나다는 1800만명이 조합원
미 선키스트·AP통신도 조합
■ 협동조합의 도시, 볼로냐
이탈리아 볼로냐에 사는 주부 키아라는 협동조합만 있어도 대부분의 생활이 가능하다. 아침에 일어나 씻을 때 사용하는 칫솔, 치약, 비누, 샴푸 등은 소비자협동조합 ‘코프아드리아티카’가 운영하는 대형마트급 매장 이페르코프에서 구매한 것이다. 그가 살고 있는 집도 주택협동조합 ‘무리’에서 지은 것이다. 키아라는 아이를 협동조합이 모여 만든 어린이집 ‘라치코냐’에 보내고 출근한다. 출근할 때 타는 택시도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택시다. 그가 일하는 곳도 신용협동조합이고, 점심을 먹는 식당도 요리사와 웨이터 노동자가 모여 만든 협동조합 ‘캄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다. 일찍 퇴근한 키아라는 아이를 데리고 연극을 보러 간다. 그가 찾은 어린이 전용극장 테스토니 라가치는 연극협동조합 ‘바라카’가 공연하는 곳이다. 아이와 함께 연극을 본 키아라는 이페르코프에 들러 장을 보고 집으로 향한다.
키아라는 가상의 인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활이 협동조합에서 이뤄지는 그처럼 생활하는 이들을 ‘협동조합의 도시’로 불리는 볼로냐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은 “이탈리아 볼로냐, 스페인 몬드라곤 등이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이유는 한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이종 협동조합들이 네트워크나 컨소시엄을 형성해 생산·소비·금융·교육 등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생활을 책임지기 때문”이라며 “협동조합은 특정 영역에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동을 통해 모든 영역에 대해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임장관실에서 발행한 협동조합자료집을 보면, 볼로냐가 주도인 에밀리아 로마냐주의 인구는 약 400만명으로 1인당 소득이 4만유로(약 5700만원)에 이른다. 이 지역은 유럽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지역 중 하나로 실업률도 낮다. 이탈리아 전체의 실업률은 9%인 반면 에밀리아 로마냐주의 실업률은 5%에 불과하다. 이 지역 경제활동의 30%를 차지하는 협동조합은 그 수만 8000여개에 이른다.
협동조합끼리 뭉쳐 또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한다.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으로 불리는 레가코프는 회원인 협동조합들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조직으로 1만5200개 이상의 소매·건설·제조·서비스·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가입해 있다. 레가코프는 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킹, 신규 설립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지자체와 정부를 상대로 협동조합 대변 등 정부 지원 이외의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레가코프 볼로냐 소속의 협동조합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볼로냐 인근 디사베나의 어린이집 ‘라치코냐’는 건축노동자·급식노동자·보육서비스협동조합 등 3개의 협동조합이 모여 만든 보육시설이다. 건축노동자협동조합인 ‘치페아’ 소속 노동자들이 어린이집 공사를 맡았다. 급식노동자협동조합인 ‘캄스트’ 소속 급식 노동자는 어린이집의 급식을 담당하고, 돌봄·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카디아이’ 소속 교사들은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과 볼로냐시가 민·관 연대방식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카라박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부지와 운영비는 볼로냐시가 지원한다. 볼로냐에서는 라치코냐 등 11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일반 기업은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협동조합은 서로를 경쟁이 아닌 파트너 또는 협력의 대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그리고 협동조합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영국 맨체스터 하면 떠오르는 것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대부분 축구라고 답할 것이다. 두 지역은 축구팀으로도 유명하지만 협동조합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팀 중 하나인 스페인 FC바르셀로나도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자료집을 보면, 바르셀로나는 1899년 팀 창단 초기부터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원의 수가 17만명을 넘었다. 회비 150유로(약 21만원)만 내면 전 세계 누구나 2년 동안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은 바르셀로나 홈구장에서 열리는 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할 때 약 22%를 할인받을 수 있고, 우선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팬으로서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 가운데 가입한 지 1년이 넘고 18세 이상이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조합원은 또 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 참석해 연간 보고서, 장기 계획, 예산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팀을 6년 동안 책임질 회장(구단주)을 선출하기도 한다.
영국 맨체스터는 협동조합과 어떤 인연이 있을까. 맨체스터는 세계 최초로 성공적인 협동조합이 탄생한 곳이다. 19세기 중반 맨체스터 인근 로치데일 지역에서는 설탕과 버터를 판매하던 사업자가 설탕에 모래를 섞고 저울 눈금을 정확히 재지 않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일이 잦았다. 이에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8명은 1파운드씩 출자해 가게를 직접 경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1844년 탄생한 최초의 성공적인 근대 협동조합인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이다. 소비자협동조합의 형태로 시작된 로치데일 조합의 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재정과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지배구조에서도 일반 회사와 달리 매년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합을 운영할 이사장, 회계, 총무, 감사 등을 선출하는 민주적인 운영방식을 택했다. 1인1표 의결권, 조합원의 출자에 의한 자금 조달, 출자금에 대한 이자율 제한 등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의 원칙과 가치는 향후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채택한 협동조합 7대 원칙으로 발전했다. 맨체스터를 포함한 영국의 2011년 협동조합 수는 5900여개, 조합원 수는 13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훈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은 “영국은 사회적 경제에 필요한 기부 문화 등 폭넓은 인프라가 퍼져 있고, 지역공동체가 꾸준히 커나가고 있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 “퀘벡주 인구 70%는 조합원”
캐나다는 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한 국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해외정책 연구연수 결과보고서를 보면, 캐나다 국민 중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수는 1800만명에 달한다. 특히 퀘벡주에는 3300여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인구의 70%가 1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퀘벡주의 신용협동조합 데자르댕은 캐나다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20세기 초 퀘벡주에 살던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거주지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고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다 못한 알퐁스와 도리멘 데자르댕 부부는 1900년 그들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데자르댕 부부는 가난한 이들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출자금 5달러를 매주 10센트씩 1년 동안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한 데자르댕은 지난해 기준 자산 1900억달러(203조원), 1년 순이익 17억달러(1조8000억원)에 달하는 북미 최대의 신용협동조합이 됐다.
김 부회장은 “데자르댕은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쓰거나 다른 협동조합으로 넘긴다”며 “잉여금으로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지역 풀뿌리 단체를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재단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드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데자르댕은 1971년부터 연대저축기금을 만들어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구하기 힘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퀘벡주 앰뷸런스노동자협동조합인 세탐 역시 데자르댕으로부터 자금을 얻어 시작한 협동조합이다. 장 샤를 보일리와 루이 푸아리가 일하던 앰뷸런스 회사는 1988년 경영난으로 부도가 났다. 당시 노동조합의 주축이던 두 사람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응급구조사로 회사에서 일하던 노조원 40명이 1000달러씩 출자한 돈과 데자르댕에서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시작한 세탐은 지난해 기준 326명의 응급구조사와 46대의 앰뷸런스를 보유한 퀘벡 최고의 앰뷸런스 업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자본주의의 천국인 미국에도 협동조합이 있다. 식품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선키스트, 웰치스, 블루다이아몬드 등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사인 AP 역시 협동조합이다. 선키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6000여개 오렌지 생산농가가 모여 만든 대표적인 생산자협동조합이다. 미국은 1869년 동부와 서부를 잇는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되자 화물 수송과 유통에 큰 변화를 맞이했다. 서부지역에만 한정됐던 오렌지 소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돼 오렌지 시장이 커지고 매출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재배농가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도매상의 주머니만 불렸다. 결국 1893년 오렌지 재배농가들은 ‘남부 캘리포니아 과일거래소’를 만들어 오렌지의 판매와 유통을 직접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선키스트의 모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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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새로운 경제, 협동조합](2)“대량생산의 조급함 없애니, 자연도 살고 상품성도 높아져” (경향, 괴산 | 홍재원 기자, 2013-01-02 22:15:48)
ㆍ생산자 조합원 김철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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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새로운 경제, 협동조합]“대형마트보다 10% 비싸지만,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 챙겨” (경향, 홍재원 기자, 2013-01-02 22:15:32)
ㆍ소비자 조합원 조숙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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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새로운 경제, 협동조합]받기만 했던 그들이 남을 돌보고, 지역사회에 수익 환원 보람도 (경향, 김여란 기자, 2013-01-02 22:12:07)
ㆍ사회적 협동조합 - 성남만남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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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새로운 경제, 협동조합]창립 앞둔 ‘바리스타 협동조합’ (경향, 이성희 기자, 2013-01-02 22:05:19)
ㆍ커피업계의 불평등 수익배분구조 깨려 다섯 젊은이들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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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새로운 경제, 협동조합]금융 외 모든분야 협동조합 설립 가능… 조합 자금력이 과제 (경향, 홍재원 기자, 2013-01-02 22:05:13)
ㆍ지난달 시행 ‘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법의 핵심은 사실상 대부분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기존엔 농업(농협), 수산업(수협), 신용(신협), 소비자생활(생협), 엽연초, 중소기업, 산림, 새마을금고 등 8개 분야에 한해서만 만들 수 있었다. 지역 농협을 만들려면 1000명 이상이 모여야 하고 거주지 제한도 있었지만, 새 법안 발효로 5인 이상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각종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예컨대 다른 지역에 사는 대리운전기사 5명이 따로 모여 별도의 콜센터를 두지 않고 자체 운영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층이 법적 자격을 갖춘 조직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정 적립금이 잉여금의 30%로 늘어나고 배당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법안 시행으로 향후 5년 내에 취업자 수가 4만~5만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한다.
이 법안은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토대가 되지만, 협동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일 뿐 성패는 운영 방법에 달려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근거가 있지만 모든 주식회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취약한 자금력 등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힌다. 한 협동조합 운영 관계자는 “은행 대출 등 제도권 자금 조달도 아직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은행들이 협동조합 대출을 꺼리는 만큼 협동조합을 뒷받침할 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법에서 은행과 보험업은 설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리대금업 방지 등이 이유지만 협동조합 간 자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려면 추후 금융 분야도 허용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법제도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야 한다. 협동조합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다른 법안엔 ‘협동조합’이란 단어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 총괄적 정비가 불가피하다. 일례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협동조합’은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도 이를 시급한 해결과제로 보고 부처 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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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새로운 경제, 협동조합]서민금융 신협부터 노인생협까지… ‘협동조합의 도시’ 원주 (경향, 이성희 기자, 2013-01-02 22:12:24)
ㆍ사회적기업 등 19개 네트워크
ㆍ주민 10명 중 1명이 조합원… 육아·교육·급식으로 확산
강원 원주는 ‘협동조합의 메카’로 불린다. 1972년 10월 주민 32명이 출자해 설립한 밝음신용협동조합을 시작으로 1985년 6월 원주소비자협동조합(현 원주한살림생협)이 생기면서 국내의 대표적인 협동조합 도시로 손꼽혀왔다. 2000년 들어서는 노인과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영역으로 확산됐다.
2009년 결성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네트워크)에는 밝음신협을 비롯해 한살림과 원주의료생협 등 19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과 회원 수는 총 3만5000여명(중복가입자 포함)으로 원주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가구수로 보면 약 30%에 달한다. 연간 총 매출액은 300억원이며 고용인원은 400명에 이른다. 밝음신협을 제외한 11개 신협 등 네트워크에 속해 있지 않은 협동조합도 많다.
원주에는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이 포진해 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볼로냐, 캐나다의 퀘벡처럼 협동조합이 다양한 분야에서 뿌리내린 성공모델이 이야기될 때마다 원주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밝음신협은 서민 금융기관을 표방하며 이들 협동조합의 금융기반이 돼주고 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서민과 영세상공인 등에게 필요한 돈을 융통해주며 이들의 자립을 돕는다. 지역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지난해 5월 말 자산 1000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밝음신협,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등이 공동출자해 탄생한 원주의료생협 역시 이윤 추구가 아닌 윤리적 의료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다. 의사 몇몇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주인인 이곳은 진료시간은 늘리고 항생제 처방은 줄였다. 지난해 매출액만 10억8000만원에 달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원주노인생협도 있다. 노인생협은 전국에서 원주가 유일하다.
신협과 생협으로 다져진 협동조합은 육아와 교육, 급식으로도 퍼졌다. 대안학교인 ‘참꽃작은학교’도 생명교육과 생명살림의 교육을 지향하는 협동조합이다. 또 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은 부모들이 직접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내 아이, 남의 아이를 가리지 않고 우리 아이로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원주생협과 원주한살림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과의 연대는 원주지역 협동조합의 공통점이다. 이들 협동조합은 친환경 무상급식 등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하며 새로운 단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 때 출자를 하며 여기서 나온 제품을 소비한다. 지역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 ‘행복한 시루봉’은 이들 협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원주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로 떡을 만들어 지역에서 판매한다. 생태건축협동조합을 지향하며 취약계층을 고용해 저소득층의 집을 수리하는 ‘노나메기’는 네트워크 내부 거래에서 시공 매출의 80%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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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왜 사회적 경제인가]성장경제서 사회적 경제로 (경향, 홍재원 기자, 2013-01-01 22:13:03)
ㆍ재벌과 성장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다른 경제를 준비할 때다
성장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유엔이 전망한 올 세계 경제성장률은 2.4%.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2~3%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본격적 저성장 시대를 맞은 것이다. 성장이 일자리를 낳고 일자리가 수요를 낳고 수요가 성장을 부르는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가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기능을 상실한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대기업은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지만 근로자들은 50살도 안돼 직장에서 쫓겨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 현실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18대 대선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도 좋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고용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기업 중심, 성장 제일주의 경제체제는 ‘저성장 폭탄’을 맞으면서 빛을 잃고 있다. 새로운 경제, 대안적 경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경제시스템은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이지만 대기업 수출과 이윤이 고용 등으로 연결되지 않아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공동체적 생산과 소비로 ‘같이 만드는 시장’ 추구
▲ 조합원은 출자액 상관없이 의사결정 권한 모두 같아 외국선 대안경제 자리매김
경향신문은 한계를 드러낸 재벌 중심의 성장주의 경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노동과 인간다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대안적 경제를 새해 기획시리즈로 모색한다. 이른바 ‘사회적 경제’로 불리는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그 가능성과 과제를 점검한다.
사회적 경제는 기존 경제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케 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일컫는다. 흔히 말하는 시장경제가 단기적 이윤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자유경쟁을 통해 이를 달성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적 생산과 소비를 통해 ‘함께 만드는 시장’을 추구한다. 사회적 경제는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고용 측면에 강점이 있어 저성장 시대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불황 등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 감원과 임금 절감 등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대기업 중심 경제와 구분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형태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협동조합은 지분 투자 비율에 따라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금을 낸 이들 모두가 1인1표제로 참여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며, 조합원의 권익 증진 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사회적기업은 사회 공동의 가치를 사업화한 기업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마을기업은 관광자원 등 지역 특징을 마을 단위로 활용해 공동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활기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벌여 빈곤 탈출을 목표로 한다. 모두 공동체적 생산과 거래 등을 통해 단기적 이윤보다 장기적인 이익 확대를 목표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회적 경제는 외국에서 성공한 대안 경제로 자리잡고 있다. 유명 축구단인 스페인 FC바르셀로나는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축구팀과 달리 유니폼에 상업광고를 받지 않았지만 2011년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냈고, 구단가치가 전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나가는 구단이다. 미국 선키스트는 캘리포니아 등지의 6000여개 농가가 만든 협동조합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거래를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 국내에서도 한살림이나 아이쿱 등이 성공한 협동조합으로 꼽힌다.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와 벌이, 소비 등 경제 문제 차원을 뛰어넘어 연대와 공동체적 삶의 기회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연대를 전제로 한다. 상당수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삶이 공동체 형태로 이뤄진다. 조합원은 소액 출자를 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기존 경제체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빈곤층 간에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와 불공정 경쟁은 없다. 공정한 거래와 공정한 대우가 늘 보장된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사실상 전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경제시스템이 대폭 활성화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 설립된 협동조합이 주로 농산물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영역이었다면 앞으로는 의료, 실업, 자활, 돌봄, 공동육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경제가 현재의 경제체제 전체를 한꺼번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체제의 등장과 성장은 기존 체제를 자극하고 사회에 적잖은 변화를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경제가 국민총생산의 5%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연쇄효과를 일으켜 기존 경제체제에 일대 변혁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협동조합 등의 비중이 단기간에 국민총생산의 절반을 넘어 기존 경제를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성장만으로도 대기업 중심 체제를 적절히 견제해줄 수 있다”며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이 팽창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에서도 협동조합 등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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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왜 사회적 경제인가]1% 승자 독식이 아닌, 99%의 삶을 위한 경제 (경향, 김경학 기자, 2013-01-01 22:13:16)
ㆍ사회적 경제란
정상훈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은 1일 “사회적 경제는 1% 승자 독식이 아닌 99% 공동의 삶을 위한 경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경쟁방식과 달리 호혜와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며 생산·소비·교환·분배를 이루는 ‘여럿이 함께하는 경제’ ”라고 말했다.
- 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명확해져 대기업 낙수효과 등을 기대했던 기존 시스템으로는 현재 우리가 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은 금융위기 속에서도 구조조정 없이 지속가능한 성과를 냈다. 향후 저성장 시대에서 사회적 경제가 대안이 될 것이다.”
- 경제민주화와도 밀접해 보인다.
“의사결정의 민주성, 경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도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이슈다. 사회적 경제야말로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 활성화되면 뭐가 달라지나.
“기존 경제 시스템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빈부격차 등 사회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다. 사회적 경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다. 경쟁 일변도의 삶에서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어 기업 내에서도 사회적 경제 방식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가.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자활기업 등이 대표적인 조직이지만 연예인 팬클럽, 조기축구회 등이 사회적 사업을 펼치면 이 또한 사회적 경제 범주에 속한다.”
- 해외의 사회적 경제 사례는.
“해외에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캐나다 퀘벡주 협동조합,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주, FC 바르셀로나 등을 대표적인 모델로 꼽을 수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의 10%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탈리아 볼로냐는 지역경제의 20%가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신년 기획 - 왜 사회적 경제인가]“사회적 가치를 담는 경제가 중요”
대기업 12년차 30대 여성의 쫓기는 삶
7번 이직 40세 중기 직장인의 고된 삶
“내 건강부터 챙기려 찾았던 의료, 생협 서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동”
“대기업 ‘부품’ 같던 삶에 회의… 모두가 즐거운 경제 위해 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