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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님의 [한국스마트카드, 시의회 행정감사 요청 거부] 에 관련된 글.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0103
인천 교통카드수입 투명해질까 (내일, 김신일 기자, 2013-02-08 오후 1:59:41)
시, 정산센터 설치 나서 … 정산금액 113억원 줄일 수 있을 듯
인천시가 교통카드 정산검증센터 설립에 나섰다. 교통카드 수입금 정산을 맡고 있는 민간 교통카드사들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다. 현재 교통카드 수입금 정산업무는 버스부문의 경우 롯데이비카드가, 지하철부문은 한국스마트카드가 맡고 있다.
인천시는 교통카드 정산검증센터를 인천교통공사 내에 세우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르면 6월까지 정산검증센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100억원은 현재 시 교통카드 정산을 맡고 있는 롯데이비카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센터 운영을 통해 두 개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오던 정산 금액을 한 차례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시는 직접 교통카드 수입금 정산을 할 경우 업체들의 자료에 의존할 때보다 113억원가량 정산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추정 교통카드 수입금 정산금액은 3800억원이다.
그동안 불투명한 교통카드 운영은 갖가지 의혹을 낳았다. 우선 교통카드 보증금 문제가 논란이 됐다. 시 자체감사를 넘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보증금 횡령 혐의로 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수사다. 이 단체는 버스운송조합이 당연히 보관하고 있어야 할 교통카드 보증금을 부동산 구입과 조합운영비로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인 롯데이비카드가 사라진 이 보증금을 놓고 버스운송조합과 이면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인천시가 자체 감사에서 밝혀낸 '사라진 보증금'은 17억8000여만원이다.
선불형 교통카드를 충전해놓고 분실·훼손하거나 소액잔액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충전잔액(낙전수입)도 같은 의심을 받고 있다.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할 이 돈 역시 카드운영사 등이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카드 충전금 평균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수익 역시 불투명하게 가려진 부분이다. 지금까지 평균잔액과 낙전수입 등은 한 차례도 공개된 바 없다.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 조차 이 금액을 알지 못한다.
교통카드 정산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얻을 수 있는 각종 정보도 관심거리다. 실제 이용객이 교통카드를 한 번 찍을 때마다 교통카드에 수록되는 정보는 차량등록번호와 운행출발일시, 승차정류장명 등 25가지나 된다. 이 정보가 있으면 노선·수단별 승하차 인원은 물론 차량 1대당 운송실적과 구간별 탑승인원, 1인당 평균 통행시간과 거리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구간별 혼잡률, 노선별 운임수입, 평균 환승 횟수 등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 정보는 민간 운영사로만 흘러들어갔다.
이도형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롯데이비카드사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시 정산사업을 계속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산센터 시스템 구축비를 부담키로 한 만큼 센터 설치사업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센터 설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8882.html
서울시, 스마트카드 ‘대수술’ 추진 (한겨레, 임인택 기자, 2013.01.08 22:43)
엘지쪽에 종속돼 특혜시비 잇따라
최대주주로서 대표 선임과정 주도
수주사업에 공개입찰 가능케 할듯
서울시가 교통카드 체계 운영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개선 등 강도 높은 공익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스마트카드가 진출해 있는 인천·경기, 대전, 제주 등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회사 최대 주주는 35%를 쥔 서울시이며, 엘지씨엔에스(LG CNS)가 31.85%, 기타 솔루션사가 17.42% 지분을 갖고 있다.
그간 특혜 시비를 일으키며 운영법인의 지위를 누려온 엘지씨엔에스가 사실상 선임해왔던 대표이사도, 스마트카드 회사가 추천하고 서울시가 직접 심사해 주주총회에서 협의·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고위 관계자는 “사업 초기와 달리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스마트카드사의 기술적·재무적·인사상 독립을 제고하기 위한 정관 및 사업시행서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시의 교통카드 관련 노하우를 공짜로 활용할 개연성도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8년 동안 스마트카드에 독점사업권을 부여했고 스마트카드의 엘지 쪽 의존이 심화됐고, 수의계약 등을 통한 불투명한 이득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에서 나왔다. ‘사생활이 담긴 민감한 개인 정보인 교통카드 요금 정산을 왜 민간기업이 하느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성을 높이든지, 아니면 지분을 처분하라’며 시 담당 부서에 지배구조 개선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엘지 쪽이 대개 맡아온 스마트카드의 수주 사업에 공개입찰이 가능하게 하고, 교통카드 시스템의 알짬으로 스마트카드가 독점 제공하던 단말기도 다른 회사가 납품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가 최대 주주로서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최대성 현 대표이사의 3년 임기(2015년까지)를 보장한 뒤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티머니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와 엘지 쪽이 자본·기술을 들여 2004년부터 교통카드 서비스를 해왔다. 이 서비스는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서울시내버스조합, 서울마을버스조합 등의 교통요금을 통합해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이 회사가 2011년 거둬들인 교통비 정산 총액은 6조3292억원이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명박 전 시장의 친인척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나 선정 이후 위법 사항은 근거가 없지만, 엘지의 우월적 지위가 수익 창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세빛둥둥섬 등과 같이) 과거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을 정상화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8년간의 1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달 안에 개정된 정관과 사업시행합의서 등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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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89201
서울시 교통카드 회사에 특혜 줬나 (내일, 김진명 기자, 2012-11-15 오후 3:13:57)
당초 계획과 달리 지적재산권 포기
이명박 시장 시절 서울시가 대기업이 참여한 교통카드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교통카드 체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시에서 소유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바꿔 사업자에게 모든 권리를 줬기 때문이다.
서영진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신교통카드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당시 해당 체계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계약 때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는 엘지 씨엔에스 컨소시엄과 한국스마트카드다.
서울시는 2003년 5월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계획'에서 특허권과 보안알고리즘이 포함된 프로그램 소스 등 지적재산권을 서울시가 소유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그해 11월 한국스마트카드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입장을 바꿨다. 합의서 14조에는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다. 서 의원은 "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는 특혜조건을 사업시행합의서에 포함시켜서 교통카드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인수자금으로 500억원 이상 혈세를 별도로 투입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영진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가 엘지 씨엔에스 컨소시엄 등에 기간제한 없는 독점권을 준 것 역시 특혜라고 주장했다. 2012년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되지만 '상호협의해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어 사실상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비슷한 운송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은 재계약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특히 시는 교통카드사업이 상당한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도 사업자에 유리한 계약을 맺어 특혜의혹을 키우고 있다. 2003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택시 주차장 등 공공부문 부대사업을 수행하면 수익성이 커져 투자비용 조달이 가능하고 상당한 수익창출이 예상된다. 서 의원은 "시는 민자사업을 시행할 때 일반적으로 당초 계획한 방침에 포함된 사업조건 등을 계약에 반영하는데 신교통카드사업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이 실제 계약때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됐다가 시행합의서에서 보완하는 등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