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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77
공공성 확보 위해 민영화 반드시 막아야 (매노,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3.02.18)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롤모델이 영국 마거릿 대처 전 수상이라고 한다. 최근 이 얘기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를 차기 정부가 이어 갈 것이냐와 관련된다. 대처 전 수상은 1982년부터 통신·항공·석유·철강·수도·전력 등을 민영화했다. 그러나 철도 민영화만은 달성하지 못했고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철도 민영화를 비롯해 전력과 물·인천공항 면세점·청주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기를 며칠 남겨 두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 쐐기 박기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물론 국영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칠레의 피노체트 정부와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기업의 부정부패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탈리아 기민당 정부 반 세기도 방송사 등 국영기업들의 수익이 고스란히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용된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독재 정부가 운영한 국영회사들의 부정부패와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심각했다. 독재 정부가 소유한 국영기업은 독재 정치에 악용될 뿐이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영화가 그 대안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 민영화는 틀린 말이며 사유화라는 말이 적절하다. 국영화에 대응되는 개념이 민영화라면, 사회화나 국유화에 대응되는 개념이 사유화다. 더 이상 독재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유 기업들을 사유화함으로써 자본이 그 이윤을 차지하려 한다. 정치 영역은 국민들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전유할 수 없는 영역이 됐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성은 국유를 통해 담보될 수 있다. 따라서 척결해야 할 사항은 독재 정치와 부정부패이지 공공성을 담보한 국유화가 아니다.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파 정치세력들은 자본들을 대변하며 가능한 한 사유화를 통해 이익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본의 이익은 공공성을 파괴함으로써 더욱 확대된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해 자본 진영에서 환영받고자 한다. 박근혜 당선자가 영국의 존 메이저 수상이 철도 사유화를 강행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하지 못한 사유화를 이어 감으로써 공공성을 더욱 파괴해 갈 것인가.
다행히 박 당선자의 롤모델은 존 메이저가 아니라 마거릿 대처다. 전 정부의 정책을 이어 가기보다 그 유산을 털고 새로운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존 메이저가 대처의 후계자였던 반면 박 당선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골 깊은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당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 정당인 이상 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른 명분과 방식으로 사유화를 더욱 강하게 추진한 공산이 크다.
복지를 ‘영국 병’으로 간주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감축했던 대처 정부에서도 실제 복지 지출은 늘어났다고 한다. 게다가 복지 지출 자체가 아주 미미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 재정은 늘어날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라도 사회보장제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민영화로 포장된 사유화의 명분으로 이용될 수 있다. 공기업의 적자 재정과 비효율성을 내세워 사유화를 통해 긴급한 재정을 확보하고 향후 조세 수입을 늘린다는 계산을 할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확대해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 재정 확보에 더 유용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유화를 놓고 긴 싸움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완전히 극복하지 않는 한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기업의 사유화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 서유럽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을 때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우파 보수정당들조차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했다. 사회보장제도 도입기와 다를 바 없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기간산업 국유화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기존 공기업의 사유화는 반드시 막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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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20130215170901
MB 민영화 '대못 박기', 박근혜 발목 잡을까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2-15 오후 6:15:57)
이명박 정부, 임기 말 철도·전력·물 민영화 속도전
박근혜 당선인이 '롤 모델'로 꼽았던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은 1982년부터 통신, 항공, 석유, 철강, 수도, 전력 등을 민영화했다. 그 와중에도 영국 철도 민영화는 논의만 됐을 뿐, 실행되지는 못했다. 영국 철도 민영화는 대처 이후 1992년에 들어선 다음 번 보수당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여 추진한 것이다. '철의 여인'도 망설일 정도로, 철도 민영화는 민감한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임에도, 사회 공공 시스템 민영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히려 임기 열흘을 남겨두고 '속도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공공 부문 민영화 쇠말뚝 박기"로 표현한다. 차기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도록 민영화 절차를 진행시켜 놓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말이다.
현재, 임기 말 도드라지게 진행되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철도 민영화와 전력 민영화, 그리고 물 민영화다. 그 외에 인천공항 면세점 문제, 청주공항 민영화 논란 등 수많은 사안들이 잠복해 있다. 언제든 불붙을 준비가 돼 있는 이슈들이다. 오는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민영화 이슈들도 함께 넘겨 받게 된다. 과연 박 당선인은 '대처의 길'을 걸을 것인가.
MB가 임명한 권도엽의 '막판 스퍼트' 철도 민영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6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기업 독점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철도 운영 분야"라며 "(철도를) 민영화해서 잘못된다고 쓰는 언론이 많은데 경영 부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민간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KTX 경쟁 체제가 좋으냐, 독점 체제가 좋으냐는 것을 두고 그래도 독점 체제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임기 동안에 맡겨진 일 가운데 해야 할 역할은 최선을 다해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임기가 2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곧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 철도 주무부처 장관이 할 수 있는 말치고는 세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권 장관의 발언은 빈말이 아니었다.
14일자 <한겨레>는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역사 국유화 등 철도 자산 처리 계획 변경안 조치 방안' 문건을 보도했다. '철도 자산 처리 계획'을 변경해 코레일로부터 철도 역사 소유권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는 문건이다. 이는 지난달 7일 <프레시안>이 보도한 철도 민영화 4단계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이 신문은 "국토해양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철도법 개정 없이 처리 계획만을 변경해 철도 역사를 시설 자산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의 공식 입장은 "상위법 개정 없이 처리 계획만을 변경해 자산을 재분류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즉 국토해양부가 철도 자산 처리 방식과 관련한 법적 분쟁 소지까지 안으면서 이 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이다.
또 철도 운영 자산의 관리는 기획재정부 소관이기도 해서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 관제권 환수 관련 시행령 개정 문제도 걸려 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 예고를 한 것은 지난달 9일이다. 최소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감안하면 관제권 환수 방안은 이명박 정부 임기가 6일 남은 오는 19일부터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차관 회의를 거쳐 실제 국무회의 의결은 다음 정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관제권 환수 논의를 촉발하고 떠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 철도 관계자는 "결국 임기 말에 속도전을 해서 다음 정부가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사업자 선정도 착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1월 14일자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올 상반기(1월~4월)쯤 (민영 KTX)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철도 민영화 여부는 박근혜 당선인이 꾸릴 새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MB정부, 철도에 더해 전력·물 민영화도 '대못 박기'
철도 민영화 논란과 함께, 각종 공공 부문 민영화도 진행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1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7일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과 시민단체 등은 "이번 수급계획은 민영화 포석"이라고 주장하며 공청회를 보이콧했다.
지식경제부의 수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화력발전소 발전 설비를 1580만kW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SK, GS, 삼성물산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한 민간 발전사들에 1074만kW의 발전 설비를 몰아주기로 했다. 전체 용량의 74.4%다.
발전노조는 공청회 보이콧에 이어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계획은 친기업 정책을 펼쳐온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특혜이자 전력산업 민영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전의 전기 판매 부문 경쟁 체제 도입과 맞물리면, 대기업은 증설된 '민간 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에 대한 판로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해 "민영화는 과장"이라고 말했음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지난 2일부터는 공공 하수도 관리에서 단순 위탁제가 폐지되고 책임대행제가 시행됐다. '민간 하수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탁 제도에서는 하수 처리 시설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대행제 전환에 따라 민간업체가 운영과 관련한 책임자 지위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책임자 지위'에는 하수 처리에 드는 비용에 따라 민간이 하수 처리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013년 말까지 하수 처리 시설과 분뇨 처리 시설의 70% 정도를 민간업체가 대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속도전'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하수도 민영화를 상수도 민영화, 곧 '물 민영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주)티에스케이워터, 삼천리엔바이오, 한라산업개발 등 80여 개 업체가 350여 개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대기업 관련 기업들은 상수도 산업에도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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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광풍이 거세게 몰려온다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2013.01.18 | 사회화와 노동 제596호)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
임기 말 민영화 러쉬와 깜깜한 인수위
국토해양부가 대선 이후 KTX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9일 국가 위탁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1월 중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의 ‘인수위 주요 보고 사항’ 문건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1월 중 수서발 KTX의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대한 빨리 사업자를 선정해 2015년 1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의 민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시나리오다. 국토해양부는 이례적으로 산하 기관의 운영 문제점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뿌리며 KTX 민영화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검토하다가 인수위 보고 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예의 ‘깜깜’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월 10일 윤창중 인수위대변인이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생성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당선인과 김용준 위원장 및 제가 말한 것을 항상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그러다보니 임기 말 정부의 민영화 러쉬가 차기 정부와의 물밑 교감에 기반을 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KTX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방식이 보다 신중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박근혜 당선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의 민영화 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 국가 기간망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민영화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아니었다. 오히려 국민여론을 고려하여 시기를 달리해 선택적, 전략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민영화 정책은 선택적, 전략적으로 추진될 것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 관리 확대' 항목에는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 시장 형성”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지난 14일 <머니투데이>는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가 “전력 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안정적 수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판매 시장을 경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한국전력의 전기판매 부분이 분할 민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08년 촛불시위로 제동이 걸린 이명박 정부의 전력 민영화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판매 부분이 분할 민영화되면 포스코, SK, GS처럼 이미 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에너지 재벌들이 전력 유통 및 판매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한전의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민자발전의 확대, 전력거래제도의 개선, 요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민영화 확대의 토대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사실상 전력 민영화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의 전력산업은 2년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전력설비 건설계획과 전력수요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번 6차 계획에는 상당한 규모의 민자발전 건설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의향을 밝힌 민간 자본의 수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사업의 규모도 석탄화력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민간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을 넘게 된다. 민간발전사는 특혜계약과 전력거래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창출해 온 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떠맡아 왔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발전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준 셈이다.
전력뿐만 아니라 가스나 의료의 경우에도 커다란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경실련과 의사협회의 영리병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되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추후 정책 추진 방향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계승
인수위는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 합리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역시 정권 초기에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공기관 개혁의 초점은 재정감축이다. 대선공약에서도 부채 급증 등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부채를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심사와 함께 사후 심층평가도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재정감축의 주요 방안은 이명박 정권의 ‘선진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절감, 정원 감축 등 노동에 대한 구조조정이 중심이 될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대로 민영화 압력 증가
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은 결국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확대,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기업 부채 증가가 문제가 되면서 민영화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현재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연간 26조 3,000억 원, 5년 간 131조 4,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 중 62%에 달하는 81조 5,000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탈루 차단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세출을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체 예산 중 절반 가량은 공적연금 등 정부가 손댈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재량 지출 180조 원 중 9%를 줄여야한다. 한국 경제가 당분간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박근혜는 공약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재정의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복지 공약의 축소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를 통한 재정감축 중 어느 쪽이 중서민층 반발의 부담이 적을지를 두고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재전건정성, 현 수준의 세금 유지, 복지재정 확대라는 3가지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손쉬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박근혜 시대, 민영화의 광풍이 더욱 거세게 몰려온다
이명박의 공공부문 정책의 대부분이 박근혜로 계승되고 있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다. 공공부문의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후퇴할 것이다. 국민의 반발이 덜 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민영화가 확대될 것이다.
박근혜 시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노동조건의 후퇴를 막기 위한 한판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이 싸움은 공공부문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전기, 가스, 의료, 물, 교통 등 다수 대중들의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부문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