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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기, 가스, 물, 의료...박근혜 정부 총체적 민영화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5.27 15:01)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 투쟁계획 발표...향후 갈등 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민영화를 필두로 공공부문 민영화가 일제히 추진되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은밀하게 공공부분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민영화 추진 중단 촛불문화제, 30일 오후 2시 민주노총에서 에너지분야 민영화반대 토론회 외에 29일부터 서울 시내 전철역 일대 출근선전전, 야간 선전전 등을 거쳐 1일 오후 3시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의 ‘독일식 모델’이라 불리는 철도 민영화 입장이 발표되면서 이들은 향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철도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 일방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한다면 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 ‘30% 이상 요금 인상과 안전사고 속출’ 불가피
6월 국회 통과 예고 가스법, ‘가스 에너지 재벌기업 이윤 극대화 법안’
국토부는 지난 23일 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을 통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입장을 밝혔다. 철도 민영화가 아닌 ‘중간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철도 민영화’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철도 산업 전망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성돼 한 달 동안 활동한 민간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독일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기업 ‘독점’이 문제라고 제기해 온 국토부가 부분적 시장개방을 허용한 것으로, 수서발KTX를 비롯해 신규 노선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연구위원은 “한마디로 독일식 철도 개혁안에 독일은 없고 영국식 철도 민영화 방안만 있다”며 “정부의 철도 개혁안은 어떡해서든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30% 이상의 요금 이상, 안전사고 속출로 이어져 국민들이 철도 민영화에 저항하는 일은 연례행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의 철도 개혁 추진과 결정 과정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다. 일단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과거 군부독재 모델”이라며 “일례로 독일은 철도 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 파트너로 노조 대표 및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집요한 논의 끝에 합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가스 민영화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종훈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은 가스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혹한기 서민들이 20만 원가량 내던 난방비를 40~50만 원가량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4월 9일 김한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는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가스 직수입 물량을 다른 직수입자와 해외에 재판매할 수 있도록 처분 제한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발전과 산업에 자가 소비 물량만 민간 업자가 들여올 수 있었고, 수급 불안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직수입 업자끼리 물물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천연가스 반출입업(트레이딩 사업) 조항을 신설해, 민간 기업이 해외 반출 목적의 가스를 도입하고, 보세 구역(관세법에 따라 관세 부과가 유보된 지역) 내 저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훈 지부장은 “이 법안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안전한 수급 관리 정책 무력화 등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재벌기업 이윤 극대화 법안”이라며 “정부는 가스 수입, 저장, 판매 부분은 재벌에게 넘기고 운영, 관리만 하겠다는 것으로 민가 직수입 판매사업자가 5~10년 내 국내 가스 사업의 5%에서 50% 시상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스공사는 가스 원료비에 이윤을 붙이지 않았지만, 민간 판매 회사들은 원료비에 일반 이윤과 독과점이윤까지 붙여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겨울철 서민에게 원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명목으로 두 배 가까운 요금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는 가스 요금 폭등을 조장하고, 에너지 재벌의 사리사욕만 챙기게 하는 이 법안이 6월에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이고 총파업 배수진을 칠 수 밖에 없다”며 “6월 1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 지역 투쟁, 10일 여의도 앞 농성 등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기, 상수도, 의료 등 민영화 추진 가속도
진주의료원 폐쇄 예고 등...“민주노총 총력투쟁 나설 수밖에”
전기, 상수도, 의료 등도 민영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노조에 의하면 전력산업의 경우,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민자 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5개 화력발전 공기업 보유 대비 6.6%에서 19.3%까지 증가해 2013년 현재 화력발전 공기업 1개 규모에 이르렀다.
설비 증가율에 있어서도 전체 설비용량이 44.2% 증가하고 5개 발전공기업이 31.6% 증가한데 비해, 민자 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282% 늘어났다. 전력산업 민영화는 그동안 민자 발전 확대의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향후 2027년까지 민자 발전회사는 총 11,760MW 발전설비를 건설한다. 민자 발전은 복합 화력을 포함해서 석탄 화력까지 진출했고 삼성물산, 동양, 동부,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에너지?건설 민간 자본이 대거 진입했다.
김동성 발전노조 정책실장은 “전력산업 민영화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발전산업 공기업이 운전, 유지해 온 것이 민자 발전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조는 먼저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자 발전 추진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폐기해 한전으로 통합해서 국가 관리, 사회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로 불거진 정부의 공공의료 민영화 추진에 대해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국장은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재정 적자 운운하다가 이제 노조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있다”며 “공공병원 폐쇄는 서민과 환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수도 민영화의 심각성을 제기한 이수현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은 “2001년 수도법이 개정되고 상수도 민영화에 민간, 외국계 기업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며 “상수도가 민간위탁 되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으로 상수도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잇는 가운데 2002년 경남 마산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 안동?영주?상주, 전북 전주?남원, 충남 부여·당진·예산·홍성, 충북 진천, 경기 광주 등 12개 지역에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을 저지한 상황이다.
이호동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지난 15년 동안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해왔고, 정부는 민영화를 강행해왔다”며 “공공부분을 자본의 이윤 추구 도구로 전락시키는 박근혜 정부를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민영화가 강력한 국민 저항에 부딪히자 정부와 자본이 우회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527154034
박근혜, 실패한 '영국식 철도민영화' 추진하나?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5-27 오후 6:28:46)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민영화는 계속 된다
'철도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분 민영화 흐름에 반대하는 촛불이 켜진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27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주일간을 집중 행동 주간으로 선포했다. 28일부터는 청계광장에서 민영화 저지 촛불집회가 열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전기, 가스, 물, 의료 민영화 등 공공 부분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같은 공공 부분 민영화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 가스 산업을 개편해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 민영화 역시 전국 곳곳에서 '전조'가 보이고 있다. 철도 민영화의 경우 지난해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KTX 특정 노선을 재벌 기업에 통으로 넘기는 방식 대신 철도 지주 회사 설립 및 민간 자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점진적 민영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 역시 '민간 자본 참여' 등을 전제한 정책이 다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행동은 박근혜정부가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우회적인 방식으로 밀고나가면서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 민영화, 통째로 넘기지 않고 갈갈이 찢는다?
철도 민영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인사들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철도 정책 관련 민간자문위원직을 사퇴한 것은 철도의 경쟁체제 도입 논의의 '일방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친정부적 성향'의 민간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철도 운영 세분화 방안을 지난 23일 내 놓았다. 즉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두고 각 노선을 분할해 민간 지분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관련해 공동행동은 "국토부의 방안은 건설부문(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대로 두고, 운영부문(철도공사)만 갈기갈기 나누어 놓는 방식으로, 독일식 철도모델이 아니라, 철도운영부문을 세분화하여 시장을 완전 개방한 영국식 민영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현재의 철도공사에서 물류부문을 따로 떼어 분리시킨 것은 향후 완전 분할 민영화 포석"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KTX 노선 운영권을 민간에 통째로 내주는 방식의 민영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을 뿐이다. 새로 진행되는 '철도 지주회사 설립'의 경우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 추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선 공약과 상관없이 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자 발전소 10여년 새 3배 성장…'공기업 발전소' 규모로 커졌다
전기 민영화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돼 왔던 민자 발전 규모 확대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 바통을 박근혜 정부가 이어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으로 민자 발전회사의 설비 용량은 5개 공기업 설비 용량 대비 2001년 6.6%에서 2012년 19.3%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민자 발전이 현재 화력발전 공기업 1개 규모인 셈이다. 설비 증가율은 5개 발전 공기업의 경우 31.6%가 증가했지만 민자 발전 회사는 282%가 늘었다.
발전노조는 "그동안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민자발전 확대의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시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기조는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스법 통과되면 대기업 진출 활발해지고 '가스 공공성' 떨어질 것"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스 시장의 효율화·건실한 수급시장 구축을 목표로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는 '가스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많다.
나아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지난 4월 9일 천연가스 직수입 민간회사의 판매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재벌, 대기업의 가스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도시가스 등 공공분야 가격 통제력 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은 관련해 "발전용 천연가스 경쟁 도입은 가정용 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고, 천연가스 시장 자체도 일부 대기업 위주의 과점 시장으로의 재편되는 것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가스 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물 민영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상수도 민영화 역시 진행 중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민간 회사가 지역 상수도 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열고 있다. 지난 2010년 발표된 '상수도 구조개편을 위한 물산업 육성 정책'은 상수도 전면 시장화와 초국적 물 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논산, 사천, 예천, 서산, 고령, 금산, 동두천 등 전국 21개 지역이 상수도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 등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지난 2008년 상수도 민간위탁을 시행했는데, 이후 "20년간 민간 위탁을 할 경우 약 1200억 원 정도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양주시가 부랴부랴 민간위탁을 철회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법적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민간 위탁 철회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측은 "민간 위탁을 한 지자체의 경우 상수도 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게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며 "민간 위탁 지역의 경우 재공영화를 해야 하고, 상수도 민간 이탁 지역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철회해야 한다. 상수도 관리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수도요금의 전국 단일화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 상품화' 확대…'대기업 병원' 설립 위한 포석?
현재 정부는 병원 자본의 호텔업, 일명 '메디텔'을 허용하고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9년 숙박업이 의료법상 부대시설로 허용된 후 제주한라병원은 '메디컬 리조트 WE호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메디텔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건강증진 및 예방과 교육은 뒷전이 되고 수익성 추구를 위한 상업성 강한 유사 의료 행위가 성행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영리 병원의 허용인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생활서비스법도 '의료민영화법'으로 불린다. 치료 행위가 아닌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상담, 점검 및 관찰" 등을 '건강 관리 서비스'로 재규정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 항목에서 제외하고 가격을 자유화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보험 시스템 자체를 약화시키고, 영리 목적의 의료 행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과 같다.
병원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같은 '의료 시장 민간 개방'을 본격적인 대기업 영리 병원 설립을 위한 '전단계'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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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18500002
정권 따라 춤추는 공기업 민영화 (서울, 세종 이두걸 기자, 2013-04-17)
기재부 “필요할 때만 논의” …朴정부, 올스톱 시사
김대중 정부는 정권 초기에 공기업 민영화를 강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 논의를 중단했다. 정권 교체를 끌어낸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밀어붙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다시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정권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가 춤추고 있는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7조 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 중단에 따른 6조원의 세외수입 감소를 들었다. 인천공항과 KTX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등 지난해부터 현안으로 떠올랐던 공공기관 민영화 역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일정한 계획을 갖고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민영화 논의가 필요할 때마다 사안별로 접근할 것”이라면서 “긁어 부스럼(공기업 민영화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체 공공기관 민영화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며 취임 첫해인 2008년과 이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만들어졌다. 한국기업데이터 등도 민영화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다. ‘정부가 알짜배기 공기업을 외국에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의혹이다. ‘공기업 민영화로 각종 생활 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았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면서 “민영화 대신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이 효과도 높고 정책의 현실성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뒤 민영화를 주도하는 공공정책국 민영화과의 이름이 재무경영과로 바뀐 것도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다.
다만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이 공공기관에 대한 방치로 흐를 가능성도 나온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비율이 이미 467%에 달하는 등 상당수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증자 등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기업 경영에 대한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기업 민영화 여부는 정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장의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때 공공기관 부채가 241조 8000억원에서 505조 6000억원으로 불어난 것도 밑그림 없이 4대강 사업 등 국책 사업의 수단으로 동원한 탓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우증권이나 우리은행 등 원래 민간 기업이었다가 공기업으로 바뀌거나 시장성이 강한 공기업은 시장에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72218285&code=920100
정부, 전력 민영화 등 대선공약 ‘청부 입법’ 꼼수 (경향, 박철응 기자, 2013-04-18 08:35:01)
ㆍ절차 간소한 의원입법 처리… “국회의 독립성 훼손” 지적
정부가 전력 민영화 등 민감한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 관련 법안의 절반가량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청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이 공개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공약 이행 로드맵 및 입법 추진 계획’ 자료를 보면 정부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204개 공약 중 40개를 올해 상반기 중 처리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24개를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53개 법안 중 15개를 의원 입법으로 처리한다.
정부 입법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반면 의원을 통한 ‘청부 입법’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해 입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에서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만큼 반대 여론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인수위는 ‘입법 추진 계획’ 자료에서 “올해만 99건의 법률안을 추진해야 하므로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입법 추진을 총괄 점검·관리하고, 법제처와 각 부처를 중심으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는 공약 법안 중 11건은 이미 제출됐으며, 나머지 29건 중 19건을 의원 입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원 입법으로 분류한 공약 중에는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전기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해 ‘전력과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 경쟁 체제가 작동하는 전력과 가스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전력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는 민간 사업자들이 발전만 할 수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발전과 판매 겸업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공성을 훼손하고 재벌의 이익을 높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가스산업 민영화 관련 법안은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입법 절차가 번거로워도 정부 발의로 추진해 왔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정권 초기에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돼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올 하반기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청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관계기관과의 의견 조율이나 여론 수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졸속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야 모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