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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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236명 정규직 추가전환 (매노, 연윤정 기자, 2012.12.28)
올해 5월 1천133명 정규직 전환 이어 두 번째
서울시가 내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2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올해 5월 1천13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두 번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1차 정규직 전환 이후 부서·기관별 대상 업무에 대한 실태 재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236명(서울시 159명·투자출연기관 77명)의 추가전환 인원을 발굴했다. 서울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일시·간헐적 업무종사자와 기간제법 예외사유자를 제외한 상시·지속업무 종사자가 대상이다.
전환 분야는 공원녹지(109명)·문화(39명)·시설관리(22명)·상수도(18명)·연구지원(11명)·기타(19명)·국비매칭(18명)이다. 기관별로는 서울대공원(43명)·서부공원녹지사업소(41명)·상수도사업본부(18명) 등 본청·사업소 12개 기관과 서울문화재단(39명)·서울시설공단(22명) 등 7개 투자출연기관이 해당된다. 추가전환자에 대해서는 호봉제 도입(본청·사업소)과 호칭개선(상용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교육과정 개설 등 1차 전환자와 동일한 처우가 적용된다. 추가로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15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정규직 전환 직원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공무직 임용장과 신분증을 수여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으로 파급되기를 기대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5일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 6천231명을 직접고용하거나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2차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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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oul1.newjinbo.org/xe/123211
[논평]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이젠 노-정 파트너쉽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2012.12.05 12:36:02)
- 오늘 발표된 2차 대책, 간접고용 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정책 범위 확대 긍정적
- 한번의 시혜적 정책 말고 지속적인 변화 위해 전향적인 '노-정 파트너쉽' 필요하다
서울시가 오늘(5일)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5월 1일 내놓은 1차 대책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담은 것이었다면, 이번 대책에는 그간 비정규직 정책의 사각지대로 불렸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내용적으로 봐도, 서울시 간접고용 노동자 6,231명에 대해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청소노동자부터 시설 경비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정규직화하고, 기타 본청 및 사업소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제도적인 걸림돌이 되었던 정년 제한 문제 역시 '고령자고용촉진법' 상의 50세 이상 우선고용직종으로 운영하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와 같은 서울시의 정책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 전환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총액인건비제도'다. 원래 이제도는 인건비 총액만 결정하고 임금이나 고용인원 등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자는 지방분권제도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공무원 정원과 임금을 규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커진 꼴이 되었다. 총액인건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적어도 고용문제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축소된다. 따라서 서울시가 지적했듯이 총액인건비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후 과제로 남겨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개선 역시 시급한 문제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을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는 사실상 '노동자 카스트제도'가 존재한다. 공공부문 노동자 중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바로 민간위탁 노동자들이다. 계약 당사자인 서울시는 비용을 줄이려 하고, 민간위탁 업체는 이에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줄이려 한다. 그 사이에서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이중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서울시는 내년도에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과 382건에 1조 119억원 규모, 1만3천명의 노동자가 관계되어 있는 민간위탁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믿진 않는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의 진일보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 앞서 제기한 두 가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다. 지난 1차 발표때도 그렇고 이번 2차 발표때에도 서울시는 '착한 사용자'로서 서울시의 대책을 발표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조직화가 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나 혹은 노동자들과 협의를 하거나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 그저 노동자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선량하고 합리적인 사용자로서 서울시만 있을 뿐이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은 오늘 발표만 하더라도 왜 그동안 서울지하철 구내에서 청소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여성연맹 노동조합과 함께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 서울시장과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서서 함께 노동조건의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가?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제도나 민간위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노동자 당사자들의 의사와 의견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상시적인 노-정파트너쉽이 필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청책과 쌍방향 의사소통은 늘 문제의 당사자들과 직접소통에 그 핵심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노동문제의 당사자들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총액인건비제 문제나 민간위탁 문제는 서울시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엔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관련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내외의 해법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이 오늘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도 약간의 아쉬움을 감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061059105&code=950201
서울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6000여명 정규직 된다 (경향, 정유진 기자, 2012-12-06 10:59:10)
ㆍ직접고용 비정규직 234명도 추가 전환
김정숙씨(49)는 2008년부터 지하철 5~8호선 역사를 청소하는 노동자로 일해왔다. 그의 일터는 지하철 역사이지만,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아니다. 청소용역회사에 소속된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하루 9시간 넘게 일한 대가로 용역회사가 그에게 주는 월급은 136만원. 사실상 집안의 유일한 소득원인 상황에서 두 자녀, 무직 상태의 남편까지 돌보기엔 턱없이 적은 액수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씨를 속 끓이게 만드는 것은 꼬박꼬박 돌아오는 계약만료 시점이다. 김씨는 “지난 4년 동안 무려 세 차례나 계약을 갱신했다”며 “인원을 줄인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계약 갱신이 안될까봐 잠을 못 이루곤 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김씨 같은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두 6231명에 달한다. 간접고용이란 실제 근무는 서울시 산하 공공청사 등에서 하면서도, 고용계약은 민간 용역업체와 하는 형태를 말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조사 결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균 주당 47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평균 126만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본청과 지하철 역사 등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및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 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우선 간접고용 규모가 크고 처우가 열악한 청소노동자 4172명부터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내년 6월 자회사를 설립, 이들 중 3116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한다. 시 본청 등에서 근무하는 나머지 1056명은 각각의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준공무직’으로 직접고용한다.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65세까지 보장되고 복리후생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직무가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를 도입, 서울시 전체 기관의 청소노동자 임금을 통일시킬 방침이다. 청소노동자의 월 직무급은 153만원으로 설정돼 월평균 임금이 약 16% 인상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청소 분야를 시작으로 2014년 시설·경비, 2015년 주차·경정비 등 기타 분야에 대한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17년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 234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지난 5월 1133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 용역업체에 일반관리비, 최소 이윤 보장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돼 오히려 53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난 5월 서울시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일부 지자체가 이에 동참했던 것처럼 간접고용 대책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서울시가 공공부문에선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간접고용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다산콜센터 직원 등 1만3000여명에 달하는 민간위탁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총액인건비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며 “민간위탁 분야는 내년에 전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개선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306
서울시 "간접고용 노동자 6천231명 직접고용" (매노, 연윤정 기자, 2012.12.06)
박원순 시장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 다산콜 등 민간위탁기관 제외는 ‘한계’
서울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6천231명을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5월 1천133명의 기간제(직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연구용역을 거쳐 내놓은 두 번째 비정규직 대책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보호하는 것은 노동의 상식”이라며 “다른 지자체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용역 노동자부터 직접고용=서울시는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용역·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 6천231명을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직접고용·정규직화한다. 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용역 노동자 4천172명이 우선전환 대상이다.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에만 3천116명(75%)이 있다. 청소용역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58세다. 여성이 8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월평균 임금은 131만원인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21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시는 청소노동자들이 많은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자회사를 설립해 내년 6월1일부터 이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시본청·사업소와 기타투자출연기관 소속 청소노동자 1천56명은 내년부터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다. 다만 준공무직(준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을 하되 2년 뒤인 2015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준공무직은 자동 계약갱신을 통해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개념이다.
◇정년 65세까지 늘리고 임금 16% 올려=서울시가 준공무직 개념을 도입한 것은 정부의 총액인건비제와 정년초과자 과다발생 때문이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제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무기계약 전환인력 규모에 제한을 받는다. 게다가 소속기관 정년(시본청·사업소 59세·투자출연기관 58세)을 초과한 청소노동자가 46.6%에 달한다.
서울시는 준공무직 전환자 중 2015년이 되면 정년 이하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 초과 노동자는 준공무직 신분으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임금도 평균 13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6% 올린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직무급 임금체계를 청소노동자에게 새로 도입했다. 그럼에도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인건비가 16% 증가하지만 경비를 39%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간접고용을 할 경우 용역업체를 통한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시설·경비분야, 2015년부터 주차 등 기타 분야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정규직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기간제 노동자 234명도 내년 1월부터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산콜 등 민간위탁기관 문제는 그대로=서울시는 그러나 120다산콜센터 등 민간위탁기관 문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은 382건, 종사 노동자는 1만3천85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전체 민간위탁시설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맡긴 뒤 하반기에 3차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민간위탁기관 문제도 전반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며 “3차 과제로 선정해서 차별 없이 대우하고 공공의 입장에서 부담이 없는 창조적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청소노동자 중심의 단계적 직접고용은 상당히 전향적이고 진전된 간접고용 개선책은 분명하다”면서도 “다산콜센터 등 서울시 비정규직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위탁기관 간접고용 대책이 빠지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8551
비정규직 없앤다는 서울시...다산콜센터만 예외 (참세상, 성지훈 기자 2012.12.05 22:26)
공공부문 정규직화 생색...정작 원청 사용자성은 부정
서울시 행정민원 서비스 콜센터인 ‘다산콜센터’의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산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서울시가 직접고용 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이어 5일에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조사와 이를 바탕으로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대책이다. 서울시 종합대책을 통해 시 공공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231명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에 다산 콜센터 노동자들은 빠져있다.
다산 콜센터 노동자들은 3개 위탁업체에 고용, 서울시에 파견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다. 지난 9월 발족한 다산 콜센터 노동조합은 간접고용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인권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11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3개사는 근로시간 이후 교육실시, 업무시간 30분전 조기출근 강요와 이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부적정, 퇴직자에 대한 적정 처리 미흡, 일반건강진단 미실시 사례 등이 발견돼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3개 위탁업체들은 노동조합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 개정 동의에 서명을 강요하거나 업무시간 외에 조/석회를 진행하고 업무시간 이전 출근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다산콜센터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다산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서울시와 관계없는 일이다. 우린 제 3자다. 원청사용자성이 법에 나온 얘기냐 외주업체와 이야기해서 해결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건물과 시스템, 콜센터 운영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직접운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콜센터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업무목표량과 이직률을 체크하고 서비스 응대율 점검과 신입 및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다산 콜센터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상당부분 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배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직접고용 대상기관임이 분명하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안내업무 외에도 민원, 행정업무 등 서울시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상당부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원센터인 만큼 콜센터에 문의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구분 없이 접수되기 때문이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 지부는 “서울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다산콜센터에 대한 직접고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다산콜센터 지부는 이어 “서울시가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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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진짜 사용자 역할해야 (매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2012.12.06)
5일 서울시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애초 10월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우여곡절을 거쳐 뒤늦게 공표했다. 서울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은 해당 당사자들인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초미의 관심사였다. 전직 시장들과는 차별화되는 상당히 진전된 전향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대책에 실망스럽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6천231명의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화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대학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인 대학당국에 직접고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서울시가 나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시립대처럼 서울시가 직접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의 비정규직 문제부터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시청광장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서울시 민원상담 업무를 전담해 온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뒤이어 진행했다.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5일처럼 폭설이 내리는 날이면 상담전화가 쇄도해 노동강도가 높아진다는 500여명의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의 문제는 ‘콜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캠페인’ 등을 통해 이미 공론화된 바 있다. 무엇보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간접고용돼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 온 것으로 밝혀져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이 시급한 직종임이 분명해졌다. 게다가 서울시가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원청사용자로서 역할해 온 점도 숨김없이 밝혀졌다. 민간위탁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대는 한국 사회를 휩쓸고 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의 주요 통로가 됐다.
이런 마당에 서울시가 가장 많은 비정규 노동자가 일하는 민간위탁 사업장과 관련해서 내년에 민간위탁 실태연구 조사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보류했다. 핵심적인 비정규직 대책의 알맹이를 뺀거나 다름없다. 심히 유감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진짜 사용자 찾기가 한창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 혹한 속에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이어 가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실질 사용자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사용자 책임을 다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경비 등 용역업체로 고용돼 일하는 다종다양한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바지사장인 용역업체 업주가 아니라 실질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기를 요구하며 싸워 왔다. 노조법 2조 개정 등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핵심 입법과제로 대두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가장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빠르게 양산돼 온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개선이 난망해진다. 진짜 사용자를 가리고 온당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특히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올해 노동절 때 현행 기간제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9개월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기준으로 1천133명의 직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모범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했다.
고용노동부가 현재까지 무려 5차례나 반려한 청년유니온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들여 서울시 청년유니온을 합법노조로 인정하고 뒤이어 다른 4개 지자체에서도 인정받게 선도한 것처럼 서울시의 전향적인 친노동 정책은 많은 박수를 받아 왔다. 이런 배경 때문에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커지기도 했다. 초유의 노동보좌관을 신설하며 노동 있는 행정을 실현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말처럼 모범사용주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간접고용 민간위탁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선량한 사용주를 넘어 진짜 사용주로 나서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의 빈곳인 민간위탁 간접고용에 대한 후속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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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비정규직, 민간에 비해 고용불안·임금차별 크다” (매노, 김봉석 기자, 2012.12.03)
한국고용정보원 노동패널 분석 … “정부의 인위적 개입 없이는 변화 어려워”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한 가운데 실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처우 개선이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비정규직이라도 공공부문이 민간에 비해 임금·고용안정성에서 우위에 있지도 않았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특성과 임금페널티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 8차년도(2005년)부터 13차년도(2010년)까지 6년간의 자료를 재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그나마 공공부문이 낫다고?=공공부문(공공기관) 정규직은 대체로 임금수준이 높고 고용도 안정적이다. 취업생 선호도에서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늘 앞순위에 위치해 있는 이유다. 비정규직도 그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정부의 정책변화라는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그렇지 않다는 게 권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였다.
그에 따르면 민간과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직종에서 차이를 보였다. 민간은 대체로 기능직(전체 민간 비정규직 중 28.8%·공공은 6.5%)과 서비스직(22.0%·공공 17.3%)에서 비정규직 사용이 많았다. 반면 공공은 관리자·전문가(20.6%·민간 11.9%)와 사무직(21.0%·민간 9.6%)에서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했다.
직종만 살펴보면 전문가·사무직 비정규직이 많은 공공부문이 정규직 전환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은 반대였다. 권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그다음 해에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체의 7.0%에 불과했다. 10.1%인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비율보다 3.1%가 낮았다. 공공 비정규직이 재취업을 통해 민간기업 정규직으로 간 경우는 4.1%였다. 민간 비정규직이 공공 정규직으로 간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 없이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위원은 "2005~2010년 사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 7% 중 3분의 2는 2007년 정부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며 "제도 변화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거의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보다 공공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시급=임금수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민간부문에 비해 높았지만 격차는 크게 줄고 있었다. 또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공공이 훨씬 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005년 7천원에서 2010년 7천700원으로 10%(매년 2% 안팎)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은 5천800원에서 7천100원으로 22.4%(매년 4.5%) 올라 인상폭이 공공부문에 두 배를 웃돌았다. 두 부문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2005년 21.0%에서 2010년 8.6%로 5년새 12.4%포인트 줄었다.<그래프 참조>

같은 기간 공공부문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3천500원에서 1만5천800원으로 17.0%(매년 3.4%), 민간부문은 8천700원에서 1만1천600원으로 33.3%(매년 6.6%) 올랐다. 이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공공부문이 2005년 52.0%에서 2010년 48.8%로 떨어졌다. 민간부문 역시 66.5%에서 61.5%로 하락했다. 민간부문은 그나마 60% 수준을 지키고 있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권 연구위원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받게 되는 임금페널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공공부문은 10.3%로 민간부문(5.7%)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권 연구위원은 "민간에 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상대적 조건이 나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조사 결과 공공부문에서 먼저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작은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지향과 과도한 정원관리가 비정규직 차별을 확대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공정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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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1022024651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말뿐’ (세계일보, 우상규 기자, 2012.10.22 19:15:34)
15개부 중 9개부 임의 해고 가능
지침과 배치… 근기법 위반 지적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관리규정에 임의 해고 조항을 넣어 고용불안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15개 부의 ‘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60%인 9개 부가 임의 해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기준 15개 부의 전체 비정규직 1만2743명 가운데 해고 규정이 있는 9개 부의 8925명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는 얘기다.
장 의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통일부·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일 때 해고가 가능하도록 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는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일 때,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는 ‘2회 이상 최하위(불량) 등급’일 때 해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평가 결과는 계약 해지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외교통상부는 해고 규정이 없다.
이 같은 해고 규정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침에는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을 뿐 해고나 불이익 조항은 없다. 그런데도 저조한 성적을 근거로 해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정부의 추진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가 훈령에 해고규정을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부처가 ‘경영상 긴박한 필요’와 무관하게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최하점을 2∼3차례 반복적으로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불이익변경의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회 연속 최하로 평가받은 근로자는 면직대상’ 조항을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로 올해 고치면서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은 근무성적 평가를 상대평가로 실시, 10%는 ‘불량’을 받도록 해 해고 가능성을 늘 열어놓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22021215
정부, 무기계약직에 ‘상시 해고’ 규정 (경향, 이영경 기자, 2012-10-22 21:54:53)
ㆍ‘비정규직 전환에 모범’ 무색… 앞 다르고 뒤 다른 ‘노동 계약’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월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또 각 공공기관별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관리규정)’을 만들어 근무 성적이 좋은 무기계약직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상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평가가 나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악용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15개 정부 부처의 관리규정을 분석한 결과 9개 부처가 무기계약직 직원을 근무성적에 따라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는 근무성적 평가 시 2~3차례 최하점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은 상대평가로 근무성적을 평가한 뒤 반드시 10%는 ‘불량’을 배정토록 했다.
또 통일부는 ‘2년 연속 최하로 평가받을 때’ 면직대상이라는 조항을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바꿨다. 조달청도 ‘불량이 연속 3회 이상이거나 누적 5회 이상’을 ‘연속 2회 이상이거나 누적 3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근무성적을 근거로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대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장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은 근무성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지만 이를 무기계약직의 해고기준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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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002
이명박 정부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50% 증가 (매노, 한계희 기자, 2012.10.05)
노회찬 의원 "4년 반 동안 인력감축 규모 9천명 육박"
이명박 정부 들어 4년6개월 만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는 사이 공공기관에서 9천명에 육박하는 인원감축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노회찬 의원(무소속)은 4일 정부 산하 288개 공공기관의 인력운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비정규직이 4만6천676명으로 2007년 12월(3만1천225명)과 비교해 1만5천45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4년6개월 만에 49.5%나 증가한 셈이다.
비정규직은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24만6천819명)의 15.9%에 달했는데, 분야별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이 26%로 높았다. 노회찬 의원은 “연구기관들의 이런 인력운용이 고용불안정성을 높여 우수인력의 유출을 가져왔다”며 “연구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연구인력기반의 황폐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 직원 8천813명이 감축됐다. 정규직은 7천720명, 비정규직은 1천93명이 구조조정됐다. 주로 철도·전력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규모 감축이 이뤄졌다. 한국철도공사 3천573명, 한국전력공사 1천633명, 대한석탄공사 67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4차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5천115명, 한국전력공사에서 2천420명, 한국도로공사에서 507명 등의 인력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 의원은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이 공공서비스 분야의 대규모 인력감축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 철도와 발전소 사고가 급증하는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서비스 질을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06011004
공공기관 다시 ‘비만’… 현정부 들어 정원 4000명↑ (서울, 김양진기자, 2012-10-06 11면)
4년간 비정규직도 1만여명 증가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정원이 4000명 넘게 늘었다. 출범 직후인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몸집을 줄이겠다던 발표와 달리 역주행한 셈이다. 공공기관들은 정부 눈치를 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난 4년간 비정규직도 1만 1000여명 늘리며 ‘편법’으로 조직을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88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정원은 올 6월 현재 25만 3411명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 24만 9321명에서 4090명(1.6%) 늘어난 수치다. 2009년(23만 4537명)보다는 1만 8874명(8.0%)이나 늘어났다. 특히 비정규직 직원이 크게 늘었다. 2007년 3만 5192명이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2009년(3만 4430명) 반짝 줄었다가 2010년부터 다시 늘어 올 6월에는 4만 6676명까지 불어났다. 5년 만에 1만 1484명(32.6%) 증가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자원개발, 연구개발 등 신규 사업에 따른 인력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부채는 315조 6000억원으로 2007년 말(170조 4000억원)보다 85% 급증했다.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연봉이 1억 560만원(2007년 말)에서 1억 7438만원(2011년 말)으로 65.1% 오르는 등 주요 공공기관장 연봉도 크게 뛰었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정부가 2008년 129개 기관에서 2만 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정원이 되레 늘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만 일으키고 경영 효율성은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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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1025003
기초·산업硏 산하 27개 정부출연기관 비정규직 49% (서울, 박건형기자, 2012-09-11 25면)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27개 출연 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49%로 총 1만 189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몇 년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 및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54%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의 43%보다 월등히 높았다. 비정규직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기관도 생산기술연구원 등 7곳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71%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연구기관들의 정원이 묶여 있어 정규직 직원의 정년퇴직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규직 채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총액인건비제를 도입, 각 출연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출연 기관에서는 정원을 늘릴 여지가 없어 비정규직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인력 통제에서 과감히 손을 떼고 출연 기관에 자율권을 넘겨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1010142803
정부출연 연구소가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2-10-10 오후 3:19:05)
전순옥 의원 "양극화 해결한다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확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계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2008년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3036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3명(0.75%)에 불과했다. 2009년은 3499명 중 11명(0.31%)으로, 2010년에는 3577명 중 4명(0.11%으로, 2011년과 2012년에는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3940명(직접고용+간접고용)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2012년 5348명으로 늘어났다. 4년사이 73.6%나 증가한 셈이다. 반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54.2%에서 2012년 3월 48%로 감소하였고 공공부문은 20.1%를 유지하고 있다.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 차별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경력을 가진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대비 82%, 인턴은 49%에 불과한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성과급, 복지카드 등 각종제도에서도 심각한 차별이 있었다.
동일한 직종 간에도 연구기관에 따라 임금 및 고용 편차가 심각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동일한 기간제 연구 인력의 경우 임금이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었으며 고용기간도 1년에서 최장 6년까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전순옥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공기관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는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고용불안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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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49951.html
공공 비정규직 1만4천여명 ‘파리목숨’ 면했지만…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09.03 19:04)
올해 상반기 무기계약직 전환
저임금 등 차별 고착화 우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1만485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중앙행정기관(45곳), 자치단체(246곳), 공공기관(424곳), 교육기관(1만31곳)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1만485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애초 계획(1240명)을 밑도는 1132명을 전환했고, 지방자치단체(931명), 공공기관(2823명), 교육기관(9968명) 등은 계획보다 3~11% 초과 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8000명, 내년 4만1000명을 포함해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4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경우 고용은 안정적인 반면, 임금 등 노동조건은 정규직과 차이가 커 ‘중규직’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차별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무기계약직의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396만원)의 절반인 198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경북·제주 등의 무기계약직 임금은 정규직의 20~30% 수준에 머물러 기관별 격차도 컸다. 정규직과 임금 차이가 크지만 무기계약직은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이 아닌 탓에 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 무기계약직들은 지난해 10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년이나 상여금,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7458
고용노동부의 꼼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참세상, 성지훈 기자 2012.09.04 15:11)
언제든 해고 가능한 ‘무기계약직’, 간접고용 노동자 대책은 어디에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4천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작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이 없는 고용노동부의 생색내기식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2만 1천여 명 중 6만 3천여 명의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당초 목표보다 418명이 추가된 수치라는 사실도 명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이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김혜진 활동가는 “기한의 정함 없이 일을 하는 무기계약직은 겉으로는 정규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고용안정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주에게 구조조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규직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계약에 해고조항이 확보된 불안정 고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용안정부의 이번 고용형태 전환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이 생기게 된다. 현재 존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직군에 ‘무기계약직’이라는 하위 직군을 둠으로써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의 임금, 노동조건의 차이는 그대로 두면서 고용형태만 달라진다. 애초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취지인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파견 /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강화’가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김혜진 활동가는 “오히려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외주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선 파견 /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대책과 정규직 전환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 (2011년 현재)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9만 9천 명, 29.3%에 달하는 파견 / 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김혜진 활동가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를 ‘편법’이라 말했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 형태만을 바꿔서 비정규직 대책을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중앙부처에선 전체 2만 3천여 명의 비정규직 중 1132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선 4만 9천여 명의 비정규직 중 93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까지 중앙부처에서 총 7천여 명, 지방자치단체에서 5천여 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에도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