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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통상교섭본부 조직 개편’ 공론화 필요하다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21 21:55:35)
ㆍ후보들 정책에 구체안 빠져
“한국에서는 통상업무를 전적으로 통상교섭본부로 넘기면서 수비가 전혀 없는 공격 전술만 사용하게 됐다. 통상교섭본부가 나빠서가 아니라 현재 통상 거버넌스(협치) 자체가 폭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석훈 박사)
대선 기간 동안 통상 분야를 담당할 조직을 재편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경제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통상교섭본부가 가진 한계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의 통상정책에는 통상교섭본부 조직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빠져 있다.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경우 조직을 흔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 탓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일단 현행 조직 체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옥동석 새누리당 정부개혁추진단장은 2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상교섭본부 조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조직이 정착된 부분이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협의를 통해 집권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관계자는 “통상까지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서둘러 논의가 되면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통상정책을 맡고 있는 대구대 김양희 교수는 “조직 개편 부분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섣불리 공개하기가 어렵다”며 “복안이 있다고 해도 기득권의 저항을 고려할 때 미리 개편 방안을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처럼 통상 분야를 맡는 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현행 조직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외교·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때마다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는 “통상교섭본부가 가진 통상 권한을 일단 거둬들이고, 원래대로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곳에 통상 권한을 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식경제부로 통상 권한을 옮기더라도 지경부 역시 덩치를 계속 불려온 곳이기 때문에 과학과 연구개발 등의 기능을 따로 떼어내는 구조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 시절 통상교섭본부를 경제부처로 옮기자고 제안했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도 “통상 부처를 외교부 밑에 두는 곳은 산유국처럼 전략적으로 팔아먹을 무엇인가가 있는 나라”라며 “통상교섭본부는 나라 전체의 산업구조를 고민하는 곳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장기적으로 통상 권한을 국회에 두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직에 손을 대면 여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다만 조직은 그대로 외교부 밑에 두되 통상정책 기능과 큰 차원에서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는 기능은 별도의 조직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로 통상 이슈가 넘어가기 전에 큰 정책을 조율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조직을 지금보다 강화된 권한을 가진 책임자 밑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통상법률 사안에 대한 의혹이 불거질 때 권위 있는 해석을 제시해줄 조직이 필요하다”며 “급여 우대를 해 권위 있는 변호사 등을 정부가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경제부처가 통상을 담당하는 일본에 비해 한국의 조직 체계가 더 효율적이다. 현재의 틀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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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통상정책을 따진다](2) 이해영 교수 “통상교섭본부 해체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둬야” (경향, 김지환 기자, 2012-11-13 21:44:20)
한신대 이해영 교수(50)는 1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안적 통상 거버넌스(민관협치)의 핵심은 제도 개혁”이라며 “현재 통상교섭본부를 해체하고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통상 분야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대선이라는 열린 공간의 문이 닫히기 전에 사회통합적인 통상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통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박 후보의 통상에 대한 인식은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유사하다. 적어도 통상 분야에선 ‘박정희식 압축 성장모델’이 상징하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출지상주의를 그대로 좇는 것이다. 국내에선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해도 대외 경제정책은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다는 ‘원죄’가 있다.
“문 후보는 자신이 몸담았던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태생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협상을 하겠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으로 변화한 편이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의 역할이 작용했다고 본다. 다만 만약 집권하게 되면 이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격렬한 내부 투쟁이 있을 것 같다.”
-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적극적인 재재협상’이라는 입장에서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후보가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문제가 발생하면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들고 난 다음에야 문을 고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호주처럼 완전히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덜어내든지 사전동의조항 등 몇가지 핵심조항을 삭제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세 후보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토빈세(단기외환거래세)는 한·미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도입할 수 있나.
“토빈세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자본유출·입을 규제하는 토빈세는 한·미 FTA 서비스챕터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민족적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토빈세 도입을 언급하기보다 한·미 FTA 체제하에서 토빈세 도입이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후보들 모두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통상협정 안에 있을 수도 있다.”
- 세 후보의 통상정책에서 빠져 있는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
“새로운 대안적 통상 거버넌스를 만들려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조직 개편이다. 하지만 통상 분야를 외교통상부에 둘 건지, 지식경제부에 둘 건지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현행 조직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외교·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지경부는 경제논리에만 매몰될 수 있다. FTA 추진 때마다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 기구가 농업 등 피해산업과의 대내협상을 책임지는 등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더라도 기존의 관성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그동안 통상행정이 밀실에서 진행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 때 반드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지난해 말 제정된 통상절차법도 개정해야 한다. 통상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협상국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협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정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FTA라는 경제교류의 틀을 어떻게 평가하나.
“FTA의 철학은 경쟁과 효율이다. 대외경제의 패러다임을 시장지상주의에 두는 것이다. 경쟁과 효율을 협력으로 돌리려면 대안적 세계경제 질서에 대한 고민과 감수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지는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