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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12/0200000000AKR20130112053300001.HTML
인수위 국정홍보 새틀 고심..정부대변인 막강해지나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2013/01/13 05:30)
국정홍보처 필요성 `솔솔'..옛 한나라당 폐지 주도로 부활엔 부담
정부조직개편을 논의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새 정부 국정홍보 체제의 재정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정홍보처와 같은 기관을 재설치하는 문제와 더불어, 굳이 별도의 기관을 두지 않더라도 정부 대변인을 강화하는 등 일관된 홍보의 틀을 갖추자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13일 말했다.
개별 정책홍보는 각 정부부처가 현행대로 하되, 거시적 국정 과제나 여러 부처가 손발을 맞춰야 하는 대형정책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정책홍보가 각 정부부처로 분산된 상황에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초반 대국민 설득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반면교사 삼아 이러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국민소통 차원에서 국정기조 및 정책의 설명, 효과적인 여론수렴 등을 위해서도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측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런 건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 정부 들어 폐지된 국정홍보처와 같은 기관을 부활하는 문제가 이미 새누리당 선대위의 대선공약 논의 단계에서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삼 정부의 공보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국정홍보처와 유사한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골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홍보처장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갖가지 긴급 현안을 다루는 관계장관회의에 배석한 뒤 언론 브리핑을 도맡으며 정부 대변인으로 두드러지게 활동했다.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주요 정책 부문에서 `컨트롤타워'를 운용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이 참여정부 때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닮은 꼴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인 것이다.
그러나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이 국정홍보처를 `정권홍보처'로 맹비난하며 폐지를 주도했던만큼 부활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따른다. 기자실 통폐합을 주도하며 언론계와 대립했던 국정홍보처의 부정적 이미지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현 체제에서 정부 대변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변인을 통해서만 인수위 움직임을 발표하는 박 당선인의 스타일로 미뤄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 대변인의 역할이 역대 어느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 시스템대로라면 국정홍보처 폐지 후 정부대변인 역할을 해온 문화관광부 제2차관에 비중있는 인물이 기용되면서 힘이 실릴 수 있다.
박 당선인과 국무총리간의 협의를 거쳐 총리실이 실질적으로 국정 실무의 전반을 통할하게 될 경우, 정부 대변인의 역할이 총리실로 옮겨올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대변인이 나설 수도 있겠지만, 박 당선인의 책임총리제ㆍ책임장관제 공약과 배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적은 시나리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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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72117245&code=990304
[기고]소통 부처를 ‘간언’ 조직으로 만들자 (경향, 이종혁 |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2012-12-17 21:17:24)
우리 역사 속에서 정권교체가 있을 때마다 가장 부침이 심했던 조직은 어디였을까? 아마도 공보 또는 홍보라는 용어가 포함되었던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던 부처였을 것이다.
1945년 공보과가 만들어진 이후 1961년 장관급의 공보부로 확대 개편되었고 1990년에는 공보처로 개명했다. 장관급 부처로서의 위상은 문민정부까지 이어졌다. 당시에는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도 일부 수행했다. 하지만 과거 군사정권시절 공보처가 수행했던 정부 주도의 일방적 소통과 체제 안정 위주의 선전은 정권 옹호를 위해 여론을 통제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998년 여야 정권교체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과거 공보처의 활동을 ‘정권홍보’로 규정하면서 실(室) 단위 조직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이후 정권 출범 1년 만인 1999년 차관급 조직인 국정홍보처를 신설하고 부처 간 소통 조정기능도 복원시켰다. 국정홍보처는 참여정부까지 이어지면서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여야가 다시 정권을 교체한 2008년 국정홍보처는 10년 전 정권 교체기 때와 똑같이 정권홍보 조직이라는 오명을 쓰고 다시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일개 국(局) 단위 조직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명박 정부도 2012년 1월 총리실 등으로 이원화돼 있던 국정홍보 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소통실로 통합하고 과거 국정홍보처 일부 기능을 복원시켰다. 이렇듯 우리는 여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소통조직을 축소하고 복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목격해야 했다. 이는 어느 정권이든 자신들의 일방적 홍보와 옹호를 위한 조직으로 소통 담당 부처를 인식하고 조직을 재단했음을 의미한다.
차기 정부를 책임지겠다는 대권 후보들은 경쟁하듯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소통행보를 이어 가겠다’ 또는 ‘불통의 이미지를 바꾸겠다’고 다짐한다.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부의 소통 담당 조직의 개편과 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급격히 진화하고 있는 매체 환경, 국민들의 소통 요구 증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표출되는 역동적인 여론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교훈을 되새겨 보면 소통담당 부처의 운명은 항상 정치적 해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 결과 축소와 폐지, 조직기능 재건 및 강화를 반복했던 것이다.
이번만큼은 정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사회 통합,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소통 조직의 감춰진 순기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통조직의 크기와 형태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소통조직을 바라보는 다음 대통령의 관점이다.
정부의 소통조직은 첫째, 정치 지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 좋은 것을 알리는 조직이 아니라 듣기 싫은 것을 알려주는 조직이다. 둘째, 재임 기간 중 치적을 홍보하는 조직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선정해 알려주고 공감을 창조하는 조직이다. 셋째, 지원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인식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생산적 주체로서의 조직이다.
정부 소통조직은 70여년의 현대사를 거쳐 오면서 나름의 전통을 갖고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조직이 사라지는 것도 경험했고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매서운 비판도 받아본 주체들이다. 소통이 중요해진 지금 이들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난 역사를 통해 쌓아온 조직의 노하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던 홍보 관련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되살려 주고 그들이 지시의 대상이 아니라 간언(諫言)의 주체로서 역동적인 존재감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소통조직에 대한 자세다. 소통조직의 얄궂은 운명 고리를 끊어보자. 그러면 국민과의 소통 고리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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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120030006
[열린세상] 새 정부의 홍보 시스템 (서울, 유재웅 을지대 홍보디자인학과 교수, 2012-11-20 30면)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공약 가운데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은 아무래도 정부조직 개편의 향방일 것이다. 새 정부에서 조직이 개편될 경우 비중 있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정부 홍보 시스템 재편이다. 이명박 정부의 홍보활동이 반면교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산 소고기 파동을 겪으며 임기 내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홍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소통이 부족한 정부, 소통을 잘못한 정부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유난히 강조한 정부가 아이로니컬하게도 소통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정부로 인식되면서,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 홍보조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정부 홍보 총괄조직을 폐지한 것이 홍보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홍보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 과거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일까. 이 문제는 새로운 정부 홍보 총괄 조직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부터 있어야 하나, 만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다면 세 가지 정도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 김영삼 정부 시절의 공보처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정홍보처처럼 정부 홍보를 총괄하는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둘째, 지금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 홍보 총괄조정 기능을 그대로 두고 보다 강력하게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다. 셋째, 정부 홍보 총괄조정 업무의 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른 부처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들 방안은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첫째 방안은 정부 홍보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 홍보를 정권홍보에 이용한다고 비판 받았던 과거 정부에서의 부정적 인식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방안은 큰 논란 없이 갈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나 현재 문화, 체육, 관광, 예술, 종교 등 방대한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정부 홍보 총괄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고 할 때 과연 기능 강화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비판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셋째 방안은 어느 부처로 정부 홍보 총괄조정 기능을 이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안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들 대안 중 어느 것을 취할지는 차기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성공하는 정부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권의 득실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 홍보 조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존폐 논란에 휩싸이는 조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안정된 홍보 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사이겠지만, 나라 돌아가는 것을 소상히 알 권리가 있는 국민 입장에서도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 홍보도 결국 사람이 한다는 점이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나라 홍보를 책임지고 수행할 공직자들의 마음을 가다듬는 일이다. 공직자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서 홍보 활동을 할 때만이 정부 홍보가 제대로 돌아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홍보는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청’에서 시작되고 그 경청은 바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키운 지금 정부 내 홍보 전문가들의 내부 의견 수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여야가 교대로 국가를 경영한 경험을 갖고 있다. 어떤 정부조직이 무슨 기능을 지니고 있고 한계는 무엇인지 모두 직접 체험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이 되는 정부 홍보조직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안정적인 정부 홍보 시스템의 재구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