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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1/14/0302000000AKR20130114184600001.HTML
감사원, 복지전달체계ㆍ공기업 경영실태 감사 (서울=연합뉴스,류지복 기자, 2013/01/14 18:36)
인수위 업무보고서 감사계획 밝혀
감사원은 14일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전했다.
감사원은 국민생활안전관리 실태와 민생비리 특별점검도 향후 감사과제로 보고했다. 감사원이 복지전달체계와 공기업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키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5년 간 재원 134조5천억원 중에 10조6천억원을 복지행정 개혁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사ㆍ중복 복지예산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복지지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복지급, 부당지출, 보조금의 사후관리 소홀 등을 걸러내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또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이 미흡하다고 보고 낙하산 인사 근절, 중장기적 관점의 성과중심 책임경영 강화, 공기업 부채 증가의 책임소재 추궁, 대형사업의 사전 타당성 심사와 사후 심층평가 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는 감사와 민생과 관련한 실효성을 높이는 감사를 역점 감사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효율적 공직감찰체계 구축, 국민에게 다가서는 감사원을 쇄신과제로 보고하고, 전문적 감사역량 확보, 감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수위는 감사결과의 피드백 개선 방안, 일반국민의 고충 애로를 적극 수렴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였고, 과다한 자료요구, 처리기간 지연 등 감사운영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42219455&code=910100
감사원 인수위 업무보고 “복지재정 누수·공기업 책임경영 실태 집중 감사” (경향, 홍진수 기자, 2013-01-14 22:19:45)
감사원이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복지전달체계 감사에 나서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관리 실태 감사도 실시키로 했다. 모두 박 당선인 대선 공약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복지전달체계, 공기업 경영관리, 국민생활 안전관리, 민생비리 특별점검 등을 향후 감사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복지전달체계와 공기업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키로 한 것은 박 당선인 공약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표한 ‘나라살림 가계부’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134조5000억원(연평균 26조9000억원)을 마련하고, 이 중 10조6000억원은 복지행정 개혁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사·중복 복지예산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해 복지 지출 실효성을 높이고, 중복지급·부당지출 등을 걸러내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또 공공기관 책임경영이 미흡하다고 보고 낙하산 인사 근절, 성과중심 책임경영 강화, 공기업 부채 증가 책임소재 추궁, 대형사업의 사전 타당성 심사와 사후 심층평가제도 도입도 공약한 바 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감사결과 피드백시스템 개선방안, 일반 국민들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방안, 과다한 자료 요구 및 처리기간 지연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감사원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의 4대강 공사 감사결과는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밝혔다. 그는 “아직 감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넣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