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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월 16일자의 "관료·보수 저항에 위기 부딪힌 ‘박근혜 복지’" 관련기사는 복지재원 마련에 따른 논란을 관료들과 보수세력의 저항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관료제의 속성을 설명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다. 물론 이론적인 정치한 내용은 없지만, 관료제의 행태와 결부지어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그 핵심에 있는 경제관료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과, 대안 마련이 미흡한 게 아쉬운 점이다. 관료제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항상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덧붙여, 김종인보다는 윤여준을 인터뷰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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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52234095&code=910100
관료·보수 저항에 위기 부딪힌 ‘박근혜 복지’ (경향, 이지선·임지선 기자, 2013-01-15 22:34:09)
ㆍ관련 부처·여당 재원 마련 비현실성 근거로 난색
‘박근혜 복지’가 정권 출범 전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관료와 새누리당 내 보수파, 보수세력이 재원 마련의 비현실성 등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집권에 성공한 보수진영이 정권 초 국정 의제를 놓고 박 당선인과 충돌하는 상황이다.
보수논객인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은 15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 공약이 영국 노동당보다도 왼쪽에 가 있어 복지공약 하나만 보면 사회민주주의 국가 못지않아, 급진좌파적 공약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속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이행하겠다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두고 이행할 부분은 순차적으로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이 없는데도 무조건 공약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도 노령연금을 주는 것이 올바르냐”고 말했다. 같은 날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2013년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관료와 보수진영은 박 당선인 공약 실현이 쉽지 않다는 근거로 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환자 100% 의료비 부담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2일 “복지정책에 대해 특정 부처에서 재원상 뭐가 어렵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어렵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느냐.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관료들의 난색과 불만 표시, 이를 근거로 한 보수세력의 공약 이행에 대한 반대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보수진영의 제동에 박 당선인 측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핵심 관계자는 “복지공약은 보수·진보를 넘어 공감대가 형성된 수준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부처 등에서 자꾸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52226025&code=910100
실세 없는 학자들의 인수위 속수무책에 ‘답답하다’ (경향, 이지선 기자, 2013-01-15 22:26:02)
ㆍ진두지휘하는 사람도 없고 부처 장악 안돼 형식적 보고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복지공약에 대한 관료·보수진영의 저항이 생겨나면서 ‘낮고 조용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타성에 젖은 관료들을 힘있게 이끌어가는 권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안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당선인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다.
앞서 인수위 출범식이 있었던 지난 6일 “그동안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실세 정치인이 오다 보니까 문제가 많지 않았냐. 그래서 친박근혜계 실세들을 모두 배제하고 실무형으로 인수위를 꾸린 것이다. 앞으로 이 인수위가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보자”(인수위 관계자)던 당초의 목표에 견주면 초라한 성적표다.
15일로 활동 10일째를 맞는 인수위 안팎에선 ‘인수위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 ‘실행력이 모자라는 교수가 많다 보니 답답하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관료들과 인수위원이 ‘보고’가 아닌 ‘간담회’를 하고 있다”며 “인수위원들이 박 당선인의 공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인지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 이행에 소극적인 정부부처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비쳤음에도 정부부처를 장악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박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인수위의 역할을 “새 정책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못박으면서 힘이 더욱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출범할 때부터 인수위에서 내각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인수위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고 진짜 일할 사람에게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보안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당선인의 철학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목소리 내는 인수위원이 없다. 책임 있게 인수인계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돌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괜히 튀는 목소리를 냈다가 박 당선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것보다는 답답하더라도 이대로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52225415&code=910100
“노무현 정부, 관료 조직에 휘둘린 대표적 실패 사례” (경향, 박병률 기자, 2013-01-15 22:25:41)
ㆍ당시 인수위원 “집권 초기부터 관리해야” 충고
대통령 당선인과 기존 관료조직은 매번 힘겨루기를 했다. 초반에는 기강이 좀 서는가 싶다가도 집권 3년차를 넘어서면 어김없이 관료조직에 포위됐다. 관료조직은 주어진 일은 성실히 해내지만 자리 보전과 밥그릇에 민감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책상머리 기획에는 강하지만 현장감 있는 정책 입안에는 취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15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출범한 모든 정권이 관료조직에 휘둘리다 실패했다”며 “집권 초기부터 로드맵을 세워 관료조직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관료들의 페이스에 말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정부다. 강력한 개혁 의지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정권 초기 관료조직을 개혁하려 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말기에는 관료조직에 포위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보수적인 정책들을 양산했다.
관료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부처 이기주의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축소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요구한 ‘세출 구조조정’은 사업비 지출을 줄이라는 얘기인데, 이는 조직 축소와 관련이 깊다. 역대 정부 사례로 볼 때 각 부처가 자신들의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을 스스로 만들어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관료조직이 자기 이익을 지키는 데 동원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여론전이다. 오랫동안 언론과 접촉해온 부처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불리한 안이 내려오면 슬그머니 부정적 여론을 확산한다. 새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면 곧바로 ‘점령군’ 등으로 몰아붙이고,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부정적 측면을 들춰낸다.
관료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공격한다. 하지만 정작 관료들이야말로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반박이 많다. 구의원만 돼도 현장에 나가 유권자를 만나면서 여론을 청취하지만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책상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관료조직에 휘둘리는 것은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권 중반 이후 측근들이 비리에 연루되면서 대통령이 측근 참모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일 잘하는’ 관료집단에 기댄다는 것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8년 이명박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 공무원들에게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며 경고를 보냈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관료의 저항을 물리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52225475&code=910100
복지 확대 반발 이면엔 시대변화에 부정적인 관료적 속성 (경향, 송윤경 기자, 2013-01-15 22:25:47)
ㆍ보수 도전에 직면한 ‘박근혜 복지’
ㆍ복지부 겉으론 ‘신중 접근’ 속으론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근혜 복지’에 대한 저항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공약”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복지 관료들로부터 시작됐다. 허술한 재원 마련 방안이 빌미를 줬지만, 그 이면에는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에 둔감하고 변화에 부정적인 관료들의 속성이 자리하고 있다.
사실 대선 직후 보건복지부의 분위기는 “그래도 덜 바빠지겠다”(복지부 고위관계자)였다. 보편적 복지 기조가 뚜렷하고 국공립 병원 등 복지 인프라 확충 규모가 큰 문재인 전 후보가 승리했다면 “각 부서마다 제도 손질에 정신이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박 당선인 공약의 ‘파격’이 덜하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의 업무보고가 시작되면서 양자 간 틈새와 갈등은 표출되기 시작됐다. 유권자로부터 호응이 컸던 박 당선인의 양대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두고 복지부에서 시각차를 보인 것이다.
복지부의 태도는 ‘신중한 접근’으로 요약된다. 겉으로는 공약 이행에 반대하는 언급을 자제하지만, 속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에 가깝다. 복지부 내에서는 애초 공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리를 편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100% 보장하려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 비급여 진료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모든 진료비를 100% 보장한다면 수익을 우선하는 병원과 ‘더 많은 진료’를 바라는 환자들 때문에 진료비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애초 내걸었던 ‘연간 1조5000억원’의 재원 역시 “더 늘어날 ‘가수요’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통계상 맞추기 힘들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얘기가 대선 전부터 나오던 터였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100% 보장’은 포기하고 고가의 표적항암제와 일부 검사비만 보장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도 복지부는 재원 문제를 들어 ‘올해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박 당선인은 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국민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월 최대 9만4600원인 지급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재원 마련 방안 성격으로 ‘국민연금과의 통합운영’도 공약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을 끌어다가 기초노령연금에 쓰겠다고 하면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반발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회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복지부의 원칙”으로 내세웠다.
다만 박 당선인 공약의 재원과 설계도가 애초에 미완이었다고 해서 ‘폐기’와 ‘대폭 수정’을 시사하는 관료들의 태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공약의 경우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를 바꾸는 등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된다면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관료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공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 활용 문제는 지금의 국민연금제도가 과연 현 노인세대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부터 던지며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내년 국민연금 개편이 예고돼 있는 만큼 더 좋은 공적연금을 위한 논쟁은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속성상 복잡하고 책임지는 일을 피하려 하는 만큼 이들에게만 맡겨둬서는 안된다”며 박 당선인과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52221505&code=910100
김종인 “인수위가 관료들 ‘복지 저항’ 꼼짝 못하게 해줘야” (경향, 임지선 기자, 2013-01-15 22:21:50)
ㆍ전 새누리당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 전매특허가 약속인데 결국 당선인의 의지로 공약 이행 뚫고 나가야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5일 “복지 공약은 대통령 당선인이 의지로 해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 전매특허가 약속 지키기인데, 약속한 것이니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대선 공약 작성을 주도한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 출범 전 복지 공약들이 보수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보수 언론이 이야기하는 (복지 공약에 대한) 내용은 맞지 않다”면서 “설명하는 (인수위) 쪽도 정확하게 설명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논리정연하게 설명해서 (보수 측에서) 꼼짝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진영으로부터 ‘기초연금 도입’ ‘무상보육 0~5세 확대’ ‘아빠의 유급 육아휴직’ 등 박 당선인 복지와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인수위가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인수위는 복지 공약 반대 목소리가 보수층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간 김 전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효율과 안정을 추구하면서 지속 발전할 것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지난해 9월 강연)며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 당선인이 김 전 위원장을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과 공약 기구인 행추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김 전 위원장은 복지 공약과 경제민주화 실현 공약 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열쇠로 가장 먼저 ‘박근혜 당선인’을 꼽았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관료들이 반발하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다”면서 “결국 당선인이 의지로 해야지. 방법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서 항상 ‘박근혜’라는 인물에 기대어 설명해왔다. 우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인 동시에 ‘박근혜’라는 인물의 가장 큰 장점은 딸린 식구가 없다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탐욕이 없다”는 설명도 늘 덧붙였다.
그가 “박근혜 당선인 스스로 뚫고 나가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층 기류가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분위기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이전 사석에서 기자와 만나 “인수위 들어가기 전에 후보 스스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단호한 입장으로 경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공약 이행 과정에서 각계의 반발을 이미 예상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만들기가 내 임무였으니까 더 이상 관여 안 한다”며 인수위 활동에 대한 조언을 꺼렸다. 그는 “나는 이제 정치권에 관심 끄기로 했다”면서 “복지 공약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다 약속한 거 아니냐. 약속한 것이니까 기다려보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