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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1/h2013011420254221500.htm
'철밥통 공기업' 청년 일자리 잡아먹는다 (한국, 조철환기자, 2013.01.14 20:25:42)
■ 조세연구원, 임금·인력구조 분석
효율성 명분 정원 통제로 공기업 20대 정규직 비중 민간의 절반 수준 그쳐
민간은 47세 후 평균 임금↓ 공기업 60세까지 줄곧 상승 "광범위한 임금피크제 필요"

비정규직 차별, 청년 실업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위주의 '철밥통 인사관행'이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기업 대비 임금 및 인력구조가 크게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고용정책 방향'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효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통제'가 이뤄지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가운데 20대 비중이 민간 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기존 정규직 자리 보전을 위해 신규채용을 줄여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의 경우 전체 정규직 가운데 25세와 30세 연령의 비율(2011년 기준)이 각각 2%와 3.8%에 달한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0.7%와 2.6% 내외에 불과했다.
공공부문은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중단된 뒤 부족한 인력은 비정규직 채용으로 메웠다. 30~40대 정규직 직원들이 하던 업무에 인력이 부족해지면 20대 신규채용을 하면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 넣은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20대 비중이 20.7%에 머물지만, 공공기관에서는 20대가 37.1%를 차지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0대 연령층 비중도 32.2%에 달하는데, 이 역시 전체 평균(19.4%)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철밥통 인사관행'의 보호를 받고 있는 40대와 50대 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민간기업의 2분의1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이들 40, 50대 정규직들은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또래 근로자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보장받고 있다. 조세연구원이 노동부 통계(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ㆍ2011년)를 분석한 결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민간기업에서는 47세를 정점으로 평균 임금 하락세가 뚜렷했으나 공공부문에서는 60세까지 평균 임금이 줄곧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조세연구원 라영재 경영평가연구팀장은 "민간 대기업의 경우 업무 성적이 낮은 인력에 대한 퇴출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40대 중반 이후에는 지속적인 임금 상승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업무 효율과 관계없이 근속년수가 높으면 연봉이 저절로 높아지는 호봉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조직 고령화에 따른 이 같은 비효율을 완화하고 신규채용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에 '임금 피크제'의 광범위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라 팀장은 "실증 분석 결과, 전체 근로자의 총 임금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절약된 인건비로 신규채용이 확대되고 결국 민간기업보다 훨씬 낮은 20~30대 연령층 비율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일본의 경우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55세부터 60세 정년까지의 기본급 상승을 정지시키는 노사간 사회적 타협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42219335&code=910100
“정년 60세 연장, 시행시기 당기나… 구체적 논의 시작된 듯” (경향, 이영경 기자, 2013-01-14 22:19:33)
ㆍ고용노동부 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자리 관련 핵심 공약인 ‘정년 60세 연장’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장기간 고공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등 노동 현안도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정년 60세 연장 방안과 일자리 늘리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인수위에 ‘고용률 70%’ 일자리 로드맵 제시도
휴일근무,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단축 모색
박 당선인은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노동부는 당초 정년 60세 연장 방안을 당장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내놨지만 이를 수정해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을 위해 (국회에 보고했던) 정부안을 인수위에 그대로 보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집중 보고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는 일자리 로드맵을 보고했다”며 “청년·여성·장년 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비정규직 보호 강화, 고용안정망 확충, 평생 직업능력 계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방안 등이 주요 정책 추진 과제”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공약으로 ‘늘·지·오’(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린다) 정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또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근절,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35개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현행법은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주 52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가 이뤄졌다. 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 안에 산입할 경우 주당 9.4시간의 노동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455명의 무급휴직자 일괄복직이 결정됐지만 159명의 해고자와 1904명의 희망퇴직자 복직이 향후 과제로 남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등 노동 현안 보고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