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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1/14/0502000000AKR20130114165600001.HTML
"박근혜 정부 `큰정부' 가능성..단계적 개편 필요" (서울=연합뉴스, 범현 기자, 2013/01/14 17:03)
입법조사처 `역대 정부조직 개편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일회성이 아닌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역대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과 향후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가 조직 개편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핵심기능과 보조기능의 재조합 ▲정부부처의 조직설계는 물론 인사ㆍ예산ㆍ조직간 기능조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정부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연계 등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차기 정부는 정보방송통신(ICT) 컨트롤타워 부재, 교육과학기술부내 조직문화 괴리 등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역대 정부 및 해외 선진국 정부조직을 검토해 정부 기능의 소통ㆍ융합 측면에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이명박 정부는 부처의 신설ㆍ통폐합 과정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우 기존 정부조직 개편안과 달리 `큰 정부'를 지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작용과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재설계된 조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편된 정부조직이 제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역대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점으로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심의 조직개편안 마련에 따른 정부 핵심기능 혼란 초래, 부처 입장 대변, 소수 인수위원 주도 개편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결여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