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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30600145&code=910100
하랄 땐 안 하더니… 정권 말기 칼 빼든 감사원 (경향, 이성희 기자, 2013-02-13 06:00:02)
ㆍ지난달 ‘4대강 부실’ 발표 이어 인권위 고강도 예비감사 실시
감사원이 1월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닷새 동안 감사요원을 직접 파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예비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예비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지만 통상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인권위가 서류만 제출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에도 4대강 사업의 감사결과를 2년 만에 바꿔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잇단 입장 변화를 두고 ‘새 정권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인권위에 대한 예비감사를 위해 감사요원 2명을 파견, 직접 서류를 챙겼다. 인권위가 서류만 제출하던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이들이 살핀 서류는 회계 전반에 관한 것으로, 현병철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등 특정업무경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권위에 대한 예비감사에서 감사요원이 직접 투입된 것은 2008년 ‘촛불 정국’ 때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시작돼 ‘반MB(이명박 대통령)’ 정서가 급속히 확산되던 때로 인권위는 130여건의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2009년 인권위 조직 축소로 이어져 ‘표적 감사’ ‘인권위 무력화’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각종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인권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매년 통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다 이명박 정권 말기가 되자 강도 높은 예비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감사 일정도 급하게 진행됐다. 인권위가 독립기구인 만큼 감사원은 그동안 감사에 착수하기 며칠 전 일정을 알려왔다. 그러나 올해는 감사 전날 전화로 통보한 게 전부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비감사는 기관에 따라 서류로만 할 때도 있고 필요하면 직접 나가기도 한다”며 “이번 조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억울하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30600005&code=990101
[사설]박 당선인은 추락한 인권위 제자리에 돌려놔야 (경향, 2013-02-13 06:00:00)
감사원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말 예비회계감사를 한 데 이어 25일부터 본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잡음으로 얼룩진 인권위가 감사 대상에 오른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현 정부 최악의 실정 중 하나로 ‘식물 인권위’를 꼽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은 어제 출간한 <좌우지간 인권이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인권위 추락 과정을 상세하게 담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인권위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을 정도로 무관심했다고 돼 있다. 안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인권위를 눈엣가시로 여겼다”면서 “인권위가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지적한 게 보복조치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권위 감사는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인권위에 대한 경고음을 무시해온 감사원이 정권 말에 느닷없이 감사에 나선 것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일이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인권위는 거의 만신창이가 됐다. 최근 나온 민간인사찰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만 봐도 그렇다. 2010년 12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정을 뭉갰다가 ‘뒷북조사’에 나선 뒤에도 조사결과 발표를 계속 미적거려 왔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그 흔한 보고서 한장 채택하지 못한 채 정권 눈치만 봐온 게 인권위의 실상이다. 감사원은 늦긴 했지만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인권위의 구조적인 병폐와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인권위 위상 회복은 미룰 수 없는 차기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새 정부 인권정책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많은 게 현실이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이 대통령과 함께 현 위원장의 연임을 묵인 또는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권위가 차기정부의 인권과제를 전달하는 과정에 “당선인의 공약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공개 유보’를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인권 문제는 여야와 이념을 떠나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이다. 한국이 인권 후진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조롱은 이명박 정부에서 끝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현 위원장 체제의 독단을 청산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인권위 위상을 복원해야 할 중책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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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2323271421950.htm
'차기정부 인권과제' 발표 막은 인수위 (한국, 손효숙기자, 2013.01.23 23:27:14)
"공약 부합 여부 점검"… 인권위 독립성 훼손 우려
인권위도 5일째 발표 미뤄 '눈치보기' 의혹 불러
국가인권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인권 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시했으나 인수위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발표를 보류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가 인권위 정책까지 점검·조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인권위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인권위는 "18일 차기 정부의 인권 과제 12개를 확정해 인수위 정무분과에 전달한 뒤 인수위 측으로부터 공약과 비교해 점검이 필요하니 공표를 잠시 미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달 당일 보도자료까지 만들어둔 상태에서 인수위의 요구를 받고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 인권위가 전달한 차기 정부 인권 과제는 지난해 인권위 내부 설문조사를 거쳐 지난 14일 위원장과 인권위원 10인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했다고 평가한 노동 인권, 장애인 인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출범 전 인권위는 전원위 공개 안건으로 차기 정부의 인권 과제를 정해 인수위에 전달했으며, 전달 당일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반면 이번에는 6일 상임위 회의와 전원위 회의를 비공개에 부치고 안건을 전달한 지 5일이 지난 시점까지 발표를 하지 않아 인수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그동안의 절차와 달리 논의를 비밀에 부치고 이례적으로 공개시점을 미루고 있지만 인권위 내부의 문제제기도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인권 과제를 논의한 상임위와 전원위가 비공개로 진행돼 결정된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모든 논의가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내부에서 비판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권 과제를 발표하지 않고 미룬 데 대해서도 "인수위와의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잠시 발표 시점을 미룬 것일 뿐 외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 시도하다 실패한 뒤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던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24011021
인권위 입막은 인수위… 독립성까지 침해 (서울, 배경헌 기자, 2013-01-24 11면)
인권위측 “밀실회동·간섭심해” 대변인 “독립성 훼손 인물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차기 정부의 인권 과제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 측 공약과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공개 보류를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인권위의 정책을 차기 정부의 코드에 맞추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인권 침해와 차별 방지를 담당하는 인권위는 기관 특성상 독립성이 생명이다. 인권위가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유다.
23일 인권위와 인수위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4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차기 정부 인권 과제’를 의결하고 이를 지난 18일 인수위 정무분과에 전달했다. 지난해 인권위 내부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확정한 12개 과제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인권위 측에 절대 함구를 요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수위 정무분과에서 당선인의 공약과 비교해 봐야 한다고 했다”면서 인수위가 공표 자제를 요청한 사실을 시인하고 “여러 입장을 고려해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 과제의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과정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 차기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상임위에 이어 14일 전원위 의결도 과거와 달리 비공개로 처리했다. 세부 사항은 소수의 인권위원들에게만 전달됐다.
그동안 인권위는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나면 이를 곧바로 발표했다. 16대(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때는 2003년 1월 전원위에서 공개 안건으로 논의한 직후 언론에 공표했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도 인권위는 인권 과제를 인수위 전달과 동시에 공표했다.
이에 대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자초지종에 대한 답변은 생략한 채 “정무분과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사람은 없다”고만 밝혔다. 인권위의 한 직원은 “인권위가 독립 기구인 만큼 인수위는 인권 과제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의견만 표명하면 될 텐데도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을 비난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논의에 참여해 국가 인권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한데도 밀실 회동만 이어 가는 인권위의 눈치보기도 답답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이어진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이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전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이에 실패한 뒤에는 인권위 조직을 대폭 축소했다. 부적격 논란 끝에 강행된 두 차례의 현병철 위원장 임명 등 지난 5년간 인권위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권 수호의 보루로서 인권위의 위상은 급격히 악화됐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국가 인권기구의 독립성은 전 세계에 통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서 “17대 이명박 대통령 때 제기된 인권위 독립성 훼손 논란이 재연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injoo.kr/archives/52322
[논평] 이젠 인권까지 밀봉하나 (2013년 1월2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차기정부 인권과제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도대체 인권 과제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공표를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혹시 입맛에 맞으면 공표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표하지 않겠다는 심사가 아닌가.
밀봉이 체질이 돼 인권위까지 입을 막는 것이라면 인수위는 인권을 질식시키는 인권위 밀봉사태를 당장 시정해야 한다. 인권문제를 밀실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인권의 ABC를 모르는 것이다.
인권위의 밀봉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쳐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로 이어질 것이고 필연적으로 인권의 후퇴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혹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인권위의 기능 축소와 파행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와 같은 길을 가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밀봉사태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