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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 11. 선진화 개혁 중에서
 

4. 정부위원회 정비
노무현정부 말에는 대통령 직속의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포함한 총 579개의 정부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위원회는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위원회 설치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례적인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등 총 266개 위원회를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였다. 그 결과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정부위원회 수는 505개로, 노무현정부 말 579개와 비교하여 74개가 감소하였다.
 
(1) 정부 출범시 정부위원회 정비
2008년 2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39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3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개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8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7개 위원회는 소속을 조정하는 등 총 25개 위원회를 정비하였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원회 중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심의 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는 한편, 그간 과다한 조직·인력 등으로 인하여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 8개를 폐지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정부위원회 변동 내역
구분 2008.2 2009.8 2010.6 2011.6 2012.6
계 579 461(△118) 431(△30) 499(+68) 505(+6)
행정위 44 42 40 34 36
자문위 535 419 391 465 469
자료: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11. 선진화 개혁, 351쪽
 
(2) 지속적인 정부위원회 정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정부는 자문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체 530개 자문위원회 중에서 273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32개 위원회의 소속 및 직급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2008년 5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하였다.
제1차 정비계획에 이어 제2차(2010.8), 제3차(2011.8), 그리고 제4차(2012.3)까지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통폐합, 위원 자격기준 조정, 출석회의 정례화 등 운영개선에 힘써 오고 있다.
(3) 정부위원회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위원회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부위원회 신설의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위원회를 보다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신설을 위한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유사·중복 위원회 등의 설치를 예방하는 한편,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여 부처의 책임행정을 강화하였다. 2011년 5월 정부위원회 관리제도 정착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위촉직의 40%)를 통하여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였다. 나아가 2011년 8월에는 운영지침에 현장전문가 확대 등 인적 구성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