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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안티연금사태 오나…세대갈등 도화선될라 (노컷뉴스, 2013-02-18 06:00 | CBS 조은정 기자)
[국민연금 이대로 안된다 ①] 2030 세대 국민연금 불신, 논란 확산
국민연금이 출범 15년째를 맞았다. 짧은 역사동안 두 차례의 개혁을 거쳤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기초연금과 맞물리면서 국민연금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5년마다 돌아오는 국민연금 추계(推計)의 해이다. 연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그대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해외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국내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해 국민연금의 앞길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1. 여성 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남 모(35 자영업, 서울 방배동)씨는 계속되는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쌓이는 재고에 각종 세금을 내다보면 남기는 돈이 거의 없는데 매달 10만원씩 나가는 국민연금이 부담스럽다. 벌써 수개월째 체불해 밀린 금액이 100만원 가까이 된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연금 혜택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뉴스에 우울하기만 하다. 남 씨는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 직장에 다니는 김대진(30 회사원, 경기도 일산) 씨는 최근 국민연금 관련 기사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제 갓 서른으로 연금을 수령할 날은 까마득한데 기금은 고갈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불안한 소식들뿐이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할 때에도 국민연금이 자주 화제에 오르내린다고 한다. 김 씨는 “지금 연금을 받는 분들은 얼마 안내고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 세대는 3,40년 뒤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솔직히 믿음이 안간다”며 “개개인이 알아서 노후준비를 하고, 국민연금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3. 택시기사 박 모(55 서울 서대문구) 씨는 한 달에 10만원씩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김 씨가 버는 돈은 한 달에 150만원 남짓. 밥값을 빼면 7,80만원으로 근근이 생활한다. 늙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국민연금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최근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으로 65세가 되면 누구나 2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졌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10만원씩 따로 모으면 65세까지 1200만원은 저축할 수 있는데 매달 10만원씩 내고도 23만원 받으면 손해가 아니냐”고 되묻는다.
◈ 떠도는 연금괴담에 불만 폭발하는 2030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심상치 않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2004년 참여정부 때 국민연금 파동이 일어나면서 정점을 찍었다가 서서히 잦아들어 신뢰를 구축하는 듯 했지만 최근 다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 이후 세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데다 기초연금 공약으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묵은 국민연금 문제에 불을 지폈다. 연금 수령액을 더 늦춰야 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된 것도 한몫했다.
인터넷에서는 2030세대가 희생양이라는 '국민연금 괴담'이 떠도는가 하면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냉소적인 댓글이 넘쳐난다. 한 단체가 주도한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은 한 달 만에 6만여 명을 넘어섰다.
젊은 세대 못지않게 중장년층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기초연금 문제로 심기가 불편하다. 모든 노인에게 준다던 기초연금 20만원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확연히 줄어든 임의가입자 수치로 확인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는 최근 3년간 한달 평균 3천여명씩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지난달에는 20만7890명에서 20만8754으로 불과 864명 늘어난 것에 불과했다. 지역 창구별로 가입 해지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오는 3월에 5년마다 한번씩 나오는 국민연금 추계가 발표되면 분위기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대한민국을 휩쓴 국민연금 안티 파동이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 뿌리깊은 불신의 원인은? 기금고갈에 대한 오해 때문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은 기금 고갈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2060년, 또는 그보다 앞서 기금이 바닥나고 나면 이후 어떻게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못미더운 것이다.
일반 가입자들에게 '기금 고갈은 곧 연금 파탄'이라는 등식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기금이 바닥나도 부족분을 어떻게 해서든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안심시키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다는 개념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단순히 낸 돈을 돌려받는 재테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후세대에게 돈을 끌어다 쓰는 방식을 포괄하고 있다. 후세대에게 빌린 돈을 추가로 얹어주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금은 점점 줄어들게 설계돼 있다.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연금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금 고갈이 모두 정부의 잘못이고, 후세대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는 것은 오해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뿌리깊은 오해를 풀어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오해가 불신을 낳고, 이는 연금 개혁을 지연시키는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정부 운영상의 잘못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의 기본 개념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며 "고령 사회에 노후보장은 필수인 만큼 국민연금을 어떻게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후세대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 연금 추계 앞두고 정치권은 폭탄 돌리기 급급
5년마다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국민연금 추계는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켜왔다. 정부는 두차례의 연금 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다소 늦췄지만 오는 3월 말 공개되는 추계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인구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연기금 고갈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2060년보다 다소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올해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기초연금 문제가 어떻게 조정될지 지켜봐야 한다. 인수위에서 일괄 지급이 아닌 기존 연금수급자들에게는 차등 지급으로 방향을 결정한 만큼 반발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해법을 찾고 설득하는 대신 폭탄 떠넘기기에 바빴던 것이 현실이다. 부글부글 끓는 여론 때문인지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연금 개혁 문제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각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연금특위는 수년째 가동되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어느 쪽에서건 공격받기 쉬운데다 워낙 복잡한 영역이다 보니 대다수 정치인들도 문외한이거나 다루기를 꺼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 업무 보고를 하다보면 의원들이 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연금 문제는 세대간, 계층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포괄하고 있어서 민감한 주제이다. 솔직히 의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정부도 추계와 제도개선을 함께 논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여론과 국회의 눈치를 보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 감추려다 곪는다. 오해 풀고 개혁 서둘러야
이대로 손을 놓고 있어도 될까? 연금학자들은 대체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교수는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2060년을 맞는다면 연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세금 충당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2배로 인상하는 보험료 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 그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윤석명 센터장은 "현재는 연금 수령자가 많지 않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혁이 오히려 쉬울 수 있다"며 "5년, 10년 뒤에는 고액 연금 수령자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해관계가 커져 개혁이 더 어렵게 된다. 지금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 세대들에게 연금에 대한 오해와 기금 고갈에 대한 공포심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합리적인 연금 개혁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CBS는 국내 연금 전문가들과 함께 인구 구조에 대한 치밀한 분석, 해외 사례 등을 다루며 3차 연금 개혁을 위한 밑그림을 논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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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 섣부른 통합은 재앙 부른다 (노컷뉴스, 2013-02-20 06:00 | CBS 조은정 기자)
[국민연금 이대로 안된다②]"세금 쥐어짜도 재원 없다면 증세 논의해야"
몇년간 잠잠했던 국민연금 논란의 불을 지핀 것은 다름아닌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 공약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재원 조달 한계에 부딪히면서 인수위에서 차등지급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인수위는 20일 기초연금을 월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박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하고, 국정과제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초연금 차등지급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중요하게 따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 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안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어 기존 가입자들 반발이 거세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성격이 다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동해 해결하려다보니 국민연금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 "국민연금 건드리면 안돼", 연금 전문가 5명 중 4명이 반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국내 연금 전문가들 상당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섣부른 통합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CBS 인터뷰 결과 국내 연금 전문가 5명 중 4명이 통합 운영을 반대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 성격의 제도로, 기초연금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건들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가뜩이나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재원을 위해 기금을 빼다 쓴다면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며 "공적 부조 성격의 기초연금과 적립 방식의 국민연금을 섞어버린다면 제도 운영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쌓여있는 연기금이 많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걷을 필요가 없이 손쉽게 가져다 쓰고 싶겠지만 국민연금은 후세대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비축해놓은 돈이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고령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자체를 개혁을 해야하는 마당에 기초연금 비용까지 충당하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은 "재정 불안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와중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기금을 건드린다면, 국민연금의 틀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교수는 "기초연금은 세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통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이 둘을 통합하는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연금제도를 통째로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재정 통합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적 부조와 적립식 연금을 확실하게 분리한 스웨덴 사례를 언급했다. 스웨덴은 수년에 걸친 연금 개혁을 통해 공적 부조 성격의 최저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GP)과 소득비례연금(Income Pension: IP), 완전적립식 개인연금(Premium Pension: PP)을 분리시켜 운영하고 있다. 연금 선진국들이 공적 부조와 적립식 연금을 분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만 원칙없이 통합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유일하게 국민연금 기금 충당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고갈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다"며 "당장 옆집 노인이 굶고 있는데, 안방에 400조원의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조금도 안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 국민연금 가입자들 본전 생각 안나게 기초연금 차등안 조정해야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지 않고, 차등지급하는 데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등지급이 차선일 수 있다는 것. 다만,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기초연금을 책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나뉘었다.
김용하 교수는 "국민연금 안에는 자기가 적립한 금액 이상으로, 후세대에서 끌어오는 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그자체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며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따져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다"고 찬성했다.
반대로 이상은 교수는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빈곤한 층이 있고, 연금에 가입안했지만 넉넉한 노인들이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중심에 놓고 따지는 것은 논리에도 안맞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원 문제로 할 수 없이 차등지급을 결정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폭을 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뤘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90만명(2012년 12월 기준) 중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이 101만여명에 달한다. 이들 중복 수급자들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월 10만원씩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20만원 정도밖에 못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이들이 본전 생각을 하지 않도록 기초연금 액수를 충분하게 지급해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세금 쥐어짜도 재원이 없다면 정공법 택해라
인수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활용안을 최근까지 만지작거리다 사회적 반발을 고려해서인지 다시 접는 분위기로 돌아선 듯 하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현 단계에서는 2017년 정도까지는 재원조달은 가능하다고 듣고 있다"며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국민연금 활용안은) 여러가지 생각 중 하나로 마치 인수위의 최종 결정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살아있다. 인수위 초기에 국민연금 활용안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박근혜 당선인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교통정리까지 했지만 최근에도 안이 폐기되지 않고 비중있게 검토됐다. 국채를 사들이게 해 국민연금을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만큼 기초연금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방증인 것이다.
세금을 쥐어짜도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인수위는 쌓여있는 국민연금 기금에 미련을 못버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차라리 정공법을 택하라고 조언한다.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은 "재원이 모자라다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던지,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활용한 제 3의 방식을 찾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상은 교수는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인 뒤에도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가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득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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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국가미래 흔든다, 스웨덴의 뚝심 배우자 (노컷뉴스, 2013-02-27 06:00 | CBS 조은정 기자)
[국민연금 이대로 안된다③]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술렁거리고 있다. 세대간, 계층간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연금 논쟁이 신호탄을 울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르다.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추계 때마다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는 것도 바로 전광석화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연금 문제가 고령화와 함께 바짝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 국가들에 눈을 돌려 보면, 연금 개혁에 일찍 눈을 뜨고 꾸준히 진행한 나라는 다소 안정적인 경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연금 개혁에 실패하면서 복지 지출을 조절하지 못한 국가들은 하나같이 장기 경제 침체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리스처럼 파탄에 이른 나라도 있다.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곧 그 국가의 미래 경제를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
◈ 스웨덴, 여야 초월해 10년간 뚝심있는 연금개혁
복지 국가의 표본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은 90년대부터 연금 개혁을 일찌감치 서둘러왔다. 가장 먼저 연금 개혁에 손을 댄 국가는 바로 스웨덴이다. 90년대 초반에 경제위기를 겪었던 스웨덴은 무려 10년에 걸친 연금 논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
스웨덴은 90년대 초반까지 전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평등하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소득에 비례한 부가연금(ATP) 제도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으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하지만 노령인구의 급증과 연기금 고갈 문제가 불거지면서 90년대 초반부터 열띤 사회적 논쟁이 시작된다.
보수진영의 연립정부 주도 하에 연금 개혁이 시작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사민당도 금과옥조처럼 여겨왔던 연금정책을 포기하며 암묵적으로 개혁에 동조했다. 이에 스웨덴은 수년간의 논쟁 끝에 기초연금을 과감히 폐지하고 소득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안정화에 성공한다.
현재는 공적 부조 성격의 최저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GP)과 소득비례연금(Income Pension: IP), 완전적립식 개인연금(Premium Pension: PP)으로 삼원화돼 운영되고 있다. 기초연금 폐지로 보편주의가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구제도가 안고 있던 모순이 사라지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은 혜택이 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계 국가 경쟁력 1위인 핀란드 역시 90년대 초반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을 크게 바꿨다. 보편적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했던 핀란드는 이를 유명무실화 시키고, 저소득층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변경하고 있다. 대신 최저소득보장제도와 주택수당제도 등을 강화했다.
노르웨이는 2011년 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공공부조 성격의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이들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은 여야간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자제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연금 개혁에 성공했다.
특히 애매한 보편주의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최저연금제도로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 거시적으로 인구 구조를 개선해왔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북유럽식 복지 국가의 배경에 의외로 과감한 연금 개혁이 있었던 것이다.
중미권에서는 캐나다 연금이 선진적으로 꼽힌다. 캐나다는 지난 97년 국민연금, CPP(Canada Pension Plan)개혁을 단행해서 분담금을 다소 인상하고,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시켰다. 또한 2014년까지 지급할 연금의 20%, 2075년까지 30%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연기금 수익률도 11%를 웃도는 등 높은 운용력을 자랑한다.
◈ 그리스, 스페인 등 연금 부담이 국가경제에 발목, 미래세대 투자 소홀
반면 유럽발 금융위기를 불러온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부유럽 국가들은 부담 대비 높은 연금 지출로 인해 정부 재정이 불안정해졌다.
스페인과 그리스는 과도한 연금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스페인 국민들은 은퇴하면 직전 15년 평균급여의 85%를 연금으로 받았고, 그리스는 재직 시 월급의 95%를 받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급여율이 높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됐지만 연금 개혁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순탄치 않았다.
스페인은 높은 급여율에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해서인지 지난해 오히려 연금지급액을 1%p 늘렸다. 그리스는 재정위기 이후 지속적인 연금 삭감을 시도했지만 대규모 파업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탈리아는 1992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겉핥기에 그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에는 연금 수급 연령을 70세까지 늦추는 극단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연금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의 국민연금 성격인 '후생연금'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율과 평균 수명 추이를 반영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했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재정 공동화가 심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저출산, 보육 등 미래 세대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복지지출에서 연금 등 고령예산 비중은 47%에 달한 반면 미래에 대한 투자인 보육 등 가족예산은 5%에 불과했다. 전체 복지예산의 12%를 아동수당 육아휴직 수당 등에 투입한 스웨덴과 대조적이다.
◈ 연금 개혁 늦추면 더 큰 혼란 초래, 사회적 대토론 시작하자
우리나라의 연금 역사는 짧지만 인구 구조가 워낙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해외 선진국들은 수십년 동안 연금의 혜택을 누린 후에 문제가 불거졌지만 25년 역사의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수혜를 받기도 전에 기금 고갈의 문제가 닥치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노인 인구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악이어서 빈곤 해소와 연금 개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표 참조)

그럼에도 해외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일부 반발을 딛고서라도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빈곤율은 낮추고 연금의 재정 건전성은 높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스웨덴처럼 여야가 정쟁(政爭)을 떠나 거시적인 안목으로 타협해야 개혁을 이끌 수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금연구센터장은 "연금을 손보면 후세대가 무조건 손해본다는 등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만큼, 개혁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그 필요성을 설득해 지금이라도 사회적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금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책은 저출산 완화 등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인구구조의 개선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연금 개혁이다"며 "연금 자체에 대한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출산 및 보육 정책과 병행해서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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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불안' 시한부 국민연금…소생술 없나? (노컷뉴스, 2013-03-05 06:00 | CBS 조은정 기자)
[국민연금 이대로 안 된다 ④] 국민연금 2060년에 바닥, 보험율 인상 or 제3의 안
국민연금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우선,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율이 적어 노후 보장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빠른 고령화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딜레마이다.
국민연금은 재정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두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가지 중 노인 빈곤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표1 참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7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 복지 지출은 1.7%로 최하위권이다. 기초연금을 2배 인상하는 공약은 많은 논란을 빚었지만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면 방향성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후세대들이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연금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율을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국민연금의 재정 건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 2060년에 바닥나는 국민연금, 보험료 소폭 인상은 불가피?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는 400조원 가량 쌓여있지만 2060년이면 바닥이 난다. 이번달에 재정계산이 다시 나오면 고갈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다.
기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 물론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약속한 연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고 보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세금을 대폭 늘리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비상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후세대에 연금 폭탄을 떠넘기기 전에, 미리미리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춰야 한다. 연금 전문가들도 대체로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을 찬성하고 있었다.
방법은 세가지.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적게 혹은 늦게 받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을 덜 받거나 늦게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지금도 우리 연금은 평균 소득액의 40%에 불과해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이다. 지급 수령액도 이미 연금 개혁을 통해서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보험률 인상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험률 인상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있었다. 이상은 숭실대 교수는 "우리는 보험률을 25년간 한번도 인상시키지 못했다"며 "보험료를 2~3%만 인상하면 기금 고갈율을 2090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 계산에 보수적인 미국의 보험율이 12%인 점을 감안하면 그정도 수준은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율은 소득의 9%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4.5%씩 부담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출범한지 25년동안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이를 11~12%까지 끌어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수십년 늦출 수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2030 세대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연금이 되려면 지금부터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한다"며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꿔야 한다.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 소득구간 올리고 최저-최고연금 두자는 제3의 안 눈길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소득 구간을 더 늘리자는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안도 눈길을 끈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소득 389만원 이상이면 보험료와 연금액이 똑같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보험료는 최고 389만원을 기준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이 구간을 더 세분화해서 더 버는 사람이 더 내게 하자는 것이다.
대신에 최저연금과 최고연금을 둬서 계층간의 소득 분배율을 높이자고 김 교수는 제안한다. 최저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하는 대신, 최고연금을 둬서 고소득층이 좀 더 희생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표2 참고)

중간층은 9%의 보험료를 더 인상하지 않아도 되고, 저소득층은 최저연금으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 교수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보험료 부과대상의 소득 상한선을 현행 건강보험기준인 연간 8710만원(월 725만원)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할 경우, 보험율을 9%에서 12% 올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고갈 시점도 5년 연장됐다.
김진수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라고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사실상 훨씬 낮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것"이라며 "고소득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조금 더 높이는 대신, 퇴직연금 등을 강화해서 다층보장체계로 노후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젊은 세대 미움 사는 국민연금, 신뢰 구축이 시급
문제는 국민연금을 못미더워하는 여론이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해도 반응은 차갑기만하다. 국민연금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개선을 하자고 나서는 것은 정부와 국회 입장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일이다.
가뜩이나 비우호적인 국민연금을 또다시 손대겠다고 하면 젊은 세대들 저항과 반발이 극심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보험률 인상 등 제도 개선 논의가 번번히 실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 팽배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접근 방법도 한몫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안을 밀어부치면서 마치 재정까지 합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남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는 시점에서 국민행복연금이 거론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며 지금이라도 통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국민연금은 마치 수술이 필요한데 환자의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와 같다"며 "제도를 손 봐야 하지만 사회적 신뢰가 크지 않아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게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오 실장은 이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았으면 제도 개혁 논의가 더 쉬웠을 것"이라며 "국민행복연금 제도 하에서는 생산적으로 논의를 하기 어렵다. 우선 연금 통합안을 철회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각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손을 놓고 있어도 될까?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올해부터 당장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과, 몇년은 여유가 있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윤석명 센터장은 "5년, 10년 뒤에는 고액 연금 수령자가 많이 생겨 이해관계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더 어려워진다"며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오건호 실장은 "5년 정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대한 신뢰를 쌓고,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은 모두 공감했다.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지 말고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 국민연금을 건강하게 되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연금이 자칫 여야 정쟁의 도구로 이용돼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3월에 추계가 나오면 국민들에게 현재의 연금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국가의 미래 재정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좌우하는 핵심 사항인 만큼 전문가들과 정치인,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