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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폐지운동’ 납세자연맹의 불편한 진실 (미디어오늘, 김병철 기자, 2013-03-04  18:24:00)
삼성화재 등이 후원사… “민간연금 판매하는 보험사와 제휴는 적절하지 않아”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벌여 최근 7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납세자연맹이 민간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후원기업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납세자연맹은 회원들에게 삼성화재 등 보험사의 보험 홍보메일을 보내주고 받은 광고비 등으로 연간 4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논란을 빚자,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글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나섰다. 박 대통령의 공약 수정에 대한 논란을 넘어 논쟁이 국민연금 존폐까지 확산되면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논쟁이 벌어졌던 2004년, 2008년에도 폐지운동에 앞장섰다.
연수입 40%는 민간 보험사 제휴 등을 통한 간접후원금
납세자연맹의 재정 구조는 회원들의 정기후원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일반적인 시민단체와는 조금 다르다. 납세자연맹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납세자연맹의 수입은 약 10억 원이다. 이중 회원들이 매월 최대 3만 원을 납부하는 정기후원금 수입은 3억 원이다.
또 성공후원을 포함한 일시후원은 약 2억7000만 원이다. 성공후원은 납세자연맹의 지원을 받아 누락됐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환급액의 20%를 납세자연맹에 지급하는 후원이다. 예를 들어 70만 원을 환급 받으면 14만 원을 성공후원한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자발적 후원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에게 삼성화재 보험 홍보메일 발송
전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40%)을 차지하는 건 간접후원이다. 2011년 납세자연맹은 수익사업 등을 통해 약 4억 원의 간접후원금을 얻었다. 현재 납세자연맹의 후원기업은 더케이손해보험, 휴넷, 차&CAR, 롯데카드 등이다. 이중 민간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는 최근 후원기업 명단에서 사라졌다.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가 후원기업 명단에서는 사라졌지만 관련성이 없어진 건 아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일 회원들에게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라는 홍보메일을 보냈다. 납세자연맹은 이 메일에서 "납세자연맹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순수 NGO"라며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제휴(보험)상품을 회원님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에 회원의 개인정보 제공 가능
또한 납세자연맹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등의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실제 납세자연맹의 회원가입 약관 등에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회원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은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등 생명보험사와 제일화재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험사의 보험 가입 업무를 대행하는 에이플러스에셋 등의 위탁대행사에도 회원정보가 제공된다. 제공되는 회원정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보제공의 목적에 대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와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위해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을 통해 자동차 보험계약 및 사고관련 정보의 조회"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원정보는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이메일, 전화 및 단문전송 서비스 제공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2월 13일 기준 납세자연맹 후원기업 명단.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는 현재 명단에서 사라졌다.
재무상담 명목으로 개인정보 수집
물론 납세자연맹은 회원의 동의에 따라 회원정보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회원가입시 '회원정보의 제3자 대한 제공'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전달돼 홍보 문자, 전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무설계를 하는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의 박종호 본부장은 "일반적으로 에이플러스에셋 등 보험 가입 대행사에 개인정보 DB가 넘어가면, 재무상담을 명목으로 민간연금과 같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가 연락을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세테크 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세테크 상담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종합자신관리업체 금융전문가'가 15일 이내에 연락을 하고 방문한다. 이와 함께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을 받을 때에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했다.
"민간연금 판매하는 보험사와 제휴는 적절치 않아"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기업과 함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민연금 폐지 운동 자체가 민간 연금보험 시장을 넓혀 보험사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민단체가 민간 보험사와 후원 제휴를 맺고, 민간 보험을 홍보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험사의 간접후원을 받다가 자칫 잘못하면 민간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는 "국민연금이 폐지가 되거나 규모가 감소하면 보험시장에서 민간보험 시장이 커진다"며 "민간 보험사 입장에서 국민연금 폐지운동은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미국도 대기업 재단이 납세자단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견제도 되고, 길게 보면 자본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축소되면 민간보험이 커지게 된다"며 "그러면 소득이 많은 소수만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저소득층은 더욱 어려운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연맹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시민단체도 돈이 있어야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0만 명의 회원들에게 보험 홍보 메일을 보내고 보험사에게 광고비를 받고 있다"며 "주로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에 회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입 약관에 대해선 "보험사에 회원정보를 넘겨 수수료를 받지는 않는다"며 "전체적인 재정을 위해서 그런 문구만 (명시되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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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21817463671588
국민연금은 다단계 피라미드? 진실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3.02.19 08:43)
세대간 갈등 도화선 넘어 '다단계' 비판까지···"국민연금은 사유재산 아냐"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금과의 통합 논란으로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된 끝에 "국민연금은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굴욕적 비난까지 등장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인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6만 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달 3000명 규모이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지난달에는 불과 864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불만이 높다.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재정으로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국민연금에 손을 대려 하자 기금 고갈을 우려한 2040세대가 강하게 더욱 반발하고 있다.
18일에는 인수위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박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분위로 차등지급하는 안은 확정이 됐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것은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도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기초연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전하며 급한 불은 일단 껐다.
그러나 올해 5년 만에 국민연금 추계가 발표되고, 새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족한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충당하는 안을 결국 확정한다면 국민연금과 관련된 반발은 다시 불타오를 여지가 충분하다.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대응이 쉽지만은 않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과 부처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오해'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연금은 피라미드" vs "누구나 납부액보다 많이 받는다"
공단은 우선 국민연금이 '다단계 피라미드'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에 크게 반박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5일 '국민연금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는 그레고리 맨키프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국민연금은)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고 가입자가 줄면 파산하는 것이 (다단계 피라미드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에 비유한 것은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이다. 다단계 피라미드는 모든 부(富)가 상부에 집중되고 하부는 사실상 이득이 없는 비정상적인 수단"이라며 "국민연금은 현재가입자나 미래가입자가 모두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2020년엔 1대1 봉양해야" vs "실제론 2.45대 1..과장"
우리나라는 20년 후 핵심생산인구에 속하는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고 세금,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민연금이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4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갈수록 부양 부담이 커지는 건 맞지만 2020년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납세자연맹 등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상당수가 연금을 받기 전에 죽게 되고, 그 혜택은 부자들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공단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법상 본인이 낸 연금은 본인이 받도록 돼 있고, 사망 시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며 "오래 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연금을 대신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본인이 받는 연금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은 감안돼야 할 필요가 있다.
◇ "연금내느니 저축하는게 노후보장" vs "저축 아닌 보험"
국민연금은 미래를 위해 오늘 굶으라는 말이며 연금의 기회비용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크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젊었을때 국민연금을 붓느니, 그 돈으로 저금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게 부자가 돼 스스로 노후보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공단은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정률이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소득상한제도 있다"고 반박한다. 공단은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시기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통합 및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험' 성격인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는 주장은 과거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공단은 "초창기 사회보험이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쉽게 홍보하기 위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빚을 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공단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관리된다"며 "현재도 전체 국민연금가입자 중 467만 명(22.9%)이 납부예외자다. 빚을 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전에 납부예외자로 관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 계층이 집중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노후에 혜택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들이 집중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사용자와 같이 부담하고 있어 자영업에 비해 유리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없애고 기초연금으로" vs "미래세대 소득 높일 고민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아예 기초연금만 두고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공단측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45%), 부양의식의 약화, 사적연금제도가 활성화 돼 있지 않아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것은 저소득층 노후빈곤을 더욱 심회 시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외국(OECD 평균 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원희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최근 젊은 층들의 불만은 이를 사유재산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국민연금은 연금을 내는 현재 세대의 재산이 아니라 은퇴할 세대를 봉양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의 연금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재의 젊은 세대가 자신들이 내는 돈 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출산율이 낮은게 가장 큰 이유"라며 "국민연금 탈퇴나 폐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경제성장률을 향상시켜 미래세대의 평균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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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21415412968395
"국민연금은 다단계 피라미드" 그들의 폐지론 (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소라 기자, 2013.02.14 16:05)
납세자연맹 '불편한 진실 10가지' 제시
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제도가 '다단계 피라미드'와 원리가 비슷하다"며 들고 일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20년 뒤 일하는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하는 한국의 실정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만 고수익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다단계 피라미드'와 원리가 비슷하다"는 하버드대 그레고리 맨키프 경영대 교수의 말을 인용,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최근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대다수 납세자들이 빚을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가난한 흑인남성 3분의 1은 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한다는 통계를 예로 들어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료, 세금부담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출산율저하,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증가와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연금 내야할 계층은 줄어들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남겨둘 것을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이 제시한 '국민연금 불편한 진실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국민 다수는 빚내서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 비율을 뜻하는 '수익비'를 계산할 때 여유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 대부분 빚내서 연금 납부하고 있다.
2.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자들이 더 크고, 연금은 서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다
여유자금으로 국민연금 내고 있는 고소득층을 뺀 다수 국민들의 기회비용은 “생활비관자살자에는 죽음”, “신용불량자에게는 신용회복”,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는 연 20% 이상 이자”등이다.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부자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서민, 저소득층 계층의 종자돈 저축을 막아 서민들이 부자 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3. 가난한 사람 상당수는 연금받기 전에 죽고, 그 연금은 부자들이 받는다
미국의 경우 가난한 흑인남성 1/3분은 연금타기 전에 죽는다는 통계가 있다.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쥐꼬리 유족연금만 받고, 오랜 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힘들게 부은 연금을 대신 받는다.
4. 미래의 돈보다 현재 돈의 가치가 훨씬 크다
사람들은 “내일 사과 2개 받기보다 오늘 사과1개 받기를 선택”한다는 것이 행동경제학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공단은 현재 10만원은 10년후 15만원(이자율 4%가정)만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지만 사람은 미래 돈의 가치보다 현재의 돈을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은 거꾸로 미래를 위해 오늘 굶으라고 말한다. 현재 내가 살아남아야 미래가 있다.공단은 현재의 돈의 가치가 이자율이상으로 미래의 돈의 가치 보다 큰데, 공단은 동일하다고 잘못된 가정위에 분석한다.
5. 역진적으로 보험료를 걷고 쌓아둔 기금의 혜택은 주로 부자들이 본다
연봉 2500만원 근로자 소득세실효세율 0.9%, 보험료실효요율 9%, 소득세보다 10배 많이 내고 연봉 10억 소득세실효세율 33%, 보험료실효요율 0.2% 소득세 보다 165배나 적게 낸다. 400조기금은 채권, 주식(대기업 80%투자), 부동산 투자되어 대기업과 자산가가 혜택 본다.
6.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피라미드이다. 고령화시대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모습을 꾸미고 있다. 하지만 그 것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 그레고리 맨키프교수가 한 말이다.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면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한말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20년후 핵심생산인구에 속하는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 부양하고, 세금,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지될 수 없다.
7. 연금 내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중 절반이고 근로자계층이 집중 부담한다
2011년말 현재 직장가입자 10,976,501명,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4,899,557명을 뺀 가입자는 3,775,873명이고 체납자 2백만명 정도를 빼면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25,139,000명중 절반정도인 1,275만명만 보험료를 내고 있고, 유리지갑 근로자들이 집중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납부인원이 적은 것은 높은 지하경제(GDP의 약25%)도 한 몫 한다.
8. 국민연금은 보험인데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노후의 위험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보험인데 "어떤 저축상품보다 유리하고, 국가가 수익을 보장하는 노후대비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노후 안정대책이 아닌 자금 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한 이유이다.
9. 과다한 기금은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기금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1.2%인 400조원으로 국민총생산대비로는 세계최고 수준이고, 30년 후 GDP의 52%인 2465조원까지 늘어난다. 강제저축으로 인한 과다한 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관치경제를 키우고 시장경제를 위축시켜 빈대(노후보장)잡으려다가 초가삼가(몸통인 경제) 태울 수 있다. 엄청난 기금을 쌓아 금융자산에 투자하다가 연금 줘야 할 시점에 그 엄청난 금융자산을 짧은 기간에 매도를 할 때 경제에 주는 충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10. 전세계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은 두고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다
세계 170여개국의 공적연금은 다 다르다. 기초연금만 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 위에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을 할 수 있다. 연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료, 세금부담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출산율저하?일자리감소?자영업자증가와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연금 내야할 계층은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후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국민연금은 옳지 않다. 현재의 국민연금이 지속되면 높은 보험료로 미래세대는 이민가거나, 보험료납부거부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세대에 고통주고, 후세대에 빚을 물려주고 현 정치권력과 공단직원, 부자들만 덕 보는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남겨두는 것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