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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창조경제와 ICT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창조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코드 맞추는 것, 참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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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pdf (888.15 KB) 다운받기]

 

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 (최계영, KISDI Premium Report 13-02, 2013.03.20)
창조경제는 지식생태계, 인적자본, 생태계 혁신, 기업가 정신과 창업환경, 사회적 자본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임.
지식생태계는 교육, 인적자본을 갖춘 개인간 교류·이동, 지식재산권 시장이나 기업간 제휴․ M&A 등 아이디어·지식의 생산 및 환류 시스템을 지칭하며, 특정분야에 얽매이지않고 다양한 지식․ 경험이 체화된 통섭형 인재, 즉 브레인웨어가 창조경제의 주역임.
생태계 혁신은 시장 가치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파트너들이 동의하고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에 좌우되는데 중소기업·벤처는 물론, 이들을 포괄하여 생태계를 주도하고 글로벌 분업체제 가치사슬의 최상층에서 지식재산 및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선도기업이 모두 중요. 따라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의 구축도 창조경제 건설의 핵심 요소임.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은 선진적인 경제의 핵심이자 무형의 사회적 자본임. 법·제도는 경제활동의 일부만을 규정하며, 신뢰기반이 없으면 한 국가의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능력은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신뢰․ 소통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도 선도적 창조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
창조경제는 인적자본과 아이디어·지식을 창출하는 과학기구(Institution of Science)와 이들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기구(Institution of the Market)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작동됨. 첨단제품과 과학간의 밀접한 관련성, 벤처캐피탈의 발전, 생태계의 진화, ICT의 영향력 증대라는 환경변화 과정에서 창조경제의 각 요소가 강화되고 과학 및 시장기구간 상호작용이 진화하게 됨. 정부의 역할은 과학·시장기구의 발전과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원의 공급과 제도적 개선에 있으며, 아이디어·지식이 낭비 없이 조직화되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브레인웨어가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지식재산 국가,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을 창조경제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기업가 정신 및 창업관련 지표, 부패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면 아직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창조경제의 건설을 위한 7대 정책방향을 제안하였음.
① 과학기구의 경쟁․효율화, 아이디어·기술의 거래, M&A, 지식재산관리 선진화 등 지식생태계의 강화
② 시장선도를 위한 모험적 시도 위험을 공공연구기관 등 사회가 수용
③ 기술예측, R&D 기획·추진·평가와 같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생태계 혁신의 관점에서 수행
④ 인적자본의 축적과 브레인웨어 양성 지원
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금융적 지원
⑥ 과학기술 및 ICT를 국민행복기술로 적극 활용
⑦ 창조경제 전략 추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의 정책 추진체제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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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와 ICT (최계영, KISDI Premium Report 13-03, 2013.03.20)
ICT는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지식생태계, 인적자본, 생태계 혁신, 기업가 정신과 창업환경,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킬 수 있는 창조경제의 근간임. ICT는 모든 산업의 창조산업化, 생태계化를 촉진시킴은 물론, 고용 및 신산업의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사실상의 월드와이드컴퓨터인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의 창조역량도 증진되고 창업에의 진입비용도 낮아 지식․아이디어의 사업화에도 유리한 분야가 ICT 부문임.
창조경제 건설에 ICT의 역할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ICT 부문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활용하여야 함. ICT 부문은 최근의 모바일 시대에 OS는 더 커다란 시스템, 즉 ‘Internet Platform’의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리눅스 계열을 통해 클라우드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즉, 오늘날의 혁신적 서비스는 인터넷상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OS나 브라우저는 대체가능한 일용품(commodity)化 되었음. 즉 가치사슬상의 한 부분이 일용품化되면서 다른 인접부문에서 기회가 나타남.
새로운 가치는 수많은 디바이스와 웹사이트, 그리고 이들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즉 플랫폼 제공자)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콘텐츠 기업, 플랫폼 제공기업, 네트워크 제공자, 디바이스 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거대한 C-P-N-D 생태계가 진화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기존의 통신·방송 ․ 미디어 사업자들도 플랫폼 경쟁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신을 시도하고 있으나, 주도권은 글로벌 ICT 기업이 장악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플랫폼 경쟁환경에의 진입이 지체되어, 이미 글로벌 시장을 선점당하였음. 또한 SW부문의 상대적 취약,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 정보사회의 규범 정립, 사이버 보안, ICT 인프라, ICT 분야 R&D 및 지식재산권 관리 선진화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은 국가 ICT 아젠다를 설정·추진함으로써 ICT 부문의 재도약과 창조경제 건설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① 창조경제의 ‘혁신’을 촉진하는 ICT 벤처 생태계 구축
② 소프트웨어 육성
③ (디지털) 콘텐츠 진흥
④ ICT-융합 가속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
⑤ R&D 확충 및 특허 등 ICT 분야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⑥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구축
⑦ 선진 인터넷 거버넌스와 창조정부 구현
⑧ 인터넷 기반 C-P-N-D 생태계에 부응하는 통신․방송규제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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