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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2/0200000000AKR20130322187800052.HTML
경남도 진주의료원 의사들에 계약해지 통보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2013/03/22 18:48)
노조·야권 '강력 투쟁' 예고…정면충돌 위기 고조
갈수록 거세지는 반대 여론에도 경남도가 의료원 의사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맞서 노조와 야권은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정면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1일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공중보건의 5명을 제외한 의사 11명에게 4월 21일 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내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들을 해고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반의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관철하려고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 홍 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독선에 찬 횡포를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경남도당은 홍 지사가 도민을 위한 도정을 포기한 것으로 규정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도 진료 기능을 마비시켜 폐업시기를 앞당기려는 경남도의 꼼수라고 비난했다.
한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의사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노인병원 59명, 급성기 병원 37명 총 96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의사들은 병원을 옮기기 전에 자신이 담당한 환자들을 모두 퇴원시키거나 전원 조치할 계획이지만 일부 환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경남도는 잔류하는 환자들의 진료를 공중보건의에게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에 남는 환자가 많으면 적지않은 진료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9265.html
진주의료원 폐업 수순 의사 계약해지 통보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2013.03.22 16:12)
경남도에서 파견된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도립 진주의료원 의사 11명에게 다음달 21일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11명이 떠나게 되면 진주의료원에 의사는 공중보건의 5명만 남게 된다.
경남도는 22일 “다음달 9~18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의 계약을 즉각 해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 다음달 21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의사 11명 모두를 내보낸 뒤에도 남아있는 입원환자가 있다면 공중보건의 5명에게 이들 환자의 진료를 맡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환자 곁에 있는 의사를 쫓아내서라도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려는 반의료적·반인륜적 작태”라며 비판했다. 새누리당 소속이 아닌 경남도의원들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의 석영철 공동대표도 “진주의료원의 진료 기능을 마비시켜 폐업을 앞당기려는 경남도의 꼼수”라고 비난했다.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훈 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의사들을 일괄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정리해고로 봐야 한다. 따라서 경남도가 해고회피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따져봐야 하며, 만약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고를 하려 한다면 이는 무효”라고 말했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4148.html
공공병원이 뭔지는 아니? (한겨레21 2013.03.25 제953호, 박찬병 전 수원의료원·삼척의료원 원장)
[특집2] OECD 국가들, 효율성보다 공공성 위해 공공병원 비중 35~100% 유지… 공공의료 걸음마 한국, 설립 목적부터 재설계해야
진주의료원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폐업하기로 했단다.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한다. 그럴 것이다. 공공기관의 문을 닫는데 가벼이 생각했을 리 없다. 그런데 정말 신중했을까. 홍준표 경남도지사 혼자 결정할 리야 없을 것이다.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공무원의 보고를 받은 뒤 판단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공공병원(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35% 수준에서 100%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아는지는 모르겠다.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과 일본인데, 우리나라는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몇 년 전 영국이 공공병원을 민영화한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이는 “우리도 공공병원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은 비중을 100%에서 겨우 몇%포인트 줄인 것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왜 그토록 공공병원을 유지하고 있을까. 지방의료원 원장으로 13년을 근무하면서 내린 나름의 답은 다음과 같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목표 흑자 아냐
공공병원의 대표인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과 무엇이 다른지 일단 살펴보자. 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사(군복무 대신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모든 의사들)의 절반 정도는 “소신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민간병원은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세운 병원이다.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을 내야 한다. 수익을 올리려면 병원 경영자는 내과나 정형외과처럼 돈이 되는 진료 과목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 의사들에게 성과급을 주면서 과잉 진료를 부추기기도 한다. 그러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목표는 흑자가 아니다. 환자를 비싸게 치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은 검사 건수를 늘리거나 비급여 진료의 비중을 확대해 진료비를 올리지 않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회계법인에 의뢰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을 평가한 자료를 보면, 입원 환자 기준으로 지방의료원의 하루당 진료비는 같은 규모인 민간병원의 80%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이 지방의료원을 찾는 이유다. 흔히들 공공병원의 존재 가치를 저소득 계층의 진료에 두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지방의료원은 원래 취약계층 진료를 위해 세워진 병원이 아니라 이렇게 적정 진료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다보니 취약계층이 절로 지방의료원을 찾아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진료비가 민간병원보다 훨씬 저렴하다보니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적자에 시달린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의 경영 효율성을 본받으면 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그런데 ‘효율성이 높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예를 들어 맹장 수술을 했다고 치자. 지방의료원과 민간병원의 진료비가 각각 80만원과 100만원이라면, 전문가들은 투자 대비 수익 면에서 민간병원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맹장 수술 환자를 완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따진다면 지방의료원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SARS 진료 공공병원 도맡아
더군다나 지방의료원은 애초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지방의료원에선 수익과 상관없이 지역의 필수진료과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긴다. 가까운 지역에 소아과 진료를 위한 입원실이 갖춰진 의원급 병원이 없다면, 지방의료원은 소아과 병실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려면 소아과 의사를 둬야 한다. 만약 소아과를 운영해 얻는 수익이 진료실을 유지하는 데 미치지 못한다면 소아과를 폐쇄하는 게 옳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한때 흑자를 냈다던 지방의료원들도 진료비에서 수익이 난 게 아니라 대부분 장례식장이나 검진센터 운영 같은 부수입 덕택이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 원장들은 병동 못지않게 환자 진료와 직접적 상관이 없는 장례식장이나 검진센터를 확장하는 데 신경 쓴다. ‘장례식장의 부속병원’ ‘검진센터의 부속병원’이라는 씁쓸한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사람을 살리는 진료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상대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몸부림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처럼 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가정해보자.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똑같아진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운영할 명분은 사라진다.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하고 부대 수입보다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과를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없애버린다면, 이것이 지방의료원을 민영화하자는 주장과 무엇이 다를까.
지방의료원이 강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일차적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목표가 불분명한 데 있다. 내가 근무했던 삼척의료원만 하더라도 상급기관인 강원도가 제시한 목표는 ‘환자를 몇 명 진료하라’ ‘수익을 얼마 내라’는 식이었다. 그들에겐 공공병원에 대한 성찰은 없고 오로지 경영 적자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공공병원 의료진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공공 기능을 수행해왔다. 2003년 중국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라는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밀어닥쳤다. 당시 민간병원은 단 한 곳도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목숨을 걸고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진료하는 건 대다수 의료진에게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 위험한 일을 해낸 건 결국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이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공공병원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정부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병원도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직관이 없는 민간 의료진이 돈 몇 푼에 목숨을 걸고 진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병원 이사회에 지역 주민들 참여해야
더 늦기 전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을 공공의료 정신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그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 지방의료원에 적절한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또 병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의 눈으로 지방의료원을 감시·감독한다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는 더 보강되고 인근 병원들에 대한 진료비 견제 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공공병원인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공병원이 되기를 바란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4149.html
진주에서 시작된 ‘의료 민영화’ (한겨레21 2013.03.25 제953호, 서보미 기자)
[특집2] 적자를 이유로 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거리로 내몰리는 환자와 직원들… 경영 위기 놓인 지방의료원 초긴장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 진주자혜원으로 문을 연 지 103년 만이다. 관리·감독 기관인 경상남도가 지난 2월26일 장기간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폐업 선언을 한 결과다. 민간병원이 꺼리는 각종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해온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강제로 폐업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의 독단적 결정 이후 입원 환자들은 하나둘 민간병원으로 옮겨지고 갈 곳 없는 환자들만 남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계약 연장을 거부당한 의사는 어쩔 수 없이 환자 곁을 떠나고, 직원들은 경남도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최종 폐 업 확정까지 한 달여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진주의료원을 지난 3월12일 다녀왔다. 환자는 모두 가명이다. _편집자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절차는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다. 기습적인 폐업 선언에 경남도의회와 진주의료원 직원 등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경남도는 움찔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난 3월7일 경남도의 지방의료원에서 진주의료원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법적인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같은 날 진주의료원 폐업을 포함해 출연·출자 기관의 구조조정을 수행할 ‘산하기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도 발족했다.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의 진료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정 절차도 병행했다. 경남도가 지원해오던 ‘보호자 없는 병실’ 같은 공공의료사업을 중단시켰고, 유일한 내과 전문의이던 내과과장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원 중인 환자는 내보내고 찾아오는 환자는 막기 위한 조처였다. 경남도의 압박은 효과가 있었다. 폐업 결정 직전 200여 명에 이르던 입원 환자 수는 3월12일 133명으로 줄었다.
일방적인 폐업 결정으로 직원들의 생활도 무너지고 있다. 진주의료원 소속 직원은 의사 17명(공중보건의 5명)을 포함해 236명에 이른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된 이들은 폐업 결정이 난 뒤부터 휴무일과 연차휴가 등을 활용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매일 창원시의 경남도청을 찾아가 항의농성을 벌이고, 경남도민들에게 폐업에 반대하는 서명도 받으면서 백방으로 뛰고 있다.
노조는 “폐업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실제 진주의료원의 재무제표를 보면 병원을 중안동에서 지금의 초안동으로 신축 이전한 2008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56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러나 그중 회계상 손실로 계산되더라도 현금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실제 적자는 연평균 25억원에 불과하다. 진주의료원이 331억원의 자본금(2012년 기준)을 3~5년 안에 까먹고 파산할 것이란 경남도의 추정은 과도한 셈이다. 게다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공공의료사업 수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지원액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2억원으로, 경남도가 거가대교(연간 242억원)·마창대교(100억원) 같은 토건사업을 위해 매년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하는 혈세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된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지부장은 “진주의료원에는 연 20만 명 정도의 도민이 찾는다.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병원보다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연간 30억원 정도 낮게 진료비를 책정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도 조만간 인근에 혁신도시(1만3천 가구)가 들어서고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4천 가구)가 완공되면 발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경남도가 무조건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게 하겠다는 건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주의료원 사태에 다른 지방의료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영 위기는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진단 결과 발표’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7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흑자액도 대부분 1억~6억원에 머물렀다. 의료진료 부문에서 수익이 난 곳은 의료진이 토요일에도 무급으로 일한 김천의료원이 유일했다. 게다가 군산의료원(410억원)·부산의료원(368억원)·서울의료원(314억원) 등은 진주의료원보다(252억원)보다 부채가 많았다. 언제든 제2·제3의 진주의료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금으로선 경남도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4월 중순 조례개정안을 최종 처리하게 될 경남도의회 구성이 경남도에 유리한 탓이다. 재적 의원 58명 가운데 40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의 말이다. “공공병원을 수익성 논리로 폐업시키리라곤 우리도 상상을 못했다. 이제 선례가 생겼으니 다른 지자체도 얼마든지 공공병원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거다. 공공의료가 훼손되고 의료 민영화를 앞당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누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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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9197.html
진주의료원 폐업 해법 “도 100억 지원땐 회생” (한겨레, 최상원 기자, 2013.03.21 21:07)
전문가 토론회서 제안
“혁신도시 인접해 수입 늘듯”
경남도 돌연 불참 ‘반쪽 토론’
홍준표 경남지사가 폐원하겠다는 경남도 산하 진주의료원은 앞으로 5년가량이면 적자를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남도가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좀더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토론회에서 나왔다. 경남도는 이 토론회에 참가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불참해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이 아닌 경남도의원 11명의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21일 오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주의료원 적자의 상당액은 공공의료서비스를 감당하느라 발생한 것이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적자액을 산출하는 기법을 개발해, 적자액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길 공인회계사는 “현재 건설중인 진주혁신도시에 인접해 있어,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면 수입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경남도가 5년간 해마다 20억원씩 지원한다면, 이후에는 적자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진주의료원 적자는 신축 이전 등 시설투자, 정부 지침에 따라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원금·이자 상환을 경남도가 지원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라는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훈 경남도의원은 “2년가량 폐업 결정을 유보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위원회와 경영진단팀을 구성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발제자로 예정됐던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경남도 쪽이 돌연 참석하지 않아 ‘반쪽 토론회’에 그쳤다.
경남도는 하루 전날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에 공문을 보내 ‘토론회 주제가 지난 8일 방송을 통해 공개토론한 내용과 유사하며, 토론회 때 논의한 내용은 변함이 없다. 폐업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은 진주의료원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토론회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석영철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경남도에 토론회 참가를 요청해,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참가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토론자 구성이 불공정하다고 해서, 경남도 쪽에 토론자를 추천할 것을 제안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불참하겠다고 한 것은 스스로 정당성을 상실한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744
사망불평등 최악 경상남도, ‘진주의료원’까지 폐쇄되면...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3.03.22 15:21)
“도민 대다수 지방의료원 이용 기회 차단”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기습 발표한 경상남도가, 이번에는 의사들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경상남도는 21일,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공보의를 제외한 11명의 의사들에게 4월 21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경상남도가 폐업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정치권과 노조,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제는 의사를 쫓아내서라도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으로 몰아가겠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반 의료적, 반인륜적 작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강행되면서, 도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취약지역인 만큼,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 파괴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경상남도, 지역별 사망 불평등 최대
“도민 대다수 지방의료원 이용 기회 차단”
경상남도는 최근 5년간, 전국 최고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경상남도 내부 지역별 사망 불평등 역시 전국에서 가장 크다.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팀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토론회에서 “경상남도는 소득 등 다른 지표는 상당한 수준인데도 사망률로 표현되는 건강 수준이 유독 나쁘다”고 설명했다.
시군 중에서 가장 사망비가 높은 합천, 산청, 의령, 창녕군은 모두 경상남도 서북쪽에 서로 인접해 있다. 문정주 팀장은 “이는 도내 지역 불평등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며, 도시 안에도 여러 곳에 취약지역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경상남도의 인구당 지방의료원 개소수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경기지역과 함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에는 30개의 지방의료원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인구 백만명당 기관 수 1.19개소, 병상수 2.65개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지방의료원은 인구 백만명당 기관 수 0.64개소, 병상수 1.6개에 불과하다.
문 팀장은 “또한 경상남도 면적이 서울의 17배로 넓은데 도립 종합병원은 고작 2개 뿐”이라며 “서울시에서 인구는 천만명으로 경상남도의 세 배지만 발달된 대중교통망 덕분에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것에 견주면, 경상남도에서는 도민대다수가 지방의료원을 이용할 기회가 거의 차단된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망이었던 ‘진주의료원’
연 3만의 의료급여환자, 어디로 가나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분석팀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2007년 지방의료원의 입원환자 1인당 1일 평균진료비는 민간병원에 비해 평균 4만 5649원이 저렴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입원진료비는 71%, 외래진료비는 74% 낮은 수준이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진주의료원은 일반 민간병원에 비해 매년 약 30억 원 정도의 낮은 진료비를 유지하며,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은 매년 연인원 20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연인원 3만여 명의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담당해 왔다.
경남도민들 역시 진주의료원 폐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3월 9일, 경남도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남도가 지역주민의 필요성을 무시한 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라는 의견이 65.4%를 차지했다. ‘지방의료원 운영에서 공공의료서비스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86.4%에 달했다.
현재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업 폐업 근거로, 300억 원에 가까운 부채와 매년 40~60억 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의료수지 흑자를 내는 곳은 1곳 뿐이다.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체 지방의료원 중에서 부채가 없는 병원은 없다”며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의 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적자와 부채를 근거로 지방의료원을 폐원한 예, 광역지자체의 채무 해결의 일환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원한 예는 현재까지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됐다”며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상남도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 유능한 원장 선임 등의 조치가 있다면 경영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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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8/0200000000AKR20130318070151052.HTML
홍준표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종합)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2013/03/18 15:41)
노조 "홍 지사 노조 혐오증 거두고 이성 되찾아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18일 간부회의에서도 의료원과 노조를 향해 강성발언을 쏟아냈다. 홍 지사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라며 "이곳에 투입할 돈을 서부경남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편성, 서북부 경남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의료원 운영과정의 부정부패와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감사실과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언급한 홍 지사는 "부당하게 지급된 엄청난 액수가 아직 환수되지 않았고, 당사자는 사법처리 되지 않고 있다"며 "속히 환수하고 사법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보통 휴업하면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데 비해 진주의료원은 100%의 임금을 받게 돼 있고, 10년 근무 후 퇴직하면 평생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규약을 개정했다고 노조를 겨냥했다.
홍 지사는 2008년 이후 36회와 11회에 걸친 경남도와 도의회의 구조조정 요구를 노조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영개선 방안도 투표로 거부했다며 거듭 노조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병원장 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것도 강성노조 탓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올해 적자가 70억이나 예상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힌 그는 "병원장 직무대행을 보냈는데 아직 출근을 못하는 것도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담당 국장이 노조, 진주의료원 관계자와 충분히 대화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혁신과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힘들고 저항이 따르더라도 당당한 길을 걸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 경남도가 매년 50억원을 진주의료원에 투입하면 부채와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연간 12억원의 예산만 의료원에 투입해온 경남도가 50억원을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홍 지사가 감사 결과를 들어 임직원 전체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처럼 언급했으나 이는 주로 의사와 원장 등 경영진이 저지른 일이라고 반박하고, 홍 지사는 노조 혐오증을 거두고 이성을 되찾아 경영악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라고 요구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206
홍 지사 "진주의료원, 강성노조 해방구" 발언 파장 (경남도민일보, 2013.03.19, 진영원 기자)
도, 30일까지 휴업 발표…보건노조·야당 "노조 혐오증 악의적 공격" 비난
경남도가 18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예고한(30일까지) 가운데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표현해 반발을 사고 있다. 휴업을 발표한 경남도 보도자료에도 '의료원이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휴업 이유를 밝혀 경남도가 이 문제를 노동조합 문제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근무 10년 한 진주의료원 직원은 퇴직 후에도 평생 무료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노조에서 규약 개정까지 했다. 아마 도지사인 내가 진주의료원에 가도 진료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의료원장 위에 노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이지 공공 의료기관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면서 "강성노조 해방구로 변해버린 진주의료원에 투입하는 돈보다는 이제 서부 경남 낙후지역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도 의료정책을 바꿔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또 "진주의료원 운영과정에서 부정부패와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감사관실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하라"며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서 아직 돈이 환수되지 않고 처벌도 안 됐다. 이 문제도 송무담당관과 감사관실이 재검토해서 환수할 돈은 환수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도록 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강성노조를 때려잡으려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단 말이냐"며 "오히려 진주의료원은 경남도 무책임 경영의 해방구였다. 홍준표 지사는 '노조 혐오증'을 버리고 악의적인 매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진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 폐업을 정당화하려고 악의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간 외 수당이나 보수 초과지급은 의사를 유치하고 의사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경영진 측에서 의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대다수 일반 직원과는 무관하다. 또한, 공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도 일반 직원이 아니라 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개혁연대 여영국 도의원도 "환자 가족이 나섰고 종사자가 생존권 차원에서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는데,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를 노조 문제인양 몰아가고 있다"면서 "과연 강성노조가 7개월치 임금을 체불하고 구조 조정, 명예퇴직에 합의했겠느냐. 홍 지사는 비겁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 의도는 공공성 상실이니 적자 많다느니 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고 자기한테 표도 안 되고 마음에도 안 드는 노동조합 없애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진주의료원 환자 보호자 7명과 노조원, 민주개혁연대 도의원이 휴업 강행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의료원에 어머니가 입원한 이광희(57) 씨는 "경남도는 진주에 병원이 많은데 의료원 하나 없앤다고 무슨 문제냐 하는데 병원 많으면 뭐하나. 돈 없으면 그림의 떡"이라며 "어머니 돌아가실 것 뻔히 알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가는 그 죄책감을 평생 어떻게 지고 사느냐. 나는 병원을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도의원과 환자 보호자가 도지사와 만나려 했으나 도지사실로 가는 방화벽을 내린 채 도청 경찰대가 이를 저지해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2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휴업 예고 조치를 발표하겠다던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했다. 오후 2시 보건의료노조와 보호자는 다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단 1명이라도 환자가 남으면 의료인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몇 시간 항의 끝에 조진래 정무부지사를 면담했지만 책임 공방만 오갔다.
경남도는 오는 30일까지 휴업을 예고하고 환자 전원 조치를 취하고서 '적정한 시점'에 휴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7명 의사 가운데 계약이 남은 11명 의사에 대한 계약해지를 두고 법적인 논란 소지도 있어서 휴업 사태 또한 장기화될 조짐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92123065&code=990101
[사설]적자와 강성 노조, 의료원 폐업 이유 될 수 없다 (경향, 2013-03-19 21:23:06)
경남도가 만성적자 등을 이유로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키로 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크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6일 경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입원 환자를 처리한 뒤 적정 시점에 휴업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주의료원을 도립 의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남도는 다음달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본격적인 폐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차원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경남도가 내세우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는 만성적인 적자 운영 탓에 그동안 적자가 많이 누적됐을 뿐 아니라 전망도 어두워 도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34개 의료원 중 적자를 내지 않는 곳은 손꼽을 정도다. 공공성이 강한 도립·시립 의료원은 의료비를 싸게 책정하므로 적자를 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수 있다. 이용자도 주로 민간병원에서 비용 때문에 쫓겨오다시피 하는 취약계층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들이 적자를 보면서도 의료원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의 운영 적자는 결코 폐업 이유가 될 수 없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때마침 홍준표 지사는 그제 실·국장 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로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일을 수행하기 어렵다” “진주의료원에 돈(연간 12억원)을 투입하기보다 (매년 50억원을) 서부 경남의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사실상 강성 노조 때문에 결정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힌 셈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설사 경남도 입장에서 강성 노조가 큰 문제라 하더라도 의료원을 폐업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경남도는 당장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폐업 방침은 홍 지사가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내린 독단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혁신·개혁 방향을 폐업이 아니라 정상화 쪽으로 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지역사회의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미쳐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