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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박근혜정부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실천과제] 중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3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 제2장 분과별 주요정책의 주요 사항만 발췌함.
 
분과별 주요정책
 
1.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회
■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
1. 활동 개요
2.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안 도출 과정
3.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주요내용
4. 입법화를 위한 노력
5. 평가 및 향후과제
 
2. 정무분과위원회
■ 불합리한 관행의 근절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국민의 시각’과 ‘공직사회 내부의 시각’에서 각각 바라 본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관행은 그 부정적 효과, 국민의 관심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먼저‘국민의 시각’에서는 무사안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 국민과 기업에 직접적 부담을 야기하거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초래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 저하로 직결되는 사항들이 불합리한 관행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공직사회 내부의 시각’에서는 부처간 칸막이나 기관 이기주의 등이 행정 내부의 문제로 쉽게 노출되지는 않으나 부처간 갈등이나 예산누수 등으로 행정비효율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불신을 야기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에 정무분과는 수차례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방향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에 두는 행정,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을 도와주는 행정 및 감사’, ‘국민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유도하는 행정 및 감사’와 같이 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이 바라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량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도우려는 해법을 찾다가 발생한 경미한 실수, 즉 공익증진 과정의 경미한 실수는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검토하여 면책 내지 경미하게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모범 행정사례는 적극 발굴·전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 등의 직위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됨으로써 해당 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은 물론 경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부정부패 발생도 억제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 등의 자리는 아무나 가서 대충 근무하면 된다는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선인은 정무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전문성도 없는 낙하산 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무분과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에 대한 전문자격요건을 마련하고, 해당기관의 부실경영 책임을 규명하여 기관장, 임원 등의 성과평가에 반영함과 아울러 해당 임원에 대한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전관예우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진 온정주의적, 폐쇄주의적 배려문화, 즉 ‘팔이 안으로 굽는 문화’는 행정, 사법 등 주요 영역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방해하고 정책·사업추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약자나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한 기관들은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매년 업무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들 기관들은 국민은 물론 업무 관련 대상기관을 고객으로 생각하도록 인식을 전환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하였다.
3. 정책 추진계획
공공기관에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장이나 감사 등 임원을 임명하는 불합리한 공공기관 인사 관행(속칭 ‘낙하산 인사’)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관장, 감사에 대한 전문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전관예우 문화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내용을 사전에 소속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 꾸준한 교육과 제도정비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부처간 칸막이 제거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공약이행 점검체계 수립과 지속적인 점검시스템 구축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3.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회
■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튼튼한 안보와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행복한 통일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4. 경제1분과위원회
■ 경제민주화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1)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2) 공정거래 관련 법의 집행체계 개선
3)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4) 기업지배구조 개선
5) 금산분리 강화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가계부채 부담 완화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1) 국민행복기금 조성
2) 하우스 푸어 대책 마련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재정건전성 강화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1) 세출구조 조정
2) 비과세·감면 정상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
3) 공공기관 투명성 및 책임경영 제고
공공부문(공공기관 포함)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국제기준에 의한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국·공채, 연금충당부채, 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부채 항목별로 차별화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구분회계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기관장·감사 등 임원직위별 자격기준 구체화, 임기 개선 등을 추진하고‘경영성과협약제’의 도입과 중장기미래지표를 확대·보완하는 등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현행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제도 수준으로 내실화하는 한편,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성과를 참조하여 사후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 사업평가제도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4) 재원소요 및 재원조달 추계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5. 경제2분과위원회
■ 행복한 농어촌을 위한 경쟁력 강화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글로벌 경쟁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1) 수출경쟁력 강화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산업·무역지원체계 재정비
2)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3)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안전 최우선의 원전관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설비확충과 효율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병행하기로 하였다. 전력, 석유·가스 등 개별 에너지원별로 수급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며 그동안 진행하였던 캠페인형 에너지절약 정책도 절전제품 개발·보급, 에너지절약형 건물 확대, 연비향상 등 시스템형 절약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스마트그리드 구축 가속화, 전력·가스산업 내 비효율 요인 제거 등을 통한 에너지산업 구조 선진화도 더 늦추어서는 안 될 숙제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전환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여 전력산업 체계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2013년 상반기 중에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13년 중으로 수립할 예정인 에너지 분야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 인프라 전반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당선인이 강조한 것처럼 지금은 무엇보다도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시점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혁신, 주민·시민단체 등의 외부 감시 강화 등과 같은 일련의 안전 대책을 통한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 최우선의 원전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전기·가스·석유·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별 시설안전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식경제부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통신요금 부담 낮추기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중소기업 중심의 따뜻한 경제구조 실현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6.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원회
■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구축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먼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범정부적인 4대악 척결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총리실 주관의 ‘4대 사회악 척결 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검찰·경찰 관서별‘4대악 척결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특히,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전담수사팀과 기동수사대 설치, 검·경간 DNA 정보 실시간 공유, 성폭력 범죄자 구형 및 항소기준 상향 등 철저한 수사에 의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원스톱지원센터의 기능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반경 200m를 학생안전구역(Safe Zone)으로 설정하고 유관기관 합동 순찰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가해학생 재범방지를 위한 맞춤형 ‘선도·치료 프로그램’도 개발·운
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죄 취약 요인·유형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중소기업·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고소·고발 전담수사팀 설치, 재래시장 주변 갈취 행위, 악질적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강력 단속 등 선제적 치안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총괄·조정역할을 강화하고, 대형재난 때만 운영되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설화하여 발생-대응-복구-사후대책 등 전 단계에 걸쳐 효과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국민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노인 안전, 다중이용시설, 문화체육시설, 승강기, 교통사고, 저소득소외계층 주거지역, 여가활동, 주택안전, 사이버안전 등 10대 생활안전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기로 하였다.
현장 중심의 모바일 재난관리시스템과 119 영상신고, 센서 등을 활용한 상시 시설물 안전관리 등 과학적 재난관리에 노력하며 재난 전문인력 확충과 방재인프라의 전면 구축으로 재난의 근원적 예방에도 주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 구미 불산누출사고를 거울삼아 화학사고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전문기관인‘화학물질안전원’을 설치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빈번해지는 폭염·혹한 등 극한기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체를 확보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능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건강피해 예방과 감염성 질병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선진 지방자치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1월 29일 당선인에게 지방시대 선도와 선진적 지방자치 실천을 위한 기본 전략을 보고하였다. 기본 전략은 4대 중점 분야로 나누어졌는데 ▲지방 주도, 국가 지원 패러다임의 지방분권 기조 정착 ▲지방의 자율성과 역량 제고로 생산적 자치 기반 확대 ▲지방재정은 대폭 확충하되 이에 상응한 책임성 확보 ▲근린자치 활성화와 낙후지역 삶의 질 개발 등이 그것이었다.
구체적 실천전략으로는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 추진을 위하여 지방분권촉진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발전적 통합하고,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촉진을 위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 의무화 등 이행력 확보방안을 마련하였다. 법정 수임사무 도입과 지방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 지방협력회의’ 운영, 지방관련 법령 제·개정시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반영결과 통보 의무화 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생산적 자치기반 확보를 위하여 7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이양, 정부 구성형태의 주민선택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준광역시모델’ 도입, 자치입법 범위 확대 및 의회직원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하위직 공무원 중심으로 인사교류 활성화, 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확대 실시,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보완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등 자주재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2017년까지 현 8:2에서 7:3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소방세(담배값 인상분) 및 간판 부담금 등 신세원 도입 검토, 교부세 산정시 지역발전 정도 반영,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분권교부세 국고 환원 추진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추진, 지역통합재정수지 도입, 재정공시 확대, 자체사업사전심사 강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방공공기관법」제정으로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생활근린자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지역 주도 풀뿌리운동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에도 주력하여야 함을 보고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1. 필요성
‘정부 3.0’은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공개·공유·소통·협력이 핵심가치이다.
정부 3.0이 지향하는 정부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하는 모든 일과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을 축적·연계·융합하여 민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를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개인별 맞춤행복을 제공하는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 환경 문제 등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정책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상시화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정책현안 해결을 위하여 부처 내, 부처간 협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소통·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래환경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운영의 가치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통신 등 ICT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정부 개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자기술적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출마선언 직후인 2012년 7월 11일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하여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으로 정부 3.0 구상을 발표하였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당선인의 정부 3.0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와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타 분과 전문위원,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정책간담회(1.16)를 가졌다.
이후 수차례 내외부 토론을 거쳐 정부 3.0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당선인 주재로 진행된 국정과제토론회(2013.1.29)에서‘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3.0 실현’을 주요 토론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당선인은 정부 3.0 구상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 3.0 구상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와 지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정책의 방향이나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외국에서도 한국 사회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수도 있고, 정부도 더 투명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쌓아가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철학을 염두에 두고서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과제토론회 이후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정부 3.0 추진 로드맵을 만들었고 비경제분야 인수위원회의(2.7)에서‘정부 3.0 구현방안과 추진 로드맵’을 토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정책 추진계획
투명한 정부를 위하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공공 정보의 개방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공공 정보가 개방되면 민간 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공공 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서 개방된 공공 정보를 개인과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능한 정부를 위하여 정부 내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잡한 정책현안의 해결을 위한 부처 내, 부처간 협업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부처간 칸막이가 협업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 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부처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협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과제별로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공간을 만들고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품질을 제고하고 국가미래전략 수립 및 위기관리에 대응할 것이다.
서비스 정부를 위하여 정부 내 흩어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연계하여 국민이행정서비스를 찾기 전에 국가가 먼저 국민을 찾아가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한다. 각종 행정서비스를 수혜자 유형별(장애인, 임산부 등)로 분류하고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공공정보의 공개·개방을 통하여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활용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정부의 변화와 실천이 사회 전반에 활력과 창의력이 넘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정부 3.0 시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문화가 변하여야 한다. 공공 정보를 소유하기보다는 개방하고 정부부처간, 정부와 민간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소통하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정부 3.0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직사회에 정부 3.0 가치를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구현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주민과 환경에 회복 불능의 피해를 야기하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에도 사업장 밖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화학사고 취약요인을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장외영향평가제’를 도입·시행하는 한편,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후 관리대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배상능력의 부족으로 구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독물 생산자 등이 환경오염피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파산기업 등 가해자가 없는 사고 등의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최상가용기술(BAT) 적용하의 유기한 재허가제로 전환은 환경질의 개선과 함께GDP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인프라를 도시 수준으로 높이고 폐농약병 등 농촌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과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것이다.
녹조(綠藻)나 가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도시·공단지역의 대기 질 개선, 오염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국민들이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채취·사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한 번 채취한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순환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칭)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립, 소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인 재활용방식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 매립·소각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의 고품위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을 제로화할 계획이다.
자원과 폐에너지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 이행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하고 배출부터 재활용, 처분에 이르기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종합타운’을 조성하여 중소재활용업체가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물류비도 저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는 물 부족, 이상기후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 국민생활에 위험요인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상기후의 피해에 취약한 노약자 등에 대한 건강·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선진 장기예보서비스 체계 등 기후변화 감시 예측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투수성 아스팔트와 물 순환을 증진시키는 개발기법 확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고려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나갈 것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이행로드맵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시행,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등 온실가스 감축정책도 시장 친화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감축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7. 교육과학분과위원회
■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교육비 부담 경감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지방대학 지원 확대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1) 지역대학 발전사업 추진
2) 특성화 유도를 위한 컨설팅 및 평가 개선 추진
3) 공공기관 및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확대
공공기관 및 공무원 채용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채용할당제 및 목표제,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 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지역인재를 50%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채용된 지역인재 청년인턴의 2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1년간의 견습기간을 거친 후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채용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2012년 80명)하여 지역대학생의 공직진출을 지원하여 나갈 예정이다.
지역대학에서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학과를 신설·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4) 지역인재 채용캠페인 추진
5)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학벌, 스펙이 아닌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채용하는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각 직종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직무능력을 도출하고 체계화하여 직종별 직무능력평가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기업이 평가 매뉴얼을 직원 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평가에 대한 검정 시스템을 마련하여 학교나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직무능력평가제는 경영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캠페인 등의 추진으로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8. 고용복지분과위원회
■ 국민중심의 맞춤형 고용·복지체계 구축
1. 필요성
맞춤형 고용·복지체계는 그동안의 복지급여 및 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현행 복지급여는 비수급빈곤층 등 사각지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빈곤의 사전예방, 일을 통한 적극적 탈빈곤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 제공 기관간 칸막이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소위‘깔때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장려세제(2008), 희망키움통장(2010), 탈수급자 이행급여(2011) 도입 등 일하는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2012.1), 사회보험료 지원(2012.7)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행복e음 구축(2010),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2011),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2011~2014) 등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도 지속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생애주기별로 꼭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복지급여체계와 일선의 전달체계를 ‘고용과 복지의 유기적 연계’ 및 ‘수요자 맞춤형 복지’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1) 국민 중심의 맞춤형 고용·복지체계 구축
국민 중심의 맞춤형 고용·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먼저, 복지급여체계를 ‘예방형ㆍ맞춤형ㆍ근로유인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현재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OECD 상대빈곤 기준인 ‘중위소득 50% 이하’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경직적, 사후적 빈곤정책에서 탈피하여 빈곤위험계층이 빈곤으로 전락하기 전에 사전 예방적·적극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제 등 수급자 선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현재 소득, 재산 등 일률적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제도(통합급여)를 각각의 급여로 분리하여 가구 특성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개편한다.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차별화하여 소득·재산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원 내용도 주거바우처 도입 및 임대료 지원 확대(주거), 에너지 지원·요금할인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도입(에너지) 등 각 급여별로 확충하고 가구별로 통합적으로 연계 및 조정한다.
또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일하는 복지’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여 일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도 중앙정부 차원과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측면에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2) 부처간 칸막이 제거
개정「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급여와 서비스의 중복ㆍ누락을 방지한다.
현행 동 주민센터를 복지서비스 허브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각종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한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포괄보조금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3) 범정부 복지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이와 함께 제각각인 복지사업의 기준을 사업 유형별로 표준화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 지자체 등에 제공함으로써 복지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제고 및 사업간 연계 강화를 도모한다.
지역 단위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체계를 구축,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일반 노동시장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 직업상담사를 확대·배치하여 초기상담, 자활역량평가, 각 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 연계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 개편 및 확대를 위하여 향후 5년간(2013~2017) 총 13조 2천억 원(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인한 세수감소액 포함)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편, 복지지출의 누수 방지, 유사ㆍ중복사업 조정 등 효율적인 고용복지 행정을 위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맞춤형 고용·복지체계 구축으로 빈곤층 보호 및 자립 지원 정책, 복지정책 및 제도간의 통합성, 일선 전달체계의 효과성 등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이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교육·에너지·일자리 지원 등 저소득층 대상 생활 밀착형 혜택이 확대되고 빈곤위험계층에 대한 사전 예방적 보호체계가 정비되는 한편 복지의 사각지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 및 지역단위의 고용·복지 전달체계가 맞춤형, 통합형으로 개편되어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제고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립지원 확대 및 체계적인 취업지원으로 중산층으로의 복귀와 일을 통한 적극적 자아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복지정책은 당선인이 대표 발의한「사회보장기본법」(2011.2월 발의, 2013.1.27일 시행)으로‘생애주기별 맞춤형’정책 방향이 정립되었다.
또한 ‘맞춤형 빈곤정책 기획단’운영(2011.1~2012.3), 「사회보장기본법」하위법령 개정, 범정부 복지정보망 개통(2013.2) 등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준비도 법 시행 전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앞으로 새 정부와 함께 출범(2013.3)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확실하게 수행하면서 맞춤형 고용ㆍ복지체계의 성공적 구현을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1. 필요성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성장과 고용, 고용과 분배간 선순환이 이루어져 왔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선순환의 고리가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성장에 따른 고용이 크게 늘지 않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OECD 평균(64.8%)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체(2011년 63.8%)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시간근로와 결합하여 청년층과 여성 고용률이 매우 낮은 것이 전체 고용률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낮은 고용률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와 함께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독과점 구조, 남성 핵심 근로연령층에 집중된 장시간 근로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제조업 고용탄성치 하락과 서비스업의 정체로 성장의 고용창출력 하락이 지속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가 제약되고 있으며, 높은 대학 진학률과 대·중·소기업간 일자리 격차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청년들은 높아진 눈높이로 인하여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되면서 분배도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비중이 지속적으로 30% 이상을 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일을 하지만 빈곤한 저임금 근로자(근로빈곤층)의 비중 또한 다른OECD 국가에 비하여 매우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핵심 근로연령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복지재정 지출은 급증(GDP 대비 2004년 8.5% → 2050년 22.4%)하는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동시에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국민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때 고용률이라는 연결고리가 중요하다.
고용률 70% 달성은 지속성장 및 중산층 70% 복원의 핵심으로 1인당 GDP 3만 불 이상 국가들의 평균 고용률이 70.2%에 이르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은 2012년 현재와 비교할 때 취업자 238만 명, 고용률 5.8%가 늘어나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하지만 과거 우리와 고용률이 비슷하였던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사례를 볼 때 고용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고 패러다임 전환 및 확고한 정책 실천이 뒷받침된다면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2013년 1월 14일, 고용복지분과와 고용노동부간 업무협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주요 추진 과제의 하나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하였다. 고용복지분과에서는 이 과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1월 16일 ‘고용률 70% 달성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5년 후 70%를 달성하기 위한 연령별 고용률 목표와 산업별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청년과 여성이 핵심 타깃임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것과 이제까지의 정책을 고용률 관점에서 되짚어보고 철저한 평가와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고용복지분과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그간의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정책 개선방향을 구체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후 고용복지분과는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 추진할 과제들은 다른 분과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였다.
고용복지분과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당선인에게 보고(2013.1.28)하였다. 당선인은 “일자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래서 고용률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은 고용노동부만의 노력으로 할 수는 없으며 각 부처 업무가 서로 고용률 지표와 연계되어야 되고 또 관계 부처간의 장단기 정책이 상호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므로 예산 배분이나 모든 정부 정책의 기준이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유민봉 총괄간사 주재하에 인수위원들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2013.2.5)하였다. 유민봉 총괄간사는 “일자리가 곧 행복이라는 근원적 가치를 설정하고 모든 정책도 일자리를 만드는 길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일자리’ 관점에서 각 분야 정책을 평가하고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고용복지분에서는 이러한 당선인 발언 내용과 인수위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존 정책과제를 보완하여 핵심 국정과제로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3. 정책 추진계획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성장률 중심 국정운영에서 고용률 중심 국정운영으로 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 수요측면에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급측면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로 성장과 고용, 복지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1) 창조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요측면에서는 일자리 늘·지·오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여야 한다.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규제 개혁,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역시 기존의 지원 중심 정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비용 절감형 운영,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근로시간이 2,116시간으로, OECD 평균에 비하여 연간 400시간 이상 더 일하는 장시간 근로문화가 만연하여 있다. 이로 인하여 여성과 청년 등에 대한 고용기회가 저해되고 기업 역시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높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도 개선,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여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창조적 사회경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나갈 수 있는 영역이다.
사회서비스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창조적 사회경제 조직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가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100세 수명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연령과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우선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무엇보다 건강 문제로 조기 퇴직하는 일이 없도록 장년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경제가 좋지 않을 때에도 즉시 해고보다는 독일 사례와 같이 업무 재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노사 협력적 일자리 지키기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고 대신에 무급휴업·휴직을 행하는 경우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대규모 정리해고시에는 고용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의 질을 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15만 개가 넘게 존재하는 빈 일자리에 일할 사람을 채우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우월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벌,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이 없는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특수형 태업무 종사자 등 고용형태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것이다.
2)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공급 측면에서는 청년, 여성, 중장년층, 근로빈곤층 등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대상별 특성에 맞게 체계화하여 나갈 것이다.
먼저, 근로빈곤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정비하여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한 빈곤탈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 분류(프로파일링)를 정교히 하여 고객별 취업 장애 및 빈곤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재학 단계부터 전 생애주기에 걸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열정과 잠재력을 지닌 청년이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도 참여하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청년층을 위하여 취업의욕 제고와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에 이르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중·장년층은 재직 중에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생애경력개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여성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예방과 노동시장 복귀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직장 여성들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스마트 워크 등 유연근무제 모델을 확산하고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나간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 ‘아빠의 달’ 도입 등으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여 더 많은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고할 것이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개인별 숙련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도입으로 경제활동 복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나갈 것이다.
3)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한편 이러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인프라도 확충하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온라인으로는 워크넷과 일모아 시스템을 통하여 시장(민간) 일자리와 재정 일자리를 아우르는 일자리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결하여 고용- 복지 연계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여 나갈 것이다.
오프라인에서는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어느 곳에서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인 고용센터에서 자치단체, 각 민간기관과의 연계·지원을 한층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의 절반 수준(현재 OECD 평균은 GDP의 1.72%)에 그치고 있는 고용서비스 등 노동시장 프로그램 관련 재정 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각 부처간 협업, 노사 등 각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이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고용률 70% 사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동안 약화되었던 성장과 고용- 복지간 연결고리는 강화되고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이 되는 국민이 행복한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를 위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 즉시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휘함으로써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각 경제 주체의 역량을 극대화·결집하고 각종 정책이 고용 친화적으로 설계·집행되도록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새로운 정책 수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더욱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노·사·정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1)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2)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경영 확대
3) 유연한 일자리 확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정착
4) 부문별·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개선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9. 여성문화분과위원회
■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10. 국민대통합위원회
■ 100퍼센트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대통합 실현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1) 국가공론위원회 설치
(1) 추진 배경
대규모 국가적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 vs 지역, 지역 vs 지역, 지역 vs 시민단체 등의 갈등이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은 해당 갈등의 주체가 정부이다. 이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조정하는 데 중립성과 신뢰성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의 공공갈등조정위원회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식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국가공론위원회의 위상
중립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 의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3) 국가공론위원회 역할
첫째, 갈등사안에 대한 국민토론 개최 및 국민의견 수렴, 정책 권고 기능 담당, 둘째, 결과보고서 제출과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셋째, 해당사업 추진 과정 모니터링과 결과 반영 여부 감시 및 개선 권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동서화합을 위한 소통과 교류 강화
3) 국민대통합 평화공원 조성
4) 국민통합 기본원칙 지키기 운동 - 미니멈운동
5) 시민사회단체 균형발전 추진
(1) 추진 배경
편향된 시각의 특정 시민단체가 과잉대표됨에 따라 시민사회진영 전반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국론분열과 갈등·대립을 예방·관리하며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2) 추진 방향
첫째, 장기적 안목으로 합리적 시민단체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국민통합 시민운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전체 시민사회진영에 활력을 부여한다. 둘째, 합리적 진보단체와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여 종북세력을 약화시킨다. 셋째, 청년과 문화운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재들이 성장하도록 한다.
(3) 핵심 과제
첫째, 시민사회비서관실이나 국민소통비서관실 기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시민사회와 소통 가능한 합리적 시민운동 경력자들을 적극 수용하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구성 등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간 상시적이고 안정적 대화체계를 구축한다.
6) 이민청 신설 - 이민정책 활성화
7) 인권정책 강화 및 북한인권 개선 노력
8) 갈등조정 대통합연구소 설치
(1) 추진 배경
대결형 정치문화의 폐단이 극에 달한 상태이며 근본대책 필요하다. 정치문화를 소통과 화해형으로 전환하고 대통합과 화해의 문화를 확산시킬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할 연구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추진 방향
첫째, 갈등조정 전문연구소 신설한다. 증오와 대결은 식민지 문화의 잔재로서 현재 한국의 정치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갈등조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갈등조정 문화가 도입되어야 하며 그 프로그램은 갈등조정 대통합연구소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전국 대학 및 교육기관들과 연계하여 사회갈등조정 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 시스템을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사회갈등 상담사와 갈등 중재사 등 국가자격증제도를 신설하도록 한다. 다양한 갈등과 분열을 화해와 통합으로 전환할 사회적 소통의 문화와 공론의 장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9) 한국현대사 실증지원 연구 강화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11. 청년특별위원회
■ 청년과 소통하고 눈높이 정책을 만드는 청년위원회 설치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청년특위는 청년 정책 전수조사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 정책토론회, 2030세대 간담회 등을 토대로 청년위원회의 역할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1) 청년 일자리 창출
2) 인재양성과 스펙초월, 대학정책
3) 청년과 소통하는 정부
4) 건강·인성·지혜의 조화로운 발달 ‘체인지(體人智)’ 정책
5) 청년발전 법·제도 개선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