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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1)전력산업구조개편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2013-04-01 10:29:09)
現 전력산업구조 문제인식엔 '공감' 대안은 '정반대'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고,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에너지 정책을 전담하게 됐다. 산업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지난 3월 25일 발표한 2013년 업무보고에는 전력·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력·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 중 총 8가지 테마를 선정해 주제별 지상대담을 기획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4월 2일로 12주년을 맞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를 담아 봤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와 대구대 안현효 교수를 개별적으로 인터뷰 했지만. 편집은 대담형식으로 구성했다.
◆사회= 2001년 한전의 발전부문이 자회사로 분할된 지 12년이 됐습니다. 지난 12년을 과거 한전 체제와 비교해 평가해 주신다면.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조성봉)= 발전회사가 한전에서 분리돼 6개로 쪼개지고, 민간발전사들이 시장에 진입했는데, 지난 12년을 ‘좋다’, ‘나쁘다’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전력가격이 도시가스요금이나 기름값과 비교해 너무 싸다보니 전력수요가 대폭 늘면서 자원배분이 엉망이 돼 버렸죠. 또 한전은 부채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이 전기요금이 아닌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여 뭔가 변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과 교수(이하 안현효)= 전력산업의 경쟁력은 공급의 안정성과 배분적 효율성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 전력산업 체제는 이 두 가지 모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과거에 비해 뒤쳐졌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수급불안과 관련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 내 각 사업자의 역할이 불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발전사의 책임과 한전의 공급책임간의 괴리가 있죠. 한전은 공급자는 아니지만 최종공급 책임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민자발전사들은 원래 공급계획대로 발전소를 설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예비율의 저하로 나타나 결국 9.15 정전과 같은 사태를 낳았죠. 또 최근 전력가격이 인상되고 있지만 한전의 경우 연료비 상승분이 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발전과 판매가 분리돼 있어 발전사의 이익이 판매사의 손실을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경제학점 관점에서는 독점보다는 시장체제가 바람직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조성봉= 물론 시장경쟁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매경쟁 도입이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전력산업에서 소비자가 소외돼 있거든요. 통신·IT산업의 경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술도 혁신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신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통신요금 자체가 상승했다기보다는 전화기에서 비싼 스마트폰으로 제품 자체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이 비싸도 사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독점체제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 같은 상황은 전력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 맞벌이 가구나 반대로 하루 내내 전기를 사용하는 상점이나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는데,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달리하는 요금체제를 도입하면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집니다. 또 가전제품과 연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현 체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안현효= 전력산업의 경쟁 도입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비율 20% 이상의 충분한 공급력이 확보되고, 계통이 인근지역 또는 다른 국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가격이 급등할 때 대체재가 전기의 소비를 대신한다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조건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충분한 예비력이 확보돼도 과다한 자본의 투입으로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1차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고, 믹스 내에서 적정예비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설비량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총공급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경쟁보다는 계획에 의한 공급량과 수요량을 맞추고 조절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력공기업 한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부채문제와 비효율경영 등이 그렇습니다. 한전을 쪼개든 판매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현효= 한전이 비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국민감정, 정서적인 판단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전력회사와의 비교우위 분석, 한전의 집행비용의 적정성 등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한전은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전의 적자나 부채증가는 한전 경영의 비효율 보다는 전력원가가 요금에 전가되지 않고 한전이 떠 안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죠. 또 전력산업구조, 발전가격 결정체계, 발전회사와 한전의 도매가격 정산시스템 등이 비정상적입니다. 한전은 해외에서 세계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유틸리티로 평가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후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전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경쟁을 통해 한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경쟁을 도입하면 세계 전력산업계의 경험상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는 공공보다는 사적 이윤이 추구되기 때문이죠.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산업에는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탐욕적인 민간 보다는 게으른 공공이 더 낫다’는 학계의 주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최근 일본이 전력시장 전면자유화를 담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성봉= 지난 2월 일본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올 상반기 중으로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사례를 조심스럽게 지켜볼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전으로 재통합은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의 어정쩡한 형태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만은 없거든요. 하지만 판매경쟁 도입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최근 산업부가 내놓은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전력산업 구조개선은 중장기 과제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당장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가스 직수입이 활성화되고, 전력거래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점에서 내년도 산업부 업무보고시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충분히 논의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마지막으로 두 분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조성봉= 장기적으로 판매경쟁 도입에 찬성하지만, 급격히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진행해야 하죠. 지금 민간기업들은 판매부문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오히려 가스 직수입과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판매경쟁의 목적은 결코 한전의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한전, 특히 노조 쪽에서 판매경쟁 도입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상당부분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금융산업의 경우 핵심이 인력이다 보니 민영화 과정에서 인력구조조정이 많았지만, 에너지는 설비산업이어서 판매경쟁체제가 도입돼도 인력구조조정 우려는 별로 없거든요.
◆안현효= 모순되고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과거의 통합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라도 부분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미 민간발전이 많이 진입해 있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우선 민간발전이 공공발전보다 비대칭가격규제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한전과 공공발전을 묶어주되 민간이 혹시 받게 될 지도 모르는 송전사업자의 차별적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별도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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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2)에너지믹스(제2차 국기본) (전기신문, 제2884호 7면, 정형석 기자, 2013-04-03 09:33:07)
1차 대비 원자력비중 얼마만큼 낮출 것인가가 '관건'
올해는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믹스를 결정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원자력의 비중이다. 2008년 수립된 1차 국기본에서는 설비비중을 59%로 늘리고, 발전비중도 49%까지 확대한다고 밝힌바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어느 정도 그 비중을 낮출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 신재생에너지도 2차 국기본에서 그 비중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이 분야 전문가로부터 에너지믹스와 관련한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봤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실장과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을 개별적으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편집은 대담형식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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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 (3)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전기신문, 제2886호 3면, 김광균 기자, 2013-04-10 10:49:45)
해외사례 보더라도 낙관 어려워…모든 여론수렴 거쳐야
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경북 경주가 선정되기까지 방폐장 문제는 19년간 지난한 논란을 거듭해야 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핵폐기물 정책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다. 4월 중 출범을 앞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얘기다.
하지만 논란의 파급력으로 보자면 중저준위 방폐장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원전이나 병원, 연구소 등에서 나오는 작업복이나 장갑 등의 중저준위 폐기물과는 달리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는 훨씬 강력한 방사성물질과 열을 지니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원전별로 마련된 임시저장수조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임시저장고는 용량의 한계로 이미 70%가 넘게 채워졌다. 이런 추세라면 고리원전 2016년, 월성 2018년, 영광 2019년, 울진이 2021년에 각각 포화상태를 맞게 된다.
막다른 골목까지 온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중간저장시설 건설, 영구처분 또는 재처리 여부 결정 등 복잡한 논쟁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또 어떤 사태를 맞게 될까.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간의 지상대담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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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 (4)스마트그리드 활성화 (전기신문, 제2887호 5면, 윤대원 기자, 2013-04-15 09:41:28)
시장조정자役·정책적 지원 등 정부 강력한 의지 필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마트그리드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양한 산업·문화·가치를 융합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다는 창조경제가 국정 어젠다로 부각되면서 전력과 I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그리드로 관심이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가라앉았던 시장은 창조경제라는 키워드를 통해 최근 다시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에 스마트그리드 각계의 전문가들(나동채 한전 스마트그리드 사업차장, 박용하 포스코CT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장,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로부터 현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문제점과 정상화를 위한 방안,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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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 ⑤수요중심의 에너지정책 (전기신문, 제2888호 2면, 박은지 기자, 2013-04-17 11:17:47)
수요관리는 규제와 지원, 인센티브 동시에 진행해야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980년 859kWh에서 2009년 8092kWh로 30년새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발전설비용량도 1980년 9391MW에서 2009년 7만3470MW로 약 7.8배 증가했다.
201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인당 전력소비량은 8183kWh였다. 일본은 이를 밑도는 7945kWh를 기록했다. 한국은 1만236kWh를 기록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며 안정적인 공급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정책방향을 선회해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맞춰 무작정 공급만 늘릴 것이 아니라, 효율을 높여 소비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공급 중심의 국내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더듬어 보기 위해 대담을 마련했다. 대담자로는 윤순진 서율대 교수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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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6)전기공사업계 선진화 방안 (전기신문, 제2891호 5면, 조정훈 기자, 2013-04-29 13:51:30)
업계 자정노력+정부 제도적 지원=건강한 생태계 조성
전기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근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 품질과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으뜸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전기인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장의 전기인들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적정공사비를 받지 못해 공사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각종 규제로 인해 발이 묶이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에 본지는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김상진 전기산업연구원 이사(준마 대표)를 각각 만나 전기공사업의 미래상과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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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 (7)전력계통 불안 (전기신문, 제2892호 4면, 정형석 기자, 2013-05-02 09:49:22)
지중화 확대·충분한 보상·국민합의 위한 제도개선 시급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순환정전 사태 이후 우리나라 전력공급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급력 부족에 의한 위기는 발전설비를 늘리고, 전력당국이 부하관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발전소를 많이 건설해 공급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현재 당면한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블랙아웃은 공급 부족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전력망의 구조와 발전소의 입지에 따라 작은 고장의 파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담에서는 전영환 홍익대 교수와 박순규 한전 개발전략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현재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문제점과 안정적인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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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전력·에너지 현안과 과제⑧ 전기요금체계 개편 (전기신문, 제2895호 3면, 유희덕 기자, 2013-05-13 12:00:46)
원가 반영한 전기요금, 국가 에너지공급시스템 안정 '밑거름'
전기요금 결정은 항상 찬반 논란을 야기시켰다. 원칙적으로 생산원가(총괄원가)에 적정이윤을 포함한 요금이 합리적이지만, 전기요금 결정은 ‘시장 보다는 정치’에 의해 결정이 됐다. 특히 주택용에 적용되는 누진제도는 여름철 요금폭탄을 맞은 가구의 입장에서 보면 꼭 개선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복지를 얘기하면 쉽게 결정을 못 내린다. 주택용 누진제도가 징벌적 요금제도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는 국민여론,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저울질 하고 있다. 전기요금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들이 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전기요금을 ‘비용이 아닌 세금’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분야 전문가(장현국 삼정KPMG 이사,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를 만나 현 전기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현 전력요금제도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다면.
-장현국 삼정 KPMG이사(이하 장)= 전력요금은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공급 및 소비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종 에너지소비량은 2억 TOE이며 전력이 최종 에너지소비의 26%를 담당 했습니다. 최종 에너지상대가격은 에너지원별 수요 및 공급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초래해 수급안정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전력과 타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은 국가에너지 공급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의 수급 안정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자율 조절수단이 전기요금인데 현재의 전기요금제도는 에너지 수급 시스템의 역할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전기요금제도는 정부 주도형의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요금제도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과 소비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에너지정책수단이 아닌 물가관리, 소득 재분배, 저소득층 보호 등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수요부문에서는 비정상적인 급속한 전력화 현상을 초래해 왔으며, 타 에너지원에서 전력으로의 대체 현상 및 기존 전력수요의 수요관리 효과를 퇴색시켰습니다. 또한 전력공급부문에서는 급속한 전력화 경향에 상응하는 기저전원 확보 지연에 따라 심각한 전원구성 비율 왜곡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분산형 전원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파괴했습니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이하 정)= 효율적인 전기요금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 생산과 공급 비용 반영 가격이라는 두 가지가 이뤄져야 합니다. 현행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문제는 전력 공급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전반적인 요금 수준의 문제, 정확한 공급비용 반영을 어렵게 하는 요금 체계상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 규제 체계의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2008년의 경우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연평균 기준으로 77.7%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도 평균 원가회수율도 86.4%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연료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동결 수준의 소폭 조정에 그쳤습니다. 여타 에너지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기요금을 한계공급비용은 고사하고 평균비용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위적으로 억누를 경우 비정상적인 전력 소비로의 대체가 나타나고, 잘못된 가격신호로 인해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과소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비효율적인 전력소비 증가는 연료비, 발전소 건설비용 등 전력공급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인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과도한 누진제도 및 연료비연동제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높은데 올바른 개편방향은.
-정=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구분돼 있으며, 1단계와 마지막 단계의 구간별 요금간의 누진 배율은 11.7배에 달합니다. 외국의 경우 누진율이 2배 내외에 불과합니다. 주택용 누진제는 궁극적으로 3단계 3배 내외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누진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은 요금수준, 가구수비중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지만 기본방향은 1단계는 공급원가 수준으로, 2단계는 공급원가에 적정이익을 합한 수준으로, 3단계는 총괄원가에 1단계 부족분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누진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서비스가 강조되더라도 1단계의 요금 수준은 적어도 전력공급의 변동비, 즉 연료비는 보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대상자에 한정된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무임승차자 배제와 더불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가격변화 신호를 소비자에게 적기에 전달해 합리적인 전력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7월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도입과 동시에 실행이 유보되고 있는 연동제를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규제 과정에서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 문제를 감안할 때 제도화 된 연료비연동제의 실행은 원가주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제고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 전기요금 중에서 원가 논리가 아닌 소득 재분배 논리가 적용돼 운영되는 것이 주택용 누진요금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는 조세정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에너지요금은 에너지공급원가 혹은 전력수요관리 등 에너지정책 목적을 반영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진제는 당초 계획대로 3단계로 완화하고 이로 인한 보완책은 에너지복지형 요금제 확대로 해소해야 합니다. 전력의 가격시그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7월에 도입된 연료비연동제는 유보 규정이 계속 적용돼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상황이며, 현 시점에서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함께,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는.
-장=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100%는 전기요금 인상의 기본 전제조건이며 전력과 1차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를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력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강조해 전국 단일요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이후 지역별 요금제도 논의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분산형 전원에 대한 편익문제와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역별 요금제가 강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제도를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할 경우 당연히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이 또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전국단일요금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단일요금제는 송전망비용을 원가 유발요인과 무관하게 공평 분담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전력의 4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발전소는 경남·충남 등에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송전망 비용에 대한 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형 전원의 편익, 송전망 비용의 원가유발자 부담원칙 측면에서 지역별 요금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정= 2013년 들어 전력수급 상황이 호전되고, 연료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1월초에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어쨌거나 향후에 나타날 추가적인 원가변동요인을 가능하면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 수급불균형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송전제약 및 송전망 확충의 어려움, 효율적인 계통신뢰도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현재는 전국 단일요금인데다 시간대별 한계비용 반영도 미흡한 상황이어서 전력공급설비 및 대형 소비 설비의 입지 선정에 경제적 가격 신호가 제공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역별 망사용료와 전기요금의 차등을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거래를 포기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보다 집중적인 절약 및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지 등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전기요금제도를 중심으로)은
-장= 획일적인 전기요금제도를 유연하게 다양한 소비자 중심의 전기요금제도로 개편해야 합니다. 또 범 정부차원에서 전기요금제도 운영위원회 혹은 에너지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논리에 의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은 국가에너지정책을 가로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 현재의 전력수급불균형 문제와 전기요금 문제 모두 기본적으로 적정 가격신호 제공 실패에서 기인했습니다.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이 크게 부족한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 특히 기저발전설비 부족 문제는 낮은 소매 전기요금 때문에 수요가 급증한 탓도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된 투자유인을 주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됩니다. 소매요금 규제의 실패가 자유화된 도매시장의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현행의 도매시장 정산가격 결정방식은 고쳐져야 합니다. 전력산업이 전통적 인프라 산업을 넘어 창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신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시장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제대로 된 규제하의 시장 자유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스마트그리드 도입을 통한 소비자선택권의 활용과 수요반응 창출 능력의 증대, 소비자 후생 증진이 바로 전력산업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