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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α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추진(종합)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강건택 기자, 2013/04/04 11:21)
대통령 업무보고…2017년 해외건설 1천억달러 달성
출퇴근 교통난 완화, 2017년까지 교통사고 30% 감축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과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01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1천억달러 시대를 열고, 수서발 KTX에 적용할 철도경쟁체제는 다음달까지 도입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이와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 지역균형발전과 환경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출퇴근 교통난 완화 ▲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개 국정과제 실천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 개발의 방향을 낙후지역에서 노후 도시중심으로 선회하고 도심권 개발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10+α 지방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재건축 등과 같은 물리적 정비방식 대신 쇠퇴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을 통합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영호남을 잇는 섬진강 인근은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고 비무장지대(DMZ) 일원에는 평화지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건설은 올해 7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하고 2017년에는 연간 1천억달러를 수주하기 위해 진출 지역과 수주 공종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한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기준을 강화하며 입주민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2014년까지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택부문에서는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보편적 주거복지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뜨거운 감자'였던 철도경쟁체제와 동남권 신공항 등의 교통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은 최근 제2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일부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 제2공사 설립과 민·관 합동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당초 이달중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다음달로 한 달 연기했다.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도입 여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항공수요 조사를 벌여 신공항 설립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 공항시설 확장으로 충분한지 살펴보기로 했다.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 논란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제정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6월 국회에 상정해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출퇴근 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도 도입, 정기이용권 버스노선 확대,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3대 운전악습'(음주운전·휴대전화 또는 DMB 사용·안전띠 미착용) 개선 대책 등도 마련해 20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집단의 물류 분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건설과 물류 분야의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의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용산개발 등 부대사업과 철도운송사업의 회계를 구분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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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α 중추도시권' 어떻게 육성하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2013/04/04 10:00)
'대규모 개발' 대신 수요있는 중추 거점도시 지원
도시재생, 산단 개발, 생활인프라 확충 등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대신 쇠퇴한 지방 중추거점 도시를 지원하는 '10+α(알파)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지역개발 정책이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박근혜 정부는 저성장 시대와 지역 개발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지자체 주도의 도시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국토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대형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지역특화사업과 보조금 지급 위주로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체감효과가 낮았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국토부 박기풍 1차관은 "지금까지 지역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큰 그림을 그리고 낙후지역 중심으로만 진행되다보니 정작 도심지역의 낙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시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권역의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균형발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추도시권 육성방안의 기본방향은 크게 도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그 발전의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방식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연계 개발하는 '네트워크(Newtwork)'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도시 중심형인 허브앤스포크 방식은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인천 등 6대 광역시나 전주·충주·춘천·원주·제천 등과 같이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 도시권을 집중 개발해 그 발전의 성과를 인근 위성도시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방식은 전주·군산·익산처럼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를 상호 연계 개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정책국장은 "중추도시권은 지역 필요에 의해 추진하므로 앞으로 10개가 될 수도, 20개가 될 수도 있다"며 "지자체 신청 계획을 토대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추도시권을 육성하는 가장 큰 수단은 도시재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5~2010년 기준 전국 144개 시·구 가운데 38%인 55개 지역에서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도시쇠퇴가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쇠퇴 징후가 있는 지역까지 합하면 전체의 67%인 96개 지역이 쇠퇴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도시는 49개 지역중 34개 쇠퇴하는 등 수도권에 비해 쇠퇴현상이 심각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또 중추도시권의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고, 지역 산업단지 3~4개를 권역화해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역산단을 연구개발(R&D) 기능이 복합된 창조 클러스터로 구축하기로 했다. 과거 간선망·산업인프라 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유할 수 있는 도시공원·주차장·보건소 등 생활인프라 시설로 바꾼다.
국토부는 이달중 국토부·지역발전위원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권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중추도시권의 대상 범위, 도시권별 발전전략, 지원방안 및 추진체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가칭 '도시권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권 육성 기본전략과 예산확보 등 추진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손 국장은 "지방도시 쇠퇴가 심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추도시권을 육성하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