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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3 : 민간병원을 준국유화 하라

La ministre de la Santé Roselyne Bachelot, le 20 octobre 2009 à Paris. Société 31 oct. 14h45 Liberation

Selon un sondage réalisé pour Santé Magazine, seuls 19,3% des Français ont l'intention de se vacciner contre la grippe A H1N1. Grippe A: la vaccination convainc Bachelot, pas les Français 

POUR MÉMOIRE Grippe A: l'épidémie se propage rapidement en France

 

위의 사진은 프랑스 보건부장관이 '제발 걱정말고 신종플루 예방접종 좀 받으시라'고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장면이다. 왜냐면 프랑스 국민(5800만명)의 19.3%만이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조사가 나왔기 때문이고, 프랑스 정부가 준비한 백신이 무려 9400만개나 돼서 남아돌기(!) 때문이란다(1인당 2회 접종을 예상했는데, 1회만으로도 족하다는 연구 결과). 물론 프랑스에도 관련 환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보다는 그 증가추세가 덜 심각하기에, 사람들이 신종플루에 대한 죽음의 공포를 갖기보다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백신 부작용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컨데,

- 프랑스 신종플루 사망자 : 9/15일, 25명(본토 5명) --> 10/29일, 44명(본토 17명) 

- 한국 : 9/15일, 8명 --> 10/27일, 29명  --> 11/3일, 42명

 

비교에서 보듯이 프랑스의 관련 사망자는 1개월 반 동안에 2배(본토 3배) 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에 4~5배의 증가세를 보이며 그 추세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 우리의 의료기술이나 사용 약품이 프랑스의 그것들과 별로 다르지 않고, 인구도 비슷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사망자 증가추세의 차이는 아마도 대응 시스템의 다름에서 온 듯하다. 11월 3일 현재 연합뉴스 대문에 걸린 관련 주요 기사들의 제목은 이렇다 : 

 

- 건강한 40대 남성 첫 신종플루 사망 
- 신종플루 확산속도 더 빨라졌다… 하루평균 9천명
- 신종플루에 여행.술집.놀이공원 직격탄
- 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李대통령 "신종플루, 전부처 대처 국민불안 덜어야"

 

'중앙'이니 '대책본부'니 해봐야 우리 공무원들의 일반적 행태를 고려할때, 본부에 앉아서 전화나 받고 통계나 내고 책임질 일이나 덜 만들고 보고서나 쓰는 게 주 업무일 것이다. 말로만 '국민 불안을 덜어'주느니 어쩌니 할 것이 아니라, 환자 발생시에는 보험이나 보상의 문제를 떠나서 사설병원들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리 거점병원이라고는 하지만 자본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간 병원이 국가적 재난사태에 사명감을 가지고 대응할 리는 만무하다. 전쟁시에 개인용 지프승용차를 군용지프로 몰수하듯이, 전염병과 같은 범국가적 긴급사태에서는 민간병원에 대한 준국유화에 버금가는 조치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은 국립보건소와 거점병원을 일원화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책상을 대책본부가 아니라 모든 민간병원의 접수실로 옮기라는 말이다. 앞에서 말했던 프랑스와 우리의 차이는 프랑스의 거의 모든 종합병원(각 군단위마다 하나씩 있는)은 국립이라는 이유에서 비롯되리라 본다. 물론 어디를 막론하고 부자 환자들에게는 사립병원이 더 효과적이고 안락한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전염병도 부자들을 약간은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완벽히는 아닐테니, 부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덜 안락하고 덜 효율적인 병원의 준국립화적 운영이 지금은 요청된다 하겠다. 이하 관련 기사 (건강한 40대 남성이 죽었다는 소식에 놀라서 괜히 쓸데없는 짓을 또 한다) :

 

 

건강한 40대 남성 첫 신종플루 사망(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09.11.03 09:55 | 수정 2009.11.03 09:58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건강한 비고위험군 40대 남성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처음으로 숨졌다. 암을 앓던 71세 남성도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고 사망해 지금까지 신종플루 사망자는 42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중부권에 거주하던 48세 남성이 지난달 23일 감염증세를 보인 뒤 24일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했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일 폐 쪽의 문제로 숨졌다"고 3일 밝혔다. 이 남성은 27일 인플루엔자A(H1N1)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역학조사 결과 평소 기저질환이 없어 비고위험군 사망사례에 포함됐다. 지난 8월 15일 신종플루 첫 사망자인 55세 남성이 비고위험군으로 사망한 적이 있지만, 40대 비고위험군이 신종플루와 연관돼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남권에 사는 71세 남성은 27일 첫 증상 후 나흘 뒤인 31일 숨졌다. 타미플루 투약은 하루 전에 이뤄졌다. 두 사람의 신종플루 감염 경로는 모두 병원 내 감염으로 추정된다. 보건당국은 이외에도 중부권 74세 남성, 영남권 47세 여성, 강원권 39세 남성 등 3명에 대해 신종플루와의 연관성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전염병관리과장은 "신종플루 감염자가 늘면서 비고위험군의 사망케이스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날씨가 추워져 신종플루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위험군이든, 비고위험군이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상증세 시 즉각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yks@yna.co.kr

 

신종플루 확산속도 더 빨라졌다… 하루평균 9천명
[쿠키 건강] 신종플루 감염자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주 하루 평균 신종플루 감염 확진자가 8857명으로 전주 422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 국민일보 | 입력 2009.11.02 16:59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아...
기사등록 : 2009-11-03 오전 11:55:42 ⓒ 한겨레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거점치료병원이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이 아닌 평일 낮시간대에 감기증상 환자까지 일괄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일부 거점병원에서는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에 설치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아 응급비 과다청구가 문제가 돼 왔다. 복지부는 이날 지침을 통해 "별도 진료공간은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으로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야간(18시-다음날 오전 9시), 주말 및 공휴일에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간시간대 가벼운 감기증상 환자까지 일괄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미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했거나 수금한 돈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 행정절차 등을 검토 중이다. (유경수 기자, 연합)

 

Liberation Société 31/10/2009 à 14h45
Grippe A: la vaccination convainc Bachelot, pas les Français
[사진] La ministre de la Santé Roselyne Bachelot, le 20 octobre 2009 à Paris. (AFP Francois Guillot)
La ministre de la Santé Roselyne Bachelot a défendu samedi sa politique de prévention de la grippe H1N1 en estimant que «sur le plan éthique, proposer la vaccination à l'ensemble de la population était et reste parfaitement justifié». Pourtant, à peine un Français sur cinq (19,3%) a l'intention de se faire vacciner contre la grippe H1N1. Près des trois quarts de ceux qui ne le feront pas pensent que cette grippe n'est pas grave ou ont peur des effets secondaires, selon un sondage Obea/Infraforces réalisé pour Santé magazine.
Roselyne Bachelot, elle, souligne dans une interview au JDD qu'«au moment où les commandes (de vaccins) ont été passées, on pensait que deux doses seraient nécessaires pour vacciner la population». «Au final, une dose suffira peut-être. Et si c'est confirmé, ce sera une excellente nouvelle puisque nous pourrions proposer la vaccination beaucoup plus rapidement à la population», estime la ministre. Le dispositif gouvernemental contre la grippe H1N1, avec 94 millions de vaccins commandés ferme, a essuyé des critiques tous azimuts telles que manque de transparence, influence disproportionnée de l'industrie pharmaceutique, mauvaise anticipation dans les hôpitaux. La ministre de la santé s'est défendue, affirmant: «Je n'ai pas derrière mon épaule un gourou à la solde des labos». (Source AFP)


Liberation Société 29/10/2009 à 13h06
Grippe A: l'épidémie se propage rapidement en France
Enfants plus exposés / «Les enfants sont en effet les premiers touchés par la grippe», rappelle le Dr Françoise Weber pour qui cet encombrement des urgences pédiatriques est «compatible» avec la «situation évolutive» de l'épidémie. «La progression commence à gagner toute la France (métropole) et à toucher les grands centres urbains», commente le Dr Weber. Le réseau Grog signale en effet des signes d'activité grippale à Lyon, Lille, Marseille et Toulouse.
De son côté, le réseau Sentinelles fait apparaître l'Alsace (528 cas pour 100.000 habitants) parmi les régions les plus touchées, avec l'Ile-de-France (450), suivie du Nord-Pas-de-Calais (379), du Poitou-Charentes (292), de la Champagne-Ardenne (240) et du Midi-Pyrénées (212). Les vacances scolaires – dans la mesure où elles réduisent les contacts entre enfants, premiers propagateurs des virus grippaux – sont susceptibles d'avoir un petit effet coupe-grippe, selon des épidémiologistes. Mais un effet rebond risque de se faire sentir après la rentrée scolaire. La France compte 44 décès, dont 17 en métropole depuis le début de l'épidémie. 11% des cas graves hospitalisés ne présentaient aucun terrain de fragilité particulier (ni insuffisance respiratoire ou asthme, déficit immunitaire, diabète ou obésité gravissime...). (Source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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