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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파병 (탈레반, 국토 70% 재장악)

 

아프간 전황 ‘최악’…탈레반, 국토 70% 재장악 

아프가니스탄의 최근 전황과 치안 상황은 개전 이래 8년여 만에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들과 싱크탱크들의 평가에 따르면 탈레반은 이미 아프간 국토의 70% 이상을 다시 수중에 넣었다. 탈레반 정권을 이끌었던 지도자 물라 무하마드 오마르는 지난 9월 9·11 테러 8주년을 맞아 미군 철군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미군은 개전 이후 3년 동안 공습 위주로 ‘성공적인’ 작전을 벌여왔으나, 2005년을 지나면서 ‘손쉬운 승리’는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2006년 탈레반은 ‘춘계 대공세’를 벌여 미군을 몰아붙였다. 파키스탄에 인접한 남·동부의 헤라트, 칸다하르, 팍티카 주 등지에서 탈레반의 북진이 계속되면서 카불까지 위협받는 처지가 됐다.

미군과 다국적 치안유지군(ISAF)의 사상자는 급증했다. 2004년 60명에 그쳤던 외국군 사망자는 지난해 295명, 올들어서는 10개월 동안 452명으로 늘었다. 이라크전 미군·다국적군 사망자가 2003년 개전 이래 4600여명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지만, 평지에서 본격 전투를 벌였던 이라크와 아프간의 상황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아프간 반군은 산악지대에 숨어 급조폭발물이나 매설폭탄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소탕을 하기도, 피하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민심이 이반돼 있다. 최근에는 수도 카불의 치안까지 불안해졌다. 지난달 말 유엔 숙소가 피습당해 직원 9명이 숨지기도 했다.

미군은 이라크에 최대 15만명을 파병했지만 아프간의 경우 무작정 증파를 할 수도 없다. 미국이 각국에 파병을 요구하는 이유는 △승전 전망이 보이지 않고 △미군 증파가 어려운 데다 △아프간 군·경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31일 “백악관이 1만~1만5000명 증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증파 여부는 이달 중순이 지나야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구정은기자, ⓒ 경향신문 입력 : 2009-11-01 18:32:07ㅣ수정 : 2009-11-02 00:34)

 

반면, 우리 정부는 300명 어쩌고 하는 파병을 과감히 결정했고 미국은 즉각 환영을 했다는 별 반갑잖은 얘기는 생략하고, 파병논리를 대변하는 깡통정권의 외무장관이라는 자의 말씀이 버리기 아까워 옮겨다 둔다 (아래). 정권 초기에는 통일부와 외교부를 한테 묶으려다가 갈라넣아서 그런지 두 부서의 두목들이 벌이는 꼴통짓이 미묘하게도 비슷한 것이 몹시 흥미(!)롭다. 얼마전에는 통일장관이라는 자가 '의도론'을 제기하며 근거없는 추측성(꼴통신념적) 발언으로 북한강 홍수-사망 사건의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려고 하더니만(*), 거기에 질새라 이번에는 외무장관이라는 자가 '테러와의 전쟁' 이라는 시대역행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아프간 파병으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여 글로벌코리아의 위상에 걸맞는 세계사적 의무에 충실하자' 정도로 말을 한 모양이다. 어쩌다가 이런 꼴통들이 그 잘난 세계화의 두 주축 부서의 대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mb가 복이 없는지 국민이 복이 없는지... '지 새끼들'은 요리조리 돈으로 빽으로 다 빼내면서, 힘없고 가진 것 없어 말없이 군대에 끌려간 불쌍한 서민의 아들들을 사지로 내모는 데는 서슴이 없다. 아마도 그 댓가로 더 나은(?) 선진국을 바랄테고, 그 선진국의 댓가로 '지 새끼들'은 정신적 고향인 미국 본토에 빌라나 사모을테고, 복 없는 국민은 그래도 죽으나사나 가랑이 찢어지며 '높은 놈들' 흉내나 내다가... (*) 참조 http://blog.jinbo.net/radix/?pid=271

 

[여적] ‘테러와의 전쟁’

재혼한 남성에게 옛 부인 이름으로 현재의 부인을 거론하면서 칭찬한다면 듣는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 아마 황당하다 못해 심한 불쾌감을 느낄 듯하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서두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그런 모양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연일 아프간 파병을 위한 여론몰이를 하면서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 여건 조성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 동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유 장관은 심지어 “글로벌 코리아로 가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테러와의 전쟁’이란 말은 생산지인 미국에서 이미 죽은 용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2월 말 이 말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선고하고 ‘해외비상작전’으로 대체했다. 테러와의 전쟁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정책 전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용어를 바꾼 것이다. 오바마의 전임인 조지 부시 대통령은 9·11테러 발생 직후인 2001년 9월20일 의회 연설을 통해 테러와의 전쟁 돌입을 선언했다.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은 알 카에다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전쟁은 모든 테러리스트 그룹들을 색출해 소탕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란 용어는 부시 행정부의 모든 강경 대내외 정책을 합리화하는 전가의 보도였다. 부시 행정부가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논리로 세계를 편 갈라 놓고 일방적으로 동참을 주문하는 바람에 미국은 원성의 대상이 됐다. 오바마는 이를 주목했다.

테러와의 전쟁이란 용어는 유럽 언론이 19세기 말 무정부주의자들의 테러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칭해 만든 말이다. 이후 영국이 1940년대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이 벌인 무장 독립운동을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불렀다. 또 1980년대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리비아와 니카라과를 비난하면서 이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 하지만 부시의 초법적인 ‘테러와의 전쟁’과는 달랐다.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테러와의 전쟁 동참 의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무래도 별로일 것 같다. 외교는 말에서 출발한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유 장관이 이 점을 의식하지 못하다니 믿기가 힘들다. (이승철 논설위원, 경향, 입력 : 2009-10-29 18:25)

  

파병이야 뭐, 높으신 큰형님이 '강요는 안할테니 알아서 하라'며 강압보다 더한 눈치를 주니, 그나마 형님네 자갈밭이라도 소작하지 않고는 자식 굶길 판국인 순한 아우에게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당장 선진국에 배고픈 '종미주의자들'의 순발력을 이해못할 바도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런 험한 처지를 냉철히 고려컨데, 좌파가 또 '무조건 파병은 안된다'고 했다가는 또 다른 꼴통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십상이니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 (민주당은 반반이고, 진보 양당은 반대라는데..). 어쨌거나 내 이웃 자식의 생명이나 추상적 가치보다는 당장의 선진국행과 그 떡고물을 더 소중히 여길지도 모르는 뭇(합리적=계산적 판단력을 갖춘 중산층 정도) 사람들의 순수한(?) 욕망이 건재한한, 파병 반대의 웅변이 먹힐 자리는 별로 넓지 못할 듯한 아쉬움이 있다 (아래 여론조사에서도 남성의 찬반이 '54:41' 이라니... (여성 응답은 모성애에 기초한 감성적 경향성의 표출로 언제든지 간단한 설득논리에 포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됨)).
 

cf.1) 한겨레 여론조사 /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한 전체 응답은 반대 49.8%, 찬성 42.4%로 반대의견이 약간 우세한 정도였다. 그런데 이 대목에선 남성이 찬성 54.4%, 반대 41.3%인 반면에 여성은 찬성 30.8%에 반대 58.0%로 엇갈렸다. 평화 쟁점에 남성보다 여성이 좀더 긍정적이라는 젠더 특성이 나타난 셈이다. (박창식 선임기자, 기사등록 : 2009-11-01 오후 06:55:43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5201.html)

 

cf.2) 한겨레 21 2009-10-30일자, 박노자의 (재미있는) '전쟁론'도 참조: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60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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